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영태
유영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5일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일자로 위임장 및 간사선임의 건, 하천골재 채취운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영태
유영태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함안군의회예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처음으로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년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함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 및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서로 의논하셔서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위원 : 유영태 위원을 추천) 방금 조수제 위원께서 추천하신 유영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유영태 위원이 본 특별 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태
유영태위원장
부족한 본인을 책임이 막중한 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은 그 내용이 중요한 특정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의안을 심사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로 연구하고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회부된 안건이 오늘 중에 심사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서로 의논하셔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위원 : 김병도 위원을 추천) 방금 조수제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병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병도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정환철기획실장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어제 제1차 본회의 시 말씀드렸으므로 간단히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예산안은 세입 2,468,400천원, 세출 2,468,4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수입은 골재판매대금 수입으로 2,244,000천원이며 사업외 수입은 징수교부금으로써 원석대금 800원을 도에 납부하면 그 절반인 50%가 (400)이 군수입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 검토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유영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발언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의제에 대하여 발언회수 및 시간에는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할 예산안에 대한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이 사업의 시행일은 몇 월부터이며 사업시행 당시 대금은 어느 회계에서 지출하였는지 또 사리채취 허가신청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건설과장
사업시행시기는 91년 1월 165천㎥에 대하여 국토 관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개인업자에게 도급을 주느냐, 직영을 하느냐 여부를 검토 하였든바, 군 자체의 세입확충문제도 있고 해서 군 직영체제로 운영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165천㎥에 대해 5개월 예정이었으나 건축자재의 과수요 현상으로 2개월에 끝이나서 2차분으로 6월29일 재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비지출문제는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입금 후 법정경비 및 필요 불가결한 금액에 한해 지출하였습니다. 대항업자 선정문제는 신문에 공고를 하여 도내 사업자에게 입찰에 참가토록 하였습니다.
병도
김병도위원
대항업자를 선정하면 직영의 의미가 없지 않은가요?
현태
정현태건설과장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위탁직영이라고 말합니다. 군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취에서 차에 실어주는 것까지는 업체에서 담당하고 그 외 사항은 군에서 관장하는 것을 위탁직영체제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완전한 직영체제는 어떤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건설과장
완전한 직영체제는 장비와 인력을 보유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기획실장님, 건설과장님 군 세수증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만, 1차 계약분 164천㎥의 단가는 ㎥당 1,800원으로 입찰을 하였는데, 2차분 396천㎥에 대한 계약금액은 얼마인지요? 1차 입찰시보다 단가가 낮아야 하는데 높은 단가로 낙찰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현태
정현태건설과장
다른 시·군의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산재보험료가 1차분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차분에 산재보험료금을 포함하여 ㎥당 1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골재채취사업은 일반회계로도 가능한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저 하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가 아닌가요?
현태
정현태건설과장
수입되는 금액을 처리할 과목이 일반회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채용
차채용위원
특별회계 자금을 하천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굳이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현태
정현태건설과장
일반, 특별회계간 전출입금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위해서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하천골재채취 입찰시 참여업체는 몇 개입니까?
현태
정현태건설과장
1차에는 4개 업체, 2차에는 2개 업체입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컨테이너 구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7평짜리 1개가 5백만원입니까?
현태
정현태건설과장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며, 실제 구입가격은 4백7십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최소한의 경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골재채취 일용인부임은 작업 안 할 때는 임금을 지급합니까?
현태
정현태건설과장
일용인부 사용 문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칠서뿐만 아니라 월촌 등 타 지역에도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나 인력 때문에 애로가 많으므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석제
조석제위원
급량비는 1일 3식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작업 안 할시는 급량비가 지출됩니까?
현태
정현태건설과장
1차공사와 2차공사 기간간의 공백기간은 제외하였습니다.
수제
조수제위원
교부금은 직영할 때만 도에서 교부되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건설과장
아닙니다. 교부금은 개인에게 허가하여 모래를 채취할 때도 나옵니다. 종전 400원 수입이 지금은 1,800원이 됩니다.
영태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기획실장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그 목적에만 써야 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환철
정환철기획실장
어떻게 하면 세수증대를 할 수 있나하는 방법 면에서 그 목적이 있는 것인지 그 목적에 전부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태
유영태위원장
그렇게 못을 박으면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이 불편할 것입니다.
환철
정환철기획실장
자의적인 예편성은 불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사업 부서에서 요구한 당초예산액을 많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의 특성상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본 예산안의 비목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비목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중 예산과목(급량비)목의 예산액 칠백칠만육천원은 삼백오십삼만팔천원으로 수정하고, 예산과목(자산취득비)목의 예산액 오백삼십만원은 사백팔십만원으로 수정하고, 예산과목(시설비)목의 예산액 이천사백팔십만원은 일천구백팔십만원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함안군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예산안승인의건은 본 특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함안군의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당 특별위원회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심사한바 있는 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열의 또한 우리 군정 수행에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