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하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8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제안설명을 위하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박성직 의원외 8인으로부터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제1회강동구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맨위로

199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강동구 총무국장이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서가 다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에서는 오늘 30여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기초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9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재정기반으로서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한강상류에 위치한 쾌적한 환경의 주거지역이고 "그린벨트"가 46%나 차지하고 있어 어떤 면으로는 전원도시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지역개발의 측면에서 볼때는 구 시가지와 신 시가지가 혼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상·공업이나 유통시설분야 그리고 문화, 사회, 체육시설등은 취약하거나 중·소 수준의 규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 형편을 금년도 본 예산의 세입면에서 살펴보면, 자체세입은 총 예산액의 47.9%인 218억 9400만원이었고, 나머지 52.1%인 237억 9000만원은 시에서 일정한 수준에 의하여 배분해 주는 교부금과 국가에서 특정한 일을 맡기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꾸려진 의존세입이 더 많은 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면에서 22개 구청을 비교해 볼 때는 여덟 번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추경 예산의 씀씀이를 살펴 볼 때 구의회등 기구의 신·증설이나 관리운영 예산·도로의 신설이나 확장·보수·하수도 신설이나 관경 확대, 뒷골목의 포장이나 정비 보수, 쓰레기 수거의 개선에 따른 장비·인력 확충, 사회·복지 분야의 시설투자와 각종 시혜사업 확대, 그밖에 사업이 변경이나,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필연적인 예산의 추가소요와 일반 경상비증가 등, 반드시 추가로 소요될 예산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과 재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 자치단체의 한해 예산은 전년도에 예측하여, 주어진 재원의 범위안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9, 10월경에 짜여지므로서 본 예산 편성시 재정 형편상 우선순위에 밀린 사업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다시 말씀드리면 법령이나 지침에 의한 새로운 부담과 기존의 예산으로 일을 하다보면, 여건 변동 등으로 부득이 추가예산을 마련하여야 할 일 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를 보완 조절하기 위한 추가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지난해 세출예산을 결산한 집행잔액 46억 9100만원에서 91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남을 돈을 계산해서 전년도 이월금으로 충당한 34억2700만원을 제한 12억 6400만원과, 구세나 세외수입에서 당초 목표했던 180억 5000만원 보다 초과 징수된 32억 6300만원을 합한 이른바 세계상 잉여금 45억 2700만원과 시에서 금년도 추가로 배정한 조정교부금 33억 9300만원을 총 합계한 79억 2000만원을 추가예산의 재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상 업무의 제도나 방침의 변경으로 예산의 과목을 바꾸면서 예산 총액으로는 변동이 없는 4억 2400만원의 일부는 투자사업으로 경정하였음을 아울러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79억 2000만원으로서 이를 다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 19억 7100만원, 사회복지비 28억 4700만원, 지역개발비 28억 100만원, 회의비 1억 8700만원, 지역방위비 및 산업경제비에 3000만원, 예비비 8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다시 부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218억 2800만원에 대비하여 9% 추가한 19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직원증원에 따른 급여 등 인건비가 2억 2400만원, 동 청사부지 매입비 10억 5900만원, 기구 신설에 따른 추가소요경비 74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행정정비 보강과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당초 예산 134억 3600만원에 대비하여 21.2%증가한 28억 47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노인정 건립 2800만원, 어린이집 토지매입비와 신축비 추가가 18억 7200만원, 골목·교통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지원에 38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보건위생분야는 위생·환경업소 지도·단속 직원의 업무추진비에 29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환경녹지 분야는 청소차량과 콘테이너박스 구입에 2억 4400만원, 환경오염단속 등을 요하는 장비에 2700만원, 환경미화원 복지후생비 2700만원, 근린생활과 배수로 설치비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당초예산 87억 8800만원에 대비하여 31.9% 증가한 28억 1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으로는, 도로관리 및 시설분야에 도로시설물 보수 등 도로관리 9700만원과 가로등 시설물 도색 26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분야에 도로개발 및 확장등을 위한 공사비와 보상비 16억, 하수도 개량, 정비, 생활오수처리시설을 위한 공사비 4억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도시계획분야는 위험건물정비 및 수해지역 주택안전 진단비 3억원,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설계 용역비 2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치수·하수 분야는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인건비 등에 5100만원, 수방대책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방위비 및 산업경제비는 당초 예산 2억 7400만원 대비 10.9% 증가한 30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민방위분야에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및 비상정호 대수선비 1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추경예산 총액의 1.1%인 8400만원을 책정하여 기정예산의 부족 또는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도 특별회계에서 이월된 세출 잉여금은 총 1억 88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8500만원과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 1억 3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이를 전액 같은 특별회계로 이월 편성하여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비와 저소득층 생활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구의 9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숙되어가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최대한 받아드리면서 항상 한정된 재원으로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모든 분야의 형평에 맞고 서로 믿고 불편없는 가운데 마련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본 추가예산(안)편성의 뜻을 헤아려 주시고, 역사상 처음겪는 구 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바라면서 진정한 구민 모두를 위하는 예산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7월 19일 제안설명자 총무국장 정철

입니다. 발의자 박성직 외 8인은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1.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38명 모두가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내실있는 심사를 할 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치구 의회가 출범한지 첫 번째 예산심의가 되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그 규모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0년만에 다시 찾은 주민의 자치권이 주민의 대표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행사되는 매우 엄숙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이 방만하게 편성되지 아니하였는지,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그늘진 곳에 대한 배려가 잘 되었는지, 구석구석 살펴서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2. 특별위원회 구성의 주요내용은, 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은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의장이 추천토록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특별위원의 수는 7인에서 15인으로 하여 예산규모에 따라 신축적으로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3. 특별위원회 구성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54조 및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조~8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한 의회의 권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결산검사일도 맡아서 해봤고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에 추경관계 심사위원회에서 빼주셨으면 하고 그 대신 우리 김노진 의원을 추천합니다.) (

의석에서 - 저 안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저는 안합니다.)

의석에서 - 예.)

의석에서 - 지난번에도 해서 딴분이…)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