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월 10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출발한 10일간의 제2회 임시회도 어느덧 종반을 맞이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일간의 3개 분야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고 이어서 2일간의 구정질문에서 보여준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고 관심높은 질문은 우리 남동구의회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의회로 성장하는 큰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형수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1년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91년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이범언 의원 및 성덕모 의원을 위원장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남동구청장으로부터 구 및 의회청사 신축현황, 간석4동, 만수2동 청사 신축현황, 구월1동, 만수1동 도림동의 3개동 분동 및 구간구역 변경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보고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신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범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언 의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심사 위원장 이범언 의원입니다. 91년도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심사특별위원으로 본의원외 8명이 선임되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위에 회부되어 지난 7월 11일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함께 하였습니다. 7월 11일과 7월 12일 양일간에 걸쳐 특별위원회 소속 전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당초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 세입부분에 있어 구시비 내시액 42억3,472만8천원, 이월금 12억3,404만6천원, 기타 3억5,303만6천원으로서 주로 시비 보조금과 이월금이 주요세입 재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취로사업등 주민숙원사업에 성립전 예산 집행분 42억4,111만5천원 청사부지 매입부족 및 청사 신증축 부족분 12억5m891만4천원 과증설에 따른 청사 임대로 3억5천만원등 필수경비와 도시기반 시설투자,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가 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1,516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7천만원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파악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7월 11일 13시 30분부터 7월 12일 12시가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충분한 설명과 질문을 실시함으로서 본위원장외 전 위원이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심의기준은 첫째 인건비, 관서운영비등의 경직성 예산은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참고 반영하였고 둘째, 소모성 예산에 대하여는 소모성의 적정선을 파악하여 적정선을 넘지 않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짧은 시간내에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삭감요인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등을 실시하여 예산에 과다 책정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기준에 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장별 내역을 보면 의회비 8,745만4천원, 일반행정비 22억6,347만4천원, 사회복지비 5억3,121만2천원, 산업경제비 1억946만2천원, 지역개발비 23억5,863만7천원, 문화 및 체육비 1,702만원, 민방위비 747천원 삭감지원 및 기타경비 4억5,169만8천원등 총 58억1,821만원이 추가경정예산 총액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금액중에서 의회비는 대부분이 기초의회 준비에 따른 부족분이 계상되어 있었으므로 삭감내용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 대하여는 구정운영 및 지역관리를 위한 특별 판공비와 정보비가 소모성 예산으로서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되어 4개 항목에서 1천만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사회복지비에서는 노정관리, 정보비가 당초 예산에 3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금해 추경에 1백만원을 추가책정함은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판단하여 추경요구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비중 여성운동의 참가비 420만원에 대하여 본예산에 6백만원이 기 편성되었음에도 금해 추경에 420만원을 추가 편성요구한 것도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추경요구 전액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관리에 소비자 물가 안정대책을 위한 정보비 3백만원 요구액에 대하여는 기본예산 6백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으므로 과다책정 되었다고 판단되어 일백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 23억5,763만7천원은 대부분이 성립전 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및 체육비 1,702만원은 시민체육대회 보상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등에 국시비 보조금이 성립전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1,922만8천원을 활용키로 하고 747천원을 삭감 조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4억5,169만8천원은 예비비 및 반환금 지방채 상환금이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험기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본위원회 활동중 과중설에 대한 청사 임대료의 과다책정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청사 임대료는 집행기관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임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또한 서울신문 구독표에 대하여 특정신문을 통장들에게 정기 구독을 하게하여 신문대금을 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주민의 세금을 남용하는 처사로서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통반장의 사기앙양과 집행부서의 92년도 개선방안 검토의견이 제시되어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치 않았습니다. 또한 오물수거 수수료 기타 부담금 및 오물수거 수수료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쓰레기 수거를 위한 필수 경비로서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오물수거료에 대한 개선방안은 집행기관과 의원 여러분들이 연구 검토하여 주민의 민원과 과다한 예산지출 방지를 위하여 공동 노력하여야 되겠다는 의견이 논의되었다는 것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외 8명의 위원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언 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1년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아홉분의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11일 12일 양일간에 걸쳐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위원회의 제안으로 수정안이 채택되어 상정 되었습니다. 이 안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집행부서 원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일어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구 및 의회청사 신축현황 보고 다음은 집행부서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구 및 의회 청사신축현황, 간석4동, 만수2동, 청사신축 현황, 구월1동, 만수1동, 도림동 분동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의 사인들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나 추진 시점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의 사항으로 당초계획에 의거 현재까지 계속해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항으로 집행부서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 및 의회청사 신축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여러 분야에 걸친 구 행정지도에 바쁘신 의원님께서 저희 남동구 청사 신축에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에 의거 청사 신축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만수3택지 개발사업지구 1블럭으로 대지면적은 8,586평입니다. 신축규모는 본청이 보관동 지상7층, 지하1층, 민원실동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5,249평이고 의회청사는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076평입니다. 대형 지하주차장이 1,218평으로 114대 주차 가능하며 총건축 면적은 7,544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이며 기타 시설로 시민공원, 체육시설, 광장등이 조성되겠습니다. 저희구는 신개발지역으로 계속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일반 주택도 계속 급진적으로 증가되어 인구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 구청의 기구도 계속 팽창 일로에 있으며 남동구 발전에 따른 행정수요에 충족하기 위한 구청사 마련으로 구민의 자긍심 고취 및 편리한 이용시설 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요예산 확보계획을 보고드리면 소요 예산은 부지매입비 5,845백만원, 건축비 15,000백만원, 시설부대비 7,575백만원으로 총 21,602,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 연차별 확보계획은 90년도 기 투자된 것이 대지 매입비 5,845백만원, 91년도에 2,746백만원, 92년도에 6,707백만원, 93년도에 6,802백만원을 확보계획이며 재원 내역은 특별 교부세로 8,307백만원을 요청하고 지방재정 공재기금 차입 1,500백만원 시비보조 포함해서 지방비 11,700백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확보 추진내역은 저희 관내는 국유지로서 청사부지로 사용할 토지는 없습니다. 시유지로서는 구월동 산 1-14번지외 13필지 8,016평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내에 토지로서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건축허가가 금지되어 청사 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건설부의 판정을 받게 되었으며 구 소유토지로서는 구월체육공원을 후보지로서 선정하였으나 구정자문위원회에 심의한 결과 주민의 대체 체육시설의 확보등 제 요건을 감안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구월동 290외 22필지 5,000평을 추진하였으나 건물배치시 토지 이용도가 낮고 소음공해, 공사비 과다등으로 적당치 못하여 결정치 못하였으며, 기타 사인 소유의 토지로 만수동 444-29번지외 2필지 7,604평으로 소유자 이승국이 매매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매매에 불응하여 택지선정이 지연되었습니다. 현 청사부지 결정 이전에는 만수3택지 개발사업지구내 최남단의 운동장부지를 변경하여 청사부지로 이용키로 되었으나 구민의 많은 불편이 뒤따르게 되어 관계 부서와 계속 협의 90년 6월 27일 청사부지를 만수3택지 개발지구내 현 부지로 선정이 되어 90년 12월 17일 청사부지로 건설부의 승인을 받고 90년 12월 31일 인천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과 계약체결 부지를 매입하여 91년 2월 28일 대금을 전액 지불하였습니다. 처사 신축 추진 사항으로는 91년 1월 8일 청사 신축 기획단을 구성기획단장에 부구청장, 반원은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및 관계직원 1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91년 1월 22일 청사 신축계획 설계를 공모하고 91년 2월 24일 인천대 이건영 교수, 서울대 최영규 교수, 인하대 구민세 교수, 인하대 안홍일 교수, 대한 건축사 협회회장 이병무씨, 부회장 허집씨 등 주민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여 초청교수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청사 신축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91년 2월 6일 청사설계 공모 등록을 마감한 결과 29개 종합건축사가 등록이 되었으며, 91년 3월 5일 청사신축 공사 설명회를 주민 520명 초청인사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사 신축부지 현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91년 4월 1일 청사 신축계획설계 납품 마감 결과 8개 업체가 공모되었으며, 작품심사위원을 구에서는 청장 건축과장, 교수로 서울대 심우갑 교수, 홍성목 교수, 연세대 송종석 교수, 홍익대 박언곤 교수, 한양대 오창희 교수, 손장열 교수, 인하대 이동배 교수, 인천대 권태문 교수등 10명으로 3월 30일까지 구성하고 심사위원구성은 철저히 비밀에 부쳤으며 당초에는 4월 10일경 심사예정이었으나 심사위원의 신상이 노출될 염려가 있어 4월 3일로 앞당겨 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엄격한 심사결과 종합건축사 합.예진 대표 홍승괄의 작품이 당선작이 되었으며 가작으로 건정 건축사 사무소 대표 김윤식, 태양건일 청 사무소 대표 김중섭씨 작품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91년 5월 8일 설계용역 계획은 지질조사를 포함하여 설계공모 지침에 의해서 당선작 납품자인 종합건축사 합 예진과 91년 9월 21일 납품토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1년 6월 15일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91년 7월 29일 납품토록 공개 경쟁에 의거 낙찰된 한국해외기술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27일 청사 신축 기본설계 실시 설계, 교통영향평가 지질조사의 납품을 받겠습니다. 기본설계는 7월중에 납품을 받아 8월 초순에 건설부 중앙설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9월중에는 실시설계의 심의를 건설부 중앙설계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1년 10월에 청사신축공사를 조달청에 체결의뢰하고 91년 11월 착공예정이며 93년 3월 준공예정으로 청사 신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설계가 납품도지 않아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청사 신축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천 의원 손듬)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첫 번째 백용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용천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구정질의때 청사신축에 대하여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 나는 것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비가 보니까 말이죠, 시설부대비하고 약 158억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총 건축면적이 7,544평입니다. 그럼 평당 약 2백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비가 통상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우리 납품 또는 계약 당시에 정부고시 가격은 어느정도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91년 4월 3일날 신축청사 계획설계 납품을 마감해서 4월 3일날 작품심사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심사위원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구 의회가 3월 26일날 당선자를 내고 4월 15일날 첫 개원을 했습니다. 구의회에 통보를 했는지 안했는지 의회 의원 당선자들한테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91년 5월 8일날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했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가 뻔히 개원이 되어 가지고서 있는 마당에 관계공무원들만 설계용역 계약, 이것도 돈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텐데 여기에도 지질료가 포함해서 설계용역 계약 당시에 의회에 통보한 적이 있는지 또 의회에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여부도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또 한가지는 구유지나 시유지 국유지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5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인 땅을 사가지고 구청 청사를 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현재에 만수3지구는 우리 남동구에서 가장 외곽에 위치한 곳입니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조건을 달아서 이쪽으로 갔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해도 납득이 안갑니다. 구유지나 시유지 국유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명확하게 왜 건설부에서 승인 허가가 안났는지 제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우리 인천이 아닌 타도에도 국유지에다가 도청 청사를 짓고 또 시청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쪽에서 얼만큼 그것을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15분간 종회를 하고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백용천 의원께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제1항은 평당 건축비가 2백만원으로 책정한 이유와 설계당시의 정부 고시가격은 얼마였는지 2항은 4월 3일 작품심사시 구의회에 통보여부와 의원 참석여부 셋째항은 5월 8일 설계용역 당시 의회 통보 여부와 의원 참석 여부 넷째항은 혹시 구유지로 적절한 부지가 있는지 여부와 그린벨트내에서 추진사항과 부결 차이 다섯째의 항은 58억원을 들여 청사부지를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구입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용은 건축면적이 7,544평에 소요 금액 158억중 7억6천만원의 시설부대비를 제외한 150억4천만원으로 평당 건축가격이 198만원이 되나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가격이 변동되리라 봅니다. 둘째 내용은 개원일 4월 15일 이전의 사항으로 당초계획에 의해서 심사를 하였고 셋째 내용은 기 승인된 예산의 집행사항으로 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국 공지로서는 적합한 토지가 없으며 그린벨트에서의 추진사항은 건설부에서 시에 조치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저희한테 조치한 내용이 현행 개발 제한구역이 관계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어려운 실정으로 반려하오니 업무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는 회신을 받아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섯째 사항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합한 토지가 없어 인천공영개발단에서 추진중인 만수3택지 개발지구내 택지를 건설부의 승인을 얻어서 공공용지로 확정하고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 및 의회청사 신축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청사 신축현황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분동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3～4. 동청사 신축현황보고 및 분동의 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청사 신축현황 및 분동의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수2동과 간석4동의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에 만수2동 청사 신축 계획입니다. 만수2동의 91년 6월 30일 현재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면적이 총 0.61㎡에 55개통 271개반으로 구성돼 있고 8,513가구에 31,083명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내용은 일반직 공무원이 26명, 의료보험 담당이 2명, 가족계획 1명, 방위병 1명, 일용직 4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청사는 만수2동이 89년 5월 10일자로 만수2동에서 4동이 분리되면서 별도로 개설된 동입니다. 그래서 만수동 76-8번지 만수시장 상가에 143평을 6,500만원에 9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현재 임대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계획을 보면 만수2동 869번지의 14, 15호 대지 383평에 총 연건평 257.2평 규모로 건축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저희가 383평에 대한 부지를 6억1,400만원에 매입을 했고 금년도에 건축비는 당초 예산에 3억이 확보됐었습니다만 설계를 보다 완벽하게 장차 앞으로의 동 행정 수요가 증가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약 7,500만원의 설계금액이 증가됐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이미 완료돼 있습니다만 착공을 못하고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말씀드린대로 7월 15일자로 설계가 완료돼서 건설을 했고 8월초에는 착공을 해서 92년 1월말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용도별 건축면적을 보고 드리면 지하는 1층으로서 대피 시설과 물품창고를 지하에 두고 주 사무실은 1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 면적은 총 106.4평으로 사무실이 43.9평, 전산실이 14.5평, 민원대기실이 24.9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무부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설치기준에 의하면 건축 면적이 사무실은 직원수의 5㎡로 되어 있고 민원 대기실은 9㎡에 민원 담당 직원수 곱하기 2분의 1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 한다면 현재 청사가 상당히 비좁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민원 대기실에 대한 비교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동 중에서 가장 1층 면적이 넓은 동은 만수1동으로서 65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민원대기실은 불과 10평에 불과하고 가장 적은 동은 서창동으로서 바닥 면적이 30평입니다만 민원대기실은 불과 3.5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설계를 한 만수2동은 민원대기실이 24.9평으로 기존 건축물보다 2.5배 내지 3.5배의 민원대기실을 확보하도록 건축을 했습니다. 3층에는 회의실과 동장실, 중대본부 등을 두도록 했고 4층은 장차 앞으로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서 소 회의실을 남겨 두되 별도의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 사무실로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간석4동입니다. 간석4동은 1.12㎡에 51개통 237개반으로 구성돼 있고 8,369가구에 28,184명의 인구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수는 모두 30명으로서 정규직이 23명, 의료보험 담당이 2명, 방위병이 2명, 일용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사는 90년 1월 1일자로 분동이 되면서 간석1동에서 별도로 분리돼서 간석동 395의 18번지 현 한국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82평에 8,200만원에 91년 12월 31일까지 기한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축계획을 보고드리면 간석동 575의 17번지에 205.7평 대지위에 총 237.5평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이것도 역시 설계가 완료돼 있습니다. 참고로 간석4동의 대지는 원래 재무부 소관 국유지였습니다만 국유지도 저희가 매입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90년에 2억8,500만원의 예산을 지불하고 땅을 매입했습니다. 실제 면적은 총 370.7평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매입한 것은 205.7평만 매입을 했고 나머지 165평은 별도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비는 3억1,5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에 3억밖에 계산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를 하면서 일부공간을 충분히 확충하다 보니까 1,500만원의 예산이 더 추가 되도록 했습니다. 역시 7월 5일자로 설계를 완료했고 만수2동과 마찬가지로 8월초에 착공을 해서 92년 1월말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건축물 면적을 보고드리면 지하1층은 대피시설과 창고로서 23.2평이 확보돼 있고 1층은 사무실이 39.4평, 전산실이 7.4평, 민원대기실이 24평, 기타 부대시설로 돼 있습니다. 다음 2층은 회의실이 60.7평, 동장실이 7.3평, 중대본부가 19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층은 모두 29평으로서 역시 앞으로 확장될 것에 대비해서 소회의실로 하면서 확장공간으로 남겨 뒀습니다. 조감도는 보고서에 사진으로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만수2동과 간석4동의 신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대동에 대한 분동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대동에 대한 분동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원래 의회의 의결을 첨부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미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내무부의 승인요청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의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월1동은 현재 면적이 4,31㎡로 89년 11월 1일 현재는 45,0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가구수는 총 13,470가구로서 64개통에 306개반으로 구성돼 있고 공무원은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월1동의 민원처리 건수를 말씀드리면 총 연간 221,4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민등록 146,000건, 인감이 6,000건, 병무가 15,200건, 민방위가 6,800건, 기타 37,400건이 되겠습니다. 원래 분동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매년 11월 1일 상주인구 조사를 기준으로 40,000이상 되는 동을 분동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분동 요청을 한 2개동이 90년 11월 1일자로는 4만이 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미 신축이 계획됐거나 입주 예정인 건축 공동주택의 현황을 감안해서 금년 2월달 연말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분동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는 9백건으로 최대 많이 처리하는 날은 1,200건, 최소는 750건까지 처리하고 있고 민원인 평균 대기시간은 평균 50분으로서 최대 100분에서 최소 25분까지 대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분동사유로서는 지역의 면적이 광활하고 주민의 동사무소 이용이 상당히 불편한 실정입니다. 제일 장거리에 위치한데는 3㎞가 소요되고 동사무소까지의 가는 시간이 30분이나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중에 있는 대단위 아파트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네군데에의 아파트만 예시를 해놓았습니다만 이 4개 아파트지구만 해도 1,796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분동안입니다. 먼저 구월1동과 구월3동의 2개동으로 분동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전에 의원님들한테 별도의 자료로 도면을 놔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보면은 앞으로 3개동으로 분동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1구역으로 표시돼 있는 지역이 교육위원회 옆에서부터 문화예술회관 현재 신축부지로 해서 직선거리로 내려오다 보면 순복음교회 있는데까지의 구간을 별도로다가 구입을 해서 그 지역을 이번에 분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1구역은 대토단지등이 건축이 완료된 상태이고 앞으로 더 많은 인구증가는 예상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안정적인 지역부터 먼저 분동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1구역을 구월3동으로 분동하기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구역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남부경찰서 뒤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농산물 도매센타가 건축이 되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구역은 모래마을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서 앞으로 2구역과 3구역에 늘어나는 인구를 고려해서 3구역부터 우선 분동을 한 계획으로 해서 모두 3개동으로 현재는 분동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할 경우에 가칭 구월3동은 남동구 구월동 1,355번지 160평에 이성도씨 소유건물을 1억3,120만원에 임대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청사부지 확보 예정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제1안은 구월동 1,114번지 시장 부지내 340평의 땅을 8억5천만원에 매입을 해서 건축하는 안과 2안으로는 구월동 시청앞 올림픽공원 녹지지역에 3백평을 역시 매입을 해서 건축하는 안으로 두가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구월1동은 다시 유인물 5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분동안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선 구월1동과 구월3동으로 분동을 하면 구월1동은 3.5㎡에 29,304명의 인구를 포용하게 되고 9,16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6개통에 215개반으로 편성이 되며 공무원은 내무부의 기준에 의해서 19명이 되겠습니다. 구월3동은 0.76㎢로 15,744명의 인구에 4,210가구가 되겠으며 18개통에 91개반으로 편성이 되겠으며 공무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동추진계획입니다. 청사는 구월1동의 현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구월3동은 청사 신축시까지 임대청사를 임차해서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시 총 소요 예산은 2억8,589만5천원으로 인건비가 5,787만원이 증가가 되고 청사 임차료가 1억3,120만원, 행정장비 3,072만원, 비품이 1,699만원, 경상비 3,500만원, 기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소요인원은 구월1동이 현재 23명입니다만 구월1동과 구월3동으로 분동될 경우에 구월1동은 19명, 구월3동은 13명으로 해서 모두 9명이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만수1동 분동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수1동은 현재 2.77㎢에 89년 11월 현재 인구는 25,055명에 불과 했습니다만 91년 5월 31일 현재는 46,078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가구수는 총 13,265가구로서 86개통에 420개반으로 구성이 돼 있고 공무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건수는 총 162,620건으로서 주민등록이 118,000건, 인감이 7,900건, 병무가 10,000건, 민방위가 7,200건, 기타 19,52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참고로 만수1동은 90년 11월 현재 상주인구조사 인구는 12,044세대에 32,899명이었습니다. 1일평균 민원 처리건수는 1,095건으로서 최고 1,300건, 최소 750건으로 대기시간은 평균 60분으로서 최대 110분에서 최소 15분까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분동사유는 역시 지역이 구월1동과 마찬가지로 광활한데다가 주민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교통이 불편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만수주공 임대아파트 입주로 해서 인구가 급증이 됐고 현재도 만수 구획정리지구가 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만수산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가 현재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번 분동안을 설명드리기전에 역시 의원님들앞에 별도로 제시해드린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에 의하면 만수1동은 앞으로 4개 동으로 분동해야 하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분동코자 하는 지역은 만수1 구역으로서 1구역은 하이웨이 주유소에서 현남동구청 앞으로 해서 문성여상 뒤 후문으로 해서 모래마을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앞으로 더 인구가 증가되지 않고 안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역시 구월1동의 분동과 마찬가지 사유로 그 지역부터 먼저 분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동을 했을 때 현재는 1구역이 0.55㎢에 6,805가구에 25,067명입니다만 앞으로 더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봤고 그 구역은 0.41㎢에 2,533세대에 8,857명이나 앞으로 500가구에 1,200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3,433가구에 10,057명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3구역은 0.26㎢에 불과하나 2,674세대에 9,136명의 인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600세대 2,100여명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아 3,274세대에 11,231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구역은 1.55㎢에 853가구 3,018명이나 현재 대단위 아파트가 신축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41,500여명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증가 됐을 때 11,538가구에 44,517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4개구역으로 분할이 돼 있습니다만 4구역은 역시 장차에 가서 또 분할을 해야 하는 요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분동할시에 가칭 만수5동이 되겠습니다. 청사는 만수동 947번지에 120평에 건물을 이두섭씨 소유로 돼 있는 건물로서 1억6,800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사부지 확보의 일환으로는 만수동 미림아파트 부근에 공한지 281평을 4억2,150만원에 매입하는 안과 2안으로는 동남빌라 부근에 276평을 4억6,920만원에 매입을 해서 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다시 유인물 11페이지 분동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같이 분동할 경우에 만수1동은 2.22㎢에 21,011명의 인구를 포용하게 되고 6,460가구가 되겠습니다. 55개통에 251개반으로 구성이 되고 공무원 수는 15명, 만수5동은 0.55㎢에 25,06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개통에 169개반으로 구성이 되겠고 공무원수는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분동 추진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1동은 현 청사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만수5동은 청사 신축시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임시 청사를 임차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역시 소요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3억4,856만2천원으로서 인건비가 8,358만3천원, 청사임대료가 1억6,800만원, 행정장비가 3,072만원, 비품이 1,598만8천원, 경상비가 3,500만원, 기타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소요인력은 현재 만수1동은 22명입니다만 분동될 경우 만수1동이 15명, 만수5동이 19명으로서 현재보다 12명이 증원이 돼야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림동의 분동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림동은 당초 2월달에 저희가 분동계획을 승인요청할때는 인구수로 분동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요청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 여건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2차로 6월달에 내무부에서 작업을 할대 같이 포함을 시키기로 약속이 돼서 긴급하게 올리느라고 6월 7일자로 도림동 것만 별도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은 이미 남촌동 지역이 주민들이 집단으로 저희한테 진정도 낸 사항이 있고 해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내무부로부터는 현재 도림동에 대한 분동에 대해서는 별로 신통한 답변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 7.78㎢에 인구는 89년 11월 1일 현재 4,165명이었습니다만 91년 5월 31일 현재 9,660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가구수는 총 2,939가구로서 13개통에 56개반으로 구성이 돼 있고 13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수는 농촌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1,092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그 내역으로서는 주민등록이 45,060건, 인감이 21,120건, 병무가 850건, 민방위가 1,052건, 기타 23,010건으로 돼 있습니다.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는 320건으로 최대 460건에서 최소 130건까지 처리하고 있고 평균 민원인의 대기 시간은 약 40분으로서 최대 90분에서 최소 30분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분동 사유로는 이 지역은 농촌지역이 수산, 도림, 남촌의 3개 법정동이 합쳐서 일개 행정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림동과 수산동은 한 구역에 있기 때문에 별로 민원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남촌동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남동공단 배후도시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 노선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도로도 제대로 개통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약 4㎞나 되는 거리를 주민들이 도보로 동사무소에 와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남촌동을 별도로 분동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 동별 인구 증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도림 수산동은 89년 11월 1일 현재에 651세대에 2,007명으로 91년 5월 31일 현재 가서는 822세대에 3,035명으로 인구가 약 51%정도 증가했습니다만 남촌동은 89년 11월 1일 현재 293세대에 1,207명이었으나 91년 5월 31일 현재 2,117가구가 6,625명으로서 약 4배 반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현재 분동안을 보고드리면 역시 별도의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분동 안 도면을 보시면 황색선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이 수산동과 도림동이 되겠고 청색선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이 남촌동이 되겠습니다. 이 남촌동은 남동공단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78㎢중 1구역인 수산 도림동 지역은 4.19㎢에 822세대 3,035명을 포함하게 되고 2구역은 3.59㎢에 2,117가구 6,625명이나 앞으로도 약 천세대에 3,500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3,117세대에 10,125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동을 하게되면 남촌동 354의 2번지 이영철씨 소유건물 1, 2층 60평을 5,500만원에 임차하기로 현재 협의까지 된 상태이고 청사부지는 남촌동 354의 1 토지개발공사 소유 300평이 이미 동청사 부지로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만 확보해서 매입을 하면 바로 청사로 착공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18페이지에 가서 분동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분동을 할 경우 도림동은 4.19㎢에 3,035명의 인구를 포용하게 되고 가구수는 822가구가 되겠으며 5개통에 25개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수는 13명이 되겠습니다. 남촌동은 3.59㎢에 6,625명이 되겠고 2,117가구로서 8개통에 41개반이 되겠고 공무원은 11명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분동 추진대책은 도림동은 현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남촌동은 청사 신축시까지 임시 청사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7,594만천원으로서 인건비가 5,043만2천원, 청사 임차료가 5,500만원, 행정장비가 2,662만원, 비품이 1,388만9천원, 경상비가 2,500만원 기타 일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소요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현재 도림동 인원이 13명이나 분동뒤에는 도림동이 13명, 남촌동이 11명이 소요가 돼서 총 11명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동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무부의 승인을 거친 다음에 우리 남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와 남동구 행정명령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를 여러 의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개정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과 지방행정 장비 정수에 관한 규칙을 역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반구역을 조정해서 승인 결정 고시를 해야 되고 분동이 확정이 되면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고 추후 추경에 반영토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작업단은 반장을 동장으로 하고 총괄은 사무장이 하며 작업반은 동사무소 직원으로 추진 작업단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동에 따른 추진 작업단의 임무는 분동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과 각종 공부 정리 및 인계인수 준비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는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신축시까지는 임대청사를 하고 청사내의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청사를 하더라도 민원대와 당직실 및 창고 그리고 동사무소의 현판 시정홍보는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집기 비품은 역시 일부는 현재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관리 전환해서 사용하고 부족품만 별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과대동 분동 계획안에 대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동계획은 늦어도 9월까지는 분동을 확정시켜 줄 계획으로 현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올린 2건의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헌복 의원 나와 주시지요.

이헌복 의원입니다. 만수1동 분동 청사 임대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 만수1동은 지금 만수5동으로 분동되는 이 지역에 현재 임대해서 임시 청사로 쓰겠다는 그곳이 자동차도 한 대 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아가 총무과장이 분동 의견 중에도 교통문제나 이런 광대한 동으로서 그런 문제가 염려된다고 했는데 그런 교통문제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지역으로 효성아파트 등에서 이쪽으로 올라올때는 그전 같으면 버스라도 타고 와서 차라리 내려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로 가는 것이 좋으나 지금은 거기서 걸어가기도 그렇고 차를 가진 분들도 여기는 차를 도저히 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동이 9월달까지 확정을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보다는 좋은 자리에 동청사가 임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광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천 의원입니다. 자꾸 나와서 안됐습니다만 의문점이 나는게 있어서... 구청 청사는 2백만원 정도의 평당가격인데 동신축을 보니까 만수2동 같은 경우는 140만원 간석4동의 경우에는 130만원정도의 평당가격입니다. 그 차이는 왜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공사 일정이 91년도 8월달에 전부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공사를 발주한 건설회사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여기 모형도 사진을 보니까 간석4동 하고 만수2동의 설계가 틀립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우리 남동구청에서 발주하고 남동구청에서 짓는건데 어떻게 모양을 특색있게 같은 모양으로 해서 설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 말씀을 여쭤 보겠는데 시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곧 답변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10분간 드릴까요? (쉬었다 하자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4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헌복 의원님이 만수5동 분동시 임대청사로 예정돼 있는 건물이 자동차 한 대 댈 수 없는 지역인데다가 교통도 불편해서 보다 나은 지역으로 선정을 할 수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분동이 예정돼 있는 만수5동 지역에는 신축중인 건물이 동사무소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80평 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만 그러한 단일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건물로 선정이 된 것이고 앞으로 9월까지 가서 그때 분동이 될 것이 예정됩니다만 그안에 80평 이상의 적합한 건물이 신축이 되는 데가 있으면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박광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신축 동사무소의 지하실 용도가 대피소 및 창고로 돼 있는데 곡물이나 부식되기 쉬운 장비를 보관할 때의 방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더군다나 곡물저장시에는 습기 제거 시설과 환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하시설로서 과연 그만한 시설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설계상 물품창고로는 지상1층과 지하1층에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대해서는 설계상 방수 대책이 포함돼 있고 환기할 수 있는 환기구도 역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현재 1층에 있는 창고는 만수2동이 8.4평, 간석4동이 7.9평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곡물을 보관하는 창고로서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백용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건축비의 단가는 140여만원에 불과한데 구청사는 200여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구청 청사는 7층 건물에다 엘리베이터 시설과 냉난방 기계설비 그리고 앞으로 첨단 장비 운영을 위한 광 케이블 설립까지 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첨단시설을 다갖춘 고층건물이기 때문에 평당 2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동사무소는 냉난방 기계설비라든가 엘리베이터는 소형으로 엘리베이터는 없고 냉난방기계설비는 최소한의 설비로 갖춰도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구 청사보다 휠씬 싸게 되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다음 동사무소를 같은 모양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건축을 지을때는 대지형태와 위치에 따라서 건축물을 앉히는 상태 또는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그 기능까지도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건축물은 건축물 그 자체의 기능만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전체적인 미관과 도시의 선과도 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변환경등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각각 2개 동사무소에 조감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동청사 신축현황 보고 및 의사일정 4항 분동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 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자치구 간의 구역을 변경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먼저 집행부서의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 2항과 3항 규정이니까 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조정 승인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와 구간의 경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확정을 하고 동과 동간의 경계 조정에 대해서는 다시 승인이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구에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에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수2택지 개발사업 지구내에 위치한 만수1동과 장수동 간의 동 경계가 불합리한 점을 이번에 조정코자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남동공단 2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신규등록에 따른 남동구 고잔동과 남구 동춘동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만수1동과 장수동간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6페이지의 도면부터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페이지의 도면을 보시면 우측 상단으로 장수국민학교 위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수국민학교는 현재 운동장은 만수1동으로 돼 있고 국민학교 건물은 장수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임대아파트 단지로서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장수국민학교를 이 지역에 신축할 때 장수동 일부지역과 만수1동 일부 지역이 포함이 돼서 학교가 건축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의 학교가 양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3페이지에 조정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만수지구 택지개발공사로 인해서 장수국민학교가 장수동과 만수1동의 행정구역으로 양분돼 있어 도로를 경계로 해서 만수1동으로 편입시켜서 행정구역을 일원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규모를 보면 장수동은 총 면적이 7.04㎢에서 0.0092㎢가 만수1동으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수1동은 2.77㎢에서 2.78㎢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택이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의 변동이나 주택의 변동은 없겠습니다. 4페이지 조정시의 장 단점이 되겠습니다. 우선 만수주공 임대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행정구역을 다시 조정을 해서 주민생활권을 일치시켜 줌으로서 행정 운영에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행정구역을 조정을 했을 때 단점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이 지역의 일반적 특성으로 볼 때 학교시설만 있을 뿐이고 주택이 없기 때문에 주민은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리와 교통편에 있어서는 편의상 동사무소간의 거리가 현행 0.7㎞에서 1.1㎞로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6번 개발권역과의 관계입니다. 만수주공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임대아파트 단지와 같은 개발권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계 획정 수단으로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로를 동 경계로 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수행과 학교 운영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의견은 1개 학교가 2개동에 위치하고 있는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제시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남동구와 남구의 구간 행정구역 조정안입니다. 10페이지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도면을 보면 남동공단 2단계 및 연수지구 위치도 해서 우측 상단에 9자 밑에서부터 굵은 선으로 좌측 하단까지 내려온 선이 있습니다. 그 구역이 남구와 남동구 간의 구간 경계가 되겠고 구간 경계는 승기천 하상을 구간 경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동공단 2단계 지역을 조성하다 보니까 일부 공유수면이 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 그 관계 지역과 또 연수지구 1구까지 포함이 돼서 공유수면이 매립이 돼 있으나 현재 지적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와 구간의 경계를 명확히 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행정관리를 하기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조정 규모를 설명드리면 공유수면 매립지로서 현재 미 정리 지역이 2.83㎢에 다랗고 있고 이번에 조정을 요하는 면적은 역시 2.83㎢가 되겠습니다. 그중 0.1㎢는 연수 택지개발지구이고 2.73㎢만 그 인접동인 고잔동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 조정시의 장단점으로는 남동구와 남구의 구간 행정구역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일치성을 확보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단점은 현재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현황을 볼 때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은 매립지로서 공단을 조성중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은 없고 따라서 거주하는 주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구의 변동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번 개발권역과 관계에 있어서는 승기천 제방을 경계로 해서 남동공단 2지구 조성지역과 연수지구 개발지역으로 구분돼 있어서 남동공단 개발권역과 합치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역시 연수택지개발권역과 합치가 됩니다. 다음 7번 경계 획정 수단으로서는 승기천 제방을 경계로 구간 행정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의견은 승기천 제방을 경계로 해서 구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좋으신 의견제시를 요망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구의회에서 연수택지 개발권역에 속하는 0.1㎢ 구간만 남구로 편입하는 의견을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통과시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아서 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 조정의 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1년 7월 19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25 출석의원( 23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식 의원 김춘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화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성덕모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박광칠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유재수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이상우 의원 백남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