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보고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7인 중 6인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질문및답변(의장제의)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상철 시장님과 각 실과소장님, 황금동 선거구 서중원 의원입니다. 지난 1961년 지방자치제가 5. 16혁명에 의하여 해산된 지 실로 30년 만에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지난 4월 15일 역사적인 개원에 이어 오늘 제4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 본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격세지감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지난 제3회 임시회를 거쳐서 어제부터서 제4회 임시회를 3일간 일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은, 7만 시민의 화합과 기대를 저희들이 한 몸에 안고 첫발을 내디뎠던 동광양시의회도 그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습니다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장님을 비롯한 전 실·과·소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제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시정질문에 앞서 과연 시청과 시의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평소 저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는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생사를 지켜 나가면서 일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시의회는 시에 대한 전 시민을 대신하여 우리 시민의 재산과 시민의 복지,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구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민들이 직접 뽑은 기관인가 아닌가, 그 정통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동광양시와 의회간에는 공히 시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인 기관임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각자 자기 책임성을 지닌 기관이기 때문에 시와 의회의 사이에는 엄격히 따져 서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고유의 업무영역에서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여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시청과 시의회의 관계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일부 공무원들 중에는 의회를 바라보는 눈이 거부감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권위주의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에 대해서 상식 밖의 악의적인 루머나 퍼뜨리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와 의회간에 올바른 관계정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시청과 시민을 대신해서 살림을 사는 살림꾼의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말 속에서는 시청의 공무원은 그만큼 도덕성과 규율성을 지녀야 한다는 질책과 요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완벽한 것을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의 공무원이 남의 가정주부에게 2-3차례 전화를 걸어 한 번 만나자고 추근 댄다는 소문이 떠도는가 하면, 이권 부서에서 뇌물을 받고 일을 처리해주는 공무원이 있다는 식의 여론이 항간에 떠도는가 하면, 우리 선량한 동광양시의 7만 시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림살이를 맡길 것이며, 시민의 공무원에 대해 불신이 증폭된다면 앞으로 행정처리에 대해 누가 승복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공무원 중에는 맡은 바 소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주민들로부터 칭송 받는 공무원이 더 많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공무원의 해이해진 기강에 대해서 앞으로 몇 차례든 정신교육을 강화하도록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특히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의 원성이 되는 공무원은 일벌백계 한다는 원칙을 세움으로써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고질적인 불신풍조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문제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인사행정에 있어서 민주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 능력 있고 성실한 공무원의 책임 있고 소신 있는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열심히 일 해 봤자 승진할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다면 그들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인사 책임자에게 잘 보이는 일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입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신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적은 삼가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러 공무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인사에 대한 불만을 직시하시고, 앞으로는 학연이나 지연에 의해 좌우되는 인사가 아니라 능력과 경륜 그리고 소신에 따르는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셔서 우리 동광양시청의 공무원들이 윗사람의 눈치보다도 주민들의 눈치를 먼저 살피는 참된 공무원의 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통의 편지가 본 의원에 입수되어 참고로 내용을 공개할까 합니다. 일용직! 일용직이라는 직급은 월급이 얼마냐가 아니라 하루 단가가 얼마냐 하는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생활과도 같아 내 자신을 비춰보면 너무나도 초라해진다. 나의 직급으로 인해 서러움도 많이 겪고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수도 없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 일주일 정도 다니다 그만두는 사람을 보면 부럽기까지 하다. 공직의 생활도 어느덧 햇수로 3년이 흘러가고 있다. 내가 사직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주위에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 동안의 서러움을 돌이켜 보면 형식적인 행정 수박 겉 핥기 식의 행정이 만연하다. 나 자신부터 또 대충대충 하는 사고방식이 생기고 성격도 바뀐다. 특히 공무원의 인사관계를 보자면 마치 재력과 권력을 과시하는 집단과도 같기만 하다. 집에 가면, 선배들이나 친구를 만나고 보면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 물어 보면은 그냥 예전과 같이 논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직업에 대해 떳떳이 말할 수 없는 이 심정, 정말이지 요즘은 일에 대해 불평불만이 늘어가고 책임감 또한 결여 될 뿐이다. 내가 과연 시청 공무원인가 하는 소속감마저도 사라진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가슴은 늘 어둡기만 하고 겉으로는 쓸데없는 푸념과 농담만 늘어난다. 사기저하 또한 마찬가지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편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시장님 이하 간부님들께서 일용직이나 고용직의 하위직 직원에 대해서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처우도 개선해 주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공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접수 및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작년 한 해 시에 접수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54,693,950원입니다. 이 중 4,530만원은 지출되었고 930십만원은 '91년도 즉, 금년도에 이월되어서 금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을 합한다면 7,556만원으로 모금되어 있습니다. 그 중 5월말까지 3,590십여만원을 지출하고 3,958만89백원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모금과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금 모금내용을 보면 '90년도, '91년도에 합해서 12,887천원이 모금되었는데, 일반 주민들로부터서 모금된 액수가 16,284천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액수는 전체적인 액수로 보자면은 주민들이 낸 모금액은 14%에 불과하지만 적은 돈도 서민의 가계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더욱 문제는 모금 과정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활에 어려움을 이겨가면서 보다 나은 내일에의 꿈을 안고 빠듯하게 살아가는 서민과 근로자에게 몇 푼 안 되는 돈이나마 성금을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배추 한 포기에 단 돈 백원을 아끼려고 어린애를 업고 걸리면서 먼 거리까지 사러 가는 것이 우리 서민 주부들의 생리인데, 그들이 얼마만큼 여유가 있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돈을 내겠습니까? 시에서는 무조건 동에다 배당하고 동에서는 통에다 날파하는 식으로 무조건 성금을 걷으려 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발상이 나오고, 또한 업체에다가 시청에서는 시청대로 성금을 달라하고 동이나 통에서는 동이나 통대로 손을 내미는 추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 국민적으로 방위성금이니, 적십자 회비니 하여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진 모금 행위에 대한 원성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조차 어려운 서민 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성금 모금이 계속된다면 시에 대한 주민들의 원망은 높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더욱이 각 동별로 동장들이 고지서 없는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92년부터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꼭 필요한 액수는 예산에 반영시키고, 나머지는 기업체나 봉사단체에서 이것도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사회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점은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사용 내역에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서민들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조금씩 모아진 것이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인데 그 사용 내역을 보면은 한심할 지경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노인당에서 노인들이 많은 분들이 방청해 주시고 있습니다 만은, 제가 오늘 바라는 내용은 조금이라도 노인에 대한 복지를 소홀히 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사용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45,327천원인데, 그 중 경로당 위문과 경로잔치에 축의금조로 낸 돈이,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경로당에 신문구독료 등으로 지출한 돈이 39,755천원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5월말 현재 1,525천원이 여기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인들도 우리의 불우한 이웃이 될 수 있으니 노인들에게 성금이 전달된 것을 나무랄 수는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별도의 시 예산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시장님의 판공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돈이 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출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0년 5월에는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금으로 광양경찰서로 넘어간 돈이 7십만원이나 됩니다. 시장의 판공비나 기타 예비비 등에서 지출되고 당연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이와 같은 돈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무 부서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시장님의 판공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납득하기가 곤란합니다. 불우이우돕기 성금의 지출내역을 보면은 이외에도 '90. 2. 8일자에 '89년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금액 124,557백원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동년 3월 20일자 어려운 이웃 1,000세대에 대한 무 구입비 2백만원과 동년 9월 18일자 수해의연품구입비 2,035천원 동년 9월 22일 '90 중추절 그러니까 작년 추석 때가 되겠습니다. 위문품 구입비 54,937백원이 정확한 지출 결과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등 어렵게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출하는데 있어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는 본 의원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주무과장이신 사회과장은 이와 같이 사용내역에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상히 물품을 무엇을 사 가지고 누구를 주었는지, 1,000세대를 골라서 무를 샀다는데 무를 몇 다발씩 어떻게 누구를 주었는지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사용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변태적인 지출이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총무과 소관의 우리 직원 근무기강, 인사문제 이와 같은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업무소관은 과장이 조금 늦게 입장을 하셨습니다. 사회과 계장님들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이 사회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 사회과장님도 계시지 않았고 계장도 아무도 없었다 하면은 이 문제는 사회과는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가 정회되는 시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 번 서중원 의원님에게 사회과 업무소관의 질문내용을 들으시고, 이 다음 답변 시간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 이 자리에는 저희들 시민의 목소리가 모아지는 동광양시의회가 개원된 지 4번째 갖는 그러한 저희들 임시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팔순이 넘으신 어르신들을 비롯해 젊은 우리 청년들까지도 우리 방청인으로 많이 나와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개원된 지 처음 갖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소상히 해당 실과장님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또 그와 같은 부분을 시정해 가는 이러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서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동 강한채 의원입니다. 평소 제가 느끼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던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관내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와 관리실태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허가된 토석채취장이 14개소에 5,935백㎡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 및 연관단지 그리고 컨테이너부두 건설로 많은 토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몇 백년이고 대대손손들이 살아야 할 우리 고장의 자연경관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훼손하고, 심지어는 허가가 취소된 토석채취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 관문인 고삽치를 넘어 산업도로를 진입하여 보면 도로와 인접된 토석채취장으로 인하여 도시 진입 시부터 느껴지는 살벌한 풍경은 우리 시를 찾는 외래객 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느끼는 감정은 똑같으리라 생각할 때 꼭 이러한 장소에다 토석채취장 허가를 해 줬어야 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도 또는 고속도로 등으로부터 가시지역 1천m 이내의 산림 중 자연경관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가 고시한 지역에는 토석 채취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우리 시의 관문인 산업도로 주변 가시지역 내의 산림이 보기 흉하게 훼손되고 있음은 행정관서의 근시안적인 행정집행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의 간선도로인 산업도로변 가시구역 내에 토석채취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본 의원이 전체 채석장 관리실태를 점검해 본 바, 성황천 상류에 위치한 골재 채취장에서는 작업시 발생되는 토사와 석분이 하천과 농경지 등으로 다량이 흘러들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하천이 매몰되고 하천의 물이 혼탁한 탁수로 변하여 자연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많은 시민이 이용해야 할 하천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당초 허가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는 석산도 몇 군데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96조에 규정된 채석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고 보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 행정당국의 대책은 어떤지? 또한 군장입구에 허가된 동산개발과 도이리에 윤효근씨에 허가된 두 곳의 토석 채취장은 '91년 6월과 5월 23일 각각 허가 취소를 받았던 곳으로 산림복구가 기이 되었거나 복구공사 중에 있어야 함에도 본 의원이 현장확인 했던 7월 14일까지도 복구공사가 착수되지 않고 있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미관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광경이었습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가 취소되면 허가 및 감독관청은 즉시 복구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복구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훼손지역의 복구 작업을 착수토록 되어 있는 데도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시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복구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으로 인하여 '90. 2. 17일자로 작업이 중지된 대성산업에 대해서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계속 작업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조치를 취해서라도 훼손된 산림에 대한 복구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과 녹지계 직원 4명으로서는 이와 같이 광범위하고 막중한 업무수행에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행정당국의 지도감독과 관리 부재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먼저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토석 채취장에 대해서는 즉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한 향후 허가되는 토석 채취장은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간선 도로와 인접된 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하지말고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택지 개발과 연관된 지역을 선택 허가하여 효율적인 토석채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토석채취와 도시녹화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녹지계의 부족한 행정인력을 확충, 보다 책임 있고 능동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안과 계획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촌마을 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시의 근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도촌마을은 155세대에 7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서 마을세가 열악하고 입지적 조건이 좋지 않은 마을임은 예로부터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그중 약 20%에 해당하는 30여세대는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89년도 해수범람 시에는 시청 전 공무원이 야간에 비상이 걸린 적도 있으며, 지난 7. 11일 호우 시에는 19세대가 침수되어 58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가재도구를 비롯한 상당액의 재산피해도 입은 것으로 시민의 대다수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관계공무원의 신속한 대체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여름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재해가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불안에 떨어야 하는 도촌 주민을 내 가족이라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방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항구적인 재해예방책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광영하수도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시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광영동 하수도는 지난 '82년 이주단지 조성 이후에 광양군, 토지개발공사, 동광양시 등 연대성이 없는 3개 기관에서 발주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당시 설계의 부적정과 시공불량 등으로 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지 확인을 한 결과 도시가 완성단계에 있는 실정인데도 하수구 50% 이상에 퇴적물이 쌓여 있고, 요즈음 같은 여름철에는 하수가 고여 썩어 있는 등 심한 악취가 풍겨 나오고 있어, 각 가정에서 아예 널빤지 등으로 하수구 구멍을 막아 버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여러 곳에서 하수구 청소조차 할 수 없도록 콘크리트로 시공해 놓은 실정입니다. 현대자동차 대리점 옆, 광영금호교회 옆, 광영장 여관 앞에는 지금도 하수가 범람하고 있으며, 제일의원 건너편, 하광회관 앞, 초등학교 입구, 삼성판매장 앞, 화락정 여관 앞에는 조금만 비과 내려도 며칠 동안 물이 고여 있습니다. 특히 매년 여름철 연례행사처럼 시우 30㎜만 내려도 시가지 전체가 물바다가 되고 있는 사실은 시 당국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 지난 '89년부터 12회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하수도 보수공사에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매년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응급처치 식으로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는 물론 너무나도 근시안적이며 구태의연한 행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도시의 쾌적한 면모를 갖추는 동시에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근본적인 시의 하수도 정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발전을 더욱 가속화 시켜 나가기 위하여 우리 시에 상공회의소 유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에 대한 통계조사와 기업간의 협조조정 및 기술기능을 보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형·무형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본점·지점이 각각 80여개 업체로 총 170개 업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도 시 전체 세입 외 7-8%로 시 재정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제철을 비롯한 많은 업체가 매년 상공회비만 꼬박꼬박 납부하고 회비를 부담하는 것만큼의 회원으로서의 권익보호는 물론, 상공회의소가 이 지역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대다수 업체는 신생업체 또는 외지에 본점을 둔 지점으로서 타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지역적 기반과 소속감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며, 30㎞ 이상 떨어진 순천상공회의소를 이용함에 따라 업체는 물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우리 시는 시 승격 세 돌을 맞이하고 있지만 시를 대표할 만한 민간단체인 지역개발추진체 등이 없어 순수하게 기업인과 시민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는 실정이며, 우리 광양은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양 시·군이 균형적으로 보완·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광역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상공인들이 회원으로서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고 이 지역에서 나온 회비는 우리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지역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민간 기구체로서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순천 상공회의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 지역에 분리하여 설치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상공회의소법 규정에 의한 설립요건에 따라 설립이 늦어질 경우 분소를 설치하거나 주체성을 갖는 독자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추진 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 등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채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강한채 의원이 질문해 주신 도시과 토석채취장 관리건, 건설과 도촌마을 개발문제, 광영하수도 배수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 지역 경제과 우리 지역에 절실히 필요한 상공회의소의 설치에 따른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실과장님들이 자리를 비우고 계시는 우선 세 부분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받고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받고 나면은 오후에 전부가 다시 또 실과장님들 오셔 가지고 전부 오늘 오전 같이 해야 하는데, 세 분 질문이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답변을 받고 질문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세 분의 질문사항에 대해 해당되는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님들의 질문을 하시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채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각 실과장들의 시간을 더 뺏는 게 되니까, 차라리 지금 다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하실 실과장님들만 나오셔서 답변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어차피 시간이 소요된다는 걸로 보면은 지금 전부 질문을 마치고, 오후 시간에 해당되는 실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강한채 의원님.

정채기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의사진행 일정대로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한채 의원님이 정채기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저 우리가 3일전에 본회의를 앞두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두 의원 질문 끝나면은 다시 답변 듣고 또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도 오늘 어찌 이상하게 전부가 끝나면은 답변 듣자 하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만은, 실과장님들이 계속 질문 중에 있는데 이 자리를 비워나갈 수도 없고, 또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전부가 다 나오셔서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방청석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좀 듣고 가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러는데, 오늘 관중인들이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솔직한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화려한 시청에서 아까 의원들이 묻는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를 방청석에서 듣고자 하는데. 전부가 질의가 끝난 뒤에.

됐습니다. 서중원 의원님! 서중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까지 의원님 3분이 질문을 하신 부분을 답변을 듣자 하는 안과 정채기 의원님께서는 계속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일괄해서 듣자 하는 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말씀 중에 정채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채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의의 성격으로 봐서 해당되시지 않는 실과장님들이 우리 시정 업무를 다뤄 가는 쪽에서 각종 민원을 처리해 가는 그러한 일들 속에 꼭 의회에서 시간을 뺏겨야 되느냐 하는 이런 서중원 의원님의 생각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질문을 다 듣기 전에는 해당되지 않는 실과장님들이 이석을 할 수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 의견을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중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계시는 의원님 계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님 말씀에는 강한채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채기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순서에 따라 김찬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순서입니다 만은 이석을 하는 관계로 정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개월여 동안 시정을 살펴보면서 의문이 가고, 또 이런 식으로 시정을 집행해 줬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배알도 조경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배알도 조경 공사는 공기가 지난 5. 15∼6. 13일까지로 1,160만원을 들여 소나무 35본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즉, 소나무 한 본에 33만여원을 들여 공사를 하였는데 그 소나무 수종이 해수에 약하고, 또 정원수로나 적당하고 아주 비싸기만 한 적송이었습니다. 얼마 전 보도를 통해서도 아셨겠지만 우리 동광양시는 지금 10원 한 장이 아까운 시기입니다. 비교적 싸고 해수에 강한 해송이나 포푸라, 은사시나무 등의 수종을 선택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경을 했다면 훨씬 효과적인 사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식재하는 방법도 다섯 그루씩 일정하게 군식을 하여 조경감각이 뒤떨어졌다고 보는데 관계 관리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살펴보니까, 벌써 세 그루 정도는 고사 상태에 있었는데 하자기간이 얼마이며, 고사 즉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1,160만원이나 들인 조경사업이 숲을 만들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비싼 나무를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도시조경 및 녹화사업 중장기계획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동광양시의 시목은 은행나무이고, 시화는 장미입니다. 지난 4. 15∼5. 30일까지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충탑 및 시설녹지 조경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시민이 자주 찾을 현충탑 주위에 은행이나 장미를 한 그루도 식재하지 않은 것을 보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새로 시작하는 조경이나 높화사업에는 가능한 한 많은 시목과 시화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식이고, 관계직원들은 시목과 시화에 대한 박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광주에 한국은행나무 연구원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보내서 공부를 해 올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금호교 입구, 태인 2구의 산업도로변 등과 같이 절토에 의해 발생한 경사면이 암반 지역이라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담쟁이 넝쿨 같은 수종으로 녹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조경사업 시공업체가 거의 매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자관리의 책임감이나 조경사업의 인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업체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합니까? 덧붙여 태인교에서 태인동 동측 몰양장까지의 산업도로 공단 측에 설치된 분리대, 태인동 제철연관단지 공원, 3중 지역 가로등 기 시공된 녹화지역에 대해 나무를 가꾸고, 제초작업을 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행위 즉, 사후관리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어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시청 앞 중마동 산업도로 상에 횡단육교 설치계획이 있다는 지난 2회 임시회 시 도시과장께서 보고 하셨는데 현재 업무추진 현황은 어떠하며, 당초 입체교차로의 설치를 계획하였다가 육교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산업도로 상에서 하나의 입체교차로는 평면교차로와 비교하여 얼마 정도의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계산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가능한 한 도시계획 구역 내 많은 입체교차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입체교차로의 숫자는 몇 개이고, 동광양시 도시계획 구역 내 적정한 입체교차로 숫자는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넷째, 우리 동광양시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주말이나 평일에도 두서너 시간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할 수 있는 근린 운동공원의 확보가 타지역 어느 곳보다도 훨씬 시급하고 필요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난번 2회 임시회 시 새마을과장께서는 예산이 2천만원밖에 되지 않아 적당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다고 하였으며, 본 의원이 가야산 중턱이 어떻겠느냐고 하였더니 그곳은 사유지라서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한 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야산 중턱이 사유지라 하더라도 약 2정보 정도만 임대를 하던가, 또 토지주에게 상권을 주는 등의 조건으로 지주와 교섭을 하여서 근린운동 공원 조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산업도로 보도블록 설치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산업도로변에 설치된 보도블록은 3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2,187m를 설치했는데, 그 전 구간이 산업도로 확장계획선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산업도로가 언제쯤 확장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 중간 중간에 택지개발 구역이라고 하여서 제외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끊기고 끊기고 했는데 과연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만큼 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보도 폭이 설계에 3m라고 했는데, 시공과정에 본 의원이 실측을 해 본 결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설계 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보도블록 공사 시에는 기층을 충분히 다지고 모래를 고르게 살포한 후 보도블록을 포설하여 또 기계다짐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짐 작업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현재 요철이 많이 발생한 원인은 다짐 불량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요? 지금도 보도가 침하 되거나 불량한 곳이 많은데 준공처리는 어떻게 하였으며, 시공상태 불량원인이 설계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시공자의 잘못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시공된 중마지역이나 금호교에서 광영에 이르는 도로변에 보도블록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떠하며, 지금 명도 오피스텔 주위에 보면은 그 도로상에 콘크리트 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도로 관리를 위하여 조치를 취한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 동광양시 도시개발 진도가 인구증가에 따라 가지 못해서 관내 취업인구가 인근 시·군에 정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컨테이너부두가 가동되고 연관공업단지가 확장되게 되면 컨테이너 부두 1선좌당 인구 3만여명의 증가 요인이 생겨나서 관내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시민들의 도시개발 촉진 여부는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발담당관께서는 도시개발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의회와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추진 방법도 현재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즉 공영개발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 형성된 취락지역 등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유도 한다던지, 지금과 같이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수개의 업체를 유치하여 시공케 하므로 해서 시공업체간의 경쟁심리를 유발케 하여 공사비도 낮추고 공사기간도 단축하게 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아울러 지금 진행 중인 공사의 공사품질, 공사진도, 공사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하면서 예를 들면 흄관 조인트 부분 Mortar 시공, 구거의 콘크리트 포설, 발파작업 시 화약장약량조절, 토사절취면 떼 입히기, 토량이동, 토량이동이 사실 토목 공사에서는 많은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토량이동계획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서 시공 후 하자 발생한다거나 또는 공기가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고 또 예산 절감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비싼 공사비를 들여 시청사를 준공한 지도 벌써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하자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하자도 잔 공사성 하자가 많아 실로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 사무실 1, 2층 계단부의 누수, 의회사무실 측 창문틀 녹 발생, 건물의 철골부분이 있습니다. 철골부분의 그 Wrsher Painting 불량, 옥상 door가 있는데 Door Frome Mortar가 충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옥상 배수구 막힘으로 침수, 옥상 방수층 보호 Mortat의 신축 줄 눈 간격이 3m가 되어 가지고 너무 넓어서 클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장재를 대리석으로 했는데 군데군데 Mortar이 묻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면은 Stain less 사다리가 있는데 자재는 스텐레스 좋은 걸로 되어 가지고 용접을 아주 불량하게 해서 품질이 나쁜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답변은 별도로 듣지 않겠습니다. 최신 건물에 걸맞는 건물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덟 번째, 시 각종 위원회가 집행부내 자체 위원회를 포함하여 24개의 76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의 인적사항과 위원회의 '91년도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 지각없는 행정가들의 관권주의, 과시주의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위원회 또는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과감하게 통폐합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육시설 즉, 동광양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보육시설은 9천여만원의 시설비 지원과 매월 560여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종사원의 현재원과 무자격자의 채용여부, 그 다음에 수용아동의 자격기준별 보육아동 현황, 그 다음에 월별 실제 운영비 지원 실적, 다음에 시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도 감독 횟수 및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요즈음 사회 각계각층에서 분출하는 잘못된 민주화현상에 편승하여 직원의 근무기강이 해이될 우려가 있는데 시청 직원들의 근무능률 제고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시중 기업체에서는 가동율이라고 합니다만, '91년도 직원의 정상근무율과, 그 다음에 지난 7월 15일 현재 직원 중 정상근무가 불가능했던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백의 하나 요즈음 사회 각계각층에서 분출하고 있는 집단이기주의적, 개인주의적 제몫찾기 목소리에 휩싸여 공무원의 신성한 자아실현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직원은 없는지, 또, 공적인 일보다는 사적인 일에 더 열중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시류에 편승하여 적당히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직원은 없는지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공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다른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도록 엄정한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장시간에 걸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기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질문의 요지는 도시과 배알도 조경공사 부분, 도시 녹화계획, 그리고 시청 앞 산업도로 상의 육교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이고, 새마을과 소관으로 체육공원 조성방안, 건설과 산업도로 설치 공사에 따른 문제점, 산업도로 보도설치 공사, 그 다음 우리 개발국장께서 도시개발 촉진에 따른 제반 도시건설, 주택, 수도, 공영개발사업소 등 전반적인 동광양시 도시개발 촉진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으로 각종 위원회의 운영관계,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근무관계, 회계과 시 청사 및 의회 청사의 하자문제,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운영 이와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시청공무로 서울출장 중에 계신 걸로 압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우리 계장들이 나오셨으면 이 문제는 답변을 나중에 저희 의회에 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상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당동 출신 서상섭입니다. 우리 시는 신생도시로써, 제반 도시 시설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시 관계공무원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서민층의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 운행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개선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영업용 3개 회사 42대, 개인 택시 38대, 이리하여 종합 80대의 택시가 운행하며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행요금은 운수사업법 제8조 및 택시운송사업 표준요건 2조에 의거, 시 지역은 미터기 요금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택시 운영 실태를 보면은 사업자가 임의로 설정한 관행요금을 적용함으로써 택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부당한 요금을 물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광영에서 제철 협력회관까지는 41㎞입니다. 이것이 미터기 요금으로 환산시는 실제 1,100원이 택시요금으로 나오나 실제 받고 있는 관행요금은 2,000원으로써 900원을 더 받고 있으며, 시청에서 황금동까지는 6.8㎞로 미터요금 1,550을 받아야 되나 현재 받고 있는 관행요금은 4,000원을 받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2배 이상의 비싼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택시 미터기를 활용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 때문인지 6월 3일 시청에 서면질문한 결과 첫째, 시외버스 터미널 미 설치로 시내버스 기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 이용률이 저조하여 만약에 택시요금을 미터기요금으로 적용시키려거든 시외버스 시내구간 정차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되어 있으니, 택시 미터기를 사용하려면 시외버스 운행을 시내에서 정차하지 말고 원칙대로 운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조항으로 다만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동 등의 사유로 관할 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따로 중간 정류장을 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현재 우리 시의 교통여건 상 시외버스 중간정류장은 우리 지역의 교통특성과 시민의 편의성, 현재와 같은 중간정류장 운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자가용 자동차 급증으로 택시이용률 감소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 자동차는 우리 동광양시만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연 28%의 인구 증가율로 타 지역보다는 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상태입니다. 셋째,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공차운행 및 대기상태와, 시 단위 택시업체 시설 기준인 30대가 미달됨으로써 택시회사 운영상 경영난을 들고 있으나 이것 또한 매년 택시증차 시 업체간에 한 대라도 더 받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점과, 택시 증차 시 택시기자들의 반발이 없는 점 등은 현재 우리 시 택시 영업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택시공차율로 인하여 미터기요금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였을 시는 앞으로 적정 공차율 감소 시까지는 모든 택시 증차를 중단하여 택시기자의 근로수입이 적정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택시부당요금 관련 '89년 이후 7건의 고발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중 4건은 관련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3건은 신고자 대질심문 불응을 이유로 기각하여 버린 사례와 또한, 그 중 1명은 고발자의 신분을 노출시켜 고발당한 업체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하게 한 일은 사회부조리 제거 차원의 용감하고 선량한 시민정신을 퇴색시켜버린 결과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들은 동광양시 택시요금이 미터기 적용이 되지 않고, 어떤 근거로 비싼 관행 요금을 적용시키고 있는지 모두 궁금해하고 있는 데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청에서는 이에 대한 시민 공청회나 홍보사례가 전무하며, 법적으로 규제된 요금을 택시회사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방치하여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범법행위를 인정하여 주었고, 그러기 때문에 단속실적 또한 전무하였습니다. 그리고, 관행요금을 묵인하면서도 미터기 요금을 적용하지 않아 택시회사를 고발하였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관계공무원이 주민을 위한 책임 행정에 소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시 택시요금에 대한 제반 문제점의 심도 있는 조사분석이 있어야겠으며, 그 자료에 의거 시민, 시청, 택시회사 간의 기탄 없는 토론을 하여 미터기 요금이 정착되도록 하여야겠으며, 우리 시 현실상 미터기 요금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시는 법적으로 보장된 20% 할증 요금을 근간으로 하는 구간별 요금제를 정착하여, 종합터미널이 설치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지금과 같은 부당요금에 대한 시비가 사라지도록 한다면 시민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가장 외곽지대이고 시민으로서의 문화혜택 또한 가장 적게 받고 있는 성황동 군재부락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군재마을은 현재 39세대 16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로 통하는 도로는 산업도로에서 연결된 농로 4㎞이며, 폭이 3m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1월 학림산업 석산개발로 인하여 그중 2㎞ 정도는 폭이 현재 5m로 확장되어 차량 2대가 비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교통수단은 '90년 2월부터 마을 새마을 기금으로 임대한 자가용 봉고차 1대가 하루에 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 기금 역시 석산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의 교통사고 위험 등에 대한 주민의 민원 무마용으로 학림산업에서 매월 70만원씩 군재마을에 새마을 기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었으며, 실제 시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전무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2차에 걸쳐 주민과 만나본 결과 첫째, 현재 다니고 있는 자가용 봉고차는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둘째, 시 승격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자녀교육, 교통문제 등에 대한 소외감으로 주민들의 사기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걸 느꼈으며, 일례로 그곳 주민들은 동광양시청 책임자인 시장님의 얼굴이라도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를 학수고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현재 운행되고 있는 봉고차는 영업허가 된 차종으로 교체하여 장거리 통학으로 시달리는 15명의 어린 국민학생들과 주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겠고, 이에 따른 비용 또한 시 재정에서 지원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되며, 장기적으로는 약 2㎞ 구간의 도로를 확장 군내버스라도 운행되도록 하여 주민 모두가 동광양시민으로서의 일체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청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업도로 보수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공업도시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중앙을 가로지르는 산업도로가 호암 인터체인지에서 제철입구까지 연장 약 9㎞의 왕복 4차선 도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89. 1월 시 승격과 함께 도로 관리청이 전남도 출장소에서 우리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업단지 물동량 증가와 도시기능확장 등의 사유로 각종 차량의 교통량이 꾸준히 늘어 현재는 정상 통행량인 1만2천대를 4천대나 넘어선 일일 약 1만6천대의 많은 차량이 통하고 있으며, 각종 대형차량의 과적, 과속, 적재함 미피복 운행 등으로 도로의 파손율이 높아 노면 상태가 극히 불량하며, 이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와 소형차량의 운행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로의 보수 공사를 위해 '88년 9월 2천만원을 투입 부분보수를 1차로 시행하였으며, '91년도 도로의 전면 보수를 위해 약 8억5천만원을 산업도로 포장보수 공사용으로 일반회계에 편성 '91년 4월부터 9월말까지 5개월 간의 공기로 8억3천만원에 금강기업과 계약하여 현재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5월 14일부터 시작된 동광양시의회 제2회 3차 임시회의 날인 5월 16일 업무보고 시 본 의원이 산업도로 파손 원인이 대형차량에 대한 보수 비용부과ㅕ 방법을 질의하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장님께서는 현행법에는 그러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관련 법규를 검토한 바로는 도로법 제67조에 "도로청은 도로를 손괴 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잇을 때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광양시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본 의원의 조사과정 중 인지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관련법규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 수행에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산업도로의 특성과 파손원인, 유발 행위자인 대형차량 운수사업자, 그리고 관련법규의 함수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도로 보수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연간 2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수로원 운영비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 시민의 부담하는 세금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시청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관련질문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광양제철소와 컨테이너 부두 건설에 따른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도시건설 초기부터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광영·중마동 일부 택지개발을 완료하여 도시기반을 일부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발이익금으로 시청사 등의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재원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의 발전이 가속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마 2단계 택지개발 사업기간인 '90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과 토지수용에 대한 현실가 보상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오고 있으며, 개발비 재원조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마 3단계 택지개발 사항 중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공사비가 최초계획 시 315억에서 460억으로 145억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개발면적이 당초 개발면적 61만4천평에 50만평으로 계획대비 11만4천평이 감소되었으며, 공사실시 설계기간은 당초 계획대로 '90년 9월에 완료되어 설계상 품셈 적용은 동일하였으리라 생각되는데 왜 공사비가 145억이 증가되었습니까? 둘째, 사업비는 당초 총 1,380억에서 현재 2,612억으로 1,232억이 증액되었는데, 주 증가요인을 보면 보상비 150억, 공사비 145억, 기타 93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이 전체 증가율의 76%인데, 이에 대한 발생원인이 무엇이며, 최초 계획 시 이러한 증액요인을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기본계획 시 보상비 885억의 자금충당은 중마, 광영 1, 2단계, 이러한 공영개발 이익금 332억과 3단계 택지 선수분양 대금 553억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비가 990억으로 증액된 7월 15일 현재 3단계 택지 선수분양 대금은 당초계획대비 21.5%인 119억과 2단계 택지매각대금 및 기타자금 205억, 외부 기채차입자금 377억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아직도 보상금 잔액 289억이 부족하여 이번에 추가로 150억의 지방채를 긴급히 차입해야 하는 사유. 넷째, '91년 7월 이후 자금 소요를 보면 보상비 잔액 289억, 공사비 183억, 기타 122억으로 총 소요액이 594억이 됩니다. 시에서 추정해 놓은 수입예상액은 913억으로 추정되어 있으나 현재와 같이 미분양 사태가 계속될 시는 재원충당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청의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섯째, 3단계 개발사업에 차입된 기채가 지역개발기금 및 일시차입금 77억을 제외하고도 순수 지방채가 300억이며, 현재 신청 중인 자금을 추가로 차입하였을 때는 총 450억의 지방채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의 성격상 2년 거치 일시상환을 한다 해도 약 90억의 이자부담이 예상되는데 이를 분양원가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개발 이익금으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개발사업에 대한 많은 부분이 궁금하나 시간관계 상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택지공영개발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구성되어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에서는 택지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나 협의가 없었던 점은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시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택지개발 상환의 상세한 내용을 의회에 설명하여 현재 발생되어 있는 제반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시와 의회가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 속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계속될 많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토지 수용상의 어려움과 현실보상에 따른 높은 보상금 지급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시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발전은 시민, 시청 그리고 의회가 삼위일체 되었을 때만이 진정한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명심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우리 시가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섭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역경제과 택시미터기 부분, 그리고 군재 오지마을에 대한 교통대책, 그리고 건설과 소관으로 보도 및 차도 산업도로를 포함한 관리 계층 문제,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을 비롯한 전반적인 공영개발업무의 문제점 이렇게 3가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김찬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동 출신 김찬기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우선 지역경제과장님께 우리 시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드립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그 관할권과 집행권 책임이 중앙 행정부에서 지방 행정부로, 중앙경제에서 지방경제로 탈바꿈하여 지방자치에서 집행할 수 있는 지방시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입체적 집행에 인력을 담당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지역경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역시 그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수익성에 있어서 시장 및 문화시설, 위락시설, 복지시설, 인력유치, 주차장시설 등 이 모든 문제가 하나로 하나하나 개설되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내에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물가 대책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품목만 들춰보면, 건축자재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시멘트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행히도 시멘트 생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 포에 공장도 출고 가격이 1,860원에서 소매가격으로부터 우리 소비자들이 쓰는 가격은 4,500원입니다. 약 2.5배라는 가격이 상승되어 있는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는 어떻게 물가상승대책이 되어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동광양시 모 시멘트 업체에서 '91. 3. 27∼6. 30일까지 동광양시로 출고된 시멘트 수량이 10,487포가 출고되었는데, 그 출고가격은 역시나 1,860원에 출고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가격 상승을 모른다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영제철소와 포항제철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철의 생산과 연관업체, 협력업체에 따라서 간략하게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제철소는 '92년 10월에 4기가 준공이 되면, 철 생산이 1,140만t이 생산됩니다. 지금 현재 광양제철의 철 생산이 720만톤으로 포항제철의 연간 생산량 940만톤에 비해 약 1.08배가 부족하고, 포항제철 연관업체 소요평수는 260만평인데 비해 광양제철 연관업체는 476천평, 약 5배가 많습니다. 또한 포항연관업체의 수용인원 수는 2,300명에 비해 광양제철연관업체 수용인원은 22,000명 약 10배가 많은 지금, 앞으로 '92년 4기가 준공이 된다면은 1,140t에 대한 인력의 유치와 연관단지의 부지, 협력업체의 관리 문제는 어떻게 시에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공단관리 부서와 또 우리 노정계에서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양제철 및 협력업체, 연관업체를 앞에 두고 우리 시에 할 일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40만톤의 철강을 생산하면 세계의 3위 철의 도시로 변모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광양제철소로 중심을 두고 협력업체가 18개 업체, 연관업체가 55개 업체에 대한 고용인원이 약 25,700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앞으로 고용인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 시의 경제성장을 어떻게 기획하고 계시는지,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경제적으로 대학에 진학을 못하고 있는 사람, 또 성적이 부진해서 진학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일일공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루하루 품팔이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느 공장에 취업을 해도 전문성이 있어야 고임금을 받고 전문분야에 따라 취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직업훈련소를 꼭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단관리 부서가 있어 사회과 노정계와 합의하여 추진계획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 우리 시에는 실업자가 없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소가 유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우리 시의 젊은이들은 포항이나 대구, 또는 광주에 가서 직업훈련소에서 교육을 6개월 받고 나와서 각 업체에 취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특별히 직업훈련소가 꼭 설립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지금의 기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로 오늘 약간 늦어서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 드릴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찬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의 요지는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이 지역에 공장을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공장 유치계획 문제와, 지금 시멘트를 비롯한 건축자재의 물가 대책 문제, 그리고 제철소 추진계획과 그 추진계획에 따른 공업용지의 부족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사회과 업무소관으로 직업훈련소를 설치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분 의원님 모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특히 사회를 맡고 있는, 성황동에 관계되는 발언을 해 주신 강한채 의원님, 서상섭 의원님께 성황동 출신 의원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질문은 끝이 났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3인 "없습니다.")

총무과장 황인현입니다. 오전에 서중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기강확립 및 인사쇄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제점은 계속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한 금년도 중점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86년 출장소 개소이후 6년, 시 승격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신도시 개발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직 내부조직의 성숙된 체질개선에 노력을 하고, 시 산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자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는 근무기강을 확립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기본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복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무검열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직무태세를 확립하고, 이석, 당직근무, 보안 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하여 무사하고 안일한 자세를 시정하고, 출장을 통제하여 관외출장과 근무지 이탈을 방지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매월 1회, 강사를 초빙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월 2회 정신교육과 실과사업소, 동별 주1회 자율토론회를 통한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단합과 일사분란 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단체 활동에 참여치 않는 직원 근무상황을 지속 관리하여 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 교육, 새마을 청소 등 참석상황을 빠짐없이 관리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특히,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 발생하면 단호하게 표본적으로 조치하여 기강을 확립할 태세가 되어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전 공무원에게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통보하여 주시면 단호히 조치하여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쇄신 방안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동료간 경쟁이 되는 일인만큼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만족한 대우를 받지 못한 직원으로부터 사실보다는 과장된 불평불만이 항상 뒤따르고 있으나, 인사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결되는 만큼 승진, 전보 시 공개인사를 원칙으로 평소 근무 상황을 비중 높게 적용하고 정직·성실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능력자를 선발해서 도시개발과 동 행정 추진부서에 우수한 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능직과 고용직, 그리고 사무보조 직원 특채는 동광양시 출신자로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 자를 우선 채용하고 대상자가 없거나, 전문직종일 경우는 타 시·군 출신이라 할 지라도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적격자를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하위직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 교육 등 관리와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중원 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소관 보충질문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의 요지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충분히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질문서 서면 제출된 내용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의 답변 성실하게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공무원 사회가 기강확립이니 인사쇄신이니 하는 얘기들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저도 이 질문에는 우리가 이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직원들 개개인들 신상문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를 꼬집어서 말씀을 못한 것이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저도 그만한 상식은 압니다. 반드시 또 인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상대성도 있는 것이고 해서 조심성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항시 기강확립을 해야 된다. 지금 '91년도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한 계획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 세워놓고 결국 우리가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뭐 하느냐. 무엇인가 우리 지역을 달라지고 있다. 세상 로터리가 되었다. 이 뭔 말인고는 우리가 6. 29 이후에 나라가 민주화로 가는 길이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도 생겨서 우리들이 지금 여기 와서 행정을 따지고 행정을 질책하고, 또 잘한 점에 대해서는 격려해 드리고 이와 같이 세상이 바꿔졌는데도 우리 공무원 사회는 별로 바뀐 것이 없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저도 흉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무엇인가 세상도 바뀌고 우리 지역은 더구나 이번에 개발의 망치소리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욕구도 많이 분출되고, 또 행정에서도 열심히 한다 해도 여러 가지 1단계·2단계 사업에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어두운 시기에 있는 우리 동광양시 공무원들은 무엇인가 좀 달라져야겠다. 물론 9시면 출근하고, 6시 되면 탁탁 캐비넷을 잠그고 나가고, 퇴근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몸가짐이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저는 공무원 기강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도 듣기로는 조회 때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강조하고, 항시 정신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년에 계획을 잘 세웠다니까 이 계획서를 한 번 주시고요. 인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동광양시의 인사가 시청이 되면서 참 뭣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참 똥누러 가다가 알밤 줍는 사람이 많이 있다. 계가 많이 생기니까 계장의 승급도 다른 시·군에서는 인사소통이 안 되는데도 우리 동광양시 만큼은 완전히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승진에서는 많이 길이 트여 가지고 공무원의 사기도 상당히 높아져있다. 그러나 우리 동광야시에 지연이나 학연을 따진 인사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내가 질문한 제 입장만이 아니라 오늘 어제 얘기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청 내에 공무원 사회 속에서도 외밖의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지연이나 학연에 의한 인사가 지금 항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리가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여론에 귀를 기울여서 앞으로는 정말 정당하게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서만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 소관에 대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정채기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과 의회와의 관련 관계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시 단위의 시정조정위원회 등 16개, 동 단위의 개발위원회 등 4개가 있습니다.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 연구,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정책결정 시 집행기관 단독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결정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시정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의 적정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계속 존치·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통폐합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의 관련관계는 앞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농어촌종합대책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등 중요한 사안의 심의·의결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위원회는 반드시 시의회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1건을 처리를 했고, 인사위원회에서 9건, 방범대위원회에서 1건, 예산집행위원회에서 1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1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2건, 농어촌종합대책위원회에서 1건,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1건, 건축위원회에서 5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1건 등 35건을 심의·의결 및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각종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과 의회와의 관련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방위협의회도 있고, 청소년 육성위원회도 있는데 방금 그 위원회는 활동 실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위협의회나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우리 시 실적으로 볼 때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없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농어촌종합대책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노점상대책위원회도 활동실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중요한 게 도로 굴착위원회인데 지금 산업도로에도 보면은 전화사업을 위해서 도로굴착을 해놨는데 이곳이 지금 본 도로 굴착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이 도로 굴착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세정 관계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그것은 그 기능이 의회로 넘어와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정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관계 과와 협의해서 정확한 사항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상섭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은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제가 뽑아 보니까 '90년도에 11건, '91년도에 약 몇 건 해 가지고 20건 정도를 했는데, 이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하지 않아야 될 의결사항까지 월권행위를 해 가지고 의결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90. 2. 12. 수도과 사항으로 '90년도 상수도급수공사 정액제고시에 관한 심의와, 또 '91. 5. 10. 동광양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건은 수도사업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니 의결을 하나도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2가시 사항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90. 6. 17. 건설과 사항인데 도로굴착관계사업에 대한 심의, 또 '90. 6. 7. 도로굴착관계사업에 대한 심의 2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도로관리법에 보면 굴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동광양시 조례는 이와 유사한 기구인 도로관련 사업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되도록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했을 때는 그 분야에 대한 사항은 그쪽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조차 전부 다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을 때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전체 위원회의 기능을 대변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조정위원회는 전부 다 없애든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제정된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시정조정위원회와 보안심사위원회 여타의 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은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부시장, 기타 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회의 구성인자가 똑같을 때는 기능 역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같은 위원으로서 구성된 위원회는 통폐합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각종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여기에 대해서 통폐합하여도 무방한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나간다고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건 왜 수도사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도사업 관련된 사항을 수도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 사항은 관계과에 다시 확인해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예. 정채기 의원님.

지금 보면은 지난번 2회 임시회 때 보고할 때는 시·동 단위 위원회가 23개라 했습니다. 그 뒤에 수질감시위원회 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4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문서로 보고한 게 23개고, 그런데 지금은 20개라고 하시니까 이 관리하고 계시는 담당과장님도 너무 많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 보면은 중복되고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 관권주의, 과시주의 이런 사람들의 그 착상에 의해서 생긴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지하게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언제쯤 의회하고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다음 회기 때 그동안에 저희들이 관계실과와 협의해서 다음회기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수질감시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왜 했느냐. 이 안은 총무과장 단독으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 업무 답변이 끝나면은 해당 건설과, 수도과장님들 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따 수도과장님 업무 때 그 문제는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상섭 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 총무과 소관 3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서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 시설확충 및 개발 촉진을 위한 학교부지 확보 및 설립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가 6개교 151학급에 6,534명이며, 중학교는 4개교 37급에 1,642명이고, 고등학교는 1개교 12학급에 312명의 학교시설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중마동의 경우 취학 학생수가 1,415명입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가 825명이고, 중학교가 257명, 고등학교가 334명으로 관내 학생의 16%를 점유하고 있으나, 각급 학교가 유치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1,082명의 학생이 산업도로를 거쳐 통학을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실정에 있으며, 광영동의 경우 광영국민학교의 학생수 수용 능력 부족현상에 따라서 '92학년도에 18학급 900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2부제 수업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인구 증가로 학교 설립 유치가 시급히 요구되어 우리 시에서는 제일 과제의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해 왔습니다. 학교부지 확보는 중마동 지역 2, 3단계 택지개발 지구 내에 도시계획상 10개소, 그러니까 50,000평을 확보하여 초등학교가 4개소에 19,000평, 중학교가 3개소에 15,000평, 그리고 고등학교가 3개소에 16,000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광영동 지역은 260번지 내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서 초등학교 1개교 3,500평의 학교부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정 협의회와 도지사 초도순시 건의 등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초등학교 2개교 42학급, 그러니까 중마에 21학급, 광영동 18급을 유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3학년도에 개교할 예정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초등학교 2개교, 중마 1개교, 광영 1개교를 '93학년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시 인구유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해서 중·고등학교도 연차적으로 설립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찬규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답변 중에 휴가, 교육도 정상근무라고 하시는데 휴가, 교육 중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있습니다. 직무대행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대행은 어디서 나옵니까?

직원 간에 전부 대행을 하고 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정상근무라 합니까? 그러면 10명 가지고도 다른 사람 업무다 대행하면은 20명이라고 하면은 되겠네요.

그러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정원이 451명 중에 결원이 61명, 그래서 현재인원이 390명인데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민원처리를 하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휴가도 많고, 교육도 많고, 병가도 많고 너무나 결원이 많기 때문에 결원이라고 그러면은 정원에 대한 결원이 아니라 현원에 대한 사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따져보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를 휴가·교육도 전부 다 저기다 그래 가지고.

휴가는 7월부터 9월뿐이 안 갑니다. 공무원 교육이라는 것은 연중 2주, 3주, 6주까지도 갑니다.

그러면 7. 15. 현재 휴가 교육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33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업무소관으로 4개 항목에 대해서 서중원 의원님, 정채기 의원님, 서찬규 의원님, 또 그리고 정채기 의원님의 질문에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4부분에 대해서 서상섭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으로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그러한 문제와 또 시정조정위원회의 월권적인 운영을 해 왔던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음 회기 이전까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모든 위원회의 통·폐합을 우리 시의회와 협의해 주시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채기 의원님께서도 아까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2회 임시회의 때 보고 했던 그 내용 중 오늘 일부가 수치상 잘못 기재가 됐는지. 또 총무과장님께서 잘못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치가 틀린다 하는 것은 대단한 실수라고만 봐서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답변해 주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매 회기 때마다 지적되는 모든 업무들이 그 회기에 적당하니 넘어가면 다음 회기에는 지적하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은 버려 주시고, 저희들이 이 본회의가 끝나면은 항상 매 회기의 속기록을 몇 차례씩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 자신들도 질문했던 사항들을 다시 챙겨지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회기에 적당하니 넘어갈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은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 문제에도 아까 서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업무 소관이다 하는 걸로 지금까지 출장소 개소 이후 우리 행정이 어떤 측면은 교육문제 만큼은 모든 문제를 교육청에다가 떠넘겨놨습니다. 그리고 행정 이외의 문제는 일반 우리 시 행정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하는 이런 자세는 앞으로 버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도시기반을 만들어 가는 모든 일들이 공통성이 있습니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연계성 있는 모든 일들을 함께 챙겨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미진된 부분이 계시면은 다음 회기까지 서면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도 많이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마침 우리 제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 우리 동광양시 제1선거구 출신 이돈광 의원이 함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의회가 하는 일이나 또 도의원으로서의 도정업무에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지역을 위한 일들이고, 도민의 발전을 위한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오늘 저희 회의를 와서 지켜봐 주신 이돈광 의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과 업무 소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오종식입니다. 오전에 정채기 의원님께서 체육공원 설치 계획 및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의 체육시설은 공단 근로자와 인구 증가에 따른 근린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여할 목적으로 총 소요면적 1,000평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2,000만원으로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서 공원을 세분한다면은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체육공원은 이 중 근린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에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원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중마동 택지개발지역 내 마동과 중동에 근린공원 2개소가 조성될 계획이며, 그중 마동공원에는 조기체조장, 궁도장, 청소년 수련시설, 운동시설지 4개소가 있으며, 중동 근린공원에는 게이트볼장, 청소년 모범 놀이터가 시설될 계획으로 공원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병행해서 조성할 경우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한 조성계획을 입안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마동 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의해서 현충탑 주차장 부근의 조기체조장 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중동 산 70번지 일대로써 최소한 1,000평 정도는 확보를 해야지 만이 될 것 가탕서, 저희들이 현충탑 조성 시에 땅을 매입한 잔여지가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처음에 1,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측량을 실시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현충탑 부근 주차장에서 뒤로 약 200평 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2,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의 중마동 도시개발 지구 내에 어린이 놀이터,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 앞입니다. 거기가 454평인데, 이것도 측량을 해서 우선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공단 근로자를 위해서 최소한의 운동시설이라도 갖춰볼까 하고 거기를 한 번 적지로 해 봤습니다 만은, 그 곳도 현재 도시지역 내 목적과 상이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거기다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광양약수터 부근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사실상 거기다 산림지역이 훼손이 되고, 사유지로써 부적합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현재까지 후보지를 정확히 물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를 적지를 실지로 답사한 바 있으며, 이런 결과 도시계획법상 적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원계획에 의하면 중동 산 70번지는 현충탑 뒤 북동쪽으로 잔여지 200평과 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체조장이 현재 현충탑 뒤 부근에서 200평 잔여지가 남은 데에서 또 떨어진 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을 하려면은 등산로를 병행을 해 가지고 약 800평 정도를 더 확보를 함으로써 1,000평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따로따로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을 등산로 병행을 하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지 매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추경예산에 약 8,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지 만이 시민들이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 명실공히 체육공원이 된다 하겠습니다. 아까 정 의원님께서 가야산 중턱에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만은, 이 지역 일대에는 도시기본계획상 자연공원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입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현재 입산을 통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휴식 공간과 앞으로 산림 조성 등 도시자연공원계획과 병행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면 시민의 이용도 측면에서 바람직한 적지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조성계획 이전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한다면은 토지형질변경이랄지 진입로 개설 등 또 부대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왕에 가야산에다가 체육공원을 조성을 한다면은 최소한 약 2,000평 정도는 확보가 돼야지 만 안 되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2,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은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야산 관계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현재 현충탑 뒤 부근을 조성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충탑 뒷 부근도 결코 적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위 정상의 밑에 중마동의 입지에서 보면은 위에서 사람들이 체조하는 모습이랄지 이런 것이 다 보일 수 있는 위치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민 정서함양에, 또 시민들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오전에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우청소년, 불우이웃돕기성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은, 거기에 저희들 소관도 일부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 경찰서에서 광양군과 저희 동광양시의 불우청소년을 합동해서 BBS가 주관이 돼 가지고 지난 5월달에 청소년달을 맞이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손가정 자녀들, 불우 청소년 25명을 저희들이 같이 합동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전부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70만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문제는 어떻게 성금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기준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두 개인들에게서 모금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명분도 없는 글자 그대로 불우이웃을 돕는 게 아니라 시장 판공비로 썼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5월달에 청소년의 달의 행사에 70만원을 줬고, 또 경로당에도 경로당 영감들이 잔치만 하면 돈을 내주고, 무슨 위문, 또 설 돌아왔다고 위문품을 받고, 불우이웃이다 해 가지고 1,000세대를 우리 동광양시에서 정해 가지고 무를 사줬다 하는 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돈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무 사회과장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은 그 돈에서 일부를 빼갔다 이것도 사회과장님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회과장님이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어서 잠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생각할 때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아 가지고 과연 이렇게 모두 쓰느냐, 이 내용을 볼라 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전부예요. 이따가 전부 다시…

예.

예. 정채기 의원님.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입지문제로 제2회 임시회 때도 본 이원이 가야산 중턱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동광양시는 신설 시로서 각 동간에 너무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 가야산장 위치 거기쯤 하면 현재 도로가 나 있습니다. 도로가 나 있고, 광영에서도 올 수가 있고, 중마동에서도 갈 수가 있고, 금호·금당·태인 그런 데서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위치를 원했고, 또 새마을과장께서도 그게 적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입지에 대해서. 제가 어거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입지가 거기가 좋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확정을 하되 그 다음에 아까 마동이니, 중동인, 중마동 어린이 놀이터니 이런 거는, 현충탑 주위니 이런 거는, 동네적이고 우리 전체 동광양시의 입장에서 볼 때 젊은 사람들이나 부부간이나 애들을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와 가지고 배드민턴도 좀 하고, 배구도 좀 하고, 족구도 하고, 간단한 축구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 뭐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2,000평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돈이 2,000만원 아까 오전에 질문시간에 잘못 들으신 모양인데. 저 분명히 우리 시 굉장히 돈 쓸 곳은 많은데, 돈 생기는 건 없습니다. 저 예산 없는 줄 압니다. 그래도 돈이 없더라도 임대를 내 가지고 한다든가, 1년, 2년, 그래 돈 생기면은 그때 사기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주 2,000평 해 봐야, 1정보 해봐야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될 텐데. 산이면은 몇 정보씩 단위가 되니까. 그 지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상권을 줘도 될 겁니다. 거기 매점 운영해라. 그러면 될 거예요. 저라도 거기 땅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경직된 한 가지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좀 여러 방면으로 해서 정말 적지가 여기구나 하고 한 번 답사도 하시고, 지주가 누군가 파악을 해서 한 번 교섭도 해보고 그러시라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실지로 답사도 해보고 했습니다 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법으로써 이용도 측면에서도 좋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에서 계속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아까 불우이웃돕기성금관계 70만원은 청소년 행사에 썼다 하는 그 부분도 물론 새마을과 소관으로 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쓰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서중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과 종합적인 일속에 정리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체육공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은 이 자리에 지금 중마동에서 생활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도시과 업무 속에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저희들이 결의해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한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 특히 중마동 시민들과 많은 연관성이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에 따른 상당한 오해 부분이 중마동 시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언급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요식행위 속에 절차상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했던 것은 지금 현재의 중마동에 소재 해 있는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의 위치가 부적정하다. 거기다가 꼭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고, 추후 우리 동광양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돼서 도시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도시 한 중앙인 현재의 위치가 꼭 거기만이 바람직한 일이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고, 또 그안은 지금까지 여타 모든 도시들을 보면은 관문 쪽에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다 하는 1차적인 안을 우리 의회에서 제시를 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아시고 깊은 의문 나는 점이 계시면, 의회에서 개인적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의회가 불필요하게 집행기관의 업무진행에 차질을 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별 업무소관 해당 보고 시간에는 가능하면, 민원에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해당되는 실과 계장이나, 또 주무직원은 가능한 한 와서 방청을 좀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해당 실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계속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님이 다른 과장으로 전보가 되더라도 그 직위에 있는 계장이나 실무자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늘 지적된 그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되는 계장이나 직원들이 가능한 한 그 실과의 업무를 답변해 주는 그 시간에는 와서 임석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세무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재입니다. 먼저 오전에 서찬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마동 1단계 택지조성지구 미개발지구입니다. 나대지에 대한 세무조사건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종합토지세는 모두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지금 출처에 의한 증여세 등은 국세청의 소관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국세청과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반기 지방세 총 징수액은 94억3,600만원으로 목표액인 176억7,500만원의 현재 53.4%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수 증대 방안으로는 과세 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로 완벽한 조세를 부과하고, 세무 공무원의 자질 향상으로 사고부과를 방지토록 하겠으며, 세정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유통세의 담세력을 조기 확보하고, 징세노력의 강화에 의한 세수증대 방법으로는 저희 시의 체납세가 3억37,883천원이 있습니다. 이를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은 고질 체납자의 재산압류와, 체납차량 노상단속 징수, 관의 체납분에 대한 출장징수, 체납자 소표 및 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확보된 세원을 최대한 수입화합은 물론 납세자로 하여금 부과된 조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탈루 및 은닉세원을 철저히 조사 발굴하여 세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토지 과표는 세 부담을 고려, 과도한 과표 부담을 억제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공업용지 취득은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 장려지구와,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비과세가 되지 않아, 모든 공장용지 취득 시는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공장부지만 확보되면 세수증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공동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 또는 주민이 부담하게 되므로, 세무행정의 사명은 세법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조세수입을 원만하게 확보하는데 있으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의 과제는 모든 납세자가 조세의 의의를 인식하고, 적정한 절차에 따라 자주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자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과세저항에 대비해서 과표인상을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과세지가는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표준지에 대한, 우리 동광양시 같으면 270필진가 되는데, 건설부에서 조사하는 공시지가에 의거해서,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과에선가 개발지가를 매기죠?

예.

개별지가를 산출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세무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별지가에다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과세지가가 나오는지? 그러면은 그 과세지가를 어떤 식으로 억제하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현실화율이 저희 시가 27.8%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별로, 인근의 과양ㅇ군이 26.2%고, 전라남도에서 제일 높은 데가 완도로써 38.2%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광양군의 차이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현실화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은 내무부 토지과표현실화률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4년까지 60%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과표가 너무 상승된다 할 때 주민이 부담하는 세율이 과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임의대로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은 시민에게 저항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시면은 세무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소상히 아시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서면 질문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채기 의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지금 시정공무 상 서울로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회계과 업무 소관은 회계과장의 출장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은수입니다. 먼저 서중원 의원님께서 사회과 소관으로 질문한 불우이웃돕기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우이웃돕기 성금 목적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목적은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우리 전래의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의 기풍을 진작하여 불우한 이웃을 돕고, 국민 계층간에 위화감을 해소하여 주민 화합을 이루어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궁극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성금의 모금 주체는 종전에 쪽 언론기관이 되어 왔었고, 협조기관으로 해서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등이 상호협조 해 가지고 전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한 운동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 시의 성금 목표액과 그 추진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성금 목표액을 18백만원으로 정해서 성금활동을 한 결과 포항제철(주) 광양제철소에서 지정 기탁을 한 것이 5천만원이 있어 가지고 그 기탁금을 포함하여 총 7,556만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 목표대 실적이 420%로 광양제철소 덕분에 우리 시 목표액이 훨씬 초과 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성금 지원사항을 개략 말씀드리면은, 총 모금액 중에서 언론기관을 통해서 도에 송금 불입한 금액이 18만원이고, 노인당 등 불우이웃단체 지원한 것이 250만원이 되고, 기타 각종 불우이웃돕기에 1,875만원을 지원하고, 현재 남아 있는 성금이 3,649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내용으로서 '92년도부터는 본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어려운 서민층에서 꼭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필요액을 시 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기업체나 공사단체에서 자발적인 성금으로 모아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서중원 의원님께서 과거에 다년간 면장직을 연임한 바 있기 때문에 면장직 계직 동안에 몸소 체험한 여러 가지 모금상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질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운동으로 추진해서 뜻 있는 국민으로부터서 자발적으로 기탁된 성금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은 성질 상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은 연구 검토해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와 경로당에 신문 구독료를 지출한 그것을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인데, 그 내용은 우리 관내 국가 유공자 중에서 어려운 사람하고 노인당을 대상으로 해서 한 50개소를 선정을 해서 신문이 매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곳에 우리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매월 신문구독료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거기에 지출해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새마을과장께서 보충설명이 있습니다 만은 청소년의 달 행사에 70만원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불우청소년들이 경찰서에서 그 불우청소년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광양군 관내 불우청소년과 같이 그 행사에 참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우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89년도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금 124,557백원에 대한 처리내용을 물었는데, 이 '89년도 말에 모금된 이 성금은 '90. 2. 8일에 우리 관내 도내 언론기관인 전남일보하고 광주일보하고 순천방송국에다 대부분 기탁을 했습니다. 이 성금을 모금을 하면은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언론기관에다 1차 송금을 해서, 기탁을 해서 홍보한 다음 그 성금은 주체가 도이기 때문에 도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 이 돈은 모두 송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90. 3. 20일자 어려운 이웃 1천세대에 대한 시가로 해서 2백만원 상당에 무를 구입해서 지원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무 파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도시영세민, 불우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세대당 2천원짜리 무 한 포씩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90. 9. 18일날 수해의연품으로 구입비 235만원을 지출한 것은 작년 9월 10일부터서 11일까지 사이에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려 가지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한 시가 경기도 성남시가 되는데, 그 경기도 성남시에 배추김치, 열무김치, 밤 등을 구입해 가지고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이것도 '90. 9. 22일날 위문품 구입비로 549만37백원을 지출했는데, 그 지출내용에 대해서는 당년 중추절을 맞이해 가지고 관내 95세 이상 노인하고, 영세 모자가구, 청소년 가장, 대도시 이주 영세민, 불우근로자, 불우장애인, 영세 보훈가족, 생계곤란자, 구두닦기, 경로당 경모정 등 소외된 시민을 위로하기 위해서 백미하고 선물세트, 담배, 술 등을 구입해 가지고 위문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한 것이 그렇게 틀린 사항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성금 사용 기준이 어디에다 두고 지원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서 의원님께서는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 특별히 어떻게 어디다 주라는 특별히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독지라고부터 모금을 해 가지고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한 목적 하에 이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각자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관자의 견해의 차이에서 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목적인 주민간의 위화감 해소라든지 주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소외되고 정말 어려운 불우이웃이나 어려운 단체를 빠짐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첫째, 본 의원은 아침 대 시정질문에 제1번으로 발언을 해 주십사 하는 의원들의 양해에 의해서 개회가 되면서 저는 등단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질문을 마치고 저는 제 자리에 왔는데 주무과장이신 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늘을 쳐다보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질문 내용도 기강확립과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총무과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다 계시니까. 물론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저의 질문을 들으시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질문이라는 것이 사회과장을 상대로 한 질문인데,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질문을 했느냐, 자리에 돌아와서 보니까 내 질문 때 사회과장님이 자리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내 자신이 바보스럽고, 있는 줄 없는 줄도 모르고 단상에 나가서 제가 사회과장님을 상대해서 발언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종일 정말 기분이 언짢고, 질문할 용기마저도 안 납니다. 문제는 뜻 있는 국민들로부터서 이 연말연시 미풍양속을 함양하기 위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전국민적 운동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하듯이 과연 뜻 있는 국민들로부터서 주민들로부터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두었느냐. 작년, 금년 1억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듯이 시에서는 동에다가 무조건 풉니다. 누구 동에서는 얼마 얼마 얼마. 동에서는 마을 이장들, 통장들을 데려다 놓고 누구 통에는 얼마 얼마 이렇게 풉니다. 그러면 통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상가나 뎅기고 또 집집마다 해서 돈을 거둡니다. 그래 가지고 납부를 합니다. 아까 사회과장님 말씀대로 제철에서 5천만원을 내놔서 목표액보다도 아주 초과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와 같은 적은 돈이지만은 그러한 방법으로 돈을 거둘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기업체에서 성금 받고, 아니면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받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써 운영해 나가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굳이 이것을 통에다가 풀고, 풀고 또 해 가지고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기업체가 많으니까 시에서는 시대로 가서 전화로 우리 성금 좀 내 주시오 합니다. 또 그 기업체가 있는 동에서는 동장이나 직원이 가서 또 그 기업체에게 손 벌립니다. 이래서 두 번 세 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도 좀 부족하면은 예산이라고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긴데 과장님께서는 뜻 있는 국민성금이라 그렇지 않다.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 저는 예산을 반영 안 해도 기업체나 봉사단체에서 받는 돈만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충분히 쓰고도 남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로당 위문과 경로잔치 이런 등등의 신문구독료 등에다가 작년에 450만원, 작년·금년 5월달까지 450만원이 지출됐다 하는 점에 대해서도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영감님들을 돕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로당에 위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경로잔치에 나가고, 경로당에 위문금이 나가고 왜 그러느냐, 그래서 그 기준을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성금이 모아진 것을 경로당의 잔치에 경로당 노인들 위문 가고, 이것은 시장판공비로 쓰라 이 얘깁니다. 시장 판공비로써 아니면은 경로당의 복지행정면에서 얼마든지 예산 세워 가지고 도울 수 있고, 또 돕고 있습니다. 연탄도 사주고 있고, 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아 가지고, 이 구걸하다시피 하고 주부들은 배추 한 포기씩 단 돈 백원만 싸도 어린애 업고 걸리고 해서 아주 먼 거리까지 가서 그 돈 아끼려고 그것이 주부들의 생리입니다. 이런데다가 손을 벌려 갖고, 돈을 모아 부쳐 갖고 이것도 주민들이 낸 것이 1,600만원 이상입니다. 이걸 꼭 굳이 그리 하겠다 하는 말씀인데. 본 의원은 그 모금의 방법도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출과정 문제입니다. 이것 보세요. 진짜 연말연시에만 돈이 나갔습니까? 1년 12달 돈이 나갔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많습니다. 불우이웃 소리만 들어가면 저는 빼버렸습니다. 아까 경찰서에 작년에 70만원 줬다는 점에 대해서도 25명의 우리 관내의 불우청소년들이 체육대회인지 행사에 같이 참여를 했다니까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점에는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성금이 모아졌으면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돈이 지출되어야 마땅한데 모두가 그렇지 않았다. 이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작년에 1,000세대에 대한 무를 구입해 가지고 200만원 어치 무를 구입했는데 방금 사회과장님의 답변이 1다발씩 사줬다. 이거 1다발을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1,000세대에 대해서. 동에다가 들여 갖고 동장이 차에다가 싣고 모두 집집마다 다녔습니까? 그리고 그 무 1다발을 사서 불우이웃을 도운 겁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중추절인 것 같습니다. 위문품이라 그래 가지고 5,493,700원이란 돈이 나갔습니다. 백미도 사고 선물세트를 샀는데 숫자도 모르겠습니다. 단 돈만 5,493,700원인가 나갔습니다.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불우한 이웃만 찾아줬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누구누구를 무엇을 사서 뉘 집을 주고, 작년 가을에 추석에 쌀하고, 선물세트를 사서 누구를 줬느냐 하는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에다가 '89년도에 1,200만원, 1,240만원 또 ;90년도에 1,800만원 이렇게 도에다가 돈을 보내고 있는데, 어째서 성금을 지역에서 거둬 갖고 도에다가 1,240만원 보내고, 1,800만원 보내고 해마다 돈을 보내고 있느냐. 이것은 본 의원인 저로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야말로 이웃을 돕자는 건데. 어째서 지역에서 아까 말대로 그렇게 어렵게 돈을 거둬 가지고 도에다가 돈을 송금을 하느냐. 이것은 매스컴에 동광양시가 이번에 얼마 내고 얼마 내고 이 매스컴 타려고 돈 내는 것이냐.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 어려운 돈을 왜 이렇게 헛되게 쓰느냐. 그리고 수해의연품 구입비인데, 경기도 성남시에 보고에 들어보면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수해가 나가지고 2,035,000원어치의 어떤 된장 이런 걸 사갔다고 그러는데 이것 역시 좋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자매결연 된 시이고 그 지역이 수해가 나 있다니까 200만원 어치가 아니라 2,000만원을 사다가, 또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어떤 수해를 당했을 때 또 저희들 찾아와서 위문할 겁니다. 이 돈이 또 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나가냐. 성남시가 불우하니까? 성남시가 수해가 나서 불우하니까 이 돈에서 빼간다?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경찰서에 간 70만원은 애기들이 25명이 가서 그랬다니까. 마침 새마을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이따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경로당에도? 완전히 여러분들 그러면 서중원 의원이 경로당에다 왜 돈 줬냐 하면은 서중원 의원 그 호로자식이다. 뭐 영감님들 대접한데… 돈을 줄 돈 있고, 못 줄 돈 있고. 여기에 쓸 돈 있고, 저기에 쓸 돈 있고. 돈이 다른 데 왜 이 돈 갖고 하느냐 이겁니다. 다시 좀 더 당연하게 나간 걸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일일이 조목조목 나간 것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릴까요. 저는 아까 묶어서 말을 했는데 조목조목 나간 것을 볼라 치면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신문도 얼마든지 구독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사회과장님의 답변에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분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예. 서상섭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5월말에 서면으로 성금접수 현황을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것을 보면은 '92년도분 불우이웃돕기 성금 접수 내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금당동 주민들의 성금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금당동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불우이웃돕기를 한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124천원이 이쪽으로 납부된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는 누락되어 있어요. 124천원이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불우이웃돕기 집행기준이 명확히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동광양시 일원에 생활보호대상자 관련에도 많은 허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몇 가지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490세대 1,765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시에서 설정해 놓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기준입니다. 요것은 생활보호대상자관리법에 의해서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부조제도가 되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고, 대상자의 정확한 파악 없이 과거 보호받던 사람을 계속 보호하는 방법으로 지향하고 또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책정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32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들리는 이야기에는 부동산도 몇 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분이 '85년도부터 지금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승용차를 갖고 있는 자가 2명 지연민선에 의한 기관단체 현 이사로 재직중인 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32평 맨션을 소유하고 있고 자가용 소유자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이러한 사람들 외에도 또 이러한 부적절한 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여기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서중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상세한 자료에 의한 답변을 해 주시고, 방금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님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원 의원님의 말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은, 우선에 이 자리에서 양해 말씀 구할 것은 개의 당시에 아까 오전에 제가 좀 지참을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법원에 사회계장이 오늘 출소가 있어 가지고 10시까지 가야될 통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위문금을 10만원을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만원 지출관계로 있다가 보니까 시간가는 줄 몰라 가지고 한 몇 분 늦었는데 그 뒤에 와서 우리 서 의원님 질문 사항을 들었습니다. 전체를 안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참을 한데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서상섭 의원님 말씀과 같이 자료 제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상보도나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도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반적인 재조사 지시를 동에다가 전해서 전부 재정비를 했었습니다. 역시 지금 자가용 소유자가 9명 하고, 32평 건평의 부동산 소유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항까지는 아직까지는 여기서 처음 듣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실지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가용 보유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제명한 것이 2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2사람을 즉각 조치를 했고, 그 후에 계속 발생사항을 조사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그 후에 보고사항을 봐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 우리 시에서 일선에 가 가지고 일일이 그 많은 대상을 재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다가 지시를 했더니 현재까지 보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2사람들은 전 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자 그 뒤에 일제 정리를 한다고 하고서 며칠 정도나 되었어요? 정리가? 6달에 됐죠?

예.

발각이 되고 나서 2사람은 조치가 됐고, 또 한 분은 보면은 그때 사회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분의 바로 앞장에 가 있어요. 지금 32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제가 그 아파트만 조사했지 그 사람의 나머지 재산 상태는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례로 들어 보니까 수억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민선단체에 이사로 있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작년도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연 자가용은 언제 샀는지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에게 부과된 자동차 납세 원부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도 차가 있었어요. 나는 올해 산 줄 알았는데 작년 4/4분기도 있었고, 올해 2/4분기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장에가 있고 그 사람이 이 지역 주민이에요. 32평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데 그러한 정도의 발견도 못하고 지금 정리가 끝났다고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이 지역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우연하게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고 의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야기 한 불우이웃돕기 집행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돈을 벌었으면 쓰려고 하는데 왜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시에서 뭔 일을 하자고 해도 주민들이 안 따라오는 게 이런 데서부터 발생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서상섭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거택보호자가 171세대에 425명이 구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거택보호자는 어떤 사람이 거택보호자가 되느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로 구분이 됩니다만, 거택보호대상자는 18세 미만인 아동을 가진 집에서 또 65세 이상의 노약자 근로능력이 없는 집에 월소득이 55,000원 미만에다가 재산도 6백만원 미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거택보호자로 해 가지고 부식비나 연료비 등 여러 가지 의료혜택이랄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연령에는 관계없이 월소득이 월 6만5천원 미만입니다. 그 가구당 재산도 6백만원 미만입니다. 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의료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고, 실업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 학비를 면제를 받습니다. 의료부조대상자는 학비면제나 이런 거 어떤 연료비, 부식비가 없이 단지 의료부조비만 받습니다만, 이와 같은 생활보호, 거택보호자가 171세대에 425명이 혜택을 받고, 생활보호대상자는 277세대에 1,148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본 의원은 생각할 때 우리 지역의 지금 시청에 기재되어 있는 의료보험대상자가 방금 기준에 과연 몇이나 맞느냐? 물론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땅값도 오르고 해서 땅 1평만 갖고 있어도 아마 6백만원 이상의 재산은 될 것입니다만, 앞으로 기준에 의한다 할 것 같으면 전혀 대상자가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와 같은 171세대에 425명의 거택보호자가 발새알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만은 자가용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 32평짜리 맨션에 사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니 과연 이게 진실이면은 정말 이게 큰일났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하는데 이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를 1년에 한 번씩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6개월마다 아니면 3개월마다 현황을 조사해서 방금 그와 같은 사람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그때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거택보호자의 기준에 있어서는 또는 생활보호자에 대한 기준은 아마 정부에서 보사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우리 동광양시에 맞도록 할 수는 없었는지, 그러나 이것마저도 그 지역의 어떤 특수사정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다면은 고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수해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만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히 사회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불우한 것 같습니다. 불우 때문에 상당히 한 항목을 가지고 열띤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과장님께서는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조성하지 말자는 뜻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철을 비롯한 우리 각종 시 관내 회사에서 연간 수천만원의 돈이 걷혀지는 이러한 돈들이 이제는 올바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모금을 하는 액수도 잠정적인 예상치를 두고 모금을 해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자치시대에 맞는 어떤 그러한 사용 규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칫 시장이나 집행기구의 어떤 선심적인 그런 행위 속에 집행되는 이런 것을 막아보자 하는 이런 참뜻이 의원님들 생각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가까운 시간 내에 모금 방법과 이 돈을 모금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반 규정을 필요하다면은 우리 시 조례로라도 만들 수 있도록 의무적인 준비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시는 동안 그리고 실질적인 이 업무를 맡기 이전부터 일어났던 모든 사항을 혼자서 전부 답변해 주시고 책임지신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단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찬기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김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관내 근로업체 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항제철 광양제철소와 연관단지 또 협력업체 및 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제철소에는 지금 현재 근로자가 8,245명 그 다음에 우리 관내 협력업체가 30개 업소에 5천명의 근로자가 있고, 연관업체 17개 업소에 1,836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가 우리 관내 28개소에 9,000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총 우리 관내에 149개 업체가 25,619명의 근로자가 현재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제철 제4기가 준공이 되면은 그 근로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인구 증가에 따른 취업알선 문제에는 현재 우리 시나 동에서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업창구를 통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업체하고 우리가 연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직자들의 대부분이 희망사항이 노무직이 아니고 사무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할 사람, 어떤 특수한 기술직(자격증)에 근무할 사람만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하고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직업훈련원을 유치를 해서 앞으로 증가되어 나가는 근로자 수용태세의 일환으로 연구한 일이 있냐고 물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시 관내에 실적으로 봐서는 당분간은 좀 이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업훈련소를 저희들이 매년 알선해서 취업을 훈련소에 입원하도록 희망자를 받고 있는데 금년에도 10명을 목표로 두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현재 희망자가 5명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저조한 실적에서 구태여 직업훈련소까지 지금 시점에서 설립해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해 드릴 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광양제철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92년도에 가게 되면은 제4기가 10월달에 준공이 되면은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포항제철보다 많아진 것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젊은이나 학교를 졸업한 각 청소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취업을 하더라도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취업을 하면 안 좋겠냐 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공단관리 부서나 노정계에서 계획을 한 번 짜서 우리도 타지에 가서 교육을 안 받고 우리 시에서 교육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직장에 배출되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아까 답변 중에 시·도에서 취업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용실적이 없다. 기업에서는 특수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내에는 특수직에 맞는 사람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만 상대할 것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잘 되어야만 모든 우리 세수도 잘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에도 다른 지역에서 와서 했든 어쨌든 야 동광양시에 갔더니 기업이 잘 되더라 하는 말도 들을 텐데, 그래서 대성적인 차원에서 인근 시·군이나 시·군 지역의 근로자들도 취업알선을 해주는 취업창구의 문호개방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취업하도록 하고 우리 관외 근로 희망자들도 많이 알선을 해서 우리 관내 기업육성 측면에서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채기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 중에 물론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근로자를 취업시켜 주는 일도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지금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가 과연 어떤 직종의 근로자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사회과에서는 기업 측과 사전 대화를 나누어서 설령 그 기업이 꼭 필요한 근로자의 숫자가 많다고 보면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어떤 그런 훈련소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해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거듭 김찬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제 시정질문자료를 서면으로 넘긴 것 중에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고 오늘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되어서 제가 아까 진행상 하단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만은 아무튼 거듭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동광양시 유일한 여성 과장님이신 가정복지과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하현자입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동광양어린이집은 사회복지 사업에 뜻이 있는 이정순씨께서 2월에 보사부로부터 사회복지설립인가를 득해서 6월 3일자로 아동복지시설로 인가가 났습니다. 현재 그 종사원 현황 및 유자격자 채용여부건에 관해서는 종사자 현황은 현재 정부시설 운영기준으로 정원이 11명입니다. 원장 1명, 교사 2명, 보육사 4명, 간호사 1명, 취사부가 1명, 관리인 1명, 사무원 1명을 두도록 정원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원은 현재 11명으로서 원장이 1명, 사무원 1명, 교사 5명, 교사는 보육사하고 교사를 겸해서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1명, 취사부 1명, 관리인 2명, 현재 교사 1명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유자격자 채용 여부 건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채용한 것은 원장, 교사,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사 5명과 간호사 1명은 유자격자로 해서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장은 6월 3일인가 당시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는 유자격자로 인정이 되었으나 7월 12일자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 사표를 낸 원인은 7월 1일자로 각 전국 시·군·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공채로 모집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시를 해서 순천시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해서 취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회에서 설립자 이정순씨는 그 무자격자이지만 원장으로 해서 추천이 들어와서 저희 시에서는 자격자를 서류 보완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장자격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전국에 7월 1일자로 읍·면·동에 배치를 했는데, 저희들 전남의 경우에는 240명을 배치를 해야 하는데 52명 밖에 자격자가 없습니다. 현재 40%로 밖에 못하는 실정이라 그 자격자를 찾고 있어도 그 자격을 가지신 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장자격을 가진 분을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현황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정원이 100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 아동은 법적 영세민 아동을 35명, 감면 아동을 33명, 일반아동 32명으로 해서 지금 100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투자한 투자비 및 운영비 지원실적에 관해서는 그 설립자 이정순씨의 자부담으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38,695천원이 지금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건 '90년도에 매입한 그 단가입니다. 건축비가 자부담으로 해서 26,273천원, 기타 비품구입비 등 여러 가지 부대비가 1천2백만원이 지금 부자가 되어서 자부담이 76,968천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건축비 지원은 정부에서 국비가 3,430만원, 도비가 1,770만원, 시비가 4,200만원에서 도합 93,727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총 투자비가 170,695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운영비 지원 실적으로는 6월 3일자로 인가가 났기 때문에 6월분, 7월분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로 8,818천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인건비는 여러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탁아급식비로 해서는 66명 분으로 해서 그 면제자와 감면자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받아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탁아급식비가 2개월분이 1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설관리운영비는 495천원이 2개월분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도 감독 횟수 및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결과로는 월 2회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회 지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장부 및 관계서류가 지금 미비치되어 있어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그 채용할 때 신체검사를 했기 때문에 실시를 했습니다. 보육아동 급식관리에 대한 부실이 드러나서 영양사로 하여금 식단을 편성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보육아동 건강진단은 매년 1회 실시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보건소에다 의뢰 중에 있습니다. 곧 수일 내로 진단이 실시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채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예. 지금 6, 7월분 인건비로 881만원이 나갔다는데 지금 정원대비 현재원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감액조치를 해 주시고, 다음에 이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원의 인적사항, 요자격 여부, 그리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전국적으로 없다고 했는데, 어디서 구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아 가지고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사람을 빨리 선정을 해서 그 법정 정원에 충족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복지과 소관 중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가정복지과를 마칠까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단 하십시오. 회의가 상당히 지루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까지 마치고 도시개발 전반적인 문제인 건설파트를 잠시 정회를 갖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부웅입니다. 먼저 서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마동 상설시장 부지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마동 상설시장은 정주기반 시설확충과 병행해서 주민의 필수품 수급은 물론이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상설시장 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부지 미확보로 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장개설요건을 보면은 건축법상 개설가능 지역은 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에서만 가능하고 도시진흥법상 개설주체가 법인이 아니면 규모는 내장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화장실, 상수도,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도시계획법상 대상 부지를 시설 결정해야 됩니다. 부지확보 방법으로는 2개 항이 있는데, 첫째는, 도시개발과정에서 시장부지로 시설 결정해서 시장개설 희망자에게 분양해서 개발하는 방안이 있고, 한 가지는 시장개설가능지역부지를 소유한 자가 법인을 구성해서 신청에 의해서 시설결정 해서 개설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중마동에는 이러한 방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고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중마동 1단지 상업용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시장개설을 유치해 나가는 한 편, 1단지 부근 가능지역을 선정해서 시청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3단계지역에도 상업지역 일정면적을 분양유보해서 시장부지도 시설 결정토록 해서 개설이 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찬규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개발 추진체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형 무형의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상공회의소 필요성을 인식하신다면, 상공회의소의 유치 대책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상공회의소법 제29조, 상공회의소 설립규정 제4조의 기준을 엄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상공회의소가 꼭 유치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미터기사용 및 구간 적정교통요금 설정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택시는 지금 8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은 운수사업법 제8조에 의거, 시 단위에서는 미터기에 의해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 7. 1일부터 관내 택시에 대해서 미터기 사용을 지시하여 그동안 이행촉구를 수차례 했고 대표자 회의를 실시하는 등 이행을 촉구한 바 있으나, 도시정주기반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사용을 회피하고, 시 승격 이전인 출장소 당시 구간요금을 관행요금화 하여 수수하고 있어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행요금과 미터기사용과의 차액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광영, 금호, 금당, 태인, 중마 구간은 100원에서부터 900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터기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질의하시면서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스정류장 미설치로 직행버스의 시내버스화 되어 있고, 자가용의 급증 또는 근로자 출·퇴근 시만 이용될 뿐 장기간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부서와 협의, 버스정류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택시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터기사용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단, 시 단위는 구간요금 설정은 관계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차율을 적용한 할증에 의한 미터기 사용을 유도해서 시민의 편의에 제공코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쭉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도 미터 요금을 적용시키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시청하고 택시회사하고만 두 군데만 계속 그런 협의를 해 왔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지금까지 택시미터요금이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89년 4월달인가, 3월달인가 그때 택시요금을 미터기로 한다고 한 번 반상회 때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택시미터기 요금이 적용이 되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지금 요구하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택시미터기 요금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데. 단, 지금 공차율 20%를, 아니 할증요금 20%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할증요금을 적용을 시키면은 미터기요금하고 관행요금 받고 있는 중간선도 적정하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어떤 구간은 2배 이상의 택시요금을 물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점은 없지 않느냐.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는 시민하고 택시회사 또 시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실적인 방향에서 풀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 택시회사하고 시청만 아무리 해도 결론이 없습니다. 내가 서류를 보니까 몇 년 동안 끌어왔어요 그 문제 때문에. 이랬을 때 보다 더 합리적인 방향에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감을 할 수 있게끔 결과를 도출을 시켜 보라 이겁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면밀히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역시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재마을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재마을은 38세대에 166명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산업도로에서 3㎞에 위치한 산간오지마을로 대중교통대책이 사실상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입로가 농로로 되어 있고, 산업도로에서 군재까지는 1.5㎞는 폭 6m의 사리도로로 되어 있어 심한 커브가 산재해 있고, 또 거기다 석산 덤프트럭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 진입로는 폭이 3.5m로 협소해서 버스운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도로확포장과 병행해서 노선대책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행 중인 군재마을 자체 차량인 통근버스 자가용 공동사용 허가관계는 '89. 12. 30일자로 운수사업법 57조에 규제되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은 현재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한 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자가용 차량 영업허가 관계가 법으로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시행령이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어요. 옛날에 개정되기 이전에 시행규칙을 찾아보니까 지금 그것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위법인 시행령이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현재 지금 자가용 봉고차가 그쪽에를 월 70만원을 받고 다니고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자가용영업은 법적으로 영업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인데 거기 길도 방금 전에 꼬불꼬불하다고 그러셨죠? 실제로 가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거기서 차가 다니다가 거기 보면 학림산업에 지금 석산차들이 많이 다녀요.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지금이나 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자가용 차량이 운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풀어줄 수 없을 때는 지금 보면은 관광버스 같은 것은 그 구간을 뛰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업허가가 난 소형차량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처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1.5㎞라 그러셨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도 빨리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마을 대표나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70만원씩을 지금 학림산업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경비를 새마을 기금으로 해 가지고 '90. 2일부터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학림산업에서. 매월 70만원하고 거기 차가 운행되는데 필요한 기름 있잖습니까? 기름까지 거기서 보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도 보면은 취락지 같은데 새마을기금이니 뭐 기타 자금들이 지원되는 금액들이 많은데 왜 민간업체한테다가 여러 주민들이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부담 시키냐. 그래서 이러한 것도 시의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 점까지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 대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안정차원에서 물가동향으로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이쏙, 대 주민 홍보와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자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한 편, 저희 과에 소비자 고발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가격조정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멘트 가격 동향은 성수시 품귀현상을 이유로 일부 업체가 판매한 행위는 있으나, 그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행정조치는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생산업체에 통보하여 물량배정을 축소 협조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위해서 저희들이 발견하거나 또는 신고나 이런 정보가 있을 때에는 사실 여부를 판단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멘트 가격은 자율가격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에 공장도 가격이 1,860원이고, 도매가격이 2,300원에서 2,500원, 소비자 가격은 3,500원에서 4,000원까지 지금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은 지역에 따라서 운반료, 상·하차료, 보관료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 단속대상은 안 되지만은 규제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찬기 부의장,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저 역시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계시면서 고생 많죠.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할 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우리 동광양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품유통 과정이랄지, 생산공장유치 문제랄지, 건축자재 및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도 아무런 생산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물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시멘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해명을 해 주시는데 시멘트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제가 직접 그 회사에 들어가 보고, 판매를 하는데 가보고, 소매상한테도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 이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한 포에 1,860원을 할 때가 한 2, 3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사용하는 양이 아직까지 세부적으로는 파고들질 않았습니다 만은, 3. 27일부터 출고가격이 변함 없이 1,860원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시중에 소매가격은 4,5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사 쓰고 많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변함 없는 단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모르고 계셨던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동광양시의 물가가 이렇게 상승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대책이 구상이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물가대책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적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사실상 현재 개발단계에 있고 그래서 모든 생필품이나 또는 건자재 같은 유통시설이 사실상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순천이나 광양 인근 시장가격을 매일 저희들이 파악하고, 또 상공회의소나 각 단체에서 나온 물가동향을 토대로 해서 실지 각 동을 순회하면서 인상여부를 파악하고, 또 요식업체 같은 경우는 카드화를 시켜서 점검을 하면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 이런 관계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경제과장님. 또 있습니까?

예. 김찬기 의원님. 다음은 김찬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산업체 조기유치 방안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현재 공업단지는 제철소 603만평, 연관단지 476,000평이 조성되어 있고, 연관단지는 도 관리 지방공업단지로 현재 54개 업체가 입주되어 46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8개 업체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단 1개 업체는 현재 미입주중이나 이거는 유성 소유부지를 제철콘트롤에서 매입해서 11월 중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사실상 저희 시에서 조성된 공단은 거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성될 공업단지는 태인지구에 162,000평, 황금지역에 601,000평을 조성계획으로 지금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공단 입주 시기가 되면은 환경 및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고 고용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92년도 제4기가 완료되면 협력업체가 증가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셨는데, 이 단계는 제철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계 제철 등에 알아본 결과 18개 업체가 협력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업체는 사실상 더 증가될 추세는 없고 인력만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지역경제과장님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선 중마동 상설시장 건에 대해서는 1단계 개발부터 지금까지 결국 3년여의 긴 기간이 소요됐었습니다 만은, 1단계 당시 도시계획준비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던 상설시장의 필요성을 누누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도 지금까지 그것이 어떤 조치가 되지 않고 원점에서만 맴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 추진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선 1차적으로 이 문제는 도시개발 시설을 갖추어 가는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하는 도시과와 지역경제과의 시장필요성에 따라 호흡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 두 관계 과가 땅을 만들어주면 시장을 만들겠다.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땅을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핑퐁식의 이야기보다는 두 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공회의소 관계는 우리 강한채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광양제철을 비롯한 많은 업체가 상공회비를 순천상공회의소에다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상공회의소에다 내는 상공회비가 과연 동광양지역을 얼마나 많이 발전시키는 일에 써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도 추후 우리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여수 상공회의소로부터서 소속되어 그 부분이 순천상공회의소로 넘어오는 그 과정 동안 상당히 도 단위의 압력에 의해서 구역이 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당면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상공인들의 원활한 상공활동을 위해서 상공회의소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우리 지역에서는 유일한 오지마을이라 이야기하는 군재마을의 교통대책문제를 서상섭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저도 이 성황동 출신으로서의 지금까지 교통대책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을 자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이 소외 받고 있는 부락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선 제반 여러 가지 문제를 이건 꼭 교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재마을이 안고 있는 소외된 그러한 일들을 관계실과에서는 하나 하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서 일반업무를 다루시는 실과는 거의 보고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과는 도시개발관계에 따른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좀 갖고자 정회 요청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서상섭 의원 외 3인 " 예. 이의 없습니다.")

건설과장 장래완입니다. 먼저 강한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촌마을 저지대 상습지역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촌마을 저지대 상습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한 항구대책을 못 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도시의 정주기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서 집중호우와 해수만조가 같은 시간에 이루어져 배수단면 부족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일부저지대에 위치한 5가구 19세대가 7월 10일 강우에 침수되어 침수 가옥 대부분이 창고나 축사를 개조한 건물이거나 노후 된 건물로써 저지대에 위치하였습니다. 침수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 시 재정형편으로서는 불가능하며 단기대책으로는 배수로 개선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계획으로는 저지대 불량가옥 등 정비, 철거 및 도시계획사업 등 연구 검토할 지역으로 단시일 내 해소가 불가능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유관 연계하여 재해대책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광영하수도 배수불량에 따른 항구적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영 하수도 현황을 보면 배수면적이 768천평이고 단지조성면적은 200천평입니다. 관거현황은 하수관거가 31㎞, 우수받이가 618개소이고, 인구증가 추세는 '89년 13,387명이고, '90년에는 18,613명으로 증가율은 39%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유입인구 급증으로 오수관거 계획 오수량 과다유입에서 계획이 17천명이고 '90년 현재 18천명입니다. 1차 단지 기존합류식 U형관거로 토사 및 잔여유입으로 관거 및 맨홀이 퇴적되었고, 2차 단지는 택지개발지구 내나 대지에 적치되어 있는 토사 및 잔해유입으로 관거 및 맨홀이 퇴적되어 있습니다. 3차 단지는 저지대 하수도관 구배 완화와 연약지반 침하 및 1, 2차 단지 토사 잔해 퇴적으로 관거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1, 2, 3차 지구 내 기 시공된 하수도 PE관변형으로서 유수단면 협소, 이와 같은 문제점을 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키 위한 단기대책으로는 하수도를 신설 우수를 분산처리, 저지대 침수를 방지하는 방법과 하수도를 준설하는 방안을 들 수가 있으며, 단기대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예산 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구대책으로는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우수, 오수 배제 능력을 재검토 기본대책을 강구하는 방법과 기시공된 PE관을 콘크리트 제품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항구대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5억이 소요되며, 사업비 과다로 연차별 예산확보 후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한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 강한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촌마을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본인도 도촌마을의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수구나 그런 대책을 세워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도시과장님께 우리 도시계획재정비 심의 때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침수저지대지역을 도시계획에 넣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89년에도 침수가 되었고, 7월 11일에도 침수가 되어서 19세대가 침수되어 58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일시적인 하수구 처리나 그런 걸로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재지변에 있던 일이라고는 했지만, 장마가 앞으로도 많이 예측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항시 공무원들이 다니더라도 어떤 일시적인 방침이라도 해 주시고, 바른 시일 내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영하수도 개선에 대해서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영 하수도도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맨처음 '82년 이주단지 조성 시부터 광양군 토지개발공사, 동광양시 등 연대성을 안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설계의 부적정과 시공의 불량 등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일시적인 정비나 복구로서는 대책이 서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89년부터 12회에 걸쳐서 많은 복구와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정비에 대책이 되지 않고 근본적인 하수도의 어떤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인 대체로 예산낭비도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광영 도시계획에 맞는 하수도 계획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추정을 재검토 해서 전문 용역에 의뢰해서 하수도 종합계획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정채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저도 7월 11일날 광영에 가서 침수된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 배수관로가 퇴적이 되었다 했는데 지금 관로 준설을 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퇴적 요인은 배수로의 구배가 완만하기 때문에 퇴적이 되었으리라 보는데 완공 준설을 하려면은 한 번에 몇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돈으로 침전지를 만든다든가 해서 우선 임시 방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무계획적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15억이 다시 공사를 하면은 된다는 예산의 낭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다 찾아 봐야 되겠지 만은 앞으로는 2단계 확장공사 할 때 거기에 반영해서 시공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 지요.

2단계라면 지금…

앞으로 이쪽도 확장을 하지 않아요. 기본계획 안 보셨어요?

정채기 의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요. 지금 하수가 전혀 안 된 예가 많습니다. 응급조치라도 해 주어야지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민원 해소를 위해…

응급조치로 관거를 준설한다든가 준설 그거 하고, 2, 3개월 가서 또 퇴적될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지 말아주었으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 방안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침전지 크기라든지 유수단면이라는 것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광아파트와 조선내화 설립은 표고가 80m 정도 됩니다. 80m가 되면 하수구 시설을 아무리 잘 해놓는다 해도 시우량이 30㎜가 되면 도로 같은 것이 침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사람은 그런 것도 모르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도시라는 것이 집을 지을 때는 도로보다 30㎝를 높게 짓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대개 많아서 단지 조성을 하면 비가 한 번에 내리면은 도로가 일시적으로 침수된 현상은 어디나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광양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지금 재정형편이 넉넉하고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아닌데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는 다른 업체 직원과 틀려서 자기 이상과 자아를 실현하는데 거기서 뜻을 찾고, 이 같은 조그마한 정해 준 돈이라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좀 검토하는 그러한 자세가 부족하지 않은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세밀한 조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세밀한 조사를 해서 계획적인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도로변 및 광영동 보도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설치 공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도로는 '90. 9∼'92. 5월까지 연장 2,187m를 설치하였으며, 광영동 총연장 8,070m는 원주민 이주단지인 1차 단지는 광양군에서 '84년도에 2,480m 설치하였으며, 2차 단지인 광영국교에서 현대아파트 부분은 토지개발공사에서 '90년도에 3,580m 설치하였고, 3차 단지는 화락정 밑에서 동광아파트 구간은 본 시에서 '88년에 2,010m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택지조성인 성토 및 열량측량이 많아 보도부가 극히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취약한 부분은 수로원 등을 통해서 보수하고 있으나 아주 미비한 상태입니다. 도로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도로 확장계획 구역 내 보도설치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업도로는 도시계획상 도로폭 30m입니다. 대로 2류 1호선에서 현재 도로폭은 18.5m이고 편도 2차선으로서 우리 시 주·간선도로로 신시가지 관통으로 차량, 주민, 학생의 통행증가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여, '90년 현재 교통량이 16,210대이며, 1일 2만여명이 통행하고 있고, 월평균 3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선에 일치토록 확·포장 시 소요사업비 약 500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나 소요사업비 확보 및 사업시행이 장기화가 예상되므로 중마·성황동 주민 숙원사업으로 건의한 주민 및 통학학생이 많은 일부지역에 대하여 시민 보행안전 및 생활불편을 해소코자 보도설치가 시급하여 사업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공물량의 설계도와 상이여부 및 설계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도로 보도 설치는 총 2,187m로 1공구 와우에서 중마동에 1,088m, 2공구 성황국교에서 651m, 3공구 성황정류소에서 소공원 300m, 4공구 대성주유소 앞에서 148m로써 예산부족으로 압성토 등 기초 처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시공불량 개소에 대한 재시공 지시 및 준공검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도 설치 준공검사는 '91. 5. 29일부터 실시하였으며, 6월초부터 잦은 호우로써 일부 보도가 성토지반의 보도가 삼투로 인하여 응급조치 하였으며, 장마 후 시공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정채기 의원의 질문에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

설계 상에는 보도의 폭이 3m인 걸고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현장에서 실측해 본 결과는 2m9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이했고, 다음에 연약지반 처리미흡으로 성토부분이 붕괴되었다고 했는데, 붕괴될 것을 뻔히 알면서 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잘못이 있지 않는가 생각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시공상태가 그렇게 불량하게 된 것은 과연 설계자의 잘못인가 아니면 시공자의 잘못인가에 대해서 방금 3가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을 지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3m인데 2m90의 적은 물량에 대해서는 조사 후 인정시공 하도록 조치하겠고, 설치 보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록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압성토 문제가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를 잘못한 것은 우리 설계 상 상당한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

이 보도블록 공사가 3억여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게 산업도로 확장이 언제 될 지도 파악도 못 해보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게 좀 의심되고, 이게 이게 보면은 성황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계속돼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도시계획 구간이라고 해서 중간 중간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가다가 끊기고 하는데, 그게 과연 3억원을 투자해서 그 투자의 효과가 나겠는가 거기에 대한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까 준공처리에 대해서 똑바로 못 들었는데 준공처리를 그 상태에서 안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이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공처리를 해 주었다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어떠하십니까?

중간중간 택지개발을 하는 데는 택지개발에가 보도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투자가 안 되게끔 해서 오피스텔구간은 뺐습니다. 물론 효과면에서는 좀 적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만은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그것을 뺐습니다. 그리고 준공 처리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재삼 사과 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 의원들이 질문했던 요지들은 뭐 이런 일반사항에 대해서 장황하니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아주 일반적인 사항,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답변의 정곡을 찔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도로교통법 관련해 가지고 손괴자 부담금에 대해서 도로가 간선도로로써, 많은 차량들이 통행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블특정다수라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 도로를 통행하면서 도로의 파손원인 행위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차량들은 레미콘 차량, 석산에서 나오는 차량, 제철에서 나오는 제품 싣고 다니는 차량, 주로 이런 중차량들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 운행으로 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차량들을 운행하고 있는 그 관계회사들한테 조사를 한 번 해 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손괴자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불특정다수라고 이야기하시면은 결과적으로 그거는 승용차가 다녀도 도로가 파손된다는 그런 논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통행료를 징수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통행료 징수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도로를 파손시키는 원인행위를 제공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보수비용부담을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얘깁니다. 제가 건설과장의 이야기들은 것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그 문제는 저희들 의원님 모두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 2회에 저희들 임시회의 때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 속에 도로보수비가 연간 8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된 내용이 이러한 도로가 파손돼서 보수를 하는 8억이라는 돈이 결국은 과적차량, 그러니까 도로를 파손하는 그런 원인 행위를 제공하는 차량의 그 돈을 부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걸로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곧바로 우리 서상섭 의원이 자료를 준비한 결과 충분히 부과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없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답변을 한 것은 의회에 와서 위증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 가지 표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을 여기서 개선해 가면서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이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들 의원간담회 시 건설과 우리 계장님들까지 전부 참석을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업무를 소상히 한 번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번 질문사항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랍니다. 2회 업무보고 시에 정산마을 앞에 구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로가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10,913평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활용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특히 광영동에 추우진씨가 지금 모래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옛날 돌아가는 구도로입니다. 이 구도로가 적어도 3,131평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행정에서는 조치하고 있느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역시 제2차 산업도로 개설추진에 대한 문제점, 이 내용도 현재까지 소상하니 제2산업도로에 대한 현실적인 사항을 이번에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에 연관되는 겁니까? 김찬기 의원님? 김찬기 의원님, 보충질문은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지금 도시 전반 업무가 너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을 부분이, 건설과장 관계소관은 어차피 저희들이 다음 번 의원간담회 시 계장들까지 같이 공동으로 출석을 해서 거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건설과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여기서 하면은 어차피 또 우리가 2번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보충질문을 한 1분 내지 2분이면 될 게 아닙니까?

예.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동광양시 개발문제도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의를 해서 이걸 질의로 듣지 마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줄 걸로 인정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대의 미래를 두고 광양만 컨테이너부두가 20선이 넘어갈 때 우리 동광양시에는 폭넓은 광양만 건설계획을 생각을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경남 하동만 해도 약 280만평이라는 거대한 부지가 조성되는데, 앞으로 이곳에도 무슨 업체가 세워질는지 사실상 거대한 항만이 들어올는지 의심스러워서 앞서 우리 광양만을 목표로 두고 건설계획과 아울러 추진을 해 봤는지 과장님께 몇 마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대로 건설과장에 대한 업무소관을 이상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는 오전에 우리가 일반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의 답변을 받을 때는 많은 직원이 없었습니다 만은, 역시 도시개발분야 만큼은 참 관심이 대단한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계장들까지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도시개발 분야만큼은 역시 모든 실과가 우리 건설과장, 개발담당관 산하에 있는 모든 과가 연계성이 있는 실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다음 번 저희들 의원간담회 시 충분히 질의된 내용과, 또 건설과장으로서 업무추진과정동안 느끼고 계시는 애로 된 부분을 저희 의회에 오셔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단 하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태영입니다. 먼저, 서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거 이주민의 주택공급에 따른 문제점 및 동광아파트 하자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거이주민 188세대 중 92세대는 주공아파트 72세대, 민간아파트에 20세대가 기 입주하고, 현재 2단계 택지개발 지구인 불로부락 4세대, 용소마을 92세대 등 이주민 96세대가 미이주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선 추진 중인 '91. 7월 이후 주택공급 계획은 임대아파트 2,681세대, 분양아파트 2,812세대, 총 5,493세대가 있습니다 만은 철거 이주민 96세대는 주공아파트만을 입주토록 원하고 있어 현재 주공에서 착공 중인 712세대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복지아파트로써, 입주대상 범위가 10인 이상 상시종업원을 가진 제조업체 근로자와 운수직, 청소직에 한하여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 이주민에게 특별공급을 하려면 건설부장관의 사업변경 승인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건설부 관계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였던 바, 건설부에서는 철거 이주민에게 철거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주공아파트 특별분양에 대해서는 이건 특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개발여건을 감안을 해 가지고 주택공사와 건설부에서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철거이주민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동광아파트 하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 주택은 토지의 이용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축물로 단독주택과 대비해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아주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에서 가장 큰 단점은 소음과 단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술상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은 50년을 수축 양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100년간이 콘크리트의 수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크리프현상이라고 단기간 수축기간이 5년간 지속된다 라고 학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의 전달도가 가장 높은 것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위 아래 옆으로 소음이 전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공동주택이 세대간의 공벽이 15㎝ 이상 각 부위별로 20-60㎜의 단열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동광아파트 설계도에서는 세대간의 공벽은 20㎝, 단열제는 20∼60㎜의 KS제품을 납품 받아 시공된 것으로 그렇게 서류상으로는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 시에 제출된 도면이 애초 처음부터 전체 시공도면이 제출된 것이 아니라 벽, 기둥, 바닥, 이러한 주요 구조부의 상세도안에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정밀한 시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 또한 중간 검사다 준공검사다 하는 행위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안전여부와 에너지절약에 대한 설비여부, 면적의 증감여부, 이렇게 일부 국한된 부분만을 확인하고 있으며, 세세한 부분까지는 사실상 확인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11. 13일 준공된 동광아파트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관계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자 대표자 입회 하에 보다 정밀한 조사를 하여서 입주자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범위까지 시정 보완될 수 있는 별도 조사반을 구성하여 다음 회기 이내에 서면으로 보다 자세히 답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 시에 우리 시 건축위원회에서 보다 세밀하고 정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에 건의하고, 시공 중에는 감리 감독을 보다 강화하여 전문분야별 감리자와 협의,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무하자 공사를 위한 감리감독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시에도 분야별 전문직으로 하여금 분야별 전문직이라는 것은 저희 건축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통신 모든 것을 포함해서 현지 조사하고, 입주자 사전 검사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양질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도빌딩 주위 도로 파손부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도오피스텔 건물은 연면적 1,400평, 지하 2층, 지상 11층 업무용 건축물로 '90. 4. 12일 허가를 받아서 현재 20%의 골조 공사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공사에 착공해서 지하굴착공사로 인한 도로가 인접된 도로 20여m의 아스팔트가 균열되고 파손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명도개발에 원상복구를 지시하였고, 우선 토사유출 및 더 이상 붕괴가 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했으며, 완전복구 시에는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 유출 및 각종 자재반입으로 제 손괴가 예상이 되므로 골조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10월말경쯤 되면은 굴착된 부분이 매립이 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 복구가 완료되도록 지시하였고, 또한 복구를 하겠다는 각서를 징수하였으며, 도로복구예치금을 예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단의 필요한 조치를 먼저 취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훼손 등에 대해서는 건축주, 감리건축사 및 시공자에게 사전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여서 도로훼손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마쳤습니까?

예.

주택과장이 보고해 준 부분에 대해서 서찬규 의원님, 정채기 의원님 순서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오피스텔 부근에 도로복구 완료 각서를 받아놓고 도로복구 예치금을 징수해 놨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굴착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말고도 건축행위를 위해서 도로를 파손하거나 보도를 파손하는 경우가 많은데, 철저히 감시 감독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상섭 의원님.

한 가지 묻겠는데요.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관리를 지금 어디서 주도하고 있습니까? 조사나, 조사를 하고 나서 지금 보수해 주는 그런 종합적인 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의 하자관리는요, 그것은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입주자 대표단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분양권자인 사업자 하고 그 2사람 갑과 을 간의 계약상태이기 때문에 그 2단체에서 하자보수금을 예치를 하고 또 입주자들은 사용을 하는 관계로 하자 보수비, 또는 수선비 등을 명목으로 계속 예치를 해 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하자보수나 또는 기타 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재 아파트에 주로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 출신들,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입주자 대표회에서 그것을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제 생각은 시에서 한 번 정도 각 아파트 단지에 세대별로 서면조사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말로만 아파트가 잘못 지어여 있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추상적으로 시에 안 들리고 실제적으로 시에서 한 번 정도 주도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하자되는 부분을 모두 적어내라. 그래 가지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6월달에 건축과에서 서면 답변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 현황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셨는데, 그 중에 노인정 설치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번에 걸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아파트 단지를 일제히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공이나 현대, 목우, 성황 궁전 등의 그런 아파트 단지에는 군노인정이 설치되어 있고 공공시설이 기준대로 거의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광아파트에서 시공한 태인동, 광영, 중마아파트 단지에는 노인정이고 기타시설들이 상당히 부실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노인정은 실제적으로 가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관리소에 가서 시청에서 건축과에서 내준 자료는 태인동 동광아파트에는 10평이 되어 있는데, 시설면적은 실제적으로 18평이 노인당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광영 동광아파트는 법적으로는 30평이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시설면적은 33평이 설치가 되어 있다. 이로 해서 조사하러 가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특히 광영 동광아파트에, 거기는 노인 한 분이 계시는데 한 5년 정도 거주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노인정에 안 가시고 왜 여기에 계십니까 했더니 아파트 처음에 입주할 때는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자기 노인정이 있는 줄 알고 물어보았더니 상가 3층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찾았답니다. 그런데 노인정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다니면서 노인들이 놀고 있다. 광영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노인정은 실제적으로 거리도 멀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 그냥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전부 그렇게 생활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3층에 가서 아무리 찾아 봐도 문은 꼭꼭 잠겨져 있는데 노인정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건축허가 날 때는 노인정이라고 다 허가를 해 주셨는데, 차후에 과연 노인정이라고 허가 낸 면적이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지도 한 번 정도 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용도로 전환이라든가 또는, 폐기되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시일에 관계없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맨끝 정도는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업무소관 중에 서찬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동광아파트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히 조사를 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빈대 몇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외적으로 보는 동광양의 도시기반 제반시설 모든 것들이 그런 부실적인 쪽으로 시선이 집약되어 있는데, 또 이런 부분까지도 대외적인 우리 지역의 안 좋은 이미지가 자꾸 노출이 된다면, 결국 이 지역에 와서 생활공간을 가지려고 하는 쪽에서는 기피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용조용한 업무처리 속에서 그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입주하고 난 이후부터서 바로 그와 같은 문제가 입주자들로부터서 한 입 한 입 건너가지고 온 시민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소상한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어떤 측면에는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행정적인 근무태만을 한 그러한 부분도 과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추후에 주어지는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여파가 같이 따라 다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질문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주택과장님께서는 지금 공부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셔서 빨리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과와 공영개발사업소 2개 과가 남았습니다. 이 2개 과를 하기 전에 지금 6시 30분이 넘었습니다 만은, 이번 저희 4회 임시회의 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시기 않는 과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과, 환경위생과, 민방위과, 수도과, 보건소 이렇게 7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7개 실·과에 해당되지 않는 실과장님이나 우리 시청직원들께서도 이 자리 의회에 오셔서 장시간 방청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고맙고 역시 의회가 활동하는 부분은 어느 한 실과의 소관만이 아니고, 모든 업무가 결국 연관성이 있다 하는 이런 속에서는 의회가 개원되는 그 시간만큼은 최소한도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의 목소리가 바로 시민의 목소리라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항상 함께 지켜봐 주시는 그런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수도과 업무는 아무런 질문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질감시위원회라는 지난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 수도사업 자문위원회라는 유명 무실한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구를 만들어놓고 굳이 수질감시위원회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제정에 난색을 표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수도과장님께서는 다음 회기 때까지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조례에 대한 폐기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보안할 수 있는 안을 내 놓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동안 과연 이 수도사업자문위원회가 필요해서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 문제가 안 들어 왔는지 그것을 후에 개인적으로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사업자문위원회 참고로 명단을 보면은 8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분 위원님 중에서 수도사업을 하는 분이 2분이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과 무관 된 분들이, 특히 수도과의 소관 속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도사업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위원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한 번도 이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마저도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그런 기구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그럴 일들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런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새로이 시작되는 우리 지방자치에 의한 의회의 기구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지금까지 만들어서 지켜왔던 그런 조례의 개편문제를 이제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개정도 해 주시고, 새로운 조례가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제정을 해서 명실공히 지방의회와 집행기구가 하나로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동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시 35분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와 도시과 2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2개 과는 상당히 저희들 질문 내용도 장황하고, 또 답변을 듣는 것도 관계실과장이 답변해 주시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2개 과를 계속 강행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일 오전에 어차피 회기 일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듣고 도 교육위원선출의 건을 상정해서 처리를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안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

계속 강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께서 회의를 계속 강행하자는 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재청 없습니까?

재청입니다. 도시과장님이 내일 광주 도에 가신다는…

아! 그 문제는 그리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 2개 과가 남았으니까 그대로 강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중원 의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2인 "이의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경연입니다. 먼저 강한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석채취장 허가 복구 및 사후관리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외 간선도로인 산업도로변 가시권 내에 토석채취 허가를 해 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가시권 내에 토석채취허가는 동아건설 내 2개소로 컨테이너부지 매립용 토석과 채석생산의 토석 채취장입니다. 허가경위는 항만청에서 실수요 증명을 첨부하여 그 지점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있어서 도로변에서 약 250m 정도 떨어진 곳에 토석채취 허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간선도로와 인접된 구역 내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도시경관 등을 고려해서 가급적 억제하고 택지개발과 관련된 지역을 선택 허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사와 석분, 오·탁수의 하천유출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손에 대한 대책입니다. 상황천 상류에 대부분 토석채취장이 산재되어 있어 강우 시 토사와 석분 등 오·탁수가 하천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생활불편 및 농경지 피해 등이 없도록 조치는 하였지만, 자연생태계 파손에 대한 대책은 수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연구 검토해서 자연생태계 파손에 대한 것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허가 취소지역 미복구 사유 및 대책은 군장입구 동산산업 토석채취장은 금년 6월 7일 장기간 현장방치 및 사업자 잠적으로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7월 20일까지 복구의무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7월 20일까지 복구하지 않을 시는 행정 대집행을 하여 복구하겠습니다. 도이동 윤효근 석산은 '91. 5. 23일 암발파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지역주민 민원이 있어서 허가를 취소하였으며, 자체 복구토록 여러 차례 독촉 지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복구를 착수치 않고 있어 대 집행에 따른 설계를 작성 중에 있으며, 8월중에는 복구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성산업 토석채취장에 대한 대책은, 대성산업토석채취장 허가는 '89. 7. 21. 제철 및 컨테이너부두 건설용으로 허가를 한 바 있으나 '90. 2. 17일 발파진동에 대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90년 11월 경에는 채석생산 기계인 크락샤를 철수하였으며, 작업중지 조치 이후 계속 현장 방치로 도시미관 저해 및 토사유출 우려가 있어서 7월 6일 최종적으로 7월말까지 민원해결을 못하면 허가 취소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7월 30일까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복구명령을 하겠습니다. 이상 강한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강한채 의원. 도시과 4번 항목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채취 허가 및 가시권지역 허가 관리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적절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몇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컨테이너부두와 항만도시 건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토석채취 허가는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택지개발과 연관된 지역을 선택 허가해서 효율적인 토석채취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기 허가되어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골재채취장에는 철저한 관리와 실태를 점검하여 하천과 농경지가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허가 취소되고 작업이 중지된 토석채취장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채취 관리와 녹지공간의 녹화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녹지계 직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는데 녹지계를 녹지과로 승격할 것을 도에 건의하여, 부족한 공무원을 보충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는 토석채취 허가를 가시권 지역에 낼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토석채취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세심한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제도적 장치나 그런 것을 해서 되도록 택지개발 연관지역이라든가,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녹지과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인원으로는 상당히 적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서상섭 의원님.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보면은 산림훼손 문항에 제한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은 시장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고시를 하게 되면은 허가를 안 내줘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관내 산업도로 주변에 지금 가시지역입니다. 그 일대를 산림경관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안 되겠는지 그걸 좀 검토를 한 번 해 줬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언젠가 시장님하고 간담회 형태로 잠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석산 허가는 시에서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은 정상적인 서류를 갖춰 가지고 신청했을 때는 그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은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산업도로변에 있는 그러한 석산들이 법률적으로 시청에서 내줘야만 했기 때문에 거기다 내 준 걸로 그런 형태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석산허가가 들어왔을 때 안 내 줄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에 가시지역에는 자연경관 보호지역으로 시장이 지정을 해 놓으면은, 그런 허가 사항이 서류를 완벽히 갖춰 오더라도 그 조항에 어긋나 가지고 허가를 안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지금 시내 직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용장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 동아건설에서 석산허가를 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석산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동의서를 받을 때 흙을 파내면은 택지로 지목을 변경해 주겠다. 이럴 때 제가 그 산은 잡혀 갖고 있다던지, 아니면은 전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묶어 갖고 있는 지역을 동아건설에서 허가 하고, 택지를 조성해서 넓게 해준다 하니 다 동의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아건설에서 흙을 파내고 택지로 지목을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대단히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튼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고삽치를 넘으면은 거기가 관문입니다. 관문이고, 이쪽에서 우리가 제철 안에서 광양으로 들어가도 바로 목전에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84. '85년도에 그 지역에다가 계획조림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대묘를 많은 돈을 들여서 계획조림을 해 가지고 지금 한창 조성이 잘 돼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어떤 사유림에 대한 밤나무 밭도 있습니다만은 일부 산이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무시해 버리고 거기다가 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광양시에 이마나 마찬가지다 그 지역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석산허가를 내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시과장님에게 그 지역의 허가를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또 방금 말씀대로 사람 같으면은 이마나 마찬가지인 그 중요한 지점에다가 토석허가를 내줘서 그 경관을 해칠게 아니라 이쪽 우리 중마동 용소에서 넘어가는 들짓재에 지금 산이 있죠, 우측편, 불과 여기서 얼마 안 됩니다. 이 지역을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면은 토질도 저희들이 기술자가 아닙니다만은 대단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 옆에 도시계획하면서 좀 흙을 팠는데 아주 좋습니다. 들짓재에다가 허가를 내줘서 흙을 파내게 되면은 우리가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용소까지는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 파내버리면은 성황권과 중마권이 하나로 되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우리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그렇고, 본 의원도 생각할 때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허가 조건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아건설에다가 토석채취를 해줘갖고 다시 그 인접에다가 또 해주는 대단히 의심도 합니다 만은 그 지역을 허가를 취소 내지 제한하고, 이쪽으로 허가를 해서 흙을 파낸다면은 아주 우리가 참 두 개는 얻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택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성황지역이 여기가 참 목이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도시건설상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으니까. 지금 저의 말씀에 모두 우리 전체 직원들도 그 내용을 그대로 알 것입니다.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건의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맨 먼저 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토석채취로 인한 지목변경이 택지로 가능한지 이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당사자하고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지마는 그런 법적으로 토석채취한 곳을 택지로 지목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거기에 걸맞게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짓재 토석채취 부근이 좋다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듣고 해서 그런 곳을 토석채취로 지정해서 채취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우리 정채기 의원님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하시지 마시고 3가지를 다 답변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정채기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하십시오.

다음은 정채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배알도 조경공사에 대한 다음 사항입니다. 먼저, 소요사업비와 조경설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알도 해수욕장은 지난해 7월 25일 개장을 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휴식공간에 나무가 없어서 피서객의 불편이 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해수욕장에 조경할 수 있는 면적을 조사하고, 필요한 소요사업비 1,200만원을 금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조경설계는 휴식공간의 면적이 좁고, 조경보다는 피서객의 햇빛을 차단할 목적이어서 전문조경업체의 설계를 하지 않고 도시과 녹지계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선정의 근거입니다. 소나무를 식재한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수목 선정 시 상주해수욕장 등 인근 해수욕장 수종도 참고로 하였으며, 침엽수와 활엽수의 장단점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나무와 해송이 피서객의 햇빛을 차단해 주는 효과도 검토해 봤으며, 해수욕장 모래밭에 식재할 경우 생육 지장여부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여, 배알도 주변의 소나무 생육상태도 고려해서 우리나라 고유 향토 수종인 소나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하자관리 및 육림계획에 대해서는 식재한 소나무가 세 근이 발육될 때까지 나무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철조망 등 지주를 세워서 보호하고, 고사목 보식은 2년간 보식기간이 되어 있으므로 금년 가을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육림계획은 활착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병충해 방제, 급수, 추비 등 활착이 빠르도록 관리하여 배알도를 찾는 많은 피서객들에게 조금이라도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녹화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목, 시화의 보급 확대 및 육림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시목, 시화의 보급실적은 시목인 은행나무는 광영동 일원, 산업도로 고삽치, 중마동 1단계 지구 등 804본은 식재하였으며, 시화인 장미는 시청 청사 내와 산업도로 고삽치 부근 등 2,7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시목, 시화 사업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마동 1, 2, 3단계 택지개발 지구 내에 은행나무 9,0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시설녹지 가로화단, 절개지 방면에도 장미 50,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육림대책은 병충해를 방지하고, 보식, 추비, 풀베기 등을 하여 성장을 촉진시키고, 매년 육림의 날 행사를 통하여 시민에게 홍보하고, 육림에 필요한 소요예산도 확보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충탑 진입로와 산업도로 시설녹지에와 시목과 시화를 식재하지 않은 이유는 현충탑 진입로는 이팝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이팝나무는 중부이남 수종으로써 현충일을 전후 6, 7월 경에 흰 꽃을 피워 이팝나무를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녹지에는 아직도 공간이 많으므로 시화인 장미를 식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금호교 입구, 태인 2구 등 절토경사면의 녹화대책입니다. 금호교 입구와 태인2구 절토경사면은 풍화암 등 암반으로 절토경사면이 되어 있으며, 산업도로 컨테이너 진입로 등 절개지 녹화가 아직도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절토경사면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시 녹화대책을 수립하도록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호교 입구와 태인 2구 절토경사면에 대해서는 나무 식재가 불가능하니 담장넝쿨 등을 식재하여 녹화하겠습니다. 산업도로 등 여타 절개지도 현지 여건에 맞는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전문 시공업체 육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조경전문 시공업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시 재정형편상 전문업체 육성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수목 전정 및 제초작업에서는 연관단지 147만원, 산업도로 주변 435만원, 합계 582만원이 예산에 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목 전정 및 제초작업 인부 10여명을 상용인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조경전문 시공업체 육성에 대하여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시공된 녹화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시책입니다. 산업도로 태인교와 태인동 동측 물량장지역 분리대 및 연관단지 공원사후관리 실적은 '89. 11. 11일 해송 외 18종, 24,190본을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90년도는 3회에 걸쳐 60만원 예산으로 수목 전정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태인동장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비 147만원을 전도 조치하였으며, 태인동장은 현재 수목정비를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마동 가로수 등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1단계 지구에 금년 6. 13일 느티나무 56본과, 은행나무 346본을 식재하였으며, 현재 활착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하자기간이 2년이므로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 조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타 가로수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동 산업도로 육교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 8월 중마·성황동 주민들의 육교설치 건의가 있어서 그 해 12월 도비보조금 지원 요청을 하였더니 '91년 예산에 도비 2억이 보조된다는 예산내시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마동 산업도로 사거리에 입체교차로를 설치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육교와 입체교차로의 비교 검토 내용 중 입체교차로인 고가 차도는 시공이 간편하고, 공기의 단축의 장점도 있었지만 소음발생, 공사비 과다소요, 장래 지하상가 설치 불가능성의 단점도 있었습니다. 지하차도는 미관상 양호한 장점은 있었으나, 배수 및 청소, 유지 관리 문제와 시공상 복잡하고, 장래 지하상가 설치 불가능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지하보도는 보행자가 가장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고, 장래 지하상가 시설 시 연계 가능의 장점이 있었으며, 고가 차도에 비해서 교통소통이 불리하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육교 설치는 장애인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고, 유모차, 자전거 통행가능도 하여, 중마동 1단계 상업지역과 시청 그 아래 지금 시공 중인 3단계 사업지구의 연계로 보행자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국민학생, 중·고등학생들의 도로횡단 교통사고의 위험방지 등 장점이 있었으며, 보행자 통행은 안전하고, 원활하나 차량소통 해결에는 미흡하고, 특수차량 통과 시에도 제한을 받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교설치 결정사유로는 산업도로 아래 부분이 미개발된 상태로 입체교차로 설치시기가 좀 빠른 감이 있었으며, 투자효과에 대한 효과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중마동 사거리에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고, 연약지반으로 지하도 공사에 따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중마동 1단계 상업지역과 시청 3단계 상업지역을 연결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 특히 초등학교, 중학생에게 교통사고 위험을 없애며,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도로망을 적정 배치 개발할 계획이므로 추후 교통관망 중마동 완전개발 후 검토키로 하고, 교통사고 위험방지와 주민이용에 편리한 육교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중마동 산업도로 육교설치 공사 추진상황은 금년 6. 28일 제철 엔지니어링의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8. 26일까지 납품키로 되어 있으며, 사업발주는 9월 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였습니다.

정채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알도 조경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수종이 소나무는 소나무인데 아까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적송입니다. 이 적송은 정원수로나 적당한 거지 해수가 받치는 바닷가에는 비싸기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한 그루에 지금 보면은 35그루 심었는데 33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바닷가에다가 해송을 심어야지 적송을 심었다는 게 안 맞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3그루가 고사되어 있습니다. 할 때 즉시 하자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송을 심지 않고, 많은 돈을 들여서 적송을 심게 한 것은 깊은 연구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3그루 정도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이 제가 확인했을 때는 보여서 조금 더 있으면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데 3그루 정도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보식기간이 안 되어서 그것을 하자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 가을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보식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공사기간도 5. 15∼6. 13일까지였습니다. 지금 1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은 보식기간이 아니고 6. 13일은 식재기간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울화통이 터집니다. 1,160만원을 들여서. 그래서 그런 보식은 좀 있다 하더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기 의원님, 다른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당장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만은 고삽치 공원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잘 알다시피 우리가 '85년도 출장소가 생기면서 그 공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당시에는 관리를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자주 지나오면서 본 결과 수목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청소 정도로 탁순지라고 관리사를 지어놓고 한 분이 계십니다 만은, 이 분네가 수목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일까지는 할 수 없을뿐더러 잔디 정도를 제초기를 사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휘발유값 마저도 예산을 한 푼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소 예산이라도 세워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안등이랄까 우리 시청에도 등이 있습니다. 등을 한 두 등 정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여름철에는 저녁때도 밤으로도 상당한 사람들이 쉬었다 가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사가 있는 탁순지씨 집에서 위쪽으로 산에서 약 50∼70m 지점에서 지하수가 나옵니다. 그분네가 지하수 물을 PVC로 쭉 연결돼 가지고 아주 생수가 똑똑똑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요즘 플라스틱 통을 가져가서 생수를 많이 받아갑니다. 그런데 물이 계속 흐르는 것을 봤습니다. 물맛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 근처 공원에 가서 물도 좀 받아먹고, 지금 도시에 가보면 먼 데까지 생수를 받으러 다니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물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완을 해 가지고 써먹자. 좋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거기다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예산이라 해봐야 얼마 안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십시오.

예. 해당실과와 협조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6번 항목 우리 서찬규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 도시정주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문제점, 이 학교 신설부지조성 관계도 역시 총무과 업무보고 때 이 학교문제가 일부 있었습니다 만은 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설명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답변자료가 없습니까? 서찬규 의원님 아까 외지인 사업자금 투자거부에 대한 대책 문제도 아까 주택과장이 말씀해 주신 그 분야하고 상통되는 부분이 계시죠?

예.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질문한다 해서 풀릴 성질의 것도 아니고, 사실 수치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제가 요청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 의회에 업무를 설명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설명을 듣고 의회하고 대책을 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질문한다고 해서 그 답변이 수치적으로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지금 상당히 곤란하니까 다음에 시간을 내서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정채기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

정채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추진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는 일단의 주택 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면 매수 방법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반 개발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개발방법의 장·단점을 비교 형량 해 가지고 개발방법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의 수개 업체 유치에 대해서는 중마 3단계 사업 등은 기 시행중인 중마 2단계 사업과 연계, 현지 여건상 공사 추진에 따른 혼잡도 동일 진입로 사용, 동일 현장 등을 감안해서 1개 업체가 시공 중에 있으나 앞으로는 개발의 방법에 따라서 공개경쟁으로 수개 업체가 유치될 것으로 공개업체가 경쟁에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공사감독, 시공감독의 철저에 대한 질의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구조물이 시방서 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감독 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암발파 작업, 화약 장약조절에 대하여는 설계상 1공당 천공길이가 15m 이내에 폭약을 사용해서 20∼22㎏사용토록 지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폭음 진동이 크다는 그런 여론을 유념해서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흄관의 연결이라든지 토사절취 및 떼 입히기 등은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채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채기 의원님,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예. 됐습니다.

예. 이 의제 내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끝나고 또 한 번 있으니까?

아니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이죠. 전시장이신 박형인 시장님께서 중마동 주민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앞으로 컨테이너부두가 우리 지역에 건설되면 유입 인구가 굉장히 급증될 것이다. 이것을 예상할 때 중마동 3단계는 개발을 중촌지역, 세동지역, 사동지역 3지역으로 나눠서 대기업을 유치해 가고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면서 강력히 개발해 나갈란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3단계 개발을 박형인 시장과 주민들의 약속대로 대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지금 공기를 나눠서 추진하고 있느냐. 현재 지금 주민들은 이 개발이 너무 늦고 있다 여러 가지 원성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 3단계 공사는 역시 금광에서 지금 독점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에 황금지역도 있습니다만, 이 황금지역에 있어서는 특정업체에 다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을 절대 지양하고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을 병행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공업단지 조성지역이나 중요 업무용지 조성지역은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기타 주거지 등 이런 지역은 민영개발을 유치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기업이 여기에 들어오고 저기도 들어와서 그래서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단계 편입부지에 대한 협의 양도 분양대금으로 주민들이 요구할 때 우리 시가 다시 받을 땅을 그 분양대금을 미리 결정해 달라 그러면은 우리들이 지금 보상받은 돈에서 미리 시에다가 돈을 내놓겠다.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납입하겠다고 주민들이 오히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그 자체를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땅에 대한 분양가격을 결정지어서 과감히 결정지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자 이렇다 하면은 그분들이 보상받은 돈에서 오히려 시에다가 돈을 내놓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자체를 갖다가 묵살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비 미지급액이 약 200억이고, 이번에도 150억을 기채를 내가면서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도 묵살했느냐, 순천 금당지역에서는 역시 여기 지역과 같이 보상을 받아가면서 앞으로 택지개발에도 시에다가 돈을 내놓을 것을 약 1,500만원 정도를 미리 전부 선불로 시에다가 납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땅이 안 팔리니까 200억원이나 보상을 못해주고 아침마다 아우성이고 150억원을 기채를 낼 란다. 그러지 않고라도 주민들한테 선수금을 받아서 얼마든지 돈이 회전이 되고 개발이 촉진될 텐 데도 꼭 분양 가격을 얘기도 안 해주고 돈 내놓는 데도 주민들한테 받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데, 순천금당지역에서는 전부 1,500만원 정도를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단히 말하자면은 개발이 잘 돌아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고, 역시 택지분양 경쟁입찰 과정에서도 필지별로다가 내정가격을 차라리 공개를 해 가지고 입찰에 부하는 방안도 한 번 연구해 봤냐. 물론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순천 이런 지역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만은 우리 중마지역은 도시계획법으로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미리 내정가격을 필지별로 부여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대단히 유익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몇 가지를 유념을 해서 서상섭 의원님께서 다음 답변해 주시라는 그때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방금 우리 서중원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해 주신 세 가지 부분, 그러니까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 세 가지 문제점, 원활한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어차피 서상섭 의원이 아까 요청 드린 대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 전반에 걸친 것을 우리 의원 간담회 시 한번쯤 저희 의회를 통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업무 추진하는 내용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또 추진과정 속에서 가지고 계시는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 소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다음 번 준비를 해 주시고 김찬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의 전기·전화선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김찬기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부분은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도시계획구역 내 전기·전화선 등 공동구 설치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어떤 방안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자료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준비가 되었으면 해 주십시오.

김찬기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도시계획구역 내 전기, 전화선 공동구 설치방안, 추진방안, 무전주 도시개발 방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중마동 2단계 사업지구 내 전기, 전화 지중화 설치는 지난 5월 도시과장 및 실무계장이 창원과 안산, 목포, 광주, 구미 등을 견학을 다녀온 결과 창원과 구미시에 일부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곳 실무과장이 공동구 설치 시 막대한 예산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1m에 400만원이 소요되고, 운영관리상, 또 예산상 기술 인력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전기 지중화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91. 6. 5일 전기 지중화에 따른 관계관 회의를 거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폭 30m 이상 대로변에 한하여 전기 지중화설치 설계 및 계획도를 작성 통보해 주도록 한전에다 지급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전에서는 지금 공사비 산출 및 계획도면을 갖다가 작성 중에 있음을 보고해 올립니다. 소요 사업비는 2단계 지구 2,455m에 86천만원, 3단계 지구는 4,200m에 1,354백만원으로써 총 2,21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1m 당 지중화 사업에 따른 공사비는 35만원이 소요되고, 전기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주체인 동광양 저희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을 첨언합니다. 전기, 통신 1단계사업부터 지중화로 시행을 했으며, 2단계 전기 지중화 사업은 '91년 내에, 3단계 사업은 '92년 하반기에 사업 시행케 됨을 보고해 올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

지금 본 의원은 다음 단계의 택지개발부터는 이 공동구 사업이 들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없다고 그러시는데,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모든 이 유틸리티 공급을 위해서 돈이 지금 투자 단계에서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선진국 예를 들어 보더라도 그렇고 공동구를 설치해서 사용함이 타당합니다. 다음에 또 보수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이고, 그 계획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 별도로 보고할 때 아마 도시과 소관사항인 것 같은데 같이 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부연해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랍니다. 지금 기 1단계 사업지구에는 공동구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 2단계, 3단계 지역에 공동구를 설치한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지구의 미관상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언젠가는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는 현재 1단계 기 설치되어 있는 전선이 돌출된 부분을 전부 공동구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이나 소요예산액도 한 번쯤 파악을 해서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미흡된 그런 부분은 다음의 의원 간담회 시 관계되는 계장들까지 같이 좀 참석을 해서 소상한 업무가 파악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7개 실과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실·과·소가 전부 답변을 마쳤습니다. 답변의 내용 중에는 상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 의회가 개원된 지 3개월여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준비해 주신 모든 시정의 개선 내지는 보완해 가야할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또 답변에 임해 주신 우리 집행부 시장님 이하 전 간부들도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주기 위한 자세는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노력하시고 또 충분히 시청 집행부에서도 개선, 보완해 나가는 그런 쪽에 서로 노력과 연구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역시 동반자적인 입장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동광양시 건설을 위해서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그런 입장이 아닌가 감히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러면은 의원님들 회의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전원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