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식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방규익입니다. 제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개정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제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특별위원 9명이 선임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추석하신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김명기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일찍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특별위원회의 본위원이 연장자라고 해서 편의상이 임시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개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임한종위원이 위원장으로 강충식위원이 간사로 추천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원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는 임한종위원, 간사에는 강충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임한종위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장직무대행, 임한종위원장과 사회교대)

평소 존경하옵는 특별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소소인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 취지, 뜻에 조금도 그릇됨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분동 개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인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출석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91년 7월 18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토론 방법은 질의방법으로 할 것이냐, 토론으로 할 것이냐 이걸 놓고 말씀드리겠는데 본 위원장의 취지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론식으로 해가지고 결정하는 방법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취지는 먼저 그 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사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타 위원님들의 토론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홍달위원님부터 순번적으로 한번 의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구 발전과 동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저 이렇게 특별위원회에 일찍 나오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저와같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임한종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가 사는 그 구역의 위원들이 충분한 의론을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지금 구청에서 내는 그 의안을 수정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17일날 10시에 우리 신주성위원님을 자택에 방문해서 만나뵈었습니다. 만나뵈었을때 구청에서 올라오는 그 안에 그냥 들어가는 거 없이 큰 도로를 해서 그냥 쪼갰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듣고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고 그날 우리 그쪽의 이수지역 한 4개통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동사무소를 놔두고 자기는, 자기네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또 동사무소를 어디에 지을거냐? 이래서 이 상당히 그 분동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두약속도 우리 위원들끼리 약속인만큼 이렇게 하는데 이게 결정이 나는대로 좀 따라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어제도 와서 어떻게 됐느냐? 오늘까지 기다려봐라. 이래서 끌고 나오는 입장이니만큼 저는 구두약속도 약속이고 위원회의 위상을 서로 존중하는 그 뜻이 있는 거와 같이 이 약속을 꼭 이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때 김창기위원하고도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길을 쭉 쪼개는 것이 좋다, 잘 됐다, 이것을 3회이상 오늘 아침에도 같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립이 되도록 저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안될 때는 주민들이 분동이 원하지 않으니까 분동을 안해도 좋다는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창기위원께서 말씀하세요. 반드시 말씀하실 때는 자기 성명을 말씀하시구요.

김창기위원입니다. 비도 오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위해서 나와주신 위원님들과 또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홍달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생각으로 물론 어제 우리가 질의도 있고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방배본동이라는 데가 조금 지역의 모양새랄까 그 사는 주민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파트군하고 일반 마을군하고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같은 방배본동이면서도 약간은 그 생활정도라든가 사는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1안대로 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서문여고 일대가 동사무소를 드나들기가 사실은 좀 멀었습니다. 해서 거기의 동사무소를 갈때는 마을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다른 수단을 이용해야만 동사무소도 가고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민들이 조금 섭섭해한다면 작년, 올봄까지도 1안대로 이렇게 동이 분동되는 줄 알았는데 어제 말씀이 나온 것과 같이 몇몇분이 이렇게 나서서 다시 이게 수정돼서 동광단지가 방배본동으로 남고 서문여고 일대가 방배4동으로 편입된다는 것을 조금 섭섭해하고 분개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또 분동의 효과라는 게 어떤 개개인의 몇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를 계속해서 장래성을 본다면 이 분동의 효과는 인구분산도, 인구도 적어지고 행정의 간소화도 여러가지 목적이 있겠죠. 해서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ㄱ,ㄴ자 모양으로 할 게 아니라 직선으로 하는데 여러동민들도 기왕 분동을 할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는 여기에 나오기 전에 8개통장들 그 지역에 사는 8개통장들을 불러서 의사를 듣고 또 주민들 의사도 들었습니다. 햇 주민들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별로 무방하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웃동네에서 서문여고 일대를 취약지대로 생각한다면 그건 좀 섭섭하다, 같은 동민으로서 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원하는 거는, 제가 원하는 거는 개인적이라면 분동의 효과가 앞으로 행정의 간소화 또 장래성을 봐서 구청에서 제시한 3안에서 수정해서 동광단지를 가로지르는 방배중학교로 올라가는 거기를 직선으로 해서 인구가 다소 천명이 불어납니다. 천명이 불어나더라도 그렇게 직선을 해서 분동을 할 것을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도면을 참조시키면서 설명을 해주셔야 하겠어요. 기왕 그렇게 어떻게 하면은 타 위원님들이... ("모르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괜찮아요"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에 신주성위원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신주성위원입니다. 날도 더운데 저희 동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해 주시는데 대해서 좀 여러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90년도에 그 4동을 좀 열겠다 해가지고 90년도 일찍 점검을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인구, 면적 이런걸 다 조사해서 그것이 91년 1월달에 확정이 돼가지고 이게 동네에 전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개 알고 있는,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갑자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는 변경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에 안이 그전 그 1월달에 확정된 안으로 나왔으면 이건 하등의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지난번에 우리가 좀 의장님이 만찬을 해서 저녁에 베풀어 주셔서 우리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안이 갑작스럽게 받고 보니까, 그 자리에서도 사모님들이 나오시고 그래서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집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전혀 다른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에서 낸 안은 이게 지금 도로가 동광로가 이게 12미터입니다. 전 15미터인줄 알았는데 12미터고 서문로도 이게 12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혀 변경돼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참 이것 이유가 있구나, 이상하다, 이래서 몇몇 유지도 만나고 얘기도 들어보고 조금의 의혹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분동된다면은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는 인구가 지금 20,735명, 방배본동이 20,735명입니다. 방배1동이 19,720명, 분리되는 방배4동이 24,693명 뭐 이래서 이것이 이번 방배 1동과 분리되는 방배4동에는 공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1안을 볼때 방배1동이 2만, 분리되는 방배4동이 2만, 사사오입해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볼 때에 여기는 공터가 많고 좀 개인주택을 헐고서 전부 지금 다세대주택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가면은 완전히 본동의 인원하고 똑같이 된다, 그래서 1안이 타당성이 있다, 이것이 대개 주민들이 알고 있은 거고 그렇게 생각해 왔고 이렇게 전부 알고 있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방배4동이 24,693명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2,3면 지나간 다음엔 다시 분동하는 문제가 또 옵니다. 또 지금 현재 그 사당천 이걸 복개함으로써 이것을 좀 저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 평평하게 해서 착 왕래가 되어질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차라는 것은 그리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계단 하나로, 한 지역에서 계단하나로만 건너다닐 수 있는 이런 정도예요. 뭐 이래서 아까 좀 박홍달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리 승락을 했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의원들의 화목을 다지게 위해서는 정말 참 일직선으로 서로 웃어가며 그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적인 얘기고 이것이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그 구역행정을 행정동을 한다면은 이것은 인구 또는 기타 면적앞으로 10년, 20년에 어떻게 그것이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래서 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 또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타당성, 10년, 20년 후에도 우리가 구의원들이 원망듣지 않는 이런 분동이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해서 사적인건 사적인 거고 공적으로서는 10년, 20년 내다보는 그런 정리를, 분동을 해야 된다, 저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제1차안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는지 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제2차안, 제3차안이 동광단지 몇몇 분의 견의에 의해서 수정되었다는 것은 구청행정이나, 행정을 의심한다거나 우리 구의원들간의 인격에 손상이 되기 쉬운 발언을 가능하면 피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의 안은 어디까지나 안이지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주고 결의가 돼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의 그 안은 하나의 기밀, 비밀이 누설돼서 참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말로써 끝난거지 그것이 확정이 아닌거니까 그거에 대한 애착은 우리가 버리고 이 자리에서 원만히 토의하고 원만히 해서 결의를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저께 구청 총무국장님도 말씀하셨기를 생활권, 학교나 교통, 시장, 은행 이런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됐고 또 그러한 중심으로 해서, 행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잘라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김창기위원은 지금 그 서문여고 자리가 상당히 참 어떤 문제가 된 곳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신위원께서는 지금 4동이 되는 자리가 빈터가 많고, 공터가 많은데다가 앞으로 벌집주택이 생기므로 해서 기하급수로 인구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또 분동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틀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저의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넘버를 매겼습니다. 이것 넘버를 매겨 주세요, 다시한번요. 지금 방배1동이라고 쓴 자리가 넘버1번입니다. 방배1동이라고 도면에 나와있는게... 그 다음에 방일구민학교 자리가 넘버2번, 그래서 지금 구청의 계획으로 돼있는 것은 1번, 2번이 1동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4동이라고 쓴 그 글씨로 쓴데가 3번, 3번 그 다음에 방배국민학교 자리가 5번, 그 다음에 서문여고자리가 6번, 그 다음에 이수시장 주변이 7번, 그 다음에 동광단지가 8번, 저 나름대로 편의상 이렇게 넘버를 매겼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가 하나 생긴다는 것은 우리 방배1동이나 방배본동으로서는 상당한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경사가 우리 의원간에 아니면 주민간에 어떠한 그 견해차이로서 이것이 시시비비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저 나름대로의 그 동안에 방배1동이 1,2,3,4,5번이 방배1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배1동에서 봤을 때 항상 방배국민학교가 행정의 외곽지대가 되었었고 또 방배동 5번 주민들은 방배1동하고 무슨 민원사항이나 있어야 방배1동으로 왔지 전혀 방배1동하고의 상당히 그 생활권이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학교도 방배국민학교에 주로 다니고 은행은 지금 테헤란로 연장선에 있는 그 주택은행 그 다음에는 사당로에 있는 국민은행이나 상업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여고자리, 서문여고자리 또한 방배본동 아까 김창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배국민학교 자리가 방배본동하고는, 서문여고자리가 방배본동하고는 상당히 행정하고도 거리가 멀었어요. 마을버스를 타고 다닌다든가 아니면은 반드시 꼭 필요한 일에 의해서만 갔지 생활권이라는 건 모든것이 사당시장으로 옛날부터 사당시장에 상권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은행도그랬고, 그 다음에 이수시장 주변에는 그 나름대로 4번, 4번 영광교회 주변에는 이수시장을 봐오면서 지금 방배로 여기 가운데 도로가 방배로인데 방배로의 은행을 이용해 왔습니다. 또한 3번하고 8번은 또 나름대로 방배로 주변의 양쪽에 다 은행이 있어서 그쪽의 생활권으로 어어져왔습니다. 그런걸로 봤을때 참 제 생각에서는 이참 조그만 동일수록, 적게 동을 쪼갤수록 상당히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딴 분들은 서문여고나 방배국민학교 자리가 수재가 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박스를 묻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것이 해결되고 또 그 박스가 상당히 층이 낮거나 한쪽이 높다고 해가지고 이 방배국민학교쪽하고 서문여고쪽하고 분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든지 지금 어디를 가나 하수도보다 지대가 낮은 데는 없습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그 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박스를 메꿔가면서 다시 재건축을 할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방배국민학교에서 서문여고로 가는 길이 저절로 이거는 시간이 가면서 해결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면은 분동이 되는 것도 앞으로 자꾸 동이 바뀌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3번이, 3번, 4번, 5번이 그 방배1동이었었는데 방배1동에서는 4번, 5번을 내주고 또 방배본동에서는 6번하고 7번을 내준다고 봤을 때에는 가장 이상적인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통도 그렇고 시장 은행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각, 행정의 사각지대도 면할 수 있는게 4번, 5번, 6번, 7번이 가장 이상적인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분동이 된다고 봤을 때에는 3번, 8번을 나중에 하나로 분동을 한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자꾸 뭐 4동됐다 또 5동됐다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1동으로 그냥 둬서 그 동안에 그분들의 습관이 방배1동 사람들은 방배1동으로 다니는 습관이 있었고 모든 게 생활여건도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더욱이 경기도때부터 1번에는 천촌마을로서 유지가 되어왔고 2번은 큰마을, 3번은 사금마을로서 하나의 동네를 방배동의 원조로서는 이 1번, 2번, 3번이 한 동네를 이루고 있는데 이번에 분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또 갈린다면은 피차간에 주민들도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인구비례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을 합치면은 19,813명, 1번, 2번을 합쳤을 때에는, 1번,2번, 3번을 합쳤을 때에는 25,013명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을 합쳤을 때에는 20,409명, 그 다음에 3, 4,5,6,7, 8을 합쳤을 때에는 26,977명, 그 다음에 3,4,5,7,8을 고쳤을 때 이거 원안대로입니다. 이거는 구청의 1차안이죠.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때는 20,408명 그 넘버를,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아니, 3개동으로 지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1번,2번, 3번,이 25,013명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니 천위원님 그렇게 되면 1동, 본동, 4동으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1동이 몇명, 4동이 몇명, 본동이 몇명 이렇게 말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1동에는 25,013명이되고 4동에는 , 새로 되는 4동, 요 파란선으로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하면 20,409명이 됩니다.

그러면 본동은 얼마나 됩니까?

본동은 25,000명이 됩니다.

방배1동이 25,000명이요?

25,000이요. 25,013명.

해당 그 방배동 계시는 네 위원님들의 의사를 지금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서초동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사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김명기위원입니다. 저... 총무과에서 나와 계시죠.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동광단지에 소속된 그 바운더리에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약 1,000명"하는 의원 있음) 약 1,000명요? 1,000명밖에 안됩니까?

1,094명요.

예. 지금 방배본동과 1동에 계신 네 위원님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여러가지 다 좋으신 말씀들입니다. 물론 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의 편의나 행정상 또는 지역적인 여건을 다 고려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로 보는 각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실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 생활면을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그동안 다년간 동행정을 보아온 가운데 실지로 분동도 제기 한 세 번에 걸쳐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할 때마다 경계를 새로이 정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로 고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만 가지고 하지 않고 몇가지 안을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안으로 결정을 짓게 됩니다. 현재 이 도면상으로 볼 때에는 여기에 이제 대로가 방배대로와 또 동광로, 서문로 이렇게 몇가지 큰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방배본동과 방배1동 중간에 있는 큰 도로가 사당천 복개로하고 사당천 복개로가 아니라 사당로하고 그 다음에 서문로와 동광로로 연결하는 그 도로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동경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제 네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각 동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가장 양쪽이 다 고루 조금씩 그 주장을 양해를 해서 그 중간쯤에서 동광로와 서문로로 연결하는 이 도로로 경계로 해서 동경계를 정하는게 어떤가 하는 그러한 안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가 경계를 어떻게 자르느냐?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가지신 개개인의 생각들이 어떤 경우에서는 너무 자기 편에서 이렇게 말씀들이 오가는 것 같아서 심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과거 제가 도시행정에 약간 참여해 본 경험에 의하면 원론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이 제대로 선진화되지 못했을 때에는 구릉이나,언덕이죠. 산이나, 하천이나 이런 것들을 경계로 해서 집단적인 마을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과학문명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그렇게 하기 보다는 어떤 것이 주민의 편에서 가장 편리하고 유익하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늘 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선을 그을 때는 생활권이 얼마만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참작이 됩니다. 예컨데 학교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또 의료기관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또 치안을 담당하는 소위 공안부서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를 종합을 해서 거기에 가장 합당한 선을 긋는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서초1,2동을 분동을 해서 4동으로 쪼개지는 참고로 봐 주십시오. 이렇게 잘라져야만이 이게 도시계획상 상당히 이후에라도 편리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희 서초1,2동이 서초4동으로 분동되는 데는 동장도 만나봤고 또 지역주민 개개인까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서초4동이 분동되는 데는 별 이의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방배동에 살고 있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니가 방배동 분동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함께 이 분동에 대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 방배본동, 1동을 분동을 하는 제4동이 제4안도 도시계획법상으로 보면은 또 도시행정에 어떤 원활을 기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잘못된게 아니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선이 잘못 그어진게 아니겠느냐? 물론 애초에 이와 같은 식안을 마련했을때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큰 대로를 중심으로 했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설득력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도시계획구획선은 잘못 그어졌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지금 방배동에 거주하시는 네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제가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천승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거는 이게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1,2,3이 1동이 "ㄱ"자 모양으로 남게 됩니다. 또 방배본동에서 봤을 때도 혹이 또 그 동광단지쪽에 하나 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제3안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배부된 그 3안이 동광로로 일직선으로 그어주는 걸로 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후에 다시금 분동이 거론될 때는 방배로를 절반을 딱 나누어 버리면은 새로운 동이 형성되는 데도 모양새도 좋고 별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지금 현재 그 동광로를 아까 우리 천승수위원님께서 8번으로 번호를 주셨기 때문에 이 8번에 대한 인구 1,000명이 결과론적으로는 방배동에서 빠지게 되고 새로 분동되는 제4동에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몇명까지는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방배본동이 약 20,000명에 가까운 인구가 될 것이고 새로 분동되는 이 신동이 제4동이 약 26,00명에 가까운 인구가 될 것이고 도 방배1동이 약 20,000내지 21,000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4동으로 분동되는 이 동이 방배본동하고 인구의 격차를 봤을 때 약 6,000명에 가까운 인구수가 더 많다 라고 하는 그런 구청당국의 설명이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어제도 저희들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가장 그 분동이 인구를 보유하는 그 이상적인 수치가 18,000에서 20,000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거를 맞추어도 20,000명 왔다갔다 하는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약 6,000명 가까운 인구가 새로 신설되는 4동에 더 많다라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현재 서울시 우리 서초구만하더라도 30,000명이 넘는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서초1동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래서 이번에 분동을 합니다마는 39,000명 약 40,000명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때 불가불 이 신주성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분동되는 제4동에는 소위 공터가 많기 때문에 불원 인구가 늘어나지 않느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방배로를 잘라서 하나 더 동을 또 그때 가서 만들면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구청이 제시한 이 제3안에서 동광로를 포함시켜 준다라고 하면은 제1안에서 이 서문여고쪽을 유입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안하고 또 제3안에서 이 동광단지 일부를 분동에다가 빼겠다고 한 이와 같은 발상이 어째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서로가 상쇄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서문로에서 동광로까지 일직선으로 그어주는 분동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 지금 본 위원은 특별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약 1시간이나 1시간30분정도 정회를 해서라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서문여고 주변의 복개천 그 박스 공사했다는데를 한번 우리 특별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현장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눈으로 보고 오나라고 하면은 이 특별위원회가 좀더 원활하게 그리고 빨리 우리들의 소임을 마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서 한분더 우리 강충식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약 1시간이나 1시간30분 정도 저희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차량지원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구청당국에 말씀을 드려서 현장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충식위원 말씀해 주시죠.

오늘 충분히 토의를 다하고 나가서 하는게 낫지 않아요?

약 50분에 걸쳐서 좋은 의사들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근 1시간동안 의사개진을 했고 또 한봉수위원님의 현장답사를 먼저 해보자는 그 안의 의사가 있었는데 본 위원장으로서 그 의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정회후에 잠깐 휴식을 하시고 같이 나갔다 와서... 예. 말씀하세요.

아까 천승수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구 먼저 안은 구상했던거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가 구성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90년도까지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구청에서 주민들과 전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구의회가 3월인가 4월달에 구성되어 가지고 이것이 3월1일날 분동을 했더라면 이것이 제1안대로 된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의회가 구성되고 그런데 왜 3월달에 못했느냐? 기초광역선거때문에 이것이 연기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의회로 넘어온 겁니다. 그 전에는 구정자문위원이라들가 주민들과 구청에서 이 조사는 위의 1안은 근1년동안을 타당성 조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안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는 3월1일날 분동을 하기로 1월달에 확정되었던 안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갑자기 변경되어 나왔기 때문에 저와 거기에 사는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 제기하고 있고 또 이것이 정말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동하는 데는 분동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 타당성 조사를 저 자신이 해보니까 결국은 2,3년내에 1,2,3동 인구가 비슷해지겠다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제가 오늘까지 한 1주일 열흘 뭐 우리가 만찬회 있은 것 며칠입니까? 한 며칠동안을 계속 여기에 신경을 쓰고 파고 들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해당 지역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의사를 개진하고 또 지역여건상 주민의 여론상 모든걸 감안하셔서 의사 개진을 하신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기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서 공적인 입장에서 모든 걸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10년, 20년 그 대계를 놓고 명분을 잇는 뜻에서 자기가 아무리 의사를 개진했다 하더라도 타 위원의 의사가 낫다라고 하면은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사에 준해서 따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예. 우리 4동 우리 방배본동하고 1동의 위원들은 대충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김명기위원님 한봉수위원님의 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잠깐 제가 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의 견해로 따진다면은 지금 현재 분동되는데 인구가 27,000명됩니다. 27,000명요 그러면 분동되는 것에서는 여러가지 그 기존 동보다는 행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조직이 앞으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인구가 20,000명으로 맞추는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지금 신주성위원 말씀하신 걸로 듣는다면은 구청에서 1년간 주민들에게 참 어떤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결국은 서문여고가 그만큼 과거부터 본동하고의 행정이라든가 모든 취약점이 었는데 그것이 1안으로 잘려서 본동으로 남았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행정의 편의를 봐서 주민의 편의 이걸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릴 때 그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주성위원의 공터의 좃가 1만평에 가깝다고 그러고 다세대주택이 활발하게 건축된다면 지금 27,000명의 4동이 금방 30,000이상이 넘어서 또 분동을 해야 한다는 이런 가정이 섭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선 새로운 분동은 여러가지 행정이라든가 조직면에서 인원이 적을수록 가징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27,000명에 가까운 그러니까 26,977명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금방 또 몇년내에 분동을 해야 한다는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방배1동이 4동되고 또 금방 그 주민들이 5동되고 이런거 원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과 민생치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행정과 민생치안에도 분동되는 데는 인구가 가장 적을수록에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라고 봅니다. 이 도로에서 건너서 이쪽까지 민생치안을 한다하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1번,2번,3번이 여기가 도로가 뚫려서 40m도로로 지금 차가 많이 다닌다면은 또 별 문제인데 지금 이 보안사를 중심으로 여기 길이 뚫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한동네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보안사 길이 뚫릴때가 되면은 또 다시 분동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 1동에서 3번을 내주고 본동에서 8번을 내줬을 때는 시기적으로 그 때가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 쉬어가면서 합시다.

예. 저...

잠깐만요. 해당 동이니까요 잔깐만요.

아. 해당 동이고 뭐고 우리 현장답사를 하고 지금 우리 위원들은 최소한 말이죠? 천위원님 상당히 답답한 얘기를 하는 데 그림 좀 그 한번 들어 보시오! 그게 동모양이 됩니까? 그게 예? 본동은 그렇게 꼬리가 달리고 1동은 또 그쪽이 몇번이에요. 8번밑에 이래선 안됩니다. 그게 쭉 이렇게 바로 네모나게 잘라져야지 되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분동이 안 됩니까? 지금 서초4동도 아마 2,3년내에 또 분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서초4동이 분동된데가 약 28,000명정도 되는데 꼭 분동되는데가 적어야 된다, 인구가 적어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남의 동네 얘기라서 않됐지만은 지금 서문여고쪽이 과거에 보면은 상당히 침수지역이었고 문제의 지역이라고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지역이 이번에 침수는 복개를 해서 해결된다라고 봤을때 지금 방배동쪽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못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동 자체가 분동됨으로 해서 잘사는 지역 유지들이 멋진 새로운 동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런 어떤 봉사정신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현장답사를 하자고 했느냐 하면은 제1안을 그었을 때 과연 서문여고의 턱이 얼마만큼 두터우냐? 차량통행이 정말 불가능한 곳이냐? 이것도 좀 현장가서 보고 싶고 아마 그런거 때문에 제1안으로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이 시내버스가 다니는 선으로 잘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현장을 가봐야지 알수가 있을 거고, 지금 이 행정당국의 설명은 서문여고가 방배본동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여기에 행정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니까 과연 그런지 하는거를 답사해 보자는 뜻에서 현장답사를 제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같이 놓고 봤을 때 지도를 놓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선은 바로 그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꾸 시간만 소비할게 아니라 현장가서 보고 과연 애초 1안이 좋은지 지금 3안중에서 동광로로 잘라가지고 편입시키는게 좋은지 직접 보고와서 다시금 속개를 하는 것이 가장 회의가 빨라 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한봉수위원안에 동의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하신걸로 제가 알고...

지금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고 우리 그...

예. 아까 신주성위원님께서 작년에 그 1안을 가를 때 1년까지 조사를 하고 타당성이 있다 하는데 정말 답답한 분입니다. 저희 방배본동에서는...

아!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가급적이면 공격적인 발언은 마시고 아니 저 박홍달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 속기록에 기재가 되니까...

왜냐하면은...

속기록에 기재가 되니까...

예.

가급적이면 인신공격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

아니 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말씀도중에 지금 신주성위원님께서 한봉수위원님이 말씀한 그 의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을 자르자고 아마 그러면 아마 박홍달위원하고 먼저 타협했다는 선이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어떤 안입니까?

사당로를 1동경계로 하고 그 다음에 동광로와 서문로를 경계로 해서 본동과 4동경계로 하고 이걸 말하는 거죠? (거수표결:거수8명)

그러면은 참석 위원 8명전원이 만장일치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해 준 것으로 알고 본회의를 가결 선포하겠습니다.

또하나 서초4동 분동도 여기에서 방망이를 쳐 줘야지 그렇게 넘어가지...

그럼 다음의 안은 구청으로부터 상정된 서초분동 그 안은 원래 어제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걸로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서초분동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표결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봉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한봉수위원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초분동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한봉수위원의 동의에 만장일치로 재청한 걸로 인정하고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한봉수위원이 동의한 서초4동 분동에 대하여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동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거수8명) 그러면 출석위원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여러가지로 고르지 못한 일기속에 방배본동 분동 문제로 현장답사까지 마치고 또 다시 돌아오셔서 본 특별위원회를 시종일관 질서있게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의를 폐의하겠습니다. 13시 41분 폐회 출석위원( 8 명) 임한종 강충식 김명기 한봉수 박홍달 김창기 신주성 천승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