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에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이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전에 김진현의원, 유진각의원, 오후에 조장환의원, 박덕진의원의 순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진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현의원 입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출석하여 주신 국장님과 각 실과장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하남시 문화재 발굴 현황 및 보존계획 둘째, 유선방송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다음은 세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관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부과 현황에 대하여, 다음은 시민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민원실 운영에 따른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끝으로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 및 쓰레기 매립장 선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둘째, 장애자 지원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관계실과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11만시민의 목소리라고 겸 허하게 받아들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진각의원 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11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적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그린벨트내의 지적분할시 분할면적을 자연녹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이유 및 분할기준에 그린벨트 적용여부, 둘째, 그린벨트내에 주택부지 전면적 지목변경여부 셋째, 현 임야인데 전으로 사용시 이를임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 여부 넷째, 그린벨트내의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음은 민방위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관내 설치된 비상벨 현황과 가동 유무,문제점 및 향후개선 대책에 대하여 다음은 산업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시 전역에 유휴 농지현호아과 활용 실태, 문제점 및 대책 에 대하여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주택가와 도로변에 불법 주차에 따른 대책 둘째, 향후 하남시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셋째, 관내 방치된 폐차현황과 그 대책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문화공보실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사회과장, 지적과장, 민방위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순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문화공보실장 차 용조입니다. 이렇게 삼복더위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남시 문화재 발굴현황 및 보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는 전 구역이 삼국시대이전부터 유적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역사와 관련깊은 이성산성의 역사와성곽의 축조 시기 및 문화적 성격구명을 1,2차 발굴해왔으나 이성산성 1차발굴은 86년, 2차 발굴은 87년, 3차 발굴은 90년도에 끝났습니다. 발굴면적은 13,965평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5천4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1억5천4백만원 순 도비로 집행한겁니다. 주요 출토 유물및 유구는, 유물은 토기류, 와편, 목간, 철부, 쇠스랑등 690여점이 발굴됐습니다. 유구는 석성,건물지,저수지등 10개소입니다. 발굴조사단은 한양대학교 박물관 관장 김병모교수외 8명이 발굴했습니다. 금년에 4차 발굴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한은 9월부터 10월에 발굴하고자합니다. 대상은 춘궁동저수지 5백여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8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시비가 25% 씩 들어가기로 됐습니다. 발굴조사단은 한양대학교 박물관장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동에서 선사유적지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987년도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천 편입이 계획된 지역에 대한 정식 발굴조사가 추진됐습니다. 조사 결과 미사동 신석기시대뿐만아니라 청동기시대, 초기 철기시대, 삼국 및 고려 조선시대의 유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적지로 밝혀졌습니다. 발굴조사단은 숭실대 박물관외 4개대학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성균관 대학교입니다. 발굴예산은 1억9천 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하남시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개발공사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이기 때문에 자금이고뭐고 다 개발 사업단에서 계약했습니다. 조사기간은 4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인데 7월 5일에 끝났습니다. 조사 면적은 75,400㎡입니다. 확인된 유구 및 출토유물은 유구가 주거지, 야외노지가 나왔습니다. 유물은 빗살무늬토기, 어망추, 문토기 ,마제석부, 석촉, 철부, 철촉, 회청색 경질토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발굴현장에 한번 하룻동안가서 청취해 보는데 학생들의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농경지에 경작을 못하게 해서 발굴을 하려니까 반발이 심하다고 학생들의 애로사항이 이겁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추후 조사방침은 현재 유구를 확인조사한 최상층 및 생토층까지에 대한 유구 확인조사는 조사조건이 갖추어진 후 계획수립후 발굴 조사를 다시한다고 합니다. 숭실대 박물관에서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 3차 발굴 계획서를 수립중이며 예산 확보후 다시 발굴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하남시 문화재 보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91년도 하남시 예산의 보존계획에는 향교 보수공사 4천만원이 서있습니다. 도비가 3천만원, 시비가 1천만원입니다. 사무내용은 동무1식, 서무1식, 화장실을 신축하게돼있습니다. 동무, 서무는 개축하는겁니다. 사업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또 교산동의 태평2년 명마애약사불좌상 보호책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4백40만원인데 설계해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사업 내용은 스텐레스 보호책을 설치할까 합니다. 3층, 5층 석탑 보호책 도색이 있습니다. 이것은 33만원입니다. 기존 보호색을 다시 깨끗히 도색하겠습니다. 하남시 문화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물 12호 5층석탑 춘궁동 에 있습니다. 보물 13호 3층석탑 춘궁동에 있습니다. 보물 981호 태평2년 명마애약사불좌상 교산동에 있습니다. 사적 26호 미사동 선사유적지입니다. 문화재자료 광주향교가 돼있습니다. 문화재자료 82호 상사창동 연자매가 있습니다. 이 연자방아는 금년 1월달쯤 보수해가지고 준공을 봤는데 교통사고로 지금 붕괴 돼있습니다. 5월 25일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공사비를 넉넉히 다 딸려고 하고 보험회사측은 어떻게든지 깎아 보려고 하며 절충논란이 많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8월안으로 완공하겠습니다. 문화재지정추진 현황입니다. 하남 춘궁동 동사지가 사적지로 지정결정됐습니다. 하사창동 사지는 지표조사후 재심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로 춘궁동 은행나무가 큰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재전문위원이 현지 조사해가고 또 필름으로 다 찍어 가고 문화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추진하는데 한번 다시 나와보겠다고 합니다. 이게 한 8백만원 예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에 대해 보충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아니 저희들이 보충질문은 과장님, 실장님들 답변다들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보충질의를 답변만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유선방송 운영실태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현재 하남시 유선방송사가 한군데 있습니다. 소재지는 덕풍3동 418-1번지입니다. 농지개발조합 3층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유 덕무입니다. 허가사항은 중계유선방송이 89년 10월 25일날 경기도에서 제63호로 허가 받았습니다. 음악유선방송은 90년 6월 1일 제1호로 하남시청에서 허가받았습니다. 직원은 18명 녹화명화테이프가 4,200편,음악테이프가 4,220곡입니다. 가입자는 10,769세대입니다. 방영내역은 4번 7번 11번 13번 채널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시정중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공보실하고 기획해서 실시합니다. 방영시간은 오전10시에서 한 20분동안 오후4시하고 밤 10시에 한 20분씩 방영합니다. 유선방송은 일주일에 두번씩 편집해서나가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의 문제점은 가입자들이 고장이나 수리 또 전출할 때에 빨리 안해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는 이사철이나 이럴때 공보실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따른 방영하고 보도를 시정 중계실을 하남뉴스로 개정해서 기안을 해놨습니다. 결재만 맡아가지고 확대해서 지역주민, 사회단체, 종교단체에 골고루 재미난 프로로 개발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원님을 모시고 관내 토지건물에 대한 90년도 종합토지세, 91년도 재산세 부과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된 세무과장 윤인상입니다. 세무과 소관 재산세및 종합토지세 부과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시 관내토지는 41,432필지 8천9백8십7만2천평방미터로 이중 3만1천2백50필지 6천6백83만7천 평방미터가 과세되며, 90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액은 8억5천3백만원으로 89년도 토지분재산세 2억7천8백만원보다 5억7천 5백만원이 증가하여 206%가 인상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로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니다. 91년도 종합토지세는 납기가 10월이므로 아직 부과하지 안았으며, 91년도 종합토지세과세 목표액은 10억9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재산세는 매년 5월1일을 과세 기준일로하여 납기는 매년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이고 금년도 재산 세부과액은 8천9백95건에 3억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에 3억5천7백만원보다 5.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치성 재산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골프장 1개, 별장 8개, 고급오락장 2개로 90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액은 도합 11건에 1억1천5백만원을 부과하였고 91년도 재산세는 3천2백만원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89년도 종합토지세 즉, 토지분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즉 4천4백만원보다 161%가 증가된 액수이면, 90년도 재산세는 건물분재산세는 2천8백만원인데 그보다 14.2%가 증가한 것으로 우리시 전체 세액중 종합토지세 사치성재산의 종합토지세는 13.4%, 재산세는 8.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 현황에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기히 제출드린 년도별 대비 현황 표를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강웅입니다. 민원실 운영실태와 문제점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시민원실 운영방침으로서는 민주위민 봉사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신속, 정확,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해나가며 민원실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그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민원실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창구 현황으로서는 창구수는 시민과, 지적과, 건축과등 3개과에 소관은 8개 창구가 되겠습니다. 처리 담당 공무원은 11명, 창구민원 처리를 지적 측량 창구외에 전업무를 하남시 민원실 운영 규정에 의거 창구담당공무원 전결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는 직결 민원을 포함 해서 34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규모를 말씀드리면, 호적· 지적실 20평, 민원대기실 25평, 사무실 55평해서 약 1백평이 민원실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민봉사행정에 내실화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을 시정의 종합적 홍보장화 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을 담은 사진을 비치한 홍보대를 설치했으며, 대형 칼라텔레비젼과 컴퓨터 영사기를 활용한 행정안내 오디오기계를 통한 정서순화 생활민원 안내책자및 각종 민원안내 리후렛을활용하여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민원업무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의 처리 기간 초과여부의 통제와 불허민원의 대안 통보이행 여부통제 첨부서류의 처리 절차 개선, 일괄보완 요구통제, 공개대상 인·허가등 민원의 경우 공개 여부 통제, 민원 서류 처리상황의 일일 공개 확행실시로 민원인 위주의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창구 민원 담당 공무원의 자세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마음가짐, 우리기관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 주인을 모신다는 마음가짐, 정성을 다 한다는 마음가짐, 둘째, 몸가짐, 먼저 반가운 안내인사, 예의바른 태도, 단정한 용모, 셋째, 대화자세로 자상하고 분명한 대화와 가족처럼 다정한대화, 업무처리자세로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내일처럼 적극적으로처리하는 자세, 가부를 분명하게 처리하는 자세 끝으로, 명찰을 패용하고 복장의 단정 여직원은 복장통일, 중식 시간 교대 근무 확행으로 민원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용지를 동 민원용, 시청용 또는 도청용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비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 시설 및 환경개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원대 높이 낮추기, 당초 105cm를 85cm로 20cm를 낮췄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의 책상높이도 68cm으로서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이 쓰고 있는 내용을 직접 볼수 있도록 낮취놨습니다. 민원기장대 설치입니다. 은행 기장식으로 2대를 사각테이블로 설치해놨습니다. 또한 공중전화 통화중에 메모할 수 있도록 메모지와 메모책상을 설치하고 지적측량 수입증지 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면을 말씀드리면, 민원실의 청결을 유지하며 또 공기청정기 50평형 2대를 설치해서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의 건강에 유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냉·온방시설과 자외선 소독기가 설치된 1회용음료수 컵을 별도로 비치해서 식수대를 설치하고, 공중전화를 D.D.D 1대, 카드식 1대로 2대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돋보기도 비치하는등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친절봉사 영역의 확대추진을 말씀드리면, 전화 민원운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전화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는 792-3001번 792-7811 교환 331,333 신청자의 민원내용과 신청자 성명 또 연락할수 있는 전화 번호를 말씀해주시면, 호적 등·초본등 토지대장등 24종을 전화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9885건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378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전화 민원신청을 찾아가지 않는 민원이 있다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민원 사무처리규정 제7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15일이 경과해도 수령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상반기에 모두 545건을 종결 처리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토지대장등 지적분야 증명과 건축물 관리에 대한 등본교부등 4필지이내의 증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관내 통반장이라든지 사회단체임직원이 전화청구 하는것은 제한을 두지않고 전혀 모르는 신원을 알수 없는 전화에대해서만 이렇게 운영을 내부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원거리 주민을 위한 민원 온라인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제의 개념을 간단히말씀드리면 거리가 먼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증명을 받고자할 경우 해당기관에 직접가지 않고 거주지 동사무소나 시청에 신청하면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과 동시에 발급을 받을수 있다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온라인화해 나갈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 민원은 호적등초본 도시계획확인원등 30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금년도 7월1일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돼서 본인이 신청하거나 본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중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겁니다. 온라인의 금년도,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는 4685건 금년도 상반기에 2683건으로 계속 급증하고있는 경향입니다. 다음 직소민원 상담실 운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적인 민원부서에서 해결치못한 억울한 행정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데 그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 부속실에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든지 또는, 전화 794-3000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신·우편 대화도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으로서는 집단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민원 또는 법규 해석에 따라서 억울하게 불허받은 민원, 또 민원부서간 횡적 협조가 잘 안되 발생한민원, 담당공무원의 처리 자세가 미흡해서 초래된 민원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봉사 생활화에 대해서는 친절 봉사 반복교육을 시민과장이 주관하여, 매주 금요일 민원인 맞이 인사하는 내용, 전화응대 요령 또 지난주의 반성과 금주의 주요 시청사항등을 교육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창구담당민원공무원 집합교육은 지난 4월26일 동직원을 포함해서 각 과의 민원서류 담당취급 공무원을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친절봉사 확립을 위한 전 공무원을 8월중에 교육하고자 교재를 편집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또한 민원 행정설문조사를 위해 지금 1,500명을 민원설문을 각 도민원실과 시청민원실에설문지를 비치해서 설문을 받고 있는 중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민원실 운영상의 문제점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민원실 규모가 약간 좁다보니시금고가 회계과에 설치돼있는 관계로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재산세를 어디에 냅니까 할때 회계과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한번 물어보는 불편이 있다 이것을 저희가 문제점으로 도출해 봤고, 또한 지금 민원창구에서 즉결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는 호적등초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순수 사본 발급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다해서 정규직으로 했으면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문제점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금고를 민원실로 설치하는 방법 또한 정규직으로 배치하는문제, 이것 은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서류처리 상황의 일일 공개 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 및 목적은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11호 민원 부조리 척결 및 공직풍토쇄신 91년 4월10일자의 지시에 의해서 대민업무의 원칙적 공개라는 원칙에 의거 민원의 처리상황을 일일 결산공개를 확행하므로서 신뢰받는 민원행정의 구현과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서류 처리종합 상황판을 민원실 입구에 제작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개 대상민원은 모든 민원중 유기민원 전부를 공개하는것입니다. 민원의 분류는 사회분야를 포함 해서 산업, 교통, 공업, 건설, 도시, 건축, 수도분야등 기타 8개분야로 대별해서 민원처리 일일결산을 공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공개 상황판에 처리카드 비치함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 단위별로 접수일시 민원인명, 민원인 처리내용, 담당공무원등 민원 사안별로 작성해서 민원인이 수시로 열람하여 제출한 민원이 현재 어디까지와서 처리되고 있다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 효과는 민원처리의 공개 행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민원처리 일일결산 및 관리카드 비치로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 및 지체 된 민원의 조속 해결을 도모한다는데 그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항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전에 89년 시청개청이후 하산곡동, 창우동, 망월, 천현동, 감북동등 15개 필지에 2만2천여평에 20만4천3백톤의 쓰fp기가 지하에 매립되었습니다. 하루에 2백톤이상씩 나오는 쓰레기를 현재 처리를 하다보니까 말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의원님들은 특히나 기히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면한 사항인 이 쓰레기 문제 처리를 하는 책임과 의무는 저희 시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예측치 못했던 불신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나 개선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상태로 누구든 와가지고 쓰레기의 처리에대해 아주 명확한 대책이 있는냐고 질문을 했을때 제가 처리하는 담당과장으로도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더우기 작년 7월1일부터 신장1동을 시범동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해온 결과, 그런대로 한 60,70%가 주민의 호응도가 있고 저희 행정 방송망이나 행정동을 통해서많은 홍보를 해서 작년 90년 12월 1일부터 전면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한 4,5개월은 잘 되어 왔지만 요즘 하절기에 들어서 주민들의 의식도가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여름에는 분리수거가 특히나 잘 않되는 계절의 탓도 있겠지만 주민의 의식도가 당초에 시행을 했을때 보다 많이 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어서 저희 행정관서가 지도와 계몽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걸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전 주민에게 관내유선방송이 계속방영되고 있는데 그걸통하고 의회 의원님들이 주신 예산으로 플라스틱분리수거용기를 개당 1천5백원씩 예상을해서 전가구에 다 배포를 해서 철저한 분리수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실태에 있어서 여름에는 연탄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갖다 버리면 냄새가 나고 길어 없어서 그때 그때 흙이 들어가지 못해 깔아 주지 못하고, 하여튼 모든 불리한 여건들이 쓰레기 문제점이 개선될 때마다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임시변통으로 쓰레기를 덮지못할 경우에 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더욱더 생기고 파리나 모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1,2,3일 나가서 방역을 하지만 그게 결코 방역을 한다고해서 한시간 두시간안에 모든 기생충이 자리에서 박멸되는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쓰레기장에 기동 배치를 해서 방역 장비를 갖다두고 할 수도 없고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래도 줘가지고 연구를 좀해서 정말 쓰레기에 대한 모든민원은 발생이되지 않았으면하는 심정은 정말 잠이안올 지경으로 생각이 납니다.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처리해 보니까 사실상 지급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의회에 나와서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모순성이 있습니다만 쓰레기 문제에 따른 대책 이라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적환장시설이 금년 9월달부터 계획이 돼서 김포해안매립지로 가기로 계획은 돼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한 1년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내년 9월이나 10월에 가능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1년을 이 쓰레기와 씨름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마는 여러 의원님들뒤에서 뒷받침을 많이 해주시리라 믿고 참 의원님 어느 개인일로 인해서도 제가 쓰레기 때문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죄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갖다 매꾸는 장소가 목장에서 요구할땐 연탄재를주고 저습답이나 이런구릉지에다가 갖다 버려야 되는데 전부 농작물이 다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쓰레기가 막혀서 어제 그제 3일간 쓰레기차가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뇨종말처리장옆에 구덩이가 한 2백평 있길래 거기다 매립을하고 있는데 저게 불과 한 10일만 메꾸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땅을 사용승낙을 해준다해도 모가심기고 작물이심어져서 갖다버릴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고심합니다. 이런 쓰레기 처리장의 어려움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데 제가 시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드릴때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의원님들한테 밖에 사정드릴데가 없습니다. 분리수거관계는 쓰레기장 매립 문제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없습니다. 쓰레기장을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제도를 실시해오고있고 그로 인해서 240톤이란 일일 쓰레기 생산량이 120톤으로 줄었습니다. 순수한 쓰레기는 줄었지만 재활용품이라든가 분리수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결코 톤 수는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소각을 할 완벽한 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시는 아직 소각장도 설치가 안돼있습니다. 소각이라 하는 게 비닐봉지나 쓰레기 일부를 어디 야외나가서 태우면 연기를 하늘로 올라가서 별로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소각장이라하는 것은 대량의 쓰레기를 태워 없애는 겁니다. 이것도 하남시 관내에서는 태우질 못합니다. 각종 온갖 쓰레기에서 나오는 연기의 냄새라고 하는것은 정말 공해중에 제일 심한 공해기 때문에 이걸 태울 소각장을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분리수거한 나머지의 재활용품을 자원재생관리공단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싣고 갑니다. 거기서 나오는 금액은 적립이돼서 청소부의 복지향상을위해 일부는쓰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부개 개인들의 그 금액을 가지고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적립이되기 때문에 연말에 청소부의 복자를 해준걸 저희들이 연말결산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립량 및 예산 절감효과로는 분리수거이행전에 240톤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분리수거 이행후 120톤으로 50%가 감소해서 나오고 있지마는 이 쓰레기량과 무게는 소각이 안되면 그 량은 항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가 시급하다는 걸 청원을 드립니다. 쓰레기 처리나 분리수거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결코 동일선에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을 못 할 바에야 분리 수거를 사실상 하나마나입니다. 분리수거를해서 태울건 태우고 묻을 건 묻고 재생을 시킬건 재생을 시켜야되는데 이것이 소각이 안되다보니까 결국 그 쓰레기는 쓰레기장 장소로 한군데 몰리게 되는 결과입니다. 시민이 분리를 잘해 줬지마는 그 분리된 쓰레기가 결국 모이는 곳은 쓰레기 매각장이다 하는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단, 거기서 재생품만 별도로 빠져서 재생을 시키고 또 팔아서 복리적금으로 적립을 해서 저희 시에 쓸 무슨 잡종금 구좌를 불입을 해서 그 돈을 적립을 해서 청소부 복지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불의한 이웃을 돕는다든가 하는 사항으로 쓰는 그런 효과가 있지마는 재생품이 결코 소각이 될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결코 이게 결과를 마찬가지로 돌아가고 있다 하는걸 제가 안타깝게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되살리기 운동이다, 세제덜쓰기 운동, 하천 답사운동과 전부 환경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제일 안타깝게여기는 것은 사실상 시민들의 환경오염 인식부족입니다. 내가 버린 쓰레기나 내가 버린 세제한방울은 결국 우리집에 들어온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이 환경에 대해서 범인이고 피해자 입니다. 쓰레기 문제만 잘 처리가 됐다고 해서 환경이 오염이 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문만 열면, 문턱만 넘어서면 그린벨트기 때문에 왜 그린벨트에 쓰레기를 버리냐고 항시 항의를 받고 해당관에도 맨날 어저 그저께도 그린벨트감사를 나가서 확인서를 쓰라고 했었는데 그린벨트지역에 쓰레기를 버리는 법을 무시한태도는 둘째치고 그린벨트 지역에다 땅을 구할 수 없다 그린벨트라는 사고방식은 뭔지 알지만 거기가면 쓰레기를 버릴데가없으니 마음대로 하십시요 이렇게 농담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수정을 해 나갈 거는 분리수거는 7월달 넘어서 8월 중순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100% 전행정을 동원해서 다시 원상복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름하절기는 과일껍데기를 버리면 냄새납니다. 썩지않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썩지 않은 것도 기온이 32,33도 올라가면 그 정도 냄새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달정도는 조금 분리 수거라 미흡하지만 찬바람나면 완벽하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용기를 전부 구입해 전 가구에 배포를 해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이태까지 말씀드리고 분리수거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리수거된 쓰레기와 현재 생산되는 분리수거외의 쓰레기하고 재생품만 빼면은 분리수거와 쓰레기는 같은장소로 가고있다는 사항을 꼭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나면 이렇기 때문에 혐오 시설로 주민들의 인정하는 겁니다. 얼마전에도 2,3개 동에서 집단 민원이 생겼습니다마는 '왜 우리 마을에 이 쓰레기를 받아야만되느냐' 참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마을로 옮겼더니 '왜 하필 우리 마을로 또 오느냐' 답변이 없어서 심지어 제가 수박도 사서 밤에 찾아가고 담배도 사서 동네노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 참 좋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튿날은 또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연고지가 객지분들이 많다보니까 조금은 그런 성향이 많아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세를 살다가 떠나면 그만인데 무슨 내가 이런 더러운 냄새를 맡고, 더러운 환경에 살아야 되느냐'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 쓰레기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러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쓰레기를 처리하는 저희 부서 공무원들은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든 쓰레기 생산을 안하고 분뇨생산을 인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도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이 적법성이 있다. 집단민원이 생겨도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동정심 때문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쓰레기는 하절기 한 2개월정도는 매일 쓰레기장을구하러 도시락을 싸지 않을 정도지 청소계장과 저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설정해 줘도 농작물 심어졌고 도로가 없고 또 주택이 가깝고 이런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어서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제가 시의회에 나와 보고드릴 때마다 제 나름대로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분리수거 관계는 삼복더위만 끝나면 철저히 시행을 해서 하나의 문제점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문제점과 대책에대해서 간략히 이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장애자 지원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먼저 서두에 보고를 드리고 싶은거는 장애자 지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입니다. 이 사항은 정책적으로 개선이 되지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소외되고 길거리에서도 소외되고 정말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박아는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허가 난 장애자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4개소가 무허가로 교회등 프란체스코의집, 초이동의 실로암교회등 4개소가 보이지 않게 목사라든가 전도사님들이 굴리면 굴러갈정도의 팔다리가 없고하는 사람들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크리스마스이브다 구정이다 신정이다 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2-3회 있답니다. 그렇지만 하절기와 봄가을은 아마 이분들이 정말 비참할정도로 무허가보호시설에서 하남시에도 약 2백여명이라는 지체장애자가 가정에서 고생하는 지체장애가 제외하고, 기에 수용되어있는 장애인들의 정말 보기 딱할 정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장애인 총원수는 448명인데 이거 가정 에서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으로 나눠서 이렇게 수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시간이 나시면 무허가 장애인 시설소를 한번 시청 버스를 이용해서 방문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여쭙겠습니다. 이상 장애인 대해서는 전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만 지원해 준것이 있습니다. 그러는 의원님들이 지금 다 가지 계시겠고 장애자 진단비가 정박아는 만원씩 청각은 5천원을 감해주고 언어장애자는 5천원, 시각도 5천원, 지체부자유자는 병원에서 5천원씩 진단비를 감해주는건데 사실상 1인당 1년에 보조되는게 2만원입니다. 보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정이 조금 풍족하다면, 시비로 지원해 줄수 있는데 재정이 각박하다보니까 국비에 의존 할 수 밖에 없어서 안타까움 금할 길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시의회 예산심의 요청을 저희들이 드릴때 좀 많이 넣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서 많은 재정이 확보가 되도록 양해를 드립니다. 이상 특별한 사항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윤재횡입니다. 존경하는 우리시의회 의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의원님 앞에서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이며, 한편 무거운 중책감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가 아직도 만연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부동산투기근절책으로 관련법령을 강하였으며 특히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여 그 입지를 정착해가고 있습니다.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90년도에 우리시 일부지역에서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미스러운 보도가 되었음은 우리 모두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 모두가 각성의 계기도 삼아야 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적업무처리가 자칫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의하겠습니다만 선의의 선량한 시민 권익 보호와 민원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진각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지적과 소관을 답변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그린벨트내의 지적분할시 분할면적을 자연녹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이유 및 분할기준의 G.B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지적분할 최소 면적규제를 도시계획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G.B내는 모두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지적 분할 최소면적을 자연녹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은 132㎡, 건축물의 증.개축 면적을 90㎡이상으로 G.B관계 규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과 관계가 없는 농경지등의 분할 기준을 G.B 관계규정의 건축물 최소대지면적 132㎡이상, 또는 건축물의 증.개축 최소대지면적 90㎡이상으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두번째로 그린벨트구역의 울타리내 주택부지 전면적의 지목변경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타리내의 전면적에 대해 주택부지목적으로 적법하게 허가 준공되었거나 관련법시행이전에 계속 토지 이용목적이 주택부지로만 이용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세번째로 현재 "전"의 경우 "임"으로 지목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서 임야로 전용된 토지는 가능하겠습니다. 네번째로 그린벨트고시 이전부터 "대"나 "잡종지"화 된것에대한 지목 변경 여부에 관하여는 그린벨트 고시 이전부터 사실상의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이 "대"나 "잡종지"로서 계속 이용됐고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G.B관리 대장상에 G.B고시 이전부터 "대"나 "잡종지"화 되었음이 소명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다섯번째로 농지의 분할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자연녹지내 즉 그린벨트내에서 농지의 지적분할은 분할 최소면적이 5백㎡이상이어야하고 분할 경계선은 지형, 지물(논두렁, 밭두렁)등의 지상 고정물이 형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칩내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민방위과장 인사 드립니다. 김진현의원님께서 문의하신 비상벨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취지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가 된 것입니다. 현재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에 2천2백가구,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천백만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0년에 4520가구, 예산을 말씀드리면은 2285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도비가 50%, 시비5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상벨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4520가구,예산이 5월말에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실적을 말씀드리면, 387가구밖에 설치가 안됐습니다. 이거는 8월말까지 설치계획을 완료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동 유무상태를 말씀드리면은 총 대상이 6720가구, 정상 가동이 5213가구, 미작동이 1507가구가 되겠습니다. 미 작동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전지가 자연 방전이 됐기 때문에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갈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작동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치 계획으로서는 비상벨 유지비가 있습니다. 168만원이있기 때문에 거기서 1507가구에대한 가구당 5백원인데 7십 5만4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서 실제 활용 상태가 저조합니다. 저조하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딴 말씀을 드리면 좋은 현상이 아닌가, 사건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전지 자연방전 및 배선 접촉불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접촉불량은 지역이 좀 맞은데 달아 놓은 것이 하자가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수리 및 이전시에 비상벨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민방위 훈련 및 각종 주민 교육을 통해서 비상관리 및 사용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건전지 자연방전 및 교환은 자체적으로 교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91년도 신규설치시에 배선접촉이 불량한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훼손에 대해서 퇴거하는 사람들이 대개보면 떼어가거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훼손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 대장 또는 통장이 퇴거할 당시 동장을 받기 때문에 그때 자체적으로 교체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해서 여하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계도 및 지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종만입니다. 유 진각의원님이 질문하신 하남시 전역의 유휴농지 현황과 활용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의 농가 및 경지면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지 면적은 1,875헥타로 호당 경지 면적은 0.88헥타가 되겠습니다. "전"이 1,040헥타이고 "답"이 835헥타입니다. 농가수는 2120호이며 경종농가가 1696호로 식량작물농가가 847호이고, 원예농가가 849호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424농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면적은 224헥타이며, 채소류가 64헥타로 531농가, 화훼류가 59헥타로 296농가, 버섯재배가 1헥타로 20농가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농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지수가 19필지로 면적은 3.3헥타 32,810㎡가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19농가가 됩니다. 참고로 상습침수농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남시 전체 6개소에 약 27.2헥타의 면적이 있습니다. 침수가돼서 일시 유휴 예상농지로서는 풍산동 방아다리의 3.5헥타, 망월 천주면에 19.4헥타 가량의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휴농지 활용실태를 말씀드리면 장기휴경된 상태에 묶어있는 농지가 되겠으며, 이에 대하여 시에서 성실 영농추진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유휴농가에 대한 위탁 영농을 알선 하며 용수 부족등 여건불량 농가에 대한 대체작물 파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휴농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드리면 부재지주와 경작태만 농가가 증가하고 있고 노력에 대한 소득감소는 영농을 기피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노동력의 감소로 노동력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재지주 및 경작태만농가에 대한 성실경작 지시서 발부를 하여 성실 경작을 유도하고 불성실농가에 대하여는 위탁 영농 및 노동력이 있는 농가에 대리경작토록 알선 지도를 하며, 농기계 보급 증대로 노동력 감소를 충당하고 농기계 조작기술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통해 고소득 특용작물을 재배토록하고 농촌지도소를 통해 적절한 대체작물을 재배하도록 지도홍보를 하겠습니다. 농경지를 조성,성토후 작물재배를 하도록 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진각의원님의 유휴농지 현황 및 활용실태와 문제점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선입니다. 유진각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택가, 도로변 불법 주차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지속적으로 임해왔고 또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2단계 추진에 따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장차 금지구역을 6개소에 3km를 지정했고 또 그동안 단속 실적은 2,925건에 과태로 금액이 약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간선도로가 4개노선, 이면도로가 2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현황은 과태료부과가 1,490건에 4,470만원, 견인이 117건에 139만원, 경고스티카 부착이 1,426건, 그 다음에 범칙금 부과통보가 9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정차 단속에 따른 문제점은 주택가등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주·정차 행위로 인해 긴급 차량, 예를 들어서 소방차라든가 구급차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또한 일부 운전기사 들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인해서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대책으로는 첫번째, 소방도로확보를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그건 현재 경찰관서와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써 신장우체국에서 덕풍시장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약200m, 다음에 동부국민학교정문에서 후문까지 50m,또 동부국민학교 후문 에서 암사해물탕쪽으로 100m, 덕보교주변에 덕보교서부터 동부파출소까지 100m, 우리아파트 합동 주차장까지 약800m를 추가지정했습니다. 두번째로 주·정차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1개반 3명의 전담반 단속으로 매일 아침 7시30분부터 오후8시까지 주간단속에 중점을 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2개반 10명으로 주야간 단속반을 편성해서 아침 8시부터 24시, 12시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공사중인 이면도로 재포장후에 긴급차량 전용차선 설치 후이면 도로 노상주차장 주차선 재도색함으로해서 이면도로의 차량이 양쪽에 있지 않고 한줄로 주차를 시킴으로서 긴급차량이 소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노외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운영 노외 주차 장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다음에 저희가 공영으로 6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도비 3억과 시비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향후 풍산동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풍산동에 운영 되고 있는 마을버스는 신평마을버스 1대로 조정경기장 정문에서 동부여중 구간을 1일 34회 30분 간격으로 운행을하고 있지만 도심지에서 망월3통과 선동, 미사동으로 운행하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이 한번에 도심지로 들어오는 교통이 없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평리 마을버스는 조정경기장 정문에서 나룰로 해가지고 신평동 - 신장국민학교-신장시장-동부여중까지 3.8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송 수요를 보면 약400가구에 천여명의 시민들이 이용을하고 계신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먼저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도심지에서 망월3통과 선동, 미사동지역으로 운행하는 직행노선 버스가 없어, 이용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곳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 마을버스의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되나 인근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이건 명진여객이 되겠습니다.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시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명진여객의 동의서를 기존 한정 면허사업자가 할 때는 사업계획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으며 아울러서 동의서가 징구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92년도에 완공예정인 우회도로 2차구간 완공후 우리시 관내업체 인 광성운수, 30-1번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황산에서 우회도로를 통해 신평동- 조정경기장-선동까지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으며, 또 명진여객을 황산에서 우회도를 통해서 신평동과 조정경기장-선동까지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으며,또 명진여객을 황산에서 우회도로를 통해서 신평동과 조정경기장노선을 신설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관내 폐차 방치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인접한 도시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주민들의 폐차방치행위가 두드러져서 지난 3월달 32대의 폐차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6월16일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56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 32대가 번호판이 없는 무적차량이고 또 24대중 14대가 서울시 범버차량이고 경기차량은 10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참고로 폐차체 처리절차를 보면 먼저 폐차체를 발견하면 차적및 도난 차량여부를 조회해야 됩니다. 이것은 경찰관서와 자동차관리사무소에서 하게되있습니다. 조회가 오면 본인에게 이동을 하도록 이동 명령을 일정기간을 정해서 주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명령기간이 끝나도 이동이 안 될 경우에 15일간을 공고를 해서 공고가 지난 다음에 폐차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게되는데 이 절차를 밟게 되면 약 2개월간이 소요가 됩니다. 또 현재 우리시에서 파악된 56대의 폐차체는 현재 차적조회가 완료됐으며 이동명령을 발행할 계획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폐차체에 따른 문제점은 차량 소유자들이 자동차 관리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 주택가등 외진곳에 마구버려 이에 따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 시키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사고라든가 위험이 뒤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임시 대처키 위해 임시집하장을 설치하려 해도 저희 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임시집하장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향후 대책으로는 가능한한 방치 폐차를 신속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분기별 1회 처리 하겠으며, 또 폐차 임시집하장 설치에 따른 부지를 적극적으로 물색을 하겠습니다. 다음 방치폐차체 소유자 벌칙 조항을 신설토록 상급 관청에 건의를 하겠으며, 이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방치폐차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벌이나 벌금형을 가할것으로 이렇게 현재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지금 보충질문 받으실겁니까? 아니면 점심식사후,

지금 질문만 하시고 답변은 식사후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박덕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진의원 입니다. 공보실장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적지에서 유물을 많이 발굴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발굴유물은 지금 어디다 보관하고 계신지 이것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유선방송이 도시과지역에 설치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것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요. 다음은 세무과장님한테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부과하시고 또 사치성건물 골프장에대한 세금 부과를 하셨는데 징수상태가 어떤지 잘 되고 있는지, 또 우리 하남시 재정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호화별장에는 법적근거로 어느정도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이런것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과장님한테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는 쓰레기 문제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대로 해결책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1년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만 기다려서 상부에서 그린벨트 감사가 나오면 지적이 되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도나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 차원이 아닌 시장님 그위에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무원들이 편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셔야지 매일 여기서 안되시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여러가지 문제로 우리 청소계장이 구속이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 똑같은 답변을 해 주신다면 아무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한테는 우리 하남시 민방위대원이 몇명이나 있는지 또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하시면서 문제점도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님한테는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에 보면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도 차가 많이 서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또 우리 동부주유소에서 춘궁동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사람이 다닐수 있는 인도를 공사하고 있는것 같은데 밤에 보면 전부 주차장이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시청과장님 들이 직접보고 단속을하고 계신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렵다, 어렵다만 얘기를 하시는건지 저희가 보기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남 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대책을 다시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그 문제는 위치가 어딘지,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위치라든지 이런걸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많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산업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지금 침수된 지역이 풍산동에 2곳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장마가 지면 신장2동 뒤에도 원예하는데가 많이 침수가 돼서 작년에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는 땅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지주들이 일을 안하는건지 아니면 객토사업을 하고 있다가 중단이 돼서 내버려 두는 땅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도로를 다니는 국민이 봤을때 과연 이렇게 농지를 많이 놀려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우선 보이는데라도 농작물을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객토를 하는데 꼭 30Cm만 매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셔서, 의장님이 건설부 다녀오셔서 그 지역에 맞게끔 해도 된다하는 답변을 아마 듣고 오신거 같습니다. 그러시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 개발국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하남시에 맞는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껴가지고 우리 하남시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줘서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제가 질문한 사항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분 . 네, 김진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진현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이동 밀성공 묘를 시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요.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춘궁동에서 감북동-천호동을 경유해서 구의터미널간 운행하는 명진운수 시외버스가 7월 11일부터 노선을 임의변경해가지고 천호동 구사거리를 경유하지않고 구의터미널로 직접 춘궁동으로 왕복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인해 주민들이 천호시장에 물건을 팔고 사가지고 귀가할때는 신사거리까지 걸어야 하는 부담이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이에대한 변경운행사유를 알고 계신지 자세히 설명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 시 행정에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쓰레기 처분 매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남시 전체에서 다 그렇듯이 어느동이고 다 쓰레기 매립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실례를들어서 지난 7월 13일 13시경 감이동 주민 남녀 30여명이 거리에서 청소차와 대치, 길을 막고 농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유는 사전 장소선정예고 허가도 없이 불시에 수십차를 감이동 상수도길 참새골이란 논두렁에다 버리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시민의 의식수준을 저만큼 앞선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도한다는 공무원들이 이대로해도 되는 것인지, 아직도 몰아부치고 내미는 식의 관료행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지 한마디로 답답한 심경입니다. 이에 담당자는 책임을 통감하고 처분에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90년말부터 91년초까지 감이동 172번지 박진규외 4인의 소유농지 약2천평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50대50 조건으로 시에서 허가 해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독 소홀해서 업자가 마구잡이로 무리하게 10m내지 20m높이까지 매립한 까닭에 인접 필지46-1, 46-2 감일동 구자강의 소유, 옥수수 재배면적 1,300평중 약200평이 현재 비의 사태로 인해서 매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임시비닐로 방비는 했지마는 앞으로 닥치는 장마에서 어떻게 견딜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이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과 현재까지 미정리 상태인 소유자별,필지별 지적 정리문제를 약속했다고 하는데 언제 정리를 다 해줄 것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상 사회과에 대한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기의원입니다. 먼저 지적과장님한테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장님 말씀주신점에서 울타리내의 면적 지목변경에 대해서 G.B내 이전으로 돼있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G.B내, 그러니까 72년이전부터 울타리가 돼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 현재도 기존 돼있는 주택내에, 옛날에는 사실 전답이나 지목변경없이 집을 짓고 그런 상황에서 현실까지 대지로 돼있지않으면서 현재 집을 새로 지을려면 대지 지목변경이 돼 있어야 되는 상황하에서 허가가 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목변경을 해 줬으면하는 마음으로 사실 문의드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인즉 그것을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었든지, 울타리를 그 이후에 했는지 것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럴까하다 사실 할말이 없어서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G.B이전에 돼있는 것인지 이 사실이 확인이 될 수 있다면은 제가 확인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현장 조사도없이 그렇게 답변으로서 얘기할문제는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을 시에는 그 지역 안배라든지 또한 충분한 내정조사를 해서 국민의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원실하곤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제가 먼저 민원실에 민원을 발급하러 갔습니다. 참으로 민원실 엄청 바쁘고 점심시간도 없이 교대로 식사를 해 가면서 민원처리하는 과정을 저의 두눈으로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민원실앞에 커피를 빼서 앉아서, 그 당시 1시30분이 됐는데도 일할 생각은 안하고 커피를 마시고있는 공무원이 있을 뿐더러 민원실은 1시반이돼도 식사 교대를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한 공무원이 있고 이렇게 불공평해서야, 사실 이거 어느 자리가 편하고 어는 자리는 죽어나는자리다 이렇게 말하니, 알수 없는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점은 사실 민원실뿐이 아니라 어느 부서의 어느 공무원이 있더라도 그렇게 바쁜 과정에 이리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과연 그 자리에 앉아서 커피가 넘어 갈수가 있는것인지 좀 자중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직원둘, 남자직원둘이 어느부서에 근무하냐고 물어보니까 2층에 근무한다고 합디다. 그리고 또 경제과장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폐차로 인해서 골목도로에 버려진 차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 나름대로도 동네주민들이 이런 차를 치워주십시요 해서 몇번 치워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디 있냐면 대화자크 마당에 거기에 많이 적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서건호씨라고 견인차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한 봉사를 했고 또 그 지역에 폐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차만 잔뜩 쌓아 놓고 처치곤란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서 임시 하치관리라도해서 이걸 폐차될 때까진 관리를 해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4평내지 5평정도의 건축허가를 시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불법 건물이 하도 많아서 그러한 봉사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도 4평 내지 5평의 허가를 내 줄수 없다 이래서 사실 내주지 못하고 있는 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과장님이시나 타협을 하셔서 될수 있으면 지역에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의당한 응분의 대우는 못해주실 망정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을 닦아 줄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네 김시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화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중계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다시한번 소상히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일주일에 2번 편집해서 방영한다고 그랬는데 오전10시, 오후4시 또 밤10시 20분씩 이렇게 방영이 된다고 그랬는데 아나운서 등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안들어가는 것인지 여기에대해서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의 유휴지 및 공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유휴지라든 가 이런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피해가기위해서 콩이나 좀 심어놓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투기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도시권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건 왜 세금을 부과안하는 것인지, 그런데는 투기대상이 되지 않게좀 건축을시키든지 아니면 중과세해가지고 빨리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이 한1,500, 1,600건 되는 걸로 연일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얼마전의 일입니다. 볼 일이 있어서 의장님과 몇 분이서 나간 일이 있었는데 의회차를 이 앞에다 세워 놨더니 스티커를 발부했더라고요. 그건 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뭐냐면 신장택시라고 있습니다. 신장택시가 도로변에 많이 정차를 해놓고있어 교통체증도 야기시키고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것은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그런 건 정차를 시켜놓고 있는데 정류장이 있는 것인지, 거기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단속을 안하면서 의회앞에 잠깐 세워놨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잠깐 길옆에 차를 세워놨을 때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데 그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시정을 시켜주시든지 어떤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이 났을때라든가 이런때 골목길에 소방차가 다닐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되는데 차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줄 믿습니다. 소방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정차를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화재가 났을때 야기되는 문제점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실한 답변을 듣기위하여 정회를 한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박덕진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유물발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성산성에서 토기류, 와편, 목간, 철부, 쇠스랑등 690여점이 출토, 현재 지금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돼있습니다. 그리고 미사동 선사유적지 출토유물은 빗살무늬토기, 어망추, 무문토 기, 마제석부, 석촉, 철부등은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돼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개발단하고 계약되기를 아마 유물에 대한 연구, 조사, 보고가 끝나는데 1년이 걸린데요. 그러면 아마 이것이 경기도 박물관으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또하나 질문하신 것이 농촌지역에 유선방송설치 가능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유선방송현황을 파악하니까, 한곳이 있는데, 밀집 지역만 설치가 돼있어서 제가 사장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 농촌지역도 들어가는게 원칙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도 그건 시인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들어가고, 제가 이번 선거때도 춘궁동을 담당했기때문에 거기도 애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한달내로 계산을 뽑고 검토를 해보니까, 보급할 지역이 춘궁동, 초이동, 감북동, 풍산동 해서 4개동입니다. 4개동에 설치할 설치금액은 신장에서 향교간이 5km, 향교에서 고골이 7km, 향교에서 교산리가 3km, 향교에서 감북동이 32km 이걸 예를들어 신장에서 감북동간 거리를 따져보니까 총47km가 나와도 세대수는 470세대가 됩니다. 공사금액을 따져보니까 인건비,재료비해서 거기만 5천4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신장에서 풍산동까지 공사비를 산출해보니까 신장에서 황산이 12km, 황산에서 망월동이 30km, 황산에서 초이동이 12km, 총 가입대상수가 540세대 입니다. 총 연장이 54km, 여기도 7천만원이 산출됐어요. 제가 이걸 물어봤더니 5년되면 다시 다 바꿔야 된데요. 그래서 1억2천3백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할려니 힘들다 그래요. 보조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 단체같으면 보조가 되는데, 장사하는분 한테는 이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꾸 권유를 하고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사를 하게끔 좋은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가구당 유선방송료를 얼마씩 받으시는거예요?

가구당 3천원 받고 있습니다.

3천원이면 1만세대가 있는데 한달에 3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이면 3억67천만원이라는 돈의 수입이 되는데, 내가 볼때는 이익이 많이나올거 같은데 충분히 설치할수 있어요. 가격은 문화공보 실에서 제정해주신 겁니까? 3천원받으라는 것은?

3천원은 허가날때부터 약관이 돼있습니다.

정해져있는거에요. 근데 한달에 3천만원씩 수입이 되는데 1년이면 3억6천만원인데, 이익이 많이남는것같은데 그런 남는 돈으로 낙후지역도 할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시 자체에서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장마 끝나면 어떻게 생각 해보겠다고 자기들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한 5백m 떨어져도 시설을 안한다구요. 그거 참고로 알고계세요.

저희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이익이 남는 지역은 빨리되고 예를 들면, 이익이 전혀없다 유선방송이 적자를 보면 전혀 할수 없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아주 할수 없다는 것보단 가능을 유도해서 할수 있게 만들어야 그게 행정이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좀 조언을 좀 해주세요.

언제 정도까지 할수 있어요?

자기네말로는 10월달에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합디다. 그리고 김시화의원님께서 초이동, 이층묘역에 문화재 지정 여부에 대한 답변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접수된 사실도없고 건의서도 받은건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없어요. 가지고 있으면 안되죠. 그걸 제출해야죠.

아니 이걸보더라도 시장님이 부르셔가지고, 담당계장을 불러가지고 서류검토중이라고 얘기했는데,

대책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성군, 이층묘에 문화재지정에 관한 민원은 89년 10월 1일 전주이씨 밀성군 파종회회장 이종문씨로부터 한번 조서받았답니다.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하여 89년 10월 20일 현지조사 결과 문화지정 가치가 없는것으로 판정되어 통보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91년 1월초에 백시장님이 동에 초도순시할때 동사무소 건의서를 접수한바, 문화재 지정사유가 서지 못함을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4월 8일날 부임해서 13일경에 초이동을 순시하다가 동장님하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들어와서 보니까 먼저시장님들이 다해서 결재난게 있는데 문화재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다 결재가 나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에 말이죠. 백시장님이 담당계장을 불러가지고 다시한번 검토하라고 그래서 담당계장이 검토중이라고 하신얘기가 있어요,의장님하고 같이가서 백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백시장님이 거기에서 계장을 불러서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확인인해보니까 접수한게 없다고 그러던데, 제가 다시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불가사유에 대해서는, 현장이 1479년에 조성되었는데 당초 건립된 신도비는 분실됐답니다. 그리고 현재 신도비는 1904년에 건립된것으로 현재 와서 종족에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묘소주위에는 한식기와를 올린 고궁이 최근에 조성되었으며, 평삭석 장평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성군 이첩은 조선 세종대왕의 제13대 신비 청주김씨 소장으로 장은 문지이며 사후에는 장공으로 등록되었으며, 예 정종에 남아 강승, 고역사건으로 재건되었으며 작위는 현록 대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를 봐서 하남시에 일임하는 유적 선적지는 한 20여개 된답니다. 이것만 특별히 문화재 가치, 향토성이 좀 없다고해서 두번씩이나 결재같은 서류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정중계실 운영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행일시가 90년 5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91년 7월 20일 현재 까지 108회 제작을 운영했는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날 제작을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방영시간은 오전10시,오후7시,10시에 합니다. 1회제작비가 단가계약이 돼있습니다. 54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촬영기사료,촬영조수료,카메라사용료,편집비, 아나운서비 등으로해서 1회54만원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3천168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3천 얼마요?

3천1백68만원이, 총 예산이.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은 외부에서 오는 겁니까?

외부서 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하남시민중에서 그만한 자질은 갖춘 사람이 없습니까? 외부에서 꼭 그러허게 다른 사람을 써서 방영해야 되는지?

그것은 유선방송에서 하는거니까 우리가 하는게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을 54만원씩들여서 1회씩 제작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아나 운서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거기다 일임을 해서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자기사원쓰는데는 자질과 인품과 소재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제고해 보겠습니다.

지역사람 중에서도 그만한 자질이라든지,인품등 여러가지가진 사람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모집을 해서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하면 능률적이고 하남시의 여러상황, 환경을 잘알기 때문에 전달하는데고 시민들이 알아 들을수 있도 여러가지 유용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실과장 답변중 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의원께서는 의문사항을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덕진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사치성 재산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의 징수가 잘되고 있는지, 시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징수현황은 3억7천6백만원부과에 3억5천2백만원 징수해서 징수 93.6%은 징수 했고 종합토지세 징수현황은 8억5천3백만원 부과에 8억 6백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9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징수현황은 재산세 3천2백만원 부과에 징수율 100%, 종합토지세 1억1천5백만원부과에 징수율 100%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징수율이 양호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시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의존세입포함해서 총세입3백8십6백만원중 종합토지 세 재산세 합계12억2천7백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16%이며, 9개 세목의 시세 총액 75억3천7백만원중 종합토지세, 재산세 합계액 12억 2천9백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6.3%입니다. 다음은 호화별장은 법적으로 어느정도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별장이라함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항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 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 피서,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다만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때에는 별장용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 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율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50/1000이며 일반재산세율 3/1000의 17배정도로 중과세되고 있고 현재 우리시에는 8개의 별장이 있으며 1년에 부과징수하는 세액은 7백4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김시화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 시의 유휴지및 공지에 콩등을 심어놓고 방치하고 있는데 과세하고 있는지와 중과세등을 조치하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가해주면 어떤가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에대한 세재는 종합토지세로서 종전의 토지과다보유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통폐합하여 90년1월1일 최초시행됐으며,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표단계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대인 종합과세로서 사실상 지목에 따라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분리과세의 3가지 유형으로 과세되고 대지, 잡종지, 부재지용지, 나대지등은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최저 0.2% 최고5%까지 세율을 적용하고 일반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대상으로 최저 0.3%에서 최고2%까지 세율이 적용되며 작용용지, 그린벨트,임야등은 0.1%, 사치성 재산인 골프장,별장,고급 오락장등은 5%의 중과세로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지구내 주거지역의 유휴지,공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 되어 과세되고, 별도의 중과세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당과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수 없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진의원께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처리장소에 대해서 대책이 무하다는 내용에대해서 상부나 그 대책에대해서 답변해달라는 내용에대해서는 현재 월마다 그린벨트를 좋게 말해서 풀어주십시요, 완화좀시켜주십시요 하는 내용으로 질의보고가 월1회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코 대책이라고 하는것은 그린벨트 완화를 시켜달라는 내용으로 밖에,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린벨트내 행위 허가라든가, 그린벨트를 완화시켜서 쓰레기가 처리될수 있도록 그 대책을 요구하는것만이 상책인데 이것은 수시로 계속건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나 내무부, 환경청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실정을 더 잘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들은 얘기입니다. 환경처와 내무부와 건설부, 3개 부처가 모정의 협의를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해결이 될만한 사항이고 저희가 어려운 애로 사항 건의는 수십차례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한 것은아니고 일자별로 시간이 없어서 뽑아서 오진 못했습니다마는 계속 앞으로 건의를 중단치 않고 계속 상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명자연부락으로 참새골 마을, 거기에쓰레기를 광주군시절부터 4년정도 매립을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작년도에 중단을 했다가 며칠전에 들어갔다가 집단 민원이 생겼습니다. 당초에 쓰레기를 버릴 장소를 선정을하고 인근 주민의 동의를 당연히받아야만 됩니다. 외부적으로 의원님들께서나 주민들이 볼때는 관료주의의 행정형태가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버리는 적환장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려고하면 더욱 반발이 심해서위생처리 대책은 없고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매립을 하게됐습니다. 차후, 필히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전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가 될때 에 쓰레기를 매립하도록 그렇게 다시 개선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지금 여기서 장담을 드리고 의원님들앞에서 공약은 합니다마 때로는 그런 환경이 되질 못해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도 들어간 경우가 혹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표가 주민들의 동의를 필히받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행정은 집단 반발을 유발할수 있는 원인 제공이기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알지만 이번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청 입장에서 통감을하고 앞으로 이런건 되도록 줄여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쓰레기매립으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에 지금 피해가 되고 있는 감이동 46-1번지와 2번지, 그리고 옥수수밭에 경작돼있는 한 2백 여평의 옥수수에대해서 농경지피해 보상관계는 철저히 나가서 재조사를 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보상 요구를 하게 되면 9월당 추경에 우리가 상정을 해서 심의, 확정되는 대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7m에서 10m이상 쓰레기를 매장하는 과정에서 메꾼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쓰레기를 매립할때는 파리, 모기가 많고 냄새가 많이 나기때문에 쓰레기가 들어가고 흙이 들어가다 보니까,사실상 지금 쓰레기 보다 흙이 많은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기히 현장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은 높이로 메꿔져 있어요. 그래서 10m로 메꾸다보니까 인근 농경지는 자연적으로 저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아닌 피해를 입게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비탈면에 대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7월13일날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수할라고 생각했는데 비가 오고해서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우선 비닐은 덮어 씌우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비가 개이는대로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탈면에는 잔듸를보완하면서 물받이를 할수있는 하수관을 묻어서 빼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쓰레기를 감이동에 넣는 당초 목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근 옥수수밭 부분을 같은 높이로 메꿔서 밑으로 하수관을 묻어서 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와 모든 환경 오염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이 돼서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충당했습니다. 박의원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지적과 소관을 답변하겠습니다. G.B구역내 울타리내의 주택부지 전면적의 지목변경에 대한 G.B고시 이전부터 주택부지일 경우엔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에대해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 대로 지목변경하고자 신청하였을때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고시당시 항공사진 측량등의 관계자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린벨트 관리 대장이라든가, 농지원부라든가 이런 공적 장부에 의해서 G.B고시 이전부터 울타리내의 전면적이 주택부지로 계속 이용되어 왔음이 서면 확인돼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민원상담을 불성실하게 하였다면 향후 이를 시정해서 자상하고 친절하며 성실하게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취지에 만족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오전에 박덕진의원님의 보충질의하신 민방위대 편성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6월 30일 현재입니다. 지역대가 109개대에 만3백43명,직장대가 17개대에 1천3백6십4명 기술지원대 1개대, 84명해서 도합 127개대 1만1천7백3십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시민의 11%에 해당되는 인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인원이 5천9백78명 실적이 5천9백35명이 이수를 해서 99.2%의 교육실적을 보였습니다. 불참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발이 4건,집권말소가 39건,이사람들은 무단 전출자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교육장이 새마을국제회관 천현동소재에 있는겁니다. 수용인원이 21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감북동회의실이 120명, 그러나 이것이 전부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상당히 가기가 불편한 상태므로 그 대책으로는 신장택지 개발사업지구 시민회관, 문화회관등의 건립시에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시민회관으로 활용할시에 그 효과로는 교육 회수가 현재 47회로 돼있습니다마는 30회로 줄일수 있고 거리 단축의 불편해소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유익한 충고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진의원님의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변 유휴농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 습니다. 도로변의 유휴농지에는 43번국도의 2개소에 1.2헥타가량 그중에서 0.8헥타 정도는 화훼농가가 임대를 해서 지금 화훼시설 및 작물을 식재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0.4헥타 정도는 그냥 방치돼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해당농가와 협의를 해서 채소등 밭작물을 재배토록 지도를 하고 또 주인이 고령화돼서 노동력이 없는 농가는 위탁 및 대리경작이나 화훼농가에게 임대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 신장2동 더우개마을에 대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우개 마을에 침수되는 면적이 약10헥타 가량됩니다. 그것은 기존 덕풍천 제방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한강 수위가 늘어나면 역류해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침수후 2,3일 후면 빠지는 지역인데 금번에 택지개발공사에서 하천제 방 공사가 착수를해서 하게됩니다. 제방공사가 완료가되면 한강수위가 늘어서 물이 역류한다해도 지금과 같이는 침수가 안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일 제방공사가 완료 돼서 침수가 된다면, 관계과인 건설과와 협의해서 배수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경작이 불가능한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문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한후 농지조성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객토의 범위는 저희 산업과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심도18cm까지를, 점토함량이 25%이상의 양질의 토량을 논이나 밭에다 넣는것을 객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논,밭을 매립하고자 할때는 한자 이상 상당한 높이로 매립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돼고 또 허가를 해줬을 경우 양질의 토량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건축 폐자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허가를 안해주는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동두천으로 가신 백시장님께서 폐기물이 들어오는건 공무원들이 단속 을하면 되고 경작을 할수 없는 논을 허가를 전부 해줘서 경작을 할수 있도록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몇군데 허가가 나서 작업을 하고 앞으로도 경작이 불가능한 유휴농지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허가 신청 을 한다면, 도시과에서 검토를 해서 허가처리를 하게 될겁니다. 그다음에 농지조성해서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충질문에 대한 다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동부주유소부터 춘궁동도로에 대한 인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주유소 앞에서 대화자크앞까지는 시가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 천4백만원을 들여서 91년 5월6일에 착공해서 7월11일에 준공한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가능대수는 146대로, 이부분의 노상불법주차가 없도록 조치를 하 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는 국공유지에 하도록 이건 상부에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덕풍동 524번 지 대화자크 부분 하천부지 1729평방미터에 523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89년도 까지는 점용허가를 해줬던건데, 공영목적을 위해 서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부지검토를 하고 있으며, 또한 덕풍동 510번지 엘칸토 주변구거 부지 992평방미터, 약 한3백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덕풍동 285-30번지 농업용수로 복개지역 3천 60평방미터, 926평 이 되겠습니다. 총 3개소에 천7백49평에 대해서 약 6백대 규모의 주차장 설치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로는 소유지가 농주이기 때문에, 이건 농주와 협의후 에확실히 선정이 된후에 결과를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입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회와 협의해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걸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명진여객의 동서울 터미날에서부터 춘궁동까지 운행하는 노선버스에 대해서 천호동 구사거리를 운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진여객의 노선은 동서울 터미날에서 천호동을 경유해서 감북동, 춘궁동으로 운행하도록 이렇게 노선허가가 돼있고, 현재는 천호동은 동인의원앞에서 정차를 하고 그다음에 길동,감북동,춘궁동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사거리를 운행던 노선을 현재와 같이 운행하는 이유는 당초 천호동 시외버스터미날이 동서울터미날로 이전되고 또한명진여객의 영업소가 당초 천호동 터미날에 허가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천호동터미날이 폐쇄되면서 정류장도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명진여객측에서는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 노선을 운행을 했습니다마는 인접부근의 지하철공사와 천호동 구사거리 노폭이 좁아서 교통체증이 극심해진 까닭에 강동경찰서하고 강동구청에서 인가된 정류장이 아닌 폐쇄된 정류장을 이용할수 없다해서 강력한 경고 처분을 받고 과태료도 받았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실정 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민으로서는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음은 최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건우씨 건축문제는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시화의원님께서 신장택시 단속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택시기사의 인식부족으로 동부주유소의 버스승차대 주변 승차대기 행위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용 승객마저 질서의식 부족으로 버스승차대 주변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우려해서 저희가 단속원을 고정 배치해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도로 교통법상 정차위반의 개념이, 서면 바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게 아니라 5분이상 정지 하는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단속원적발시 차량내에 택시기사가 타고 있다가 단속원이 가면은 바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발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단속원을 상주 배치 시키고 택시이용 안내판을 3개소를 설치해서 이용승객을 택시 승차대로 유도하고, 또한 견인차를 이용해서 안내방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유선방송에도 매일 자막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택시에 대해 수차에 걸쳐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그래도 근절 되지 않기때문에 91년 7월2일 아침 7시30분에 정차 차량 조사를 해서 관련기사한테 엄중경고 처분을 한바도 있고 또한 시장님과 택시기사 간담회때도 택시기사들 한테 경고를 시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와 같이 단속하기 어렵기때문에 저희가 카메라를 동원 해서라도 정차한 사항을 저희가 잡아서 과태료도 부과 시키겠다고 했는데, 카메라를 찍으면 같은장소에서 두번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까지 나오는 카메라로 한번 뒤에서 넘버를 찍고 그 다음 5분 지나서 또 넘버를 찍어서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린대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도 계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동부주유소 앞 택시승차 대앞에 도로확장이 완료 돼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하면서 약간 1m50정도 넓혀서 택시이용 승객들이 편리하게 타실 수 있도록 포장까지 했습니다. 또 승차대기 근절을 위해서 이곳에 단속원을 상주배치하고 정차위반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 정차를 근절시키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광주경찰서와 합동단속을 불시에 실시해서 주민 교통 불편신고 엽서를 활용해서 인근 주민의 신고를 유도해서 정차위반 기사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시화의원님이 질문하신 골목길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답변드렸듯이 단속반을 2개반으로 편성해서 주야간 계속 단속을 하고 또 현재 이면도로 재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말씀드린대로 한쪽 노선만 차량이 설수 있도록, 그래서 무질서한 주차행위가 근절되고 긴급차량의 소통이 원활히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질문에 답변드리고 택시 요금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바로 갖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박덕진의원 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남시에서 가장 어려운일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 4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하남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린벨트 관련업무 기타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 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사유재산권 피해현황과 그 보상대책 2) 덕풍동 459-1번지에 사는 최병희씨로부터 온천개발 신고를 했는데 반려된 사유 및 온천장 활용가능 여부 3) G·B내 불법 건축물등에 대한 단속현황 4) 농토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에 제한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1) 신장택지개발 지구내 아파트 분양시기 및 동지구내 세입자 이주에 따른 문제점, 언제쯤 착공이 되는지의 여부 2) G·B내 정2층 건축허가 여부 3)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축시 건축허가 완화여부 4) G·B내 토지, 건물소유자가 다른경우 이축 가능여부 5) G·B내 주택, 축사의 용도변경 완화 가능여부 6) G·B내 개인에 대한 체육시설 허가 가능여부 7) 농촌주택에 주차장 시설 허가 가능여부 8) G·B내 농가부업을 위한 콩나물 재배사 허가 가능여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건설과장, 수도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조장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저희과 소관 8가지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지금 유인물순서로 되있는데요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신장사거리에서 동부주유소앞 신호등 설치계획입니다. 신호등 설치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설치대상 요구지역에 대하여 광주 경찰서에 차량소통 및 교통체증 현상등을 사전에 저희가 조사하여 광주경찰서에 협의를 1차 합니다. 협의과정에서 신장사거리 및 동부주유소앞 신호등설치 관계는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판단이 있어 협의가 불가로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다시 요청시에는 제가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우회도로 2차 착공시기 지연사유 및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1,2,3차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현재 공사 착공중인 2차에 대해서 설명코자 합니다. 총 사업구간은 하남시 풍산동 서울시계에서 천현동 교통광장 까지입니다. 총 사업량은 연장이 4.5㎞, 폭이 16.5m에서 35m에 이릅니다. 하남시 시행은 2.33㎞, 서울시계에서 엘칸토가 되겠습니다. 1,2차 구간이 저희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구간입니다. 토개공 시행구간은 2.17㎞, 엘칸토에서 교통 광장까지가 토개공에서 시행토록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비 내역은 36억 2천6백만원이고, 보상비가 3백42억 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서는 89년 10월부터 92년 12월까지 1,2,3차가 전부 마치게 돼 있습니다. 현황에서는 1차공사 우회도로 황산에서 덕풍파출소까지 구간입니다. 1차공사는 작년말에 끝났구요, 서울시계에서 덕풍지서까지 입니다. 사업량으로서는 1.25㎞, 폭은 16.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4천8백만원, 공사비가 약 5억4백만원, 보상비가 12억 4천4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억7천4백, 도비가 8억7천4백, 사업기간으로서는 89년 10월 30일에서 90년 12월 31일에 마쳤습니다. 시공회사는 수성산업에 대표 강래봉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시행분, 91년도 시행구간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 2차구간으로서 덕풍파출소에서 엘칸토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으로서는 1.073㎞입니다. 폭은 20.5m입니다. 4차선구간으로서 총사업비는 125억입니다. 공사비는 8억2천8백만원, 보상비가 116억7천2백만원입니다. 재원으로서는 55억이 국비고, 도비가 45억, 시비가 25억이 들어가 있고, 사업기간으로서는 금년 7월 12일부터 금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효자 종합건설이라고 고양군에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는 이상식씨 입니다. 그다음에 3차구간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간은 엘칸토에서 광장이 있는 부분입니다. 목장원입구라고, 택지 개발지구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1㎞, 폭이 20.5m, 사업비는 152억, 공사비는 12억이고 보상비가 140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으로서는 토개공에서 전액부담해서 토개공에서 사업 실시합니다. 사업기간은 91년 9월부터 9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진도는 지금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면 하남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2차입니다. 덕풍지서에서 엘칸토구간이며, 길이는 1.073㎞, 폭은 20.5m 4차선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125억, 공사비가 10억입니다. 보상비가 11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12일에서 금년말까지입니다. 시공회사는 효자 종합건설 대표 이상식씨라고 있습니다. 공사지연 사유를 말씀 드리면 총 공사사업비가 125억 확보가 지연이 돼서 이 사업비 확보가 금년 6월에서나 확보 됐습니다. 기채상환이 40억, 시비등등해서 저희가 보상을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지금 보상협의 과정에서 현싯가 보상을, 토지소유자들이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실시해서 보상을 하는데, 현 싯가로 요구하면 엄청남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 드리면 총 필지수 토지가 37필지에 30,514㎡, 가옥이 25건 입니다. 합의가 된게 토지가 21필지에 19,719㎡, 가옥이 18건이 지금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토지주와 계속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안될 경우엔 매수 토지에 대한것은 공사착공을 했으니까, 우기가 끝나면 바로 사업착수에 들어갈겁니다. 지금 현장사람들이 와서 사무실 위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편입 토지주의 협의가 안될시는 토지 재결신청을 한후에 공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내 전주이설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전과의 협약서에 의거해서 저희시가 50% 부담하고 한전이 50%를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저희시에 보도가 협소하고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설할때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이전이 용이치 않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시가지내 지장전주를 저희가 파악중에 있는데 이게 완료되면 한전과 협의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지중케이블로 협의코자 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소요하게 됐지만 계속 한전과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발생 예상지역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대책관 회의를 91년 7월 8일날 재해대책 유관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항공지원관계랄지 군부대으 인력동원 관계도 협의된바 있습니다. 수해 취약지구 현황을 말씀 드리면 당정섬 고립예상지구 2가구 6명, 한강범람시에 위험합니다. 신장2동에 동천마을이 가옥 침수지역이 43세대가 예상되며 인원은 156명 정도에 이릅니다. 한강이 역류시는 상당히 위험에 이를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동구청과 성내천 개수관계때문에 저희가 한번 갔었는데, 한강수위가 약 6.2m 상승시에는 일부 감이동쪽에 침수가 되는걸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배수감문이랄지 그부분은 서울시와 협의 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분에 서울시 경계땅에, 거기가 서울 시 지하철 본부의 사토장 결정을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가서 사토결정에 박스를 했을때는 상당한 침수 예상지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전 지하철 본부와 강동구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사동 침수지역에서는 182가구가 되며, 1313명에 이르는데 이곳도 한강범람시에는 위험할걸로 봅니다. 시가지내에는 가옥침수 예상지역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거는 7,8데가 있는걸로 판단됩니다. 하수구 배수불량이랄지 이런것을 계속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조치를 해서 범람지역이 없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방지대책에서는 당정섬 2가구 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강종합 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공사구역으로 7월중 이주 조치할 계획이며 수해로인한 고립시 61항공대에 지난 7월 8일 재해대책 유관기관회의때 이미 그분과 약속이 돼있습니다. 그분들은 군사좌표위치를 알려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촌마을은 신장 택지개발 지구내 위치하고 있고 상습침수 지역으로 하남시 요충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지난번 방축 제방을 240m, 높이 2.5m를 쌓았으며 돌망태 약 40m를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 완료돼서 재해예방조치를 했는데 이건 큰 성과를 볼수 없으리라 보지만 임시예방조치는 된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사동 지역은 홍수우려시 신속한 전파로 긴급대피를 유도하고 망월 국민학교에 집단 수용조치를 재해대책 유관단체 회의때 지시돼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하수도는 폭우시 역류현상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하수도 준설을 실시하여 유수소통을 원활케하고 금년에는 맨홀보수 11개소, 빗물받이 9개소, 하수도 보수 3개소에 21m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계속 여기에 대한 준설은 도에서 공문을 받아서 계획수립을 해서 계속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풍로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 시행사유가 뭐냐는 사항입니다. 공사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면 공사명은 신풍로 도로보수 공사입니다. 위치는 동부여중에서 엘칸토까지입니다. 착공일시는 91년 4월 23일 준공은 8월 10일이며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보·차도 경계석이 915m 보도블럭 설치가 23.93아르, 덧씌우기 65.9아르, 빗물받이 설치가 7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억 8백80만원이 되겠으며, 시공회사는 지금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전국건설 대표 김도현씨 입니다. 공사 시행사유는 보·차도 노면이 불량하고 노면수 배수용 빗물받이를 신설하고 시가지 가로환경정비, 차량정체시 가각정리와 보도상 주차행위금지 등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황산고개 육교설치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지역은 육교설치시에는 도시미관과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육교보다는 지하도 설치가 바람직하나 지하도 설치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현재로서는 설치, 검토를 못하고 있으며, 또 거기는 하남시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육교보다는 지하도가 타당치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것은 앞으로 시 재정 확보가 되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 할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당정섬 보존 및 개발 계획입니다. 먼저 이 관계는 한강종합 개발사업소의 모래 채취장으로 여기가 선정 이 돼서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 협의된바 있으나 한강개발 사업소에서는 모래를 파서 수익재원으로 삼는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제방을 현재 쌓고 있는데 사업비 투자로 해서 섬 자체는 없어지는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상세한것은 서면으로 한강개발 사업소에 자료를 수집해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구거부지 불하계획입니다. 작년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시에서 폐천부지에 대한것은 구거불하로 폐천부지 된거는 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시장님 결재까지 났는데 이 매각을 잠시 보류하고 있는 태입니다. 그래서 결심되면 바로 매각조치코자 합니다. 금년도 매각 계획을 말씀 드리면, 하천부지, 도유지 폐천부지 입니다. 32필지에 34,049㎡와 택지개발지구 편입부분에 9필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토개공에서 수용으로 돼있습니다. 20,831㎡, 쓰레기 적환장 설치 2필지에 7,955㎡, 이건 쓰레기 처리장이 당초 계획이 그린벨트 내로 됐으나 그린벨트내는 쓰레기처리장이 안되기 때문에, 이건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쓰레기 적치장이 가기때문에 매각을 지금 보류상태로 재결심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기타 21필지에 5,263㎡, 그래서 총 32필지에 34,049㎡가 매각 조치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구거부지는 59필지에 3,289㎡, 도로가 16필지에 919㎡, 구거가 43필지에 2,370㎡입니다. 향후 매각 계획을 말씀 드리면 폐하천 부지는 실태조사후 양여받아 매각할 계획이며 도로구거 부지는 민원인의 신청 및 직권조사에 의거 용도폐지후 매각할 계획입니다. 불하는 매년말에 익년도 관리 계획을 도에 신청하여 승인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91년도 매각계획은 이미 이 계획이 도로부터 승인된 하천 및 도로구거부지 매각계획입니다. 저희가 적정시기에 둬서 매각조치를 할려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구거 도로부지 불하계획은 하천부지의 대상은 하천으로서의 존재 필요성이 없는 폐하천이 되겠고, 양여 신청 근거는 하천법 제77조 규정입니다. 관할도지사가 건설부장관의 신청에서, 신청시에는 시장, 군수가 대상지 조사를 보고해서 하게 돼있으며, 신청절차는 폐하천 조사를 해서 현황 및 분할 측량과 토지대장 및 등기부를 정리해서 양여 신청을 저희가 도에하면 도에서는 건설부장관으로 갑니다. 양여신청 결정은 건설부장관이 합니다. 양여신청에 의거 토지대장 및 등기부 정리를 시장, 군수가 하고 처분절차는 매년 11월말 익년도말 익년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작성, 도에 신청하여 도지사가 관리계획 승인을 시달을 합니다. 1,2월달에 주로 나오는데 시장이 관리 계획에 의거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입니다. 조장환의원께서 질문하신 3가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첫째, 덕풍지서에서 덕풍3동 1통, 다음 덕풍시장에서 덕풍로수도 공사후 파손된 도로보수 지연 사유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풍지서에서 덕풍3동 1통간은 수도관이 200mm이 1000m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도로포장이 콘크리트 4m폭으로 지금 현재 국도 43번에서부터 이화산업 사택까지 콘크리트 도로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파손된 부분을 말슴 드리면, 국도에서 150m전방에 2,3군데가 하수, 측 구시설이 설치되지 않음으로해서 비가오면 균열이 생기고 요철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측구를 설치해서 빗물받이를 해야 될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150m에 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이곳에 도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비가 끝나는 대로 레미콘을 지원해서 요철구간 3군데 정도는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시장, 덕풍로에 수도관 매설후 도로파손된것에 대한 지연 사유가 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곳에는 87년도에 300mm배수관로가 매설돼 있습니다. 현재 시가지 뒷골목 도로공사 차원에서 7월1일부터 9월28일까지 공사계약이 실시 계획으로 현재 공사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천420만원을 투자해서 우기가 끝나면 바로 공사가 착수되겠습니다. 타지역보다 우선하여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자노아파트 덕풍3동에 406-2번지일대 수도공사 불량및 저수압으로 인한 급수부족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첫번째, 자노아파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노아파트는 84년 도에 5층 3동에 90세대가 건립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허가시에 가압 시설을 사용토록 유도를 해서 연전까지 가압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시에서 관리하는 수도관에서 가압 모터펌프를 고치지 않고 각 동별 송수관을 집결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요즘 하절기에는 겨울이 되겠습니다. 시내에서 물이 적을 경우에는 5층까지 물이 잘나갔었는데 요즘같은 하절기에는 아파트 3동중에 제일고지대인 가동 5층은 하루에 24시간중 2시나 3시경에 물이 나가고 그후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4층까지는 물이나가는데 5층 에는 물이 안나옵니다. 현장에 답사도 했습니다마는 건축허가 당시에 같이 사용하게 된 가압시설을 다시가동만 한다면 한시라도 물걱정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하고 또 통장님하고 연속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가동만이라도 펌프를 재가동하도록 이건 해놨습니다. 주민들도 각 동별로 가압모타가 3대가있습니다마는 2동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동한데는 사용하겠습니다라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바로 가동하는걸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덕풍3동에 406-2번지일대 수도공사 부실공사로 인한 급수 출수 불량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덕풍3동에 엘칸토 주위가 되는데 이 지역은 시가지 급수구역중에 좀 낮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장에는 건축이 미니3층 12동이 지어져 있습니다마는 72가구가 3층으로 돼있어서, 배관시설을 점검해보니까 요상하게 놓여있습니다. 86년도 공사시설당시는 하남시에 수도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답사해보니까 수도관을통상적으로 공사할때는 1층에서부터 2층,3층,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물이나오게 돼있는데 미니3층 12동만은 3층에서부터 2층, 1층 이렇게 수도물을 거쳐서 먹게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은것까지는 좋은데, 3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중간에 채크벨브를 달아놨어요. 3층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벨브를 잠그고 3층에서 사용한다면 2층, 1층은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물쓴후에 수도벨브를 열어 주어야 2층, 1층에서 물을 쓰도록 돼있어서 이곳은 수도관에서 바로 1층에 연결한다면 항시 수도물을 걱정없이 사용할수 있으니 그 시설을 하도록 건축주들한테 권장을 하고 왔습니다. 이 해결만 되면 1층,2층,지하, 현장에는 지하층을 포함해서 4층건물이 되겠는데 현재는 3층에서 벨브만 잠그면 1층,2층 지하층에 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수압이 좋은데도 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만하면 급수대책은 바로 해결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덕풍3동에 1통 이화산업일대 주민 식수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41동에 60가구 2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수도관을 매설한다라고하면 현재 덕풍3동 고란마을에서 1000m만 묻어주면 바로 식수가 해결되겠습니다. 1000m에 소요되는 예산이 8천만원이 되겟습니다. 추후 예산을 해서 허용되는 대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비급수지역인 감북동이라든지 초이동에 급수매설관로공사를 지금 계속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바로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관로를 매설해서 식수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동기입니다. 박덕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순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신장도시계획변경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구역 면적은 223.18㎢가 되겠습니다. 77년 1월 27일날 면급 도시계획 신규결정이 됐습니다. 78년 3월 24일날 덕소, 신장 도시계획 결정지적 승인이 됐습니다. 78년 5월 16일 덕소신장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됐고 82년 3월 22일 도시계획 변경 결정, 86년 7월 4일 덕소, 신장 도시계획구역이 분리가 됐습니다. 88년 10월 27일, 신장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됐습니다. 90년 4월 6일 신장도시계획 시설, 도로재정립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됐습니다.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되겠습니다. 변경 결정에 따른 신규 도시계획 시설 편입지역 민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 79년 5월17일날 제정이 됐고,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할수 없도록 이렇게 통제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대책으로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변경 통제 규정에 따라 공공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창우동 277-1번지 온천장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위치가 창우동 277-1번지의 필지가 되겠습니다. 온천발견자는 덕풍동 459-1번지의 최병희씨가 되겠습니다. 신고된 내용으로서는 표출 온도가 29℃ 채수 가능량은 350-400톤이 되겠습니다. 성분은 유황성분이 되겠습니다. 신고일시는 90년 10월 26일이며 이에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첫번째, 온천신고지역은 89년4월22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고시되고 90년 10월 11일 개발계획 승인된 신장택지개발사업지구내로서 택지개발 촉진법 제6조 및 온천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온천신고수리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신고전 시추행위는 위법으로 90년도에 사직 당국에 의법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두차례 사직당국에 위법 조치를 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향후 온천수로서 이용가치가 인정될 경우 토지개발공사 와 협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물 단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행위 단속 실적은 6월30일 현재 저희들이 총 철거해서 대집행 한수가 264건, 원상복구 대집행한게 108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동원 인원 및 장비를 말씀 드리면 철거회수가 98회, 동원 인원이 총3,430명이 동원되고 동원장비는 포크레인등 기타 장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비닐하우스내 주거시설등은 재발이 용이하고 건축자재 및 고물야적등 형질변경은 강제 철거를 할 수 없는 사안으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발은 신규발생 및 고질적인 불법 행위에 우선하여 고발조치하고 사안이 경미한것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토록 유도한 후 원상회복 및 강제철거를 하여도 재발생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불법 행위의 신규발생은 우선 조치하고 철거 및 원상복구가 용이하지않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시기를 조절하여 단계별로 조치,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물의를 최소화 시키며 불법행위 발생예방 과 동시에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농토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시 객토량 제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객토사업은 논객토는 노후답에 점토함량 20%이상되는 찰흙을 넣어 토량을 개량하여 지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객토량의 점토함량 15%일때 10a당 50t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토를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침수지역이나 저습지 같이 지면이낮아 많은양의 성토가 필요한 경우 객토를 빙자하여 양질의 토사량이 아닌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객토량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으나 작물이 알맞게 생육할 수 있고 갈이흙 20-30gm면 양질의 토량으로 전면 개량이 가능하다고 보며, 그 이상 많은 양을 넣을 경우 지형을 변경시키는 형질변경임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질문하신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분양시기 및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이상은 건축과하고 도시과 업무가 중복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도시과장인 제가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개발면적은 906,047㎡가 되겠으며, 계획인구는 32,500명, 세대수는 8,125세대에 단독 주택이 180세대에 공동주택이 7,945세대, 현재 보상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846필지, 지장물이 181건,영업권이 76건 중에서 보상 실적이 현재 토지가 655필지, 지장물이 109건, 영업권이 76건으로해서 현재87%의 보상실적을 보이고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파트 분양시기 미확정 및 지구내 세입자 대책에 따른 민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아파트 분양시기로서 91년도10월 부터 분양할계획으로 당초 토지개발공사에서 계획을 했으나 보상협의 및 택지조성이 지연되어 다소 순연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입자 이주대책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고시일 이 89년4월22일입니다. 그이전에 거주자로서 보상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에 대하여 18평 이하의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 및 주거대책비를 임대아파트 입주가능시까지 대여할 수 있도록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치예정으로 예정지정 고시일 이후부터 개발 계획승인일 3개월 이전인 90년 7월 10일까지 전입하여 거주하는 세대주에 대하여는 주거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이주대책에 관한 민원은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와 협의,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주현입니다. 박덕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토지건물 소유자 상이시 이축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전체의 토지와 건물 소유가 상이한 주택은 477동이 되겠습니다. 91년5월28일부터 7월20일까지 해당동으로부터 조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부의견은 이축이 불가한 내용이 되겠고, 근거로서는 녹지30330-6315('91.3.11)호가 되겠습니다. 이축 불가사유 관계는, 이축이 가능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쪽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 및 건물이 상이한것은 이축이 불가한것으로 돼있는데 다만 공익사업으로 할 경우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구조 사업으로 할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의 입장으로서는 추가로 8월 20일까지 취락구조에 대한 희망자 조사를 해당동으로부터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대한 택지확보 및 추진사항을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91년 11월달에 취락구조사업에 대한 추진일정이 도 에서부터 시달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해서 92년도 부터 희망자에 한해서 95년도 전년도에 대해서 477동에 대한 전체를 취락구조로 추진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그린벨트내 주택및축사 용도변경 완화가능여부가 되겠습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은 공장에서 공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공장,주택등 신축이금지된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사당 또는 종교시설이나 유치원으로 용도변경 여부가 가능합니다. 축사의 용도변경사항은 축사에서 타용도로 변경을 불가하며, 단 농업용 창고시설로 용도변경은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 면적의 5/1000내서만 가능하도록 돼있고, 상한선은 없습니다. 축사에 다른 사항으로 용도변경사항은 불가사유로서는 신축이 가능한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그린벨트내 개인이 체육시설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설치하는 시설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농촌주택에 주차장 시설 허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지하층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이 10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옥외 별도로 부속건축물 설치할 경우 주택지하층 면적을 포함해서 9평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설부에 다녀오셔서 건설부 답변내용중 주차장을 해당 목적으로 쓰는 비닐하우스 정도는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그사항은 저희가 건설부의견을 참조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그린벨트내 농가부업을 위한 콩나물재배사 허가가능여부가 되겠습니다. 순수콩나물재배사는 1가구당 30평까지만 가능하며 구조는 임시가설 건축물이어야 됩니다. 현재는 콩나물 재배사의 경우 농림업에 종사자 확인후 추천된 자에 한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개소의 콩나물재배사 건축허가가 처리되있습니다. 처음에는 농림업 종사자 및 추천된자를 허가없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좋은쪽 보다도 나쁜쪽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인 산업과에 꼭 협의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내 정2층의 건축허가 여부입니다. 현행법상 정2층은 가능하도록 돼있으며 지상층의 면적이 단 30평이어야하며 1층,2층을 합해서 30평이되든지, 1층만 30평이 되든지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하층은 30평까지 가능토록 되어있고 단, 그린벨트 지정이전부터 거주된자에 한해서만 35평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시 건축허가 완화여부입니다. 이축이 가능한 주택 및 입지조건에 대해서는 90년 7월 31일 주택이축 처리지침이 건설부로부터 시행돼있습니다. 내용은 이축건물이 이축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100%가 모두 서울사람에게 전매가되는 실정이므로 실제 허가조건이 개축이나 증축보다 더까다롭습니다. 완화여부를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처리하는 지침은 건설부에서 처리 된 지침대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보통 증축이나 개축보다 더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철거된 이축건물에 대해서는 허가와 준공식까지 명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하층에는 부속용도에 적합한구조 여야 되며 그 출입구는 주택의 내부에서만 설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공식까지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축후 준공검사까지는 용도변경을 할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서도 용도변경이 불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증축이나 개축보다는 사항이 완화되는 내용이 까다롭습니다. 이상 박덕진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교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재해발생 예상 지역 및 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천현동은 하남시의 1/3입니다. 지역이 굉장히 넓다보니까 작년 90년도에 수해로 인해 여태까지 수해복구 누락분을 못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우동 4-3번지외 2개지역인데, 그 지역에 수해가나면 60가구 가 물에차고 수해인구가 250명이 발생됩니다. 작년도에 발생됐는데 여태까지 못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7월 6일 시에다 접수시켰는데 과장님 결재까지 난걸로 알고있어요. 국장님이 안했는지 시장님이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고 91년도에도 예상지역이 5건인 천현동 155-1번지외 4건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수해가구가 105가구가 되고 수해인구만해도 500여명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는 당초 예산에서도 10%정도의 예비비가있고 우리가 이번 추경때 5억2천4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런 문제가 전부다 1급 으로 들어가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긴금을 요하는 재해대책 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얼른 끌어다해야지 만약에 우기철이왔는데 동사무소 에서 마대포대로 막아놓은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그 인원을 어디다 수용할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부국민학교 입구에 보면, 신호등이 하나있습니다. 신호등이 언제나 빨간불이 돼있어요. 수천만원씩 들여서 해놨는데 가동도 안하고 방치하는데, 그래서 경찰서도 가봤고, 시청에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교통계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거기를 신호등을 가동시키면 차량이 밀려서 굉장한 체증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부탁의 말씀이 뭐냐며는 동부국민학생 4천5백여명이 그 쪽으로 거의 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나와서 깃발을 내리고 선생님들이 손을 잡고 길을 건너 주는데 수천만원 들여서 해 놓은걸 어린이들 등·하교시 만큼은 신호등가동을 해주셔야지 맨날 가도 빨간불인데 애들이건너다 다치면 누가 책임질것인지 이런문제도 질문한번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것은 택지개발내 아파트 분양 시기 및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89년도4월22일날 하남시 신장지구 택지개발이 고시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면적이 27만4천79평입니다. 사업기간이 1990년 10일10일부터 92년12월말까지로 알고있는데 아직까지 공사하고 있는걸 보면 언제 아파트가 올라갈것인지언제 흙이 제대로 메꿔져서 아파트가 올라갈것인지 이런 문제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12월30일까지 될수 있는지 또 안되면 언제까지 될수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89년도4월22일 지적고시하기이전에 살고 있는 사람은 18평이내의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이 18평정도, 4월22일 이후의 주민이 20여명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사람들도 임대아파트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서 말씀드리고 또한 거기에 가구수 현황을 보면 95세대입니다. 세입자수가 95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 지을때까지는 과연 어디 가서 지내야 하는겁니까? 임대아파트 입주때까지 주거비용을 대여 해주는건지 돈을 빌려 주는건지, 또 생활비가 3개월 정도밖에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돈으로 어디에 이사를 가서 살수 있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시에서는 토개공과 협의해서 아파트 지을 때까지만 살수 있도록 어디가서 토개공과 협의해서 공사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성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기의원입니다. 먼저 수도과장님한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덕풍1동 새마을도로 수도공사이후에 파손된 공사에 대해서 덕풍로 수도공사에 대한 파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것이 사실상 저희시에서 미비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애초에 수도공사도로에 원상복구상태에서 철저히 감독을 했다면 이러한일이 발생되지도 안았을 뿐더러 또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수 있는 것을,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받아낸돈으로 이렇게 해야된다는 점, 참 애석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를, 또한 도시과장님한테 한가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기존에는 당초 임야에서 형질변경을해 도시권 도로를 분할 하고 그 분할을 옛날에는 사실상 기부체납을 안했습니다. 기부체납하는 조건은, 또한 상하수도 시설을 다 해야만 형질변경이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하수 시설이 된 상태에서 이미 포장만 해놓으면 모든것이 다 끝이 납니다.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 재산을 침범했을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좀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한것같아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7월6일날 토요일날, 7일은 일요일날이라고 제가 여지껏 하남시에 이러한 공무원이 있었는가 어제도 그런말을 했지만은 하수계장이 덕풍3동 지난, 6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없이 희생정신으로 그러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남시의 주민이 그 공무원을 볼때 과연 어떻게 생각이들까, 참으로 가상한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공무원에 대해서 참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또 주민들도 이러한분이 우리하남시에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장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입니다. 납득이 좀 안가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건설과와 도 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한개당 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50%는 한전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덕풍시장에서 백제약국 간에 전주이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지금 야기돼서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한겁니다. 사실 주택가에 바로옆에 있다보니까 문제점이 많고해서 민원이 야기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신풍로 경계석 및 보도블럭교체 공사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시행 사유에 보면 보·차도 노면 불량이고 노면수, 배수용 빗물 받이 신설하고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 차량 정체시 가각정리, 보도상 주차행위 금지 이것때문에 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1억8백8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시되면서 보도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우동 277-1번지 온천장 활용방안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대책에 보면 향후 온천수로서 이용가치가 인정될 경우 토지개발 공사와 협의해서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검토한다 그랬는데 문제점에 보면은 온천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온천신고 수리 불가라고 그랬는데 온천법에 보면 온도가 25℃이상 1일채수량이 100톤이상이면 경제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가능하다 그랬는데, 여기보면 표출온도가 29℃이고 채수가능량이 1일 350-400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분은 유황이고, 근데 이것이 온천법에는 접촉이되지 않는데 상이법 이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책에서 향후 온천수로서 이용가치가 인정될 경우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검토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시행되는건지, 또 상위법에 묶여서 시행이 안되는건데 다시 대책이 이런식으로 해서 넘어갈라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는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온천법에 대해서는 25℃이상으로 돼있으니까 상당히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있으면 채수량을 50%를 그사람들이 하남시에 기부를 해서 활용 하겠다, 세수익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줄 믿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에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많은 고생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위시한 의원님, 또 방청하고 계신 기자님이나 관계공무원님도 계신데, 지루하시지만 시민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과 오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실과장님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공무원의 입장만 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저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은 나도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때 이러한 의견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좀더 성실하게 답변해주면 우리 의원님들의 답변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도 거기에 겸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97%에 가까운 그린벨트인데 세무과장님이 계셨으면 더욱 좋은데 오후에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의 그린벨트인데, 하남시에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토지 나 건물세, 기타 조그마한 공장에서 세금으로 들어오는걸로 하남시가 시세입을 잡고 있는데, 저는 좀더 하남시가 발족될때 너무 미약한 재원을 가지고 시로 승격됐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남시가 가장 고귀한 섬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는 여의도라는 막대한 섬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인근에 있는 당정리섬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수입이 될수 있는 자원을 경기도에서 팔당대교를 짓고 골재를 팔아서 경기도에 예산을 하겠다는 의미로 했는데 올해 1991년도 3월 26일을 기해서 전국에 지방화가 됐고 모든 의회가 이루어져서 하남시 세재원에도 필요한게 될수 있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부정적인것보다도 하남시 세수입을 위하고 하남시 시민의 위락, 이런면 에서도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답변을 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날로 청소년의 비행이나,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위락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정리섬을 개발하게 되면 한 50만평이 되는데 지금 25만평은 골재로 파먹고 한 25만평정도 남았는데 지금 그걸 파먹은 다음에 다시 지하철에서 나오는 성토를 해서, 하남시의 위락시설을 해 놓으면 서울특별시에 인접했기 때문에 서울 시민도 위락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우리 하남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나 청소년들에게도 위락시설을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겠느냐 먼저 세수입면에서도 좋고 또 우리시민들의 오락시설,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건데 이런면도 좀더 구체적으로, 경기도 공영개발공사와 협의한다 하시지 마시고 아마 용역을 줘서 이런면을 좀더 활성화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미사리섬에도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 까지 유능한 유물이 나는데도 이거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용역을 주고 공영사에서 한다 이런거 보다는 좀더, 하남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저의 질의를 관계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답변 보다는 나도 하남시민이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성실한 답변이 나올걸로 알겠습니다. 또하나 김시화 의원도 말슴 드렸는데 신풍로에서 공사를 한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한다하는데 그것도 어딘가 미련이 남습니다. 근데 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하남시에서 침수지역이 많은데 우선순위가 어떤거냐,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중요하지만 더욱 급한게 장마대비해서 침수지역에 하수도를, 맨홀을 파서, 시민들에게 불편한점이 먼저냐 아니면 어저께부로 방학을 했을때 앞으로 한달동안 기간이 있는데 그게 우선이냐,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어패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도시과장님께서는 그런일이 절대 아닌데 공무원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불친절, 제가 듣기에도 관계공무원이 눈빛으로만 봐서 잘되고 잘못됐다는 판단을 한답니다. 이런 공무원이 하남시청에도 지금도 있다. 이런 공무원이 있을때 관계법에 의해서 공무원을 어떠한 징계를 주는지, 예를 들어서 말단 공무원이 나가서 자기판단에 의해서 이게 허가가 될수있다. 안되겠다. 이러한것을 저도 확인했고 분명히 진술 받았습니다. 뭐냐면 허가증이나 이런게 필요없습니다. 자기가 눈으로 봐서 안되면 안되는겁니다. 이게 되는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때문에 그 주민한테는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도 이거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을위시한 몇분의원님이 건설부에 올라가서 하남시민들이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관계된 조항이 하남시는 무조건 불가 한다는걸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 기획실장을 만나서 그린벨트 담당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제가 여기 갖고 왔습니다. 제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복사를 해서 드리겠지만, 실제 대한민국의 건설부, 기획실에 있는 그린벨트 담당과장님께서 질의내용을 복사해준겁니다. 단 직인이 없다뿐이지만 이걸 가지고 저희는 건설부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하남시에서 할수 있는 조건이 많은데도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일에대한 업무량 과다 또 일일이 민원인들에 대한 답변이 귀찮으셔가지고 일단 안된다,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남시 시민들의 불편한점은 어떻게 방치할 수 있나? 이에 대해서도 관계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앞으로 시민들에게 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는데요, 하남시가 시가 개발될때 부터 모든 도시계획이 잘못돼 있습니다. 남이 보더라도 이게 도시계획을 한거냐, 지금 현직에 있는분도 있겠 지만 정년퇴임을 해서 고만둔 분도 있겠지만 하남시 도시계획을 보면 국민학교 학생들도 할수 있는 계획입니다. 눈앞에, 코앞에 진상이라고 이런식으로 도시계획을 한다면, 앞으로 향후 하남시가 97.8%가 그린벨트지만 지금 26만평의 아파트 부지가 들어오게 되면 약간의 그린벨트가 축소될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매일 15만, 20만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향후 5년정도 지나면 다시 또 자연녹지가 도 공영개발 회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50만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때 도시계획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비록 잘못된 도시계획도 도시계획법에서 소방도로를 낸다든가 할때에는 가옥이 완파되는 집도 있습니다. 완파되는집은 재산이 많아서 다른데로 신축을 할수도 있지만 재산이 없는관계로 해서 팔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보면 하남시가 5월 10일부로 토지등급을 많이 올렸습니다. 반면에 소방도로가 들어간 대지는 그냥 그대로 등급수를 올렸습니다. 또 왜 안올리냐고 물어보니까 소방도로를 내기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집행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묵인한답니다. 이건 제가봐도 이러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빨리 다른시에 가든지 이래야 하남시민이 불편한점이 없는거지 이게 어떻게 자기 편의위주로 하느냐, 형평에 어긋나는 이러한 제법이 있다면 잘못되지 않았나, 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완파된집은 제가봐도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많이 나와서 새로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되는데,보상은 과거 10년,20년의 그 비율로 해서 보상이 나가고 그분한테 차라리 보상을 주지말고 새로 건물을 지어준다든가 하면은 절대로 이런일이 없을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회도로나 소방도로가 아직까지 지연되는 이유는 이러한 보상관계 때문에 되지 않았나, 또 성실하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길을 내놓는다 해도 위에분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소방도로에 편입됐지만, 내놓지 못하는 이런시민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이익과 주민의 편리를 도와 준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하남시 발전에 누구나 기여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께서 형평에 뭐든지 위배되고 자기 편의위주 이런식으로 업무를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결국 손해를 보게 돼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시화 의원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정부시책에서도 에너지 절약문제 전기가 많이 소비된다, 과거에 예를들면 전기가 남아도니까 네온싸인을 켜라 에어콘도 막 하다보니까 요즘에 와서는 전기절약을 해라, 이런 차원이 돼가는데 지금 온천이 창우동에서 나오는데 만약에 그것이 온천법이 하이고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라고 그러면, 온천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을때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온천수를 공급해주면 보일러도 넣을 필요없지 않느냐, 또 겨울이나 여름에도 건강상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가 하남시 주민으로 봤을때 온천법이 타당성이 있다 했을때, 적극성으로 해줘야 시민들이나 온천을 개발한 분도 서로 이득이가고 또 그분도 얘기가, 내가 나혼자만의 이득이 아니라 하남시 일부 시민이지만 지역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개발하겠다, 이러한 취지가 참 좋은데 이걸 묵시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법을 악법이다 이래서 안해주면 시민들이 어떻게 하남시를 위해서 성실하게 세금도 낼것이며 주민을 위해서 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한테 이득이 없으면 나도 시발전에 위배되는 이러한 일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정확하게 소재 좀 보시고 또 건설부나 이런데 가셔서 진짜 하남시를 위해서 하는일이다 그러면, 만약에 관계된 공무원께서 성실하고 시민을 위해서 약간의 법을 어겼다고 그래도 이러한 법을 위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먹는다 그러면 우리의장님을 위시한의원 10명이 어디까지 끝까지 가서라도 방패가 돼주고 공무원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성실하게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너무 지루해서 할게 많습니다만 제가 한마디 한다면 오전과 오후에 질의한 내용을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하남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되고 또 시민들의 불편한점도 완화 되면서 시민들이 하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러한 시민상을 만들어 주는것도 우리 공무원들께 있지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더욱 부탁 드릴것 여기 방청하고 계시는 기자님, 계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제 얘기에 조금이라도 헛된일이라든가 부적 당하다면은 저를 시의원에 대한 자격정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여건이 의원님들도 대담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도 관계공무원께서는 너무 미비한 성의를 가지면 질의와 답변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도 성실한 주민을 위한 이러한 답변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더운날씨에 오셔서 고생많으십니다.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덕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도시과장님한테 제가 묻겠는데, 그린벨트실적을 보니까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428건으로 돼있어요. 지금보니까 그래서, 철거가 264건 원상복구가 164건, 또 의법조치가 108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거회수는 98회이고 동원인원이 3천4백30명, 장비가 31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대해서 질문을 드릴것은 6개월동안에 3천4백 30명이라는 인원이 동원된다 그러면, 우리 도시과장님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남시가 제가 보면 그린벨트만 위시해서 일을 하는거 아니냐, 과장님이 집게를 내주시는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는거예요, 우리 하남시에 불법이 많으냐, 또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왜 그냥 방치해 두느냐, 그리고 인원이 이렇게 동원됐는데 인원이 다 어느분이 동원되느냐, 그래서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의원 님들이 보고 납득이 제가 잘 안가네요. 6개월로 계산을 나눠보면 엄청난 인원이 아니냐, 그럼 공무원이 일을 안하는거냐, 아니면 사람을 사서 하는거냐, 이것도 시의원들이 알아야 될일같아서 이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시한번 질문 드리면서, 시가 된후에 동부읍으로 있을때는 얼마나 불법이 많았느냐, 그후에 시가 된후에 얼마나 증가가 됐느냐, 또 어떤 문제로 제일 많이 그린벨트에 단속이 되느냐, 우리 하남시에 구속된 주민이 많은걸로 돼 있는데, 계속이런 전철을 밟으면 우리하남시는, 도시과장님이 여기 자료를 준걸로 하면, 1년에 6개월동안에 3천4백명이 동원됐으면, 1년이면 근 7천명이라는 인원이 동원되는데, 공무원들이 일안하고 맨날 철거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상세하게 해주시고, 제가 보면, 과장님들한테 소관부처에만 연연하시지 마시고 제가 보면 이런걸 느낌니다. 건축과에서는, 예를들면 법에 거행이 되니까 축사를 허가를 내준다, 도시과에서는 단속을 해야되는데 제가보면 하남시에 축사허가를 내주면 소,돼지를 기르는 농가가 거의 없는것 같애요. 전부다 용도변경을 해서 불법을 만드는데 이런 허가를 자꾸만 내줘서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면 민원이 되면은 각서를 받아서, 다른걸 집어넣으면 반드시 철거하도록 조치를 취하면 시민들이 허가 안낼거 아니냐, 이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셔야지 허가 내주시는 부서가 따로 있고 잘못되면 맨날 고발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러면 시민도 어렵고 공무원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하남시가 그린벨트가 제일많이 돼있는 시인데, 이 문제를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들 네분이 주로 해야 될일이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내셔 가지고 우리 개발담당관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정말 하남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주세요. 그래셔야지 이 문제가 어떠냐, 그럼 이렇게 보고만 해주시면 굉장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과장님께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건설과장님한테는 이정배의원이나 김시 화의원님이 엘칸토앞에서 동부여중까지 공사하는거에 대해서 얘기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4월23일부터 8월10일이다. 너무길지 않느냐, 지금도 일안하고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왜 그렇게 놔두느냐, 또 거기는 교통이 복잡한데가 아니냐, 또 시민이 제일 많이 다니는데, 왜 기간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감독 안하는거 같지 않느냐, 이런게 우리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발주하실때는 섬세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편리, 하남시의 교통문제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발주를 해야지 이런공사 발주해놓고 기간안에 하면 고만이다. 이의가 없다.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런걸 우리 과장님들이 실지로 하남시에 거주하신다는 각오하에 좀 해주시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 시민이 봤을때, 과연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이런걸 느끼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한번 이걸 촉구 드리니까 장마철에 빨리 공사를 하게 하든지 그렇게 감독을 좀 해주시라고 꼭 8월10까지 간다면 이 더위에 우리 주민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 문제를 건설과장님이 내일 부터라도 깊이 생각하셔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원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루하시겠지만 잠시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단지 조성을 위해서 토지형질 변경을 해놓은데가 있습니다. 도시과장에게 자세한 내용을 묻습니다. 감이동 274-5번지일대 약 7천평에 대해서 화훼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해둔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매립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여부와 사후조치에 대한 방안을 묻겠습니다. 첫째, 현장에 가보면 아무런 허가 표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로 하여금 어떠한 목적에서 사업을 하는거냐? 거의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매립이 끝난후 화훼단지 조성을 위한 임대거부를 할 경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소유자가 화훼단지 목적으로 동의를 해줬는데, 내용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매립이 끝나면 화훼단지 조성은 임의대로 하겠다고 각서를 업자간에 한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소유자의 필지별 지적정리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할것인지 업자가 해줄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분을 명백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허가되지 않는 인접 필지 매립에 대한 방치 상태입니다. 인접필지 1200평에 대해서 업자와 현재 가칭 상이용사, 장애자라해서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허가 맡아서 하는데 저희는 왜 허가도 없이 매립을 하느냐 하니까 그 답변이 너희도 불법으로 하는데 나도 불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시비가 벌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단지조성비 융자계획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것은 끝난다음에 시설,자금지원이라든지 융자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떠한 계획으로 융자를 해주시는건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님!

이교범의원 말씀하세요.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과장님한테 해주셨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20분쯤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의 답변자료가 제대로 안됐고 정확한 답변을 들을려면은 오늘은 산회를 하시고 내일 10시에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걸로 정식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교범의원께서 성실한 답변을 듣기위하여 회의를 내일로 연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은 내일10시로 연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