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15일 개회하여 제1차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어제는 제헌절인 관계로 휴회하고 나니 회기가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하신 실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동지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자리를 같이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부의된 안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로 연기했던 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실과소의 업무를 보고토록 할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바랍니다. 1. 군청실과소별주요업무보고및질문과답변

7월 16일 보고 받지 못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나서 오후에 안건 상정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축산과장 박용규입니다. 축산과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과 기구편성, 일반현황, 축사시설 개선사업, 축분 발효 비료공장 설치계획, 축산폐수 방지 시설 사업, 가축방역사업, 젖소능력 배양 사업, 축산 기계화 사업, 자급자료기반 조성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거수)

김동훈 입니다. 축산 폐수 시설에 대한 현재까지 폐수 방지가 잘되고 있는가 만약 되지 않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사나, 돈사가 부락 인근에 있어서 악취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항이 법적으로 농가와의 거리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폐수시설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폐수 시설 대책은 현재 축산인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사를 아무데서나 건축을 하여 소득을 올리면 되는 걸로 되어 왔습니다만, 환경보호법이 강화되고 폐수 관리법이 제정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축산인들의 위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 측면에서 저희는 금년도에도 52개소를 법 규제 이하, 법 규제 대상으로 구분하여 축사시설을 계속 추진해서 폐수 처리로 인한 무리가 없고 축산인이 이로 인해 사기가 떨어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사나 돈사가 마을 속에 있어 악취가 나는데 법적 조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 관내 사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은 저희가 현재 마을이나 마을주변의 기존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폐수가 밖으로 유출되고, 또는 시설물에 물을 많이 줘서 흘러나왔을 때는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시설을 확충하거나, 신설할 때는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시설할 수 있도록 권장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분뇨 처리시설을 하여 오수가 유출되지 않는 방향에서 권장지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고 거리 제한이 있느냐 물으셨죠?

마을하고 축사하고의 거리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예! 전의원님

전종열입니다. 앞으로 우루과이 위기감이 없는 품목으로서 지금 흑염소가 농가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비육우나 젖소에 비해서 흑염소가 이익 발생이 농가 소득에 얼마나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이익이 된다면 앞으로 농가 측에 권장이나 건의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염소 사육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흑염소 사업은 지금뿐 아니라 70년도 초, 80년대 초에도 정부에서 권장하였습니다만, 중간에 흑염소나 이러한 사업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염소는 약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값이 폭락하고 판로가 무제가 됩니다. 일반 대중 소비체제가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권장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손익 관계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분석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예! 고위원님

고병윤 입니다. 91년도 사료로 풀씨를 중앙에 신청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신청하는지 모르지만 군내의 축산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양만큼만 신청을 하면 그 풀씨 때문에 관계 행정직원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되지 않는 풀씨를 과잉 신청을 해서 관계 직원들은 양축농가에 거의 강매하다시피 하여, 공급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풀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수입을 하는지 아니면 행정부에서 직접 수입을 하는지 묻고 싶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료종자 신청량을 저희가 공급할 때는 현재 한우와 젖소 사육하는 비례에 의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육하고 있는 젖소와 한우는 사육방법에 있어서 특히 젖소는 조사료를 70%, 농우사료를 30%를 먹여야 되는데, 사육하는 농가들의 방법은 반대현상입니다. 농우 사료를 많이 먹이고 조사료를 적게 먹이기 때문에 젖소가 우유 생산 적령기간도 짧아지고 산유량도 적어집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 사육두수에 비례해서 신청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량 강매관계는 강매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마땅히 소 사육 농가는 풀씨를 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계속 권장도 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풀씨는 이타리안 라이그라스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이타리안 라이그라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됩니다. 응당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하는 과정은 풀씨를 신청 받아서 축협에 신청을 하면 축협중앙회에서 일괄 수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입량이 저희에게 배정되어 해당농가에 보급되게 됩니다. 수입할 때 가격이라든가 수송비 이러한 가격은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예! 고병윤 의원님

풀씨를 뿌릴 수 있는 토지가 100평뿐인데 행정에서 공급되는 풀씨는 1000평 이상 뿌릴 수 있도록 과잉 공급되어 뿌리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직접 생산한 풀씨도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하여 온 풀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소를 열 마리 기르는데 초지가 5Ha이상 있어야 합니다. 5Ha이상이 못되면 사료초로서 이타리안 라이그라스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전답이 부족하여 사료초가 부족 인근의 토지를 차입을 해서 재배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농사하시는 분들은 이타리안 라이그라스가,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일부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하여 종자를 받는 시일이 일정치 않고, 저희가 신청은 10월달에 받고 있는데 옥수수나, 파, 작물 후작으로 또는 일찍 파종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리하여 자가에서 미리 확보한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사전에 소요물량을 조사해서 강매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세재 의원 거수)

예! 다음 신세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방 세척기 보급 30대라하여 자가 부담 50%에 지방비 50%를 보조하고 있으며 자동 보온 급수기 보급 25대에도 자가 부담과, 지방비 50% 보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유방세척기는 이렇게 보조해주면서까지 구입하여라 안해도 자기를 필수기구 이기 때문에 사는데, 그 사람들이 사면서 말하기를 개별적으로 사드라도 그 값이고, 보조받았어도 그 값이드라는 말을 왕왕 듣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말과 여기 보조비 50%가 있는데 이 보조금이 낭비적이지 않는가 해서 질문합니다.

젖소에서 착유할 때 옛날에는 손으로 하였습니다. 손으로 하던 것이 기계화되어서 기계가 하지 않습니까, 젖소에서는 유방암이 가장 무섭습니다. 유방암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수건으로 착유전에 닦을 때 거기에 균이 들어간다던가, 또는 잘못 닦아서 균이 들어가서 유방암 발생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 세척기는 유방을 세척하고 소독하고 좋은 젖을 짜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돈우 의원 거수)

예! 이돈우 의원님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 축산농가에 필요하여 구입하지만 보조를 하지 않아도 구입하는데 지방비 50% 보조를 해서 사도록 하느냐를 물었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축산사업은 거의가 이 축산 진흥기금에서 융자되는 융자와 보조 사업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산 사업은 어지간한 시설은 잘하지 않습니다. 시설을 않고 하기 때문에 보급효과 거양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방세척기 사업은 작년과 금년에 두 번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돈우 의원 거수)

예! 이돈우 의원님

보조금을 주지 않고 구입하여도 그 금액에 구입하는데 보조를 하느냐를 묻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보급 사업이나 사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한우는 두수가 줄어들고 젖소는 늘어난다 하였습니다. 축산업이 번창하는 것은 본의원도 찬양하는데 축산업자의 장소를 선택할 때 행정 공무원들이 상세히 파악하여 허가를 내줘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장소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가 장소는 공음면 예전리 저수지 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군정보고 하실 때 공음면민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물도 맑고, 물고기도 아주 깨끗했는데, 지금 와서는 오염이 되어서 물고기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축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축산은 아무 데서나 걸러서 소득을 올리면 되는 시대가 지금에 와서는 축산폐수 관계나 환경오염 관계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하신바와 같이 저수지 위에 축산하는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현재 식수로 이용하는 저수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 저수지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제가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육두수가 적을 때는 법 규제 이하 농가로서 정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신청하도록 한다든가 본인이 시설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본인이 자체적으로 폐수처리 시설을 해서 방류가 되지 않고 또한 옆집에 혐오물이 방류되지 않도록 권장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농가는 최선을 다하여 오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그분이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는 저수지나 주택에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진남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미처 업무 보고를 못하신 여러 과장님들 오fot동안 기다리게 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 나오셔서 많은 군정업무를 열심히 잘 가르쳐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창군에 축산행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축산행정이 있다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몇 말씀 질문을 하렵니다. 축산과 업무보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 농가소득에 관계된 어떤 안전성 공급이나 사육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업무 보고 내용이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행정 업무 보고다, 특히 축산과 같은 경우는 축산 농가를 상대로 한 행정업무인데 일반적인 행정 업무보고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군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 적어도 사업부서이니까 우리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정도는 세워가지고 나오셔서 하여야 할 텐데 그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축산행정이, 축산농가의 소득이나 우리 군 재정을 기여하는 대안으로 소비자가 많이 선호도 하고 있고 기여도가 높은 질 좋은 한우를 집단으로 사육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적절한 공급을 꾀하여 농가와 군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물론, 경영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축산과만이 자체 경영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여기 보고서에는, 자체 경영 수익사업 시행 규칙이 미비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데, 제가 알고 있기는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의아해서 이 부분을 묻고, 조금 전에 김동훈 의원님과 최석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첨부한다면 우리 축산사업장에 지도 단속한 실적 보고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세밀히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고창군 축산행정이 마치 축산업체의 하부기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모순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은 우리 최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의 답변 중 상수원지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다른 저수지에는 축산농가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 정도는 일반상식 아닙니까? 과장님! 상수원진에 어떻게 축산 농가가 있겠습니까? 기타 어떠한 시설물도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는 일반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식수원 근처에는 없는데 일반 저수지에는 무단 방출을 하고 있다. 이 답변은 다시 정정해 주시고 정식으로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산 부재에 대한 말씀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라북도에서 과는 고창에 한군데 있고 이차적으로 남원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산행정이 일을 다 못했다고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축분비료 발효공장 설치 계획에 따른 문제점에 군자체 경영사업의 시행 규정 미비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규정이 되는대로 조례를 재정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원지에는 없는데 일반 저수지는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질 좋은 한우 집단사육 관계는 현재 저희 군 자체로써는 하지 않지만 축산 협동조합에서 고수면에 한우 개량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라든가, 군재정에 기여할 대안이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상하고 있는 업무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군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군 재정에 기여하는 그러한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하고 있는 축분 발효 비료공장 사업이 그러한 의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축산 지도 단속 실적과 사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예. 최의원님

군수님께서 군정보고 하실 때 방금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전 군수님들께서는 회답을 보내 주셨는데 이번엔 축산과장님께서 안보내셨는지, 군수님께서 지시를 안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항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황파악 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 질문 하실 분은 차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중에 산림과 보고 사항만을 듣고 정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오상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 보고가 23분에 걸쳐 끝났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오전 질문을 계속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거수)

과장님 보고에서는 임도 사업이 마치 잘 된 것으로 보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면 우리 관내에 많은 예산을 들여 임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의 목적은 획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로망을 개설하였는데 활용 가치가 없는 것처럼 방치한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도 도로가 아니라 산사태의 근원이 되어버린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국고를 손실하면서 무책임한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으며 이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도사업은 문자 그대로 임업기반조성을 위하여 만든 임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3급 임도는 폭이 3m 노견이 합하여 4m로 되어 있으며, 관할 면적이 500HA이상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다보니까 임도라고 해서 일반 도로와 비교하기보다는 쉬운 이야기로 해서 그 임도로 인하여 임야의 가격이 올라가도록 만들자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다보면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계속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라 순수하게 산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자는 뜻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하고 조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예! 최석기 의원

산림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유재산 실태 파악을 6월 말까지 하셨다기에 묻겠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가 몇 건이나 되며, 앞으로는 단 한건도 군유재산이 사유화될 수는 없겠죠?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12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농경지 9필지 주거지 1필지 학교용지가 2필지로 약 20,359㎡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할 것은 대부해 주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분할된 곳이 있어 측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 계획으로써는 일괄 분할 측량 의뢰하고 측량이 필요 없는 면적은 변상 조치나 대부를 하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해본 결과 12필지로써 농경지가 9필지 주거지가 1필지 학교용지가 2필지에서 12필지로 면적으로는 20,359㎡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측량이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시켜 대부 조치하고 측량이 필요한 것은 측량을 의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남표 의원님

제가 다시 설명을 요하는 것은 군유림이 사유화되고 있는 것이 많다는 데서 말한 것입니다.

무단 점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군유림인데 사유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김양진 의원 거수)

예! 김양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회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다는데 자세하게 듣지 못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에 질문할 때 산불 발생 현황 즉, 장소, 일시, 면적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라 하였는데 과장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했는지 몰라도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 면적을 추산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대충 이렇게 이렇게 된다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분명하게 산불 피해 면적을 추산하는 근거를 밝혀 달라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고를 할 때 과연 정확하게 상관을 기만하지 않고 보고를 했는가 이걸 밝히고 싶고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본 의회 또는 산림과 직원들로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산불 피해 면적을 확인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임도 문제인데 이종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설도 좋지만 기 개설된 임도 관리를 잘 해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개설된 임도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노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 구시포 해수욕장 아카시아 식재 문제를 갖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은 잘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시포 앞 백사장에 식재한 도로 맞은편에 또 도자로 밀어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그렇게 식재를 하실 계획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의원님께 지난 회기 때 질문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는 분명히 산불방지에 대한 장소 현황 일시 서면 답변을 내드렸는데 못받아 보았다니 다시 저희들이 만들어서 회신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답변 자료 송부하였는지 몰라도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왕 말이 나왔으니 말씀드리겠는데 의원님 한분이 그날 질문을 하시는 것은 진의원님이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의원님 한분만 한 것으로 알고 한분 앞에만 답변서를 보내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회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 회기 때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시를 잘못 받아 가지고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피해 장소, 일시, 현황까지 산출근거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산불 방지에 대해서 하부에서 상부에 허위 보고를 하지 않느냐 그것 참 답변드리기가 난처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 이러한 사항들은 역으로 해석하면서 문책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산불이 나면 군수님이나 도에 보고는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구태여 그 면적을 확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합동 조사를 하자고 말씀 하셨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도 같이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다 아는 사항인데 고창군이라고 해서 구태여 이 면적을 더 과장해서 보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솔직히 말해서 줄였으면 줄였지, 늘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정기준도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사람이 안다니다 보니까 방치되는 경향이 있어 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1Km보수 계획을 도에서 사업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시포 해수욕장 맞은편 그 우측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 식재한 곳의 활착, 생육된 상태를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려를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자꾸 제 고집 같아서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예산을 깍고 깍어 돈이 약7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깍고 깍은 예산을 지금 반환한다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이건 저 혼자 복안이며, 누구하고 상의해 본 것도 아닌데 제 나름대로 먼저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느티나무 5-6주, 또 다른 수종을 이렇게 배열을 해서 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하고 지금 연구 중입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다면 많은 고견을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꼭 나무만 심어야 됩니까 그 예산가지고 조경을 해도 됩니까?

저희는 식수사업입니다. (의원 최형식 거수)

예! 질문하십시오. 최의원님.

최형식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산림훼손허가 면적과 건수가 보고가 안됐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림면 신평리 산 34-6, 10-1, 산9번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지확대 개발 촉진법을 보면 3조 5항에 경사도가 21도에서 36도 미만인 경우에 또한 임목도 51%이하인 경우에만 보존임지를 허가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존임지를 허가해준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 허가 내력을 자세하게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동 번지에 대해서 농막허가를 해주셨는데 적어도 농막은 개간지 진입로를 따라서 경작을 위해서 막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답사하면 도저히 여기에 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허가를 내준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6.29일 오후 2시에 현장을 답사 해봤습니다. 그런데 허가 기간이 3월 30일로 허가 마감이 되어 있는데 6월29일에도 그 현장에는 포크레인 2대가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허가 기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아산 개발지 농지 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군에 심의 조정위원이 현재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은 실무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전과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안대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원안으로 보면 조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적지 임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개발이 요함, 아마 면장의 의견서가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사도가 완만하고 토질이 양질토로 개발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또 인접 토지 개간 동의서 등으로 민원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 민원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개발 대상지를 선정하고 경상도가 대체로 21도 미만이라고 되어 있고 토심이 70%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안자가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가서 볼 때는 적어도 토심이 아마 10%도 안되는 곳이 있는데 7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잘못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또한 현재 신림면의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제가 가서 보기에는 현재 거기 개발하는 것은 아무 부동산 업자하고 무슨 관계가 되어 가지고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어 개발을 요하는 사업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보기에는 자연석에 무슨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봅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적어도 이 허가를 득한자가 군청산하에 있는 전직 산림과 직원이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을 왜 이렇게 아는 공무원한테 허가를 해 주었는가 이러한 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든지 허가를 득한자가 지금 많은 재산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허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개인 사유 재산을 언제는 해주고 이제 와서 허가를 취소하여, 이 개인 사유 재산의 손실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 개인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입장에서 심히 말씀드리기가 난처합니다. 그러나 기왕 말씀이 나오신 것이니까 제 입장에서도 조금은 변명 같지만 말씀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확대 개발 촉진법은 산림법보다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으로 산림법은 농지법의 배제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농개간 대상지를 소유한 산주로부터 개간 신청이 건설과 농지계로 접수가 되면 접수부서에서는 산림과에 합동조사 및 산림법에 대한 제한 사항 여부를 확인 의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하여 법적 제한 사항일 경우 예를 들면 보전임지라든가 호 앞이라든가, 제한 사항에 대해서 해제 신청을 먼저 선행하도록 통지 조치한 후 법적 제한 사항이 신청이 되면 합동 조사에 의하여 현지 적지 판정 여부를 건설과에 통보후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본 업무가 89. 7월부터 읍면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읍면장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지 고시권자는 군수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보고된 사항을 군에서 재 확인한 후 적정한 경우 읍면장이 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림면 신평리 산 10-9번지 개간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에게 1988년 11월경에 개간을 목적으로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원인에게 개간을 목적으로 보전임지 전용 신청이므로 개간 주무부서인 건설과에 농지확대개발 촉진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대상자와 신청서를 제출 적지 여부 판단을 받도록 하여 합동 조사한바 산림과 견해로는 경사도가 21도가 초과되는 것 같고 임목도가 130%이상으로 개간이 불가하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은 임목도를 주로 산림과에서 목축으로 본것 인데,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는 기계 측량을 했습니다. 기계 측량 결과에 의하면 21도 미만으로 경사도 측정 분석표를 참부 개간 가능지로 산림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21도 미만은 임목도 구애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의 자연경관 보존 사항을 신청인에게 보존할 수 있도록 수차례 통보하였습니다만, 주무 부서인 산림과에서는 어떤 권한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느냐는 등 막말로 해서 생사를 불문하고 하겠다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불가피 서류상 기계 측량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저희들이 전용 허가 처리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했든 산림과장의 입장에서 산림을 훼손하여 무리를 야기시킨데 대하여는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 허가 부서에서 7월 5일자 허가 취소한 것으로 저하고도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손실이 많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취소한바 향후 대책에 따라서 현 상태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산림 보호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본인에 대한 피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거기가 유실수를 심기 위한 개간지이기 때문에 구태여 개간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유실수를 못심을 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취소를 해도 개인에게 큰 피해는 주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주무부서에서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막에 대해서 허가 해주었느냐? 허가서 보았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1989. 10. 4 신림면 신평리 산9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농로 및 농막에 따른 훼손 면적 833㎡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검토한바 임도, 농막, 농로, 축사, 농임업 기계 보관 시설 등 이는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왕 개선 허가가 난 지역에서 진입로나 길 내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개간 허가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포함된 길을 건너기 위한 진입로이기 때문에 불과 833㎡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에게 훼손허가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는 임도라든가 농막이라든가 농로, 축사 농임업 기계 보관 시설 등은 처리 가능한 허가도 아닙니다. 신고처리로써 가능하며 농로일 경우에는 200㎡ 미만은 측량이 필요 없이 구적도만 표시하면 처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은 기 개간 허가된 지역으로 경영상 당연히 농막 및 농로가 필요하여 처리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시설하기 위해서는 하천을 점유할 수 밖에 없었고 본인은 불가피 흉관 2개를 개설해서 자연석을 축조 농로를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더 이상의 문제가 없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적극 산림보호 단속에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예! 최형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형식 의원입니다. 아무리 협조 부서라 하더라도 130%인 임목도를 협조하였습니까? 주민들은 현직 공무원에게 허가하였다 하여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군수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오정균입니다. 민방위과 주요 업무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전종열 의원입니다. 자치 소방력 보강에 대해서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심원에 거주한다해서 심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만, 지금 심원면의 여건상 해안선이 13Km나 되고 특히 지금 해태양식이 성행하다보니까 가공공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대가 가동되고 있는데 한대당 기름 소요량이 400L 합치며는 10,400L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특히 겨울철에 가동하기 때문에 강풍이 불고하여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군데에 화재가 발생해서 그 주민들이 진화를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기계가 26대나 되고 위험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꼭 필요합니다. 이미 차고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가 없기 때문에 어민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소방차를 한대 배치해서 물론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할 수 없는가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도 차를 한대 조달 요구되어 있고 5개년 계획으로 계속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소방차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고 있습니다만 차 한대가 3천만원 이상의 고가이기 때문에 어려운 군 재정 형편으로는 그 확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보면 보조가 70% 군비가 30%로 대개 차를 사도록 재정통제까지 해서 옵니다마는 배정은 여러 가지 형평을 따져서 고려해 최종 결재를 받아 배려되는 방향으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예! 최의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 말씀에 소화전이 40개소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고창 20개, 무장5개, 흥덕9개, 해리3개, 부안3개 그런데 3년전 부터 곽천기 면장님이 계실 때부터 공음 사거리에 있는 소화전이 고장난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 업자가 구형으로 했기 때문에 인치가 맞지 않아 우리 소방대 점검시 김창열씨에게 두 차례나 거듭 건의를 했었건만 지금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봄 명성식당 앞 사거리밑에 불이 나서 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되지도 않고 업자만 공사만 했을 뿐 아무런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음에 공사가 잘못됐다는 말은 실무선에서 듣고 자체 해결하려고 노력했는가는 모르지만, 저는 아직 듣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업무를 떠넘길려는 것같습니다만, 그것은 수도와 관련된 것으로써,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활용은 민방위과에서 소방차가 사용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협의 부서와 협의하여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양진 의원 거수)

예! 김양진 의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위험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는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비상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대피 훈련같은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훈련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영광군의회에서 영광원전 본부장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업무에 대한 것을 보고하라 하였는데 발전소 본부장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인즉 자기는 출석 요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겠다 하였답니다. 제가 본부장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상의해 보았더니 자기도 상사가 있다. 잘못 출석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안했다. 그러나 영광군수님이 협조요청을 하면 나가서 발전소의 모든것에 대해서 군의회에서 설명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군에서도 영광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우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회기 또는 그 후 회기 때라도 우리 군수님께서 본부장에게 협조요청을 하여 본부장의 발전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영광군에서는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영광굴비, 백수쌀 판매는 원활히하고 판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광 원자력 발전소 명칭을 성산리 원자력발전소로 바꾸어 달라하고, 영광원자력발전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리원자력발전소 경우 부산 바로 옆에 있는 양산군 고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민들은 고리발전소라 하니까 고리발전소가 자기들의 바로 옆에 있는 줄을 모릅니다. 양산군 발전소라 했더라면 바로 아는데 고리 발전소라고 하니까 잘 모릅니다. 본군에서는 대산 무우나 수박, 심원 상하 해태 이런 것들이 발전소 바로 옆에 있다면 판매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군 자체적으로 동력자원부나 한전본사에 영광원자력 발전소를 성산리 발전소로 개명해줄 것을 건의를 하여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진 P.L.D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면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방사능 측정기를 몇 군데 설치한다는데 원자력발전소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대형사고가 납니다. 이건 상하나 공음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고창이나 인접 정주, 전주까지도 됩니다. 때문에 발전소와 협의하여 방사능 측정기를 각 읍면 소재지에 대형 방사능 측정기를 설치토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불안감 해소차원 또는 장래 대비 차원으로 원전 사고에 대비해서 비상 소집훈련을 한번 해달라는 것은 제가 서면으로 정확한 것을 찾아보아서 훈련이 영광원전에는 물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하게 되어 있으면 그쪽에서 하도록 촉구를 하고 우리가 할 사항이면 저희들이 훈련에 한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질문하신 본부장 출석 요구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라도 상사님들과 협의를 해서 출석할 수 있으면 출석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번째 영광원전 명칭을 성산리 발전소로 개칭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힘이 닿는 대로 구두 또는 전화나 공문으로 고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해 보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L.D 방사능 측정기에 대해서 상하면에 몇 군데 있는데 읍면에 설치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금년에도 6-7월달에 2군데를 저희들이 추가설치 했습니다. 그건 원전 쪽에서 확대 계획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채널을 통해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읍면에 한군데씩 설치하여 주민이 측정기를 봄으로써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도록 촉구 드리겠습니다. (오균호 의원 거수)

예! 오균호 의원님

오균호 의원입니다. 영광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규정에 관하여 법률을 보면 발전소 주변 반경 5Km이내의 지역에는 발전소 수입금액의 극소액인 1%를 매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반경 5Km 지역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면 본군에서는 상하면 일부와 해리면 일부가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금 수령 후 집행을 했는지, 보조금 수령했는지 알고 싶으며, 만약 해당 지역이 보조금 지원을 받는데 누락되었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반경 5Km 지역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전년도 판매대금의 0.3%, 아까 1%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아셨고, 0.3%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121억 금년이 145억인가 총계가 되는데, 영광원자력 기존 발전소 또는 발전소 신규 설치하는 발전소에서는 년간 최소 상한을 10억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 영광군 관내에는 10억씩 지원이 되는데 영광군과 고창군이 나누는 배분율은 면적에 비해서 종전에는 11%받았는데, 국립지리원에서 지적을 정확히 측량하여 13.6%정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경이 해리가 들어가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도면으로 확인하면, 해리는 미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지해주시고 보조금 수령 집행 여부를 물으셨는데, 수령은 지난번에 자금 조기사용이라고 해서 당겨쓰는 어떤 특정 명목을 위해서, 돈을 좀 거대하게 면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찾기 위해서, 집행되지 않았고, 우리가 지급 청구한 바도 없습니다. 사업비가 13.6%로 소급되지 안흥면, 기왕에 배분된 것도 수령하지 않겠다고, 상하주민들이 합니다만, 그 관계는 아직 수령도 안했고 집행도 안되었습니다. 최종적인 사업 계획도 아울러서 아직 짜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 보조금 사업이 누락되었으면 대책을 세우 달라고 했는데 저희 관내는 상하면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수고하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질문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소방서 배치문제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조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지금 소방차 미배치 지역이 9개면에 11대로 되어 있는데 년차 계획으로 1년에 1대씩 배치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년차별로 1대씩 한다고 볼 때, 우선 배치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배치를 받지 못한 해당 면에서는 우리 면에도 분명히 군의원도 있고 할터인데 어찌 타면에는 96년도에 배치되고 어떤 면에는 92년도에 배치가 되고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이 참으로 난처할 것이다, 저는 그런 점을 우려해서 이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꼭 답변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배치하시거나 앞으로 구입방법에 있어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을 조금은 감안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차 미배치면이 9개면인데 우선 의원님들의 입장도 그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려면 좀 입장이 난처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년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 배치기준은 특별히 내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없고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흥덕에 비행기 공장이 세워진다던가 이런 어떤 급격한 사항 변동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상황에 적응해서 아까, 심원 전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긴급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제가 최종결정을 내릴 일이 아니고 절차를 통해서 그때 상황 변화를 적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배치 지역 환경 변화에 따라 배치한다고 했는데 어느 면은 92년도에 어느 면은 96년도에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입장이 난처하니 좀 감안해 달라 하는 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예! 고의원님

고병윤의원입니다. 저는 질문도 아니고, 건의도 아닌 의용 소방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 소방대가 지역에서 의무가 아닌 자율적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 따라 고령자도 있고 소재지가 아닌 떨어진 곳에도 있고 하여 운영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경이나 전투경찰처럼 의무 소방대를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교체하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1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고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성내 고병윤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석기 의원님으로부터 고병윤 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교육청 이기우씨와 전북은행 소근섭씨를 추천합니다.

다음 또 추천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 이기우씨와 전북은행 소근섭 대리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촉위원들에 대한 검사기간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간은 위촉위원들 간에 서로 협의하여 하기로 하고 검사위원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고병윤 의원님의 시간을 보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의장과 고의원님과 이기우씨, 소근섭씨 그리고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하자는데 어떠하십니까? (좋다는 의원 많음) 3. 지방채<;차입금>;발행승인안

산업과장 황춘웅입니다. 소득 금고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 차입금 발행 승인 신청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입 목적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득금고 특별회계 기금 조성을 위하여 UR 농산물 협상 대응 및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국제 경쟁력 있는 고소득 농축산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장기 저리 자금으로 농어가에 금융 부담 경감과 소득사업을 활성화하며 안정적 소득 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차입금을 신청하는 액수는 총 4억6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도의 농어촌 개발과에서 지난 4월 22일로 시군별 배정에 의해서 배정받은 금액입니다. 차입재원은 도 지역 개발 기금입니다. 상환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상환재원은 융자금입니다. 저희가 차입을 받아오는 기금 이윤은 7%이고 농가에 대출해주는 이윤은 3%입니다. 이 차액의 보조는 농가에서 3% 회수를 하고 4%는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전하는 연간 소요액은 군비에서 약 1,840만원정도가 매년 소요됩니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5백만원, 마을당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생산소득사업, 생산 기반 조성사업 등에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대부 기간은 단기성 사업인 경우 1년 거치 2년 이내입니다. 이것은 사업 수입기간이 1년 이내의 사업에 한한 것이고 중기성 사업은 2년 거치 3년 이내입니다. 이것은 2년 이상 3년 이내에 사업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장기성 사업은 3년에서 5년 거치 3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입기간이 3년 이상 10년 이내의 사업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4억6천을 차입 받으면 지금 계획은 경제 작물에 52농가, 축산 20농가, 수산 15농가, 기타 5농가 해서 총 92호가 혜택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고병윤 의원 거수)

고병윤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차입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 욕심은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무한정이라 하면 금액을 조금 늘리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 자치법 제115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세입세출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에게 이 발언을 드리게 된 것이고, 이 돈은 도에 가면 각종 사업을 한다든지 자동차를 구입한다든지 하면 채권을 사게 됩니다. 채권을 사게 해서 마련된 자금이 도 지역 개발 기금인데 그 지역 개발 기금 중에서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으로 그 일부분을 융자해 주는데 저희가 금년 3월 18일에서부터 한주일 동안 우리 고창내 전체 농어가에게 대충 어떤 사업들이 또, 어떤 품목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때 조사된 총액수는 34호의 농가 중에서 10억3천4백만원을 도에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4월 22일 도에서부터 시군별 배정이 왔습니다. 우리가 10억을 요구했는데 도예산 형편상 4억6천만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읍은 3억6백만원 김제는 3억6천7백만원 다른 시군보다 1억을 더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수고하십니다. 차입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단, 지난번에도 금고 사업에 대하여 지적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다 생각합니다. 그 간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가당 5백만원의 한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당 2천만원이내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목적을 보면은 국제 경쟁력이 있는 농축산 사업 자금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안정적 소득사업 추진, 농어촌 정주의식 고취 등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연, 한 농가당 5백만원의 융자 혜택이 이렇게 거창한 국제 경쟁력 있는 고소득 농축산 사업자금 자원의 일환이 되겠느냐, 또, 안정적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몇 백만원의 융자금으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 농가에서 수박을 몇 천평 농사를 지을려도 몇 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그 농자금이 들어가도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농가당 5백만원의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당 2천만원 이내라고 했는데 과연 어떠한 소득 사업을 마을에서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것이 형식적이고 어떤 개인에게 자그마한 아주 작은 혜택정도에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비에서 이자 4%까지 부담해주면서까지 융자를 해주는 의지는 갖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도저히 농가 소득에 기여도가 없다. 또 이사업이 이번에만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사업을 알아본 결과로는 아무런 소득증대의 기여도가 없었다. 하는 것이 큰 폐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자금을 융자받은 농가가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는 이정도 주어본들 별로 큰 혜택이 못됩니다. 또 상환능력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한다고 보면 이런 돈을 안줘도 충분히 자구적이 노력으로 자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소득금고 사업은 전환점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 돈을 면단위면 면단위, 어떠한 한 일개 면을 단지별로 집중적인 투자를 했을 때 목적에 상응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단지에 이 기채를 집중적인 투자를 해주었을 때 한 면이라도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에 소득 증대로 인한 안정을 길할 수 있는 소득금고 사업을 벌이는 타당성이 있다고 저의 소신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금액가지고 안정소득이 가능한가, 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이 금액 가지고는 기여도가 크지 않다. 또 융자 상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지원 주었을 때 보탬이 별로 되지 않는다. 일괄적으로 일개 면에다 줘서 단지별로 집중 투자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 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세민들 거의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어야겠다하여 저희가 했는데 군비로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회수금을 도합해서 올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 2억9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은 5백만원을 가지고 지원하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5백만원도 저리 3%짜리는 시중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렸고 법 규정에 5백만원과 마을당 2천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겠느냐 하여 크게 할 경우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느냐 하여 2차 보전제라고 하는 15억원을 농협에서 차입하여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고 농민에게 5%를 받는 그런 특수 시책을 지난번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금 가지고는 안되고 어렵고, 또 많은 자금이 필요할 때는 소득금고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차 보전제 융자금 사업으로 이것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세민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잠시 토론 좀 합시다. 우선 유인물 끝에 있는 융자금 회수 상황을 봐주십시오. 융자금 회수 상황의 도표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소득금고 자금의 회수를 말하는지, 계획, 실적이 어떤 실적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주시면, 근거가 됩니다. 사실상 소득금고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회수가 부진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도에서 도 교부세를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빚입니다. 또한 기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도에서부터 교부세를 준다는것은 중앙 교부세나, 도 교부세나 거의 지정된 사업에 보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가능치 못한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이것은 기채인데 어떻게 사업 변경이 가능치 않다는 건가, 도에서 우리가 빚을 내올 때는 내가 빚을 내서 사용하고 싶은 어느 목적에다 사용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거지 빚을 주는 사람이나 이 빚 갖다 어디다 Tm라고 주는 경우는 아마 아닐겁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마치 그 말씀인데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금고사업을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사업변경이 가능치 않다고 보는 것은 이 지역의 특성은 없다는 이야기인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타당성이 있다면 이 사업에 실적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으니까 실적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 소득금고사업 가구당은 5백만원 지원이 그것도 상환 능력이 있는 농가, 마을당 2천만원 이내 이것은 정말로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단지화라는 이야기는 개인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화도 역시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목적에 나와 있듯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농촌의 안정적인 농촌 기반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에 대비하기 위한 종목을 선정하되 그 작목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는 산업과에서 우루과이 농산물 협상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하여 단지화한다면 이 단지도 많은 농민이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농촌소득증대사업으로 10대 작목을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정해서 그것을 변함이 없다고 보고드린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농가당 5백만원과 마을당 2천만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의 범위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민들이 생산 소득사업에는 경제작물, 잠업, 축산, 수산, 양묘, 과수 기타 생산 기반사업에는 농지조성, 마을 공동창고, 구판장, 농기계 수리 업소, 농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이런 생산 기반사업과 생산 소득사업은 지원이 어느 작목에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가당 5백만원과 마을당 2천만원에 대한 것은 현재로써는 예를 들면 농가가 더 필요하니까 천만원을 주자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어렵다 하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득금고 운영을 한 것은 1974년부터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새마을과에서 새마을 소득금고라고 해서 운영을 하다가 90년4월에 농촌 소득분에 한한 것만 산업과로 이관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0년도까지 총 196건에 6억6천5백8십8만4천원의 소득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작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가지 경제작물, 잠업, 축산 이런 것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수금은 91년도 올해하고 90년도 지원했던 것으로 금년에 회수를 해야 할 목표는 현금이 8천4백만원인데 91년도 지원된 자금은 이자만 받기 때문에 1억6천9백만원만 회수하는 것이고 과년도분은 90년 이전에 아까 우리 고의원님이 말씀하신 한우사업, 기타, 이때지원 되었던 소득금고 융자금들이 지금 미처 회수하지 못한 그런 돈들입니다.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안에 대해서 2회 이상 번복 질의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나 제가 이해를 하고 양해에 의해서 발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회의 시간이 있으니까 양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다시 질의하시면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다시주시면 서면 답변해 주시겠답니다. (박병식 군수 설명하겠다함) 어떠십니까? (좋다는 의원 있음) 군수님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토론시간인데 제안을 하셨습니다. 토론을 하지 않고 결의를 하자고 나오셨는데 토론이 없으시면 그러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진남표 거수)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문 일답식으로 이해가 갈 때까지 토론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토론을 하시자는 안이 들어왔으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토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종열 의원 거수)

아까 군수님의 말씀도 잘 듣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진의원께서 물어보실 때도 조례가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새마을과 업무보고서 새마을 과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만 마을별로 액수가 너무나 적다하는 것은 전반적인 여론이고 공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조례가 도에서부터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고쳐서 액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조례는 그런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걱정을 갖고 논의하다 보면 이해가 안가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묻습니다만 이것을 도에서부터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면 지금은 물론 이 액수로 결정이 나겠지만 앞으로 내년도 사업이라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 해보자 하는 뜻에서 같이 노력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도에도 도의회가 있으니까 도의회에 올려야 되겠죠. 도 조례를 개정하려면 다음기회에 지금까지 회의에서 느낀 것을 건의하도록 합시다. (류길규 의원 거수)

본인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자금별 명목의 개정으로 봅니다. 일견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정책자금이나 재정자금은 하부기관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진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경제원리라든가 또는 배분의 원칙은 저도 적극 찬양합니다. 일견에서 예를 들어보면 농지구입자금이라든가 또는 경지정리 자금이라든가 이것은 이 목적으로 써라, 대신 지방자금으로 얼마씩 부담을 하여라 하는 것은 제가 농협에서 근무한 것으로 봐서 자금 개정으로 보아 재정자금이다. 또는 정책자금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배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건의는 될른지는 모르지만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다만 4억6천이라는 자금을 저렴한 이자로 우선 농민을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 목적대로 재정적 효과를 낸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식 군수 보충 설명하겠다 함)

예! 군수님 보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자금의 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개발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류의원님께서도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 과연 재원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교부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류의원님 말씀은 교부세에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고, 일반 농가에서는 3%이지만 우리가 4%를 부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세에서 4%를 도세로 주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사용 방법이 안나오다 보니까 자금까지 도에서 우리 지방에 돈장사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민들이 도세를 분명히 내고 있어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 지역개발 기금이란 우리 세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공채라든지, 자동차 구입 이전시 공채라든지 도로를 내기 위한 공채 발행이라든지 그런 공채를 발행하여 돈을 만들어서 도 전체적인 개발에 우선 투자하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3년이면 3년 후에 5년이면 5년 후에 만기가 되면 그 돈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갚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이런 자금이 도 개발기금인데 우리가 그 일부분을 농촌 소득증대 자금으로 받아와서 농민에게 군비로 4%부담하지 않고 7%로 융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군비로 일부 이자를 부담해주고 농가에 적은 이율만 받자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금을 내서 받아오는 교부세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이 농민을 정말 위하는 것인가 사실은 그것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4% 이자를 연간 1천8백만원을 부담해서 하느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남표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답한 것이 아니라 제가 답답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원이 일시적으로 맡겨둔 돈이라 생각해 봅시다. 맡겨놓은 돈을 빌려오는데 자기들은 이자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채를 사면 당연히 3년 후에 원금으로 갚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갚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남표 의원 말씀하십시오.

그 관계는 정밀하게 제가 몇% 주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채를 사면 원금대로는 받지 않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원칙적으로 사용 방법을 달리 하여 정말 목적 있게, 효과 있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도에서 개발기금의 이자는 년간 7%입니다. 우리가 상수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군재정이 없다고 합시다. 또는 좀 부족하다 할 때 일반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때는 10%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7%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금은 당초에 상, 하수도 기타 도로 개발기금이 아니고 농어촌 소득금고로 쓸 경우에는 7%에서 농가는 3%, 군에서 4%를 부담해서 쓸려면 쓰라는 조건부 융자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측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마땅치 못한다고 할 적에 우리가 권유를 해서 시정을 촉구 할 수는 있죠.

이 관계는 여기서 맺고 추후 알아 보시죠. 이 결의안은 의결을 하고 군비 4%로는 어떻게 해서 부담하는가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조건부사항인가, 확실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도 공채로 구입하면 5% 이자에다가 2%가 무엇이냐 하면 수수료 및 인지 대금 등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의가 없으시면 차입금 4억6천만원 지방채 발행 승인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승인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의원님께서 무수정 통과시키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다음에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의제가 의제인 만큼 오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의 안을 보면 승인의 건입니다.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토론도 중요하지만 승인을 하느냐 안하느냐 가결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도에서 저리이자를 가져와 영세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사용하는데 부결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안에 제청이 있습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수정 동의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 동의를 개의 하실려면 어떤 방법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인가도 가결을 하여야죠?

사용방법에서 약간의 조건을 붙여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재의한다는 것입니다. 즉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하에서 수정할 것을 재의하는 것입니다.

진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동하시는 분, 첨가하여 발언하실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남표 거수)

집행부측에서 금일 토론된 사항을 수정하여야 하지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하라 하면 수정이 되겠습니까?

아까 군수님께서 말하시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원 진남표 거수)

그 말씀을 믿고 원안대로는 아니고 안을 승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반영한다고 하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럼 진의원님의 수정동의 발언에 찬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동한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 가결 원칙에 의해서 기립하는 것으로써 가결을 묻겠습니다. 진의원님 수정동의안에 찬동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진의원님 수정동의에는 3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장내 소란)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진의원님 발언하신 수정동의에 찬동하시는 분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5분 찬성 다음 오의원님의 원안대로 찬동하시는 분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7분 찬성 동의안에 7분, 수정동의안에 5분이 되겠습니다. (참석의원 : 의장 포함하여 12명) 그러므로 이안은 승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91 군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반 토지 매입 재산, 해리면 복지회관이 87년도에 건립되었는데 부지를 매입 해리면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환 대상으로는 고창읍사무소 정문이 온천장 부지를 점유하고 읍사무소 창고 부지가 온천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바 쌍방의 부지가 점유되어 있는 현 상태로 교환 쌍방이 재산 활용도를 재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흥덕 농촌지소 건물이 사유지를 점유하고 거기에 박국윤씨 진입로 50CM가 좁아서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지소 통행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사유지 점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재산으로써는 해리면 복지회관 필지수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15㎡로 해서 337평 복지회관을 건립할시 토지 주인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득하여 건축하였습니다만 그 후 주인이 토지 매입을 하라하여 현 단계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야 할 형편이고, 교환대상은 읍사무소 부지입니다. 처분은 필지수로 2필지가 되고 면적은 158㎡로써 48평이 되겠고 취득하는 것은 1필지로 86㎡로써 26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흥덕면사무소 부지로써 1필지이며 23㎡고 7평입니다. 취득은 2필지로 133㎡로 36평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일반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건수가 5필지로써 매입하는 것이 2필지 해리복지회관으로 하고 교환 취득하는 것은 3필지로 해서 5필지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리면 복지회관은 2필지로 해서 해리면 하련리 유희수씨, 해리면 김두성씨 이 2사람으로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 관계는 읍사무소 정문이 온천장 부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를 교환하고 그 안에는 온천장에서 부지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상호 감정가격에 의한 교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으로 해리면 복지회관 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해리면에서 동호를 가는 방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복지회관 부지 337평이 군유지로 이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유재산으로 매입을 하여 관리하여야겠습니다. 그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읍사무소 부지 교환건입니다. 읍사무소 정문 앞이 대장상으로 온천장도면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덕면 농촌지도소 부지 교환 건입니다. 빨강색으로 표시된 것은 현재 농촌지도소로 편입시켜주고 이쪽 부분의 371-1대지가 있는데 농촌지도소이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박국윤씨 토지로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감정원에 감정 의뢰하여 시가 환산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해리면 복지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리면 복지회관은 몇 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까?

해리면 복지회관은 87년도에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2층으로 연건평 476㎡로 144평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그렇다고 보면 건축당시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락이 되었는가요. 사용 승락서 없이 어떻게 건축이 가능했던가요.

그 당시 87년도에 건축을 할 때 사용 승락을 받아 정당한 절차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지었습니다. 그 후 토지 주가 정당한 시가로 매입하여 줄 것을 원했는데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그때 복지회관 건립당시에 이러한 일은 처리되었어야 될 텐데 지금에 와서 군에서 매입한다는 근거는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회관을 건립할 때는 해당 면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리고 건축은 군에서 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건축이 되어 있는 복지 회관의 부지까지 구입을 해야 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당시 87년도에 토지주에게 사용 승락서를 받아서 군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다면 오늘날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사용 승락을 받고 이전등기를 필하였다면 토지 소유자도 이야기를 안할 것이고, 예를 들면 옛날 노인양반들은 땅을 포기하였지만 손자 때에 와서 땅을 찾아서 땅값을 내라 하는 경향도 있고 이 관계와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당시 완전히 이전하고 땅값도 정산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 군으로 이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주가 땅값을 보상해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보상을 해 줘야 하는 형편이 놓여 있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겠습니까? 이 복지회관 건축은 군에서 해준 것입니까? 면에서 건축했습니까?

“예” 군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쪽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해리면 자체적으로 해리면에 문제가 있던지, 군에서 건축당시 부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던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던가 하는 것은 어디엔가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군비를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땅을 해결하고 군으로 소유권이전해서 건축을 했어야 당연합니다. 사용허가만 받아서 요사이 없는 예산으로 주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하니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은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해 놓고 집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예! 전의원님

참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해야 할 입장인데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갑갑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들이 건축한다던지 건물을 짓고 준공 검사를 받을 때 이처럼 놔두고 준공검사를 해주겠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까지 미루다 의회에 상정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론 87년도에 복지회관 건립 때는 해리면민들이 유치운동도 많이 하고 추진위원도 구성을 해서 유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당시 저도 말씀은 드렸지만 사용 승락은 분명히 받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땅이 개인 소유로 있다는 내용을 안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균호 의원 거수)

예! 오의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시 추진위원의 한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하여 누차에 걸쳐 이야기를 들어서 들은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이 복지회관을 질 때에는 분명히 주민들이나 추진위원측에서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하고 결정을 우리가 부지대금은 어떻게든지 해줄 테니까 사용 승락을 좀 해 달라 하여 승락을 득하여 지었습니다. 그 뒤에 6.29선언 후 민주화 과정에서 총선이 겹쳐서 이제까지 누락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토지 소유자는 약속이 어겨지니까 내용증명을 내고 법적 소송까지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채 의원 거수)

예! 김기채 의원님

이 안건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정회안이 들어왔습니다. 찬동하십니까? (찬동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안면 전재준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새마을 사업으로 말마임아 우리 고창군 일원을 더듬어 볼 때 지주들이 승락하여 도로도 내고 또한 새마을 회관도 많이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 우리 군민은 군을 믿고 군을 우리 군민이 있으므로서 이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과장님들께서 타지에 인사이동 다니신 분은 그때 그때 실정을 모르지만 가정 살림과 같이 우리 군에서 계장에서 과장까지 승진하여 올라올 때 모든 업무추진이 충실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토지사용 승락이 되었을 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했으면 그 토지 등기가 개인 앞으로 있지 않고 농로등과 같이 이전되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이런 책임은 내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비단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군에서 농로나 아니면, 하천 직강공사 등 필요시 토지 교환문제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당시 실무 책임자인 재무과장님께서 돈을 내줄 때 지주의 인감과 등기 절차를 받고 처리를 했더라면 이러한 폐단이 없지 않겠는가를 생각하면서 당연히 토지주에게 지불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예! 최석기 의원님

해리복지회관에 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추진위원회 측에서 부지를 산다고 하였으니까 노력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토의가 없으면 가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양진 의원 거수)

읍사무소와 흥덕지소 문제는 자기면 출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해리 복지회관 문제는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면 선례가 됩니다. 군청을 기만하고 이렇게 대충대충 해도 세상살이가 되는구나 하는 선례를 남겨 우리 고창군민들의 정신을 못쓰게 만듭니다. 여기 보조 자료 일반회계를 보면 추정가액이 88만9천원, 또 22만6천원 이것이 수량하고 추정가액하고 같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지 않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재무과에서 이렇게 잘못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평당 얼마가 되느냐 하면 평당3천3백원이며 1백1십만5천원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당 10만원씩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죠? 또 읍사무소 문제도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47.8평이 1천7백5십만4천원입니다. ㎡당 로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아 평수로 환산하여 보았습니다. 온천장 부지가 26.3평 9백8십3만천원입니다. 그러면 9백8십만원짜리 하고 1천7백7십만원짜리의 거의 배가 됩니다. 이런 것은 맞바꿔도 됩니까?

이것은 감정 의뢰하여 시가에 환산하여 바꾸게 됩니다.

아니 여기에 써놓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차액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리 복지회관 문제도 다른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첫째 숫자가 잘못되었다는 것과 이 문제는 의회까지 끌고 오지 안했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심하겠으며 계수관계는 착오가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정 의뢰하여 차액을 지불하기 때문에......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가결에 들어가면 흥덕면, 고창읍, 해리 복지회관 구분하여 가결하겠습니다. (김덕진 새마을과장 복지회관에 대해 설명이 있다고 함)

새마을과장입니다. 복지회관 관계가 현재 소관이 새마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87년도에서 90년도까지는 복지회관 사무가 재무과 관재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취급하다 90년도에 저희과에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을 받을 당시 해리면 복지회관 부지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88년도에 흥덕 복지회관을 건립했습니다. 이것은 군소류지를 매립하여 군유지에 건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89년도에 대산복지회관을 건립했는데 그것은 구면사무소 자리에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87년도에 추진했던 해리 복지회관은 해리에 군 땅이 있으면 그 땅에 짓는 것도 좋은데 없기 때문에 해리 복지회관 추진위원회에서 서울에 사는 유희수씨의 땅으로 300평이 되는데 100평은 군비 3백만원을 들여서 사고 나머지 200평은 면 추진위원들이 사서 군에다 희사할 것으로 하여 부지 사용 승락서를 받아 건축 허가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사용 승락서만 받으면 일단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7년도 건축을 한 다음 해리면 추진위원회에서 땅을 사서 군에 희사를 하여야 되는데 사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인수했을 당시에 서울에 유희수씨는 소유가 내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을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회관을 철거하라는 진정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도 했습니다만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200평이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리면 추진위원회나 유지 분들이 돈을 걷어 사서 희사하지 않는한 소송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변상해줘야 할 처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군데 건립한 부지는 군에서 구입한 일은 없었고 흥덕은 소류지 매립지이고, 대산은 면사무소 보지, 해리면민만 사서 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입이 안된 사항이고 하여 저희들이 인수한 금년도부터는 지을 곳은 많이 있는데 구입이 안된 사항이고 하여 저희들이 인수한 금년도부터는 지을곳은 많이 있는데 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의 방침으로 앞으로 복지회관을 지을려면 부지를 희사하지 않는한 할 수가 없다하여 신림의 경우에는 태양회라는 청년회에서 부지 300평을 사가지고 군으로 등기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여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당시 해리복지회관도 추진위원회나 유지 분들이 사서 이전을 하여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고 땅값이 그보다 더 많이 상승하여 토지주는 현실 가격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상하여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안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도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더 듣고 보니까 시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의원님들 더 질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예.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면의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심원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원도 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면민들이 건립하여 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땅도 본인이 희사하여 지었습니다. 한데 그 이듬해에 해리복지 회관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0평은 군에서 땅값을 지불했고 200평은 현재 추진위원들이 불성실하기 때문이 토지주와 본군이 법적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다하여 의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추진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아까 김양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의 선례가 나올 수 있는 여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에서 다시 한 번 노력하여 추진위원측에서 촉구해서 노력하여 보고 가결하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됩니다.

질의 더 있으십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제는 법적인 문제가 남지 않겠습니까?

추진위원 측에서 받았습니다.

사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없으십니까? 토론할까요. 토론 없이 가결할까요? (군수 박병식 거수) 예! 군수님 말씀하십시오.

부안면 전의원입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께서 결재까지 하고 민주주의, 법치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개인 앞에 등기난 것을 어떻게 안줍니까? 이것은 등기상, 민법상 당연한데 연기할 경우 집행기관은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건의를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다음 흥덕 농촌지소 부지교환의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재 의원 거수) 예! 신세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채 의원입니다. 고질 행정 민원이 많습니까? 고질민원이 많지 않으면 해결을 해야지 두고두고 안으로 상정된다면 재무과장은 무슨 죄라고 탓만 듣고 고발당해서 법정에 오가고 하기 전에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끝나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으로 봐서 많다고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선례가 남니 뭐가 남니 하는데 재무과장님 혼자만 주민들에게 질책 받고 책망을 당하기 전에 전체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받아서 좋은 방법으로 의회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여 몇 말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질민원이 많은지 적은지 아직은 모른다고 하니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남표 의원 거수)

부지 교환 문제는 개인의 민원입니까?

행정 재산으로서는 저희 것으로 이전을 하여 관리를 해야 합니다. 민원은 2차 문제이고 저희들이 땅 찾기 운동도 많이 하고 남의 땅인 보건소 같은 것도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전하는 과정도 있었고, 개인 소유지내에 공공건물이 들어섰을 때 다른 사람 땅은 교환 방법을 하던지 확실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정된 교환의 안건이 개인의 민원이 아니면 행정에서 필요로 해서 상정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지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예!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되었드래도 개인의 땅을 침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그것은 똑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하루라도 빨리 교환을 해서 재산권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군으로써는 제대로 우리군 재산을 관리하는데 적합한 목적을 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외에도 끊임없이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개인사유 재산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과장님 해당읍면에 의원님이 계시니까 사전에 그 지역 의원들에게 자기 지역의 민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다음 안건에 상정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 주시면 본의회에서 처리하기가 보다 쉬울 텐데 이 자리에서 처리를 하려하니 갑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당해 읍면에 해당하는 의원님들이라도 사전에 답사할 수 있도록 미리 연락을 주시고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내용은 교환에 응할 것인가 교환을 않고 부결할 것인가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에 응하겠다는 의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찬성 쪽의 제안 설명과 반대쪽의 제안 설명을 한분씩 들어 봅시다.

찬반 토론입니까? 아! 알았습니다. 그럼 당면 신세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장 부지 소유자 조영자씨가 현재 민원으로 하여 교환하자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청에서 요구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정길수 읍장 때부터 읍사무소 정문이 읍사무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하여 줄 것을 권유도 많이 받고 아까 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바와 같이 행정 재산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 재산으로 환원을 시켜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고 소유자 측면에서는 바꿔주라고 말한 일이 없으며 기분 나빠서 정문을 막아 버린다면 행정에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김동훈 의원 거수)

예! 김동훈 의원님

그러면 옛날에 승락서를 받았었습니까?

옛날 일이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남의 땅을 사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문을 막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참 답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온천장에서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 토지가 지금 정문 앞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대신 군유지가 뒷면 차고지 쪽으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차라리 우리가 저걸 달라고도 않고 원래 자기 땅도 아니었으니 차라리 바꿔 버렸으면 좋겠다 이 문제만큼은 행정에서 서둘러서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말 우리 진의원님께서 시원한 말씀을 하여 주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 원안대로 감정을 하겠다 하였는데 전의원님 말씀대로 자기 측에서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익 본다면 누구나 좋은 것이죠, 그래서 가결하는데 심도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진 의원 거수)

표결에 앞서서 교환할시 똑같은 조건하에서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조건이 다르게 되었을 경우 차액을 받을 수 있는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군비를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아까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평수가 많드라도 가급적이면 여기서 의결이 된다고 한다면 교환 조건에 쌍방이 이렇게 되도록 유도할 예정이고 별수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역시 한 푼이라도 적게 들기 위해 노력하려는 실무자 입장으로서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훈 의원 거수)

예! 김동훈 의원님

세상에 지금까지 고창읍사무소가 남의 땅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쪽에서도 교환하자는 말도 않다는데 저희들이 서둘러서 빨리 교환하여야지 만약 그쪽에서 이의를 붙여 막는다면 이런 수치스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환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의원님께서 교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찬동하시는 분 있습니까? (찬동하는 의원 있음) 전원일치 동의안에 찬동하셨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정비에관한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