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에 의원 여러분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은 의원여러분께 기히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의 건 중 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웅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농민의 일손을 돕기 위하여 지난 6월 10일 관저동에서 모내기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된 대전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농지임대차상한에관한조례에 대한 개정안의 관계법규 및 산정기준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설명이 좀 미흡했으면 잘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제시한 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가수원동 노창남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 아마 이게 거의 전국에 각 자치구에서 통례에 의해서 정해진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대할 것이 아니지만 현재 변두리 전답은 그냥 지으라고 해도 안 짓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임차료는 고사하고 뭐 그런 경우는 특례로 보고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점이 있으므로 이것을 말씀드려가지고 직접 과장님께서 관련이 계실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우리 가수원동 근교에 옛날에 전답으로 있다가 그것이 대 홍수로 인해서 하천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지적상 더러는 전답으로 있죠, 그런데 그 전답을 이용하는 사람이 사실은 버려진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 사용료를 내고 점유허가를 내서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조례 규정에 의하여 뭐 국가라도 계약이니까 그 사용자하고 계약을 해서 여기에 상당하도록 임대료 임차료를 받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그 제방 밖에 있는 하천으로 된 전답이 우선은 고수부지로 점유허가를 내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금년에 세금을 작년까지 예를 들어서 5만 5천원 내던 사람은 30여만원, 2만 6천원 내던 사람이 2백 46만원, 87만원 내던 사람은 백만원, 6만 5천원 내던 사람이 133만원 이렇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상식선에서 알아본 결과 토지점유허가를 내서 사용하는 사용장게 최근접 토지지가의 6%를 사용료 내도록 돼 있다. 이러한 이유를 대서 금년에 고시가가 10배, 20배 오르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러한 답을 우리 서구청의 주무과에서 내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엄연히 사실상 전으로 답으로 또는 사용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 제방안의 일등 대지화된 대지고시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까운 토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가의 6%를 사용료로 내야 된다. 이러한 특정 규정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러한 경우의 사용자의 위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직접 과장님께서 주무과의 일이라면 그 과장님도 참석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노창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건 지목상 전답대하고만 말씀드린거고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하천법이라든가 또 하천사용료 조례에 의해 받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노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정림동 동방농약 제방 넘어에 있는 하천부지에 관한 건으로써 본건 임대차 안건에 대해서는 거기와는 적용이 안됩니다. 허나 기히 그쪽에서 주민들이 의회 청원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무국에 청원이 정식으로 접수가 됐으므로 이것은 차후에 안건처리로 관계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그것을 한번 타진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규천 의원 거수) 예, 이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천 의원입니다. 서구농지임대료 상한에 관한 수정동의안 발언에 앞서서 제안자에게 몇 말씀드리고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자가 제안을 한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료 명세를 제안에 넣어 주셔야 우리가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인데, 회의 기초자료가 미흡합니다. 이런 점이 점차적으로 좀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90년도산 평균기준 수확량 산출기초를 한 내역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1,000평방미터면 300평을 얘기하는 것인데, 약 임차인이 60%, 임대인이 40% 이렇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은 그런데 1제곱미터에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산출표를 보면 0.18키로그램 곱하기 1,520원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25원 상한선은 200원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200원 정도 일반경작일 때 잡았다하는 얘기입니다. 한다면 이것이 임차인에 해당하는 60% 산출이라고 근거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며는, 임대인이 40%라면 1제곱미터당 0.12곱하기 1,250원해서 150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최고 상한선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 그리고 회의자료에 의하면 다년생 농작물을 해가지고 과수, 상한선이 500원, 하한선이 130원 했습니다. 이것은 300%가 넘는 그러한 차이입니다. 과수농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수확을 하고 있는 작물이라면 300%라는 이러한 차이는 없는 걸로 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수정안을 제의했는데 의회간사님은 수정안에 대한 그 내역 회의자료를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고 그저 주무과장님만 올라오셔서 줄줄 읽어서 그냥 이걸 통과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의회가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회의 자료가 똑똑히 있어야만 회의가 되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이 알아야 뭐 할말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고 회의가 잘 진행되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뭐 우루과이라운드니 이농현상이니 해서 농촌에서는 인력난이 매우 어렵고한데 이런 걸 감안하셔서 임대인이 임차인보다는 손해를 좀 보는 쪽으로 이렇게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사회에 물의가 없는 임차상한 건을 결의해 주셨으면 저로써는 잘된 회의라고 보고 이 임대상한차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 연구하셔서 임대인이 좀 손해를 보는 쪽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기초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은 제가 통감을 하고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자료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이의 신청 내신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작성했기 때문에 다시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서 하다보면, 이번에 저희가 제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시간상 자료를 미처 만들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임차인과 임대인은 이것은 제 잘못으로 제가 확인을 잘못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숫자를 바꿔 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60% 계상된다는 얘기입니까? 안그렇죠?

90년도에는 땅주인이 40%를 갖고 농사를 지은 사람이 60%를 갖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땅주인이 40% 가지면요. 0.12곱하기 1,250원을 해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반대 또는 수정안 제의를 하신 의원님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 수정안의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로 본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표결에 부치기전에 간사님한테 말좀 물어 봅시다.

예, 말씀하세요.

어째 수정안을 냈는데도 그것을 상정안하고 수정안에 대한 것은 다루지 않고 수정안이 안돼 있다.. 이 수정안 동의 안건이 안들어 왔다고 라고 해서 가부를 묻지 않고 그냥 이렇게 회의가 되게시리 간사님은 하십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규천의원님께서 저한테 수정안을 주셨는데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담당과장한테 검토를 하도록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안과 별 차이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자료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못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변동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때는 다음 회기중에도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써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1명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 조례항과 개정이 돼서 문구를 좀 바꾼 조례항을 바꿨을 때 거기에 작용하는 세액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 전에 조항은 공공용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고시가 된 경우에 해당이 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인데 시설용지로 결정만 되면 혜택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의 범위를 확대를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편익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세액 관계는 100분의 50을 과세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단 그 동안에 제가 느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질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마동 같은 경우는 1975년도 구획정리가 확정이 되면서 개인의 토지를 도로부지로 확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가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십오륙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재산상의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가 여러필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요, 도마동의 334-12번지, 334-1번지, 334-6.17, 336-2, 545-10번지, 535-3등 이렇게 국한된 지역내에도 여러필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마 부인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세금 혜택을 전면 감면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책은 전혀 수정될 수 없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토지가 전면 묶여있는 상태하고 일부가 묶여있는 상태에는 100분의 50 내지는 전면 감면받는다고 할 때 달라지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요점에 대해서 아시는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지금 현재는 제가 그 내용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필지에 대해서 어는 부분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구획정리사업이 실시가 됐으면 대상지가 안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라고 하면 구획정리사업지구 외에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많습니다.

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잘 아마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구획정리가 끝난 안에는 없습니다. 단 구획정리가 끝난 그 밖에 그런게 그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하나 빼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로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혜택이 100분의 50 아닙니까? 지금 현행으로 봐서는 이것이 전면 감면받을 수 있는 조치는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혹시 없는가 싶어서 전자를 말씀을 드렸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액 감면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면되는 사항은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00분의 50만 감면을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가 도로인 경우, 도로로 지금 사용이 되는 경우 같으면 당연히 감면을 해 드려도 상관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후자는요! 예를 들어서 백평의 토지가 30평은 들어가고 70평은 안들어갔을 때 또, 아니면 100평의 토지가 전부 묶여 있는 상태하고 세금에 대한 100분의 50이라도 어떻게 적용을 받은 것인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100편중 50평만 도로부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 그 50편에 대해서만 100분의 50을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전체가 도로부지라던가 하천,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용지로 지정이 된 경우는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지금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단체 또는 행정주체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천상도로, 하천, 공원, 시설용지 이것이 포함되는 걸로 이번 개정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자기 땅이면서도 공원부지나 현재 도로에 사용되고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면 혜택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받아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는 이 문안 자체가 그렇게 돼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내땅이면서 내가 사용못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는 것은 참 잘못인데,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그 수정안은 공공용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감면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정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송재민 의원 거수) 예! 송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변동에 송재민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어떤 일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50에 대한 경감을 못박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송태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 땅이면서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세금혜택을 받는다고들 하지만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상당히 못하고 있는 반면도 있고 또 사용은 하고 있지만 도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다방면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요. 지방자치의 어떠한 법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의회에서 앞에 있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개정을 할 수가 있고, 왜 밑에 있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는 내용도 똑같은 조례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물어서 찾아 보십시오 한다고 하는 자체부터가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은 타구에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받아드려서 하라고 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구 현 실정에 맞는 올바른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송재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론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사권에 대한 제한을 했으면 전액을 해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국적인 사항이 같은 주민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같은 시군 구간에 내용은 다 일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차츰 그런 사항도 우리 국가가 복지국가로 성장하게 되면 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개정을 하기 위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방에서 반복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지역에 맞는 지방자치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의회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이러한 많은 문제는 우리 서구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100%감면은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지역실정에 맞게 물론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고 만들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모든 것이 우리 서구 주민들이 올바르게 또 억울한 사람이 없이 또 불편한 사람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다 같이 노력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송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재산세에 관한 문제 또는 토지세에 관한 문제는 국가 운영에 대한 세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몇 %를 감면하고, 전액감면하는 것은 지방의 위임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중 그 중간부분에 몇자를 공공시설을 바꾸는 것 뿐이지, 현재 그 아래에 있는 100분의 50이니 이것은 이 조례 개정에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이 진짜 우리 서구면 서구에 재원이 확충이 돼 가지고 정말로 지방자치를 하고 중앙보조가 필요없는 시기가 아마 빠른 시일내에 경제성장에 따라서 우리 송의원님의 욕구가 충족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만 의장님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중간부분에 대한 수정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결국은 그 전체를 다룰 수 있는 소질이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물론 이 세액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서구만 바꾸자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자체도 모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장에 편지에서 중간부분의 편지는 고칠 수 있으되 저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못 고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것은 말씀을 드린겁니다.

단, 본건에 대해서 아까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의 불이익을 주는 공공시설에 들어간 토지에 대한 감면조치는 과감히 구에서 아마 시행을 해 주셨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규 의원 거수) 예, 이의원님 말씀하세요.

용문동에 이영규 의원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볼적에 별로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그 동안에는 고시한 것을 고시 안하고서도 그대로 적용한다 이것뿐인데 큰 세액에 변동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조례안 개정을 원칙적으로 승인해 주는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함에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또 재창있습니까? (재창합니다 하는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장시간 의사진행을 심도 있게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우리가 처리할 의안들이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므로 더욱더 연구 분석하여 서구민의 생활이 윤택하게 되도록 힘써 나갑시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세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