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이것은 꼭 50만원짜리 6점을 구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이야기가 그거예요. 지금 웬만한 작품을 구의회에다가 걸어 놓으려고 하면 호당 20만원, 30만원이에요. 1호가 우편엽서 한장 크기인데 50만원짜리 사다놔야 작품 같지도 않고, 품위나 없으니까 차라리 이것은 여섯 점이라 하지 말고 300만원이 잡혔으면 작품 하나나 둘을 사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사란 말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영 위원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5억2,100만원을 심사하기 위해 문화공보실장의 내역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경기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종웅입니다. 기획행정비는 직원인건비 내역도 있고 문화공보실 소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관계에 대해서 어제 구 직원 신규공무원 증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청소차운전원 45명과 사회복지전문요원, 공해단속운전원해서 전체9,59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처우개선비도 법정율에 따라 계상했고,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상여금도 산정기준에 따라 3,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방금전 의정계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에서 기타직 보수는 청경들의 인건비를 계상합니다. 기획행정비에서 청경 4명이 보건소로 과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1,600만원을 삭감하고서 보건행정비에 추가시켰습니다. 수당관계 6,715만9,000원인데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방범반장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증원된 사회복지전문요원 10명에 대해 계상했고 청소차운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정액수당에서 과목변경한 것인데 정액수당에서 그냥 수당으로 변경시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목에 보시면 정액수당 105호 목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셋째줄에 "청소차 운전원수당 과목변경"이 있습니다. 과목을 변경해서 여기서 빼다가 수당란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과목이 잘못되어서 여기에 산정한 것입니다. 정액수당은 사회복지전문요원 10명 증원분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은 증원된 청소차운전원에 대한 가족수당, 상반기에 증원된 27명에 대한 증원분 911만2,000원, 하반기에 채용한 18명에 대한 증원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해단속차운전원 증원분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직무수당, 자동차운전수당, 청소차운전수당 과목변경 삭감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는 전체 4,069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분 10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운전원 증원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가계보조금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법정금액입니다. 72페이지의 보상금도 연금부담금, 의료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해서 법정율에 따라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3,78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도서구입비는 지난 4월부터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신문구독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9개월분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 실·과로 들어가는 신문구독료 9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의 신문구독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장실 이상은 6종, 각 실·과에는 2종의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 특별지원업무 추진 관계 3,70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해대책이나 설해대책에 구직원과 동직원이 하루 24시간 내내 근무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격려금조로 구·동 전 직원 1,235명에 대해서 연3회 1인당 1회에 1만원씩 3,700만원을 직원들 격려금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기획예산의 수당인데 저희 구는 지금 고문변호사가 2분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금년 1월에 선임되었는데 당초 예산편성시 한분에 대한 수당분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촉된 1월23일자부터 수당분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여금이라고 해서 연 1회에 한해 15만원을 지급하는데 그것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 관계입니다. 92년도 예산자료 및 편성활동을 위해 저희 기획예산과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각종 자료조사 및 12월 내내 구의회가 개원되어 있을 경우 여러 가지 활동비로 해서 자료조사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세밀하게 잘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아닌데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우리 구청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구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고문변호사가 구청에 한 분이 있다가 한 분이 더 위촉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구청에 와서 하는 일은 없지만 우리 구 업무를 수행하는데 각종 행정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가서 고문변호사께 검토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께서 검토의견을 주시면 법무행정을 수행하는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행정업무에 하자가 생길 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구청에 그분들의 자리는 없는것이죠?

네, 없습니다.

최창영 위원 말씀하세요.

대한 보충질문이예요. 제반 업무 및 활동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빼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크게 뭐가....

전년도까지는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반 자료비나 조사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자료 조사 및 본청 업무협의회에서 2회 50만원씩 100만원하고 22개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각 구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가 서로 비교평가하는데 200만원, 이것이 활동비입니다. 또 의회가 개원해서 금년 12월에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보완해 드리는데 100만원, 심의하는데 제반 활동비가 60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권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뺏을 경우에도 업무추진하는데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자료 조사하고 제반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본예산 편성하는데 커다란 하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도중에 죄송합니다. 활동비가 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구에서 시에 들어가 예산을 빼오는데 쓰는 활동비입니까?

그건 아니죠.

내용이 아니면....

, 최위원님.

황인광위원님, 질의하세요.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아쉽긴 한데 전부 빼서는 안되고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기밀비나 정보비나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운전하다 교통순경한테 들키면 사실상 영수증처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이 정보비에 해당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하여 조정해서 인정해 주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 뺀다는 것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에 들어가 활동하는 활동비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도 일부가 포함됩니다.

증액하는 것보다 사업할 때도 예산을 짤 때 전년도 데이타를 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구에서도 삭감이 참고가 되게 예산과장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실지 몰라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파출소에 각급 방범초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출소하고는 다르지만 야간에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방범초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는 파출소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범반장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본예산에 계상할 때 본청에서 지침이 일부 구간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반장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부족하게 계상됐습니다. 그 부족분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각구가 공통적으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방범반장이 18명입니까 ?

예, 18명입니다.

방범반장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22개 구청이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주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타 구청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만이 아니고 몇 개 구청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것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심의 파트가 세 파트로 세 사람이 심의하는데 적용한 지침이 우리구외 몇 개 구는 잘못 적용되어 이번에 그것을 수정해 반영한 것입니다.

파출소 및 파출소 관할 이동파출소의 방범대원 급료도 전부 우리구에서 지불합니까?

예, 우리구에 모든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에 있는 방범대원 것도?

지금 방범활동을 하는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업무인데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를 구에서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방범초소 운영하는 것이 순수한 경찰업무보다 자체적인 방범활동이라는 성격이어서 우리 자치구에 계상된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긴데 지금 방법대원들이 전부 경찰서에 소속되어서 그 사람들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돈은 구청에서 지불하고 소속은 경찰서라? 모든 지휘·감독은 경찰서에서 하고 그럼 우린 뭐야? 지휘·감독도 구청에서 하고 인사행정을 하면 모르겠는데 급료나 모든 돈은 구청에서 지급하고 그 사람들의 인사권이나 모든 지휘·통제권은 경찰서에서 갖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방범대원, 방범반장의 급료는 우리가 준다니 난 여태까지 서에서 주는 줄 알았는데....

그런 관계는 면밀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각 파출소마다 방범위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동네 유지들이. 방범윈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도 그 전에 한 10년 해 보았지만, 피복대·후레쉬도 매년 사야 되고 방한복, 그 사람들에 대한 식사비, 이것까지 방범위원들이 갹출해서 각 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봉급이라든가 제수당이 경찰서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상태고 그리고 8월1일부터는 경찰청이 발족해서 그 자체 예산이 있을 텐데도 계속해서 방범업무나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을 구청에서 지불해야 되느냐? 모든 국민이 세금 내는 것이 경찰청의 치안부서에 분명히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중으로 부담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그래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경찰청이 운영되고 방범비라든가 모든 수사비가 지급이 되는데 보조활동비는 주민이 이중으로 부담해서 내고, 토탈액이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1,600만원인데....

!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죠. 왜 그러냐 하면 방범반장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범대장을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인 인건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방범반장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그 적용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그 부족분만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책적인 배경은 우리 실무선에선 잘 모르지만 본청 예산편성지침상 각구에 반영되도록 한 사항입니다.

방범대원들의 급료라든가 이런 것은 최창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경찰청이 만들어지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인건비가 나갈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나가야 할 걸로 봅니다.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우리 구에서 이분들의 월급을 줘왔다 하는 것은 처음 얘기입니다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세요.

있는 거지만 일단 타 구청에서 한다니까 이 1,600만원, 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기 예산이?

행정 이원화가 되고 있네요, 급료는 주민 세금으로 내고 자기들 활동범위는 파출소 가서 하고....

소관내에서 일하고 있는 방범원이....

예. 예산이....

이것이 고용직으로 해서 타 부분하고 인건비가 모두 합쳐서 계상되었는데 전체적으로 3억2,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산서에는 방범원 부분만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용직 일동에 대한 것이 3억2,000만원 정도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만드나 마나 잘못된 행정이니까.

이 문제는 실지로 구청에서 이분들의 봉급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니까 제도적으로 뭔가 달라져야 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정보비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정하기로 하고....

정보비에 대한 답변을 하다 말았는데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얼만지 설명도 안해 주시고 본예산이 1,792만원이 잡혀있으면 다른 항목이 추경을 요구하니까 따라서 1,000만원을 요구를 하는 건지, 1,000만원이 꼭 필요한 건지, 이 설명을 확실히 해 주셔야죠. 설명자료가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지도 않고.

이거 빼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정을 하기로 했어요.

황위원 얘기지. 1,000만원에서 500만원 깍으면 뭐해요, 주려면 주고 깍으려면 깍아야지. 또 과장님이 조금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없어도 된다고 그랬으면 빼는 거지 뭘 위원이.... 여기 깎으려고 앉아있는 거지 더 주려고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삭감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우리 지역 구민이 내는 세금 자체를 항목별로 어떤 필요로 쓰여지는지 이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걸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물쭈물 50만원 시 섭외비 600만원,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고, 또 공무원이 설명대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해서는 저희가 듣기는 상당히 거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범반장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급료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경찰서에서 이 분들의 모든 급료라던지 이런 것은 지급되는 걸로 알았는데 오늘에서야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셔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설명을 다시 해 주실 것으로 유보하고 또 정보비 문제도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경우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로 해서 쓰는 것으로 이야기됐고 이 문제를 확고부동하게 "어느 부분에 써야 됩니다." 하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23일 다시 모여서 최종 검토하고 계수조정을 할 기회가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김경기실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작동 되죠? 거기 앉은 채로 하셔도....

예!

하세요. 여기가 토론회입니까?

실장님! 나와서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경기입니다. 문화공보사항 기획예산비중 지역홍보책자 발간에 1. 강서구화보 2. 향토문헌발행 3. 91 강서구민축제 4. 구상징물 제작 5. 기타, 경상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보발간입니다. 목적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 구의 발전사와 현황을 화보로 제작하여 구민과 타기관에 배부·홍보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홍보대상은 지역구민과 타구 주민, 방문인사 및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정했습니다. 발간계획은 부수를 5,000부로 잡았고 규격은 국배판 10절로 220㎜×285㎜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로는 220㎜고 가로는 285㎜입니다. 지질은 표지가 아트지 ㎡당 300g 하는 것으로 내지는 아트지로얄로 ㎡당 150g의 지질로 하겠습니다. 면수는 전체 64면 정도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록되는 사진 매수는 130매 내외입니다. 색도는 표지가 원색4도 단면으로 하고 내지는 원색4도 양면으로 하겠습니다. 인쇄는 사진식자옵셋 인쇄로 하겠습니다. 제본은 반양장으로 하겠습니다. 반양장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큰 두께가 아닌 반의 두께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5,184만3,320원입니다. 그중에 기획 및 제작준비료로 1,937만원을 잡았습니다. 또 인쇄비로 1,237만9,360원을 잡았고 기타 경비로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일반관리 이윤부과세는 정부 부과세규정에 의거한 금액입니다. 1,809만4,988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향토문헌 발간입니다. 목적은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잊혀지기 쉬운 전통문화와 뿌리를 되돌아보고 우리 지역의 향토사를 재조명하여 내고장의 참모습을 널리 소개함으로써 자치구민의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민의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는 것은 뭍론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보급 및 확산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자료수집을 3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한 8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자료수집 및 전문인 자문은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 동안에 하겠습니다. 편집 및 발간은 10월1일부터 11월31일 사이에 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강서발전사, 강서구의 문화유적, 각 동지, 강서의 인물, 문화시설 안내, 강서에서 내려오는 전설, 실화, 설화, 민화, 강서구의 격언 등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권당 예산소요액을 4,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면이 2,500원×16페이지로 4,000원을 잡아 5,000부를 발행하도록 하니까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업의 효과로써 우리구의 지리, 역사, 연혁, 인물 및 문화유물을 밝히고 전통문화의 뿌리를 찾아 널리 보급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강서구 구민축제입니다. 목적은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지역문화 확장의 일환으로 강서구 개청 14주년에 초점을 맞춰 9월1일 하늘을 섬긴 우장산과 우리나라의 관문인 강서구, 그리고 구민이 어우러져 보고, 듣고, 참가하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문화·예술확립의 기회를 제고하고 화합단결과 애향심 고취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사일정은 1991년 8월31일에서 9월5일까지 1주일간 잡았습니다. 세부일정으로 1단계는 9월1일이 개청일이기 때문에 8월31일날 예술제, 음악, 무용, 합창 등을 곁들인 전야제를 하고 2단계 본행사로써 거리퍼레이드, 가족 동요부르기대회, 경로 장기자랑, 서예전, 청소년 개그콘테스트, 기원제 등을 9월1일 당일 행사로 잡았습니다. 제3단계로는 9월2일부터 5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전시회는 구민가훈·가보전시회, 서예전, 수상작 전시회 등을 세부행사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 잡았습니다. 내역은 전야제 800만원, 예술제, 음악, 무용 등을 합해서입니다. 또 거리퍼레이드 1,000만원, 동요부르기대회 300만원, 경로 장기자랑 300만원, 서예전 200만원, 청소년 개그콘테스트 400만원, 기원제 500만원, 전시회 300만원 이렇게 해서 3,800만원의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40만 강서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고함으로써 자치구민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로 애향심 및 동참의식을 유발하여 구민화합 단결 및 내고향 강서 만들기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근간에 나온 이야기로 본청인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유엔가입 경축 지역단위 문화행사준비 추진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유엔가입일이 9월17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9월1일 개청일을 기념하는 경축제에 구민 경축제를 병행해 가지고 유엔가입 경축 지역단위 문화행사를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상징물입니다. 목적으로서는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 누구나가 쉽게 부를 수 있는 구민의 노래를 비롯, 구민의 깊은 뜻과 숨은 의지를 표상할 수 있는 상징물을 제정,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화합단결, 애향심 고취는 물론 자치구민으로서의 심도있는 자긍심을 향유토록 하여 지역과 사회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상징물 공모대상에는 강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꽃, 나무, 새, 색깔, 노래등 다섯 종입니다. 추진기간은 9월1일부터 11월30일로 정했습니다. 공모 및 제정방법은 구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꽃, 나무, 새, 색깔 등을 정하고 꽃, 나무, 새, 색깔 등 상징물 4종은 구민 각계각층의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강서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노래는 반상회보, 지역신문, 일간신문 공고를 통해 현상공모 또는 각계의 권위자, 업체에 작사 작곡 의뢰하여 제작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써는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구 상징물설문지 제작비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간 신문공고료를 2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노래 작사료하고 작곡료는 각각 300만원씩 잡아서 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산출근거는 현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작사자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작사, 작곡료를 책정했습니다. 사업효과로써는 40만 강서구민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애향심 및 동참의식을 유발하여 내고장 강서만들기 운동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경상비로써 신문 구독료입니다. 현황으로써는 예산서의 149페이지하고 137페이지에 현재 예산은 있습니다. 현황으로써 91년도 4월 이후에 신문구독료가 1,00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어서 소요예산으로 2,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질문사항 있으면 받겠습니다.

김경기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사항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화보발간, 참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긴데 향토문헌 발간이 4,000원짜리 5,000부 해가지고 2,000만원이 드는데요 지금 4,000원짜리 정도 아까 160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몇 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165페이지면 지금 집집마다 인쇄물이 폭주하고 또 무슨 판매물이 많아서 이거 165페이지 작은 책자 가지고는 별 효용도 없는 것이고 또 강서구화보에 향토물이나 양천향교라던가 뭐 수록이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권당 1만원짜리 만드니 예산을 더 두고 앞으로는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정도는 강서구가 지자제도 되고 그랬는데 우리 강서구에 역사가 없습니다. 강서구지가 없습니다. 차라리 강서구지를 만드는데, 일종에 강서구의 역사인데 말입니다, 강서구지를 만드는데 자료수집비라던가 이런 것에 쓰는 게 낫지 향토문헌 발간이라는 것은, 강서구화보 해 보세요. 해보면 중복이 되는 수가 많아요. 솔직히 강서구화보에 우리나라 강서구에 있는 향토문헌이라던가 양천향교라던가 이런 것이 수록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거 4,000원짜리 165매 해 가지고, 지금 집집마다 인쇄물 폭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 카드회사에서 오는 거라던가 지금 인쇄물이 폭주해서 4,000원짜리 만들어봐야 효율성도 없어요, 돈만 2,000만원씩 깍아 먹는 것이지. 그러니까 차라리 강서구지 만드는데 자료수집비로 1,000만원 쓰고 강서화보 발간하는데 더 충실하게 최소한도 두껍고 강서구지에 건물이랑 사진이랑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더 좀 충실히 해서 향토문헌 발간은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강서구 개청 14주년 구민축제를 여태까지 매년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4주년이라는 뜻이 없어요, 20주년이면 20주년, 30주년이면 30주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돈을 3,800만원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행사가 지금 8월말부터 9월5일까지 행사를 한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49년 기다려온 유엔가입을 남북이 합쳐서 하는데 9월17일 유엔에서 통과가 될 것 같단 말이예요. 예비비에 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9월17일에 유엔가입축제를 아울러서 대대적으로, 뭘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지 돈 1,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매년 하는 강서축제 14주년은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최소한도 20주년이면 20주년, 30주년이면 30주년이 돼야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유엔가입 행사라는 것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아직 본청에서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나중에 지침이 나오면 본청에서 시비로 주려는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14주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14주년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14주년은 구의회가 발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성대하게 해보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한 가지는 유엔가입축제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날짜가 틀리잖아요. 강서구는 91년 9월1일이 강서구 개청기념일인데 유엔가입은 17일이니까 약 2주간의 갭이 있잖아요. 차라리 하려면 유엔가입축제를, 성가시게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집중적으로 성대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날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최위원께서 1,000만원이 있었다는 것은 91년도 초에 새질서·새생활 화보를 500만원 정도 예산를 들여가지고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500만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1,000만원 중에서입니다.

향토문헌 발간지 2,0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예! 1,000만원 이것을 500만원 딱 떼어 금년초에 화보발간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민의 노래가 없습니까?

보상금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과목에 과목해소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목, 관에 들어갈 수 있 그 목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설명서가 해소라는 책자를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배부를 안해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러한 사항은 가령 포상금이면 어떤 특수한 공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여기는 지금 가령 작사, 작곡하는데 어떤 분들을 지적을 해서 해야 되니까 작품료 댓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상금이 지금 맞습니다.

것 아닙니까? 작사, 작곡은 공모지요?

작품료 댓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보상금이 맞습니다.

보상금은 댓가고 포상금은 어떤 상장을 받았을 때 주는 겁니다.

공모할 것 아닙니까? 작사·작곡 공모할 거 아니예요? 공모해서 당선작에 주는 거면 포상비지.

공모를 하더라도 여기서는 저희들 예산과목에 보상금이 맞습니다.

게 아니에요,

다른데, 무슨 얘기냐하면 그것도 축제고 이것도 축제인데 구민체육대회를 더 성대히 하고 14주년기념을 또 성대히 하고 하면 이중부담 지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축제분위기는 마찬가지인데 겸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점은 과장님 참고로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강서구화보 발간해가지고 한부에 1만369원이 나와 있습니다. 5,000부를 제작하는데 소요경비가 5,1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1년에 시기가 언제 만들어서 언제 구민들한테 알립니까? 그 화보 발간의 시기가 언제 발간해 가지고 언제 구민들한테 알리는 것인지, 5,000부가 만들어지면요?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언제 구민들한테 돌아가느냐는 거죠? 11월30일 이전에....

성북하고 서초하고 저희 22개 구청중에서도 한 3분의1은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잘 되어있는 것, 부산에서 만든 것을 오늘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그리고 딴 구청에서도 현재 전부 다 계획중에 있고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봐요. 여기 부산 화보에도 그 지역의 향토문화자료 역사자료가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향토문헌지를 이중으로 하지 말고 화보에다가 해가지고 과장님은 지금 해외에도 주어야 하고 유관 각 구청에도 주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5,000부 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한번 발행해서 두고두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발행하는 게 아니지요? 한번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 강서구화보는 영어로도 되어 있고 외국인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도 주어야 되고 동사무소에도 주어야 되고 또 우리 구청에 오는 내빈한테도 주어야 되는데 이거 5,000부 가지고 뭘 하겠어요, 부족하지.

향토지도 명목을 같이 하는 겁니다만 거기도 내용적으로 화보는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기록이 다 나오는 거니까 그것하고 병행해서 배부하자는 겁니다.

, 제목만 나열하지 말고 뭘 하나 하면 화끈하게 잘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강서구화보비 5,100만원 투자해서 여기에서 2,000만원 썼다면 지금 1,500만원 정도 있는데 지금 쓸 용도가 참 많잖아요. 지금 강서구에 방문하는 사람 외국사람, 각 학교, 단체, 각동 이거 5,000부 가지고 되겠어요? 차라리 예산을 그쪽에다가 쓰고 나중에 우리 강서구지를 만들 때 향토문헌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수록을 하는 좀 하나의 작품을 만들더라도 진정한, 좋은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것이 처음이고 강서구 자체에서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에 한번 저렇게 발간을 해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한번 발간을 한 뒤에 내년도에 예산에서는 거기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하신 대로 강서구 화보 발간문제도 5,100여만원이 투입이 되는 거니까 신중을 기하셔서 정말 값어치 있고 그런 책자가 발간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내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만 사정상 여러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자면 시민봉사실장이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78페이지, 79페이지 하고 109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시민봉사실장이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정회를 하지요, 12시가 넘는데.

그러니까 설명만 듣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에 만원실 운영에 첫째 보상금 57만8,85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담관 인건비 부족분인데요 저희 구청에 와 보시면 지적민원실에 민원상담관이 한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 공무원 출신으로서 우리 시에서 민원상담관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한명, 2만이 넘는 동에 8명, 그래서 모두 9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각종 대서도 해주시고 안내도 해주고 대필도 해주시는데 이 분이 금년 3월말까지만 해도 일당이 9,450원인데 4월부터 2,550원이 인상되어서 지금 현재 1만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근무한 일수에 그 부족분해서 2,550원×1인 해서 57만8,000원이 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민원실에 민원인이 오시면 접대용으로 앉으셔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소파를 산지가 지금 7년이 됐습니다. 상당히 남루해서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데 소파는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5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개수선비 528만3,400원은 저희 민원실에 보면 천장이 이렇게 지금 같이 텍스로 되어있지 않고 골절이 보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산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28만3,400원은 건축과에 의뢰하여 설계낸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도 텍스로 해 가지고 분위기가 아늑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오셔서 잠시 쉬더라도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고 아늑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528만3,400원을 잡았습니다. 이상 민원실 운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제가 민방위과장을 겸하고 있는데 맨끝 부분에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에 민방위관리와 병무행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해서 604만원이 추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교육할 때에 응급처치 등 실기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입니다. 삼각건이라든가 압박붕대, 지혈대, 두루마리 붕대, 들것 제작용 각목, 로프, 고정완강기 관계해 가지고 이것이 각 조별로 해서 604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금년 4월달에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시에서 각구로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4월13일 본청에서 각구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 전체 공통사항인데 이것을 구입함으로써 민방위대원이 실기 교육할 때에 한번 붕대도 감아보고 들것도 들어보고 또 삼각건도 껴보는 이런 실습용 기자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각동으로 또 배분해 줄 것입니다. 다음에 반환금 49만8,000원인데 저희가 민방위와 병무행정은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업무를 하게 되면 국비로써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원해준 것이 남아가지고 주로 금년에는 민방위분야에서 국고로 배정해준 것이 205만9,000원을 줬습니다. 이걸로 주로 뭘 쓰냐 하면 민방위교육때 쓰는 강사수당하고 통대장들 중앙민방위교육 가는데 여비, 교육장의 유지비, 임대료, 이런 등등 해서 국가에서 작년에 교육을 위해서 205만9,000원을 줬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하고 보니까 49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반환하기 위해서 추경에 잡은 것이고요, 또 밑에 병무행정도 반환금이 1,123만8,810원인데 이 병무행정도 우리 민방위에 병사계가 있습니다. 이 병사계 직원 6명하고 각동별로 병무담당에 대해서 인건비, 그 사람들 인건비는 국비에서 주는 것입니다. 또 각종 우편요금, 전화요금 또 거기에 따르는 각종 유인물을 인쇄하는 비용해가지고 병사에 대해서 작년에 병무청으로부터 2억 758만5,000원을 배정받았는데 작년말에 결산해보니까 1억9,634만6,190원을 쓰고 잔액이 지금 있는 1,123만8,810원이 남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준 것중 남은 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이것까지 마치고 정회를 합시다.

민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와 가지고 호적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발급받는 분들은 길어야 30분내로 가시는데 여기 민원실 접대용은 뭔가 하면 좀 고질적인 민원 있지 않습니까? 단지 증명만 발급하는 민원인 말고 건축이나 이런 것을 상담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편히 모시려는 그 의자입니다.

, 이게 지금 민원실에 응접셋트가 바깥에 쓸 것이 아니고 안에 쓸 것입니까?

네, 바깔에 쓸 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이 되어 있고요, 안에서 실장 옆에선 장시간 앉아서 대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기획실장님 옆에다 놓을 것이란 말이지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는 그렇다면 그런 소파를 45만원짜리 사가지고 어떻게 쓰려고 그래요. 45만원 가지고 뭘 삽니까? 몇 년 쓰고 또다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제가 이걸 너무 비싸게 주고 사면 예산낭비라고 그럴까봐서 좀 적게 잡은 것입니다.

사더라도 비싼 것을, 제대로 된 것을 사야지 45만원짜리 가지고 응접셋트 난 이게 무슨 나무로 만든 것인줄 알았어요. 딱딱한 의자라서 1, 2년 쓰고 버려야 되겠다, 교체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가격은 시장조사를 해본 겁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직접 만드는 공장이 있기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사기 위해서

수명이 얼마나 되겠어요?

5년 이상 됩니다. 그리고 이 시중가격으로는 7, 80만원 되는거고 우리 관내 또 만드는 공장이 있다니까 저렴하게 잡은 것입니다.

? 5년 정도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했는데 삼각건, 압박붕대, 지혈대, 두루마리붕대, 그 다음에 고정 완강기가 뭡니까?

고정완강기는 고층건물에 보면 유리에 고정해서 탈출할 때 쓰는 것입니다, 비상시 탈출할 때.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게 30조씩이나 필요합니까? 30조씩 필요해요?

이것은 12만원인데요 우리 직민방위대가 관내에 85개가 있고 또 동도 16개 동이 있기 때문에....

몇 미터나 됩니까?

이것이 5층 이상 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작년 예산이 남은 건데요, 이게 저희가 잡은 예산보다도 국가에서 120% 더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이면 공공요금 같은 것은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방위병들이 직접 갖다 주어야 할 것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훈련통지서같은 것은 반드시 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고발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야 되고 나머지 우편인데 가급적이면 그런 방위병들의 고생도 덜 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4, 50만원 남은 건 돌려주는게 당연하지요. 그걸 뭐 어디 쓰는 게 아니고 괜히 필요없이 쓰는 건 모르겠지만 1,100만원씩 타가지고 그냥 준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사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위병은 저희 행정관청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부대에서 방위병을 주관하는 것이고 사업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역법에 “병무청장은 위임사무를 맡은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국고비를 부담하고 병무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방행정관서의 장이 예산요구를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자기네들이 국가사업에서 연간사업을 자체 판단해서 우선 내시해줍니다. 내시해서 항상 이런 건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전부 편입병 훈련준비, 현역병 입영 배치, 병무직원 인건비가 거기에 지출이 되는 건데 매분기별 가변성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 정산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가배치로 예를 들어 1억이 떨어졌으면 사업집행은 병무청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 보고를 하면 그때그때 구별로 조정해서 수정내시를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연말에 보고를 해라." 그러면 사업집행은 우리 병무직원만 하더라도 병무청에 명단이 있고 병무청장의 승인이 떨어진 후에 저희가 병무직원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거기에서 급수는 몇급이며 호봉해서 전부 결산보고를 하면 병무청에서 사업집행한 것하고 비교해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는 병무청장이 1억을 줘가지고 8,000만원을 집행했으면 2,000만원은 남았으니까 국고에 반납조치를 해라, 하고 지시를 해서 제가 정산해서 반납조치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방위병은 저희 행정관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군부대에서 배치해서 봉급을 주고 기타 취급을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시간이 12시니까 점심시간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1시 반에 다시 속개를 하기로 하고 오전심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 문충실입니다. 내무행정분야에 있어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예산설명, 구동정업무 평가보고회 및 구민행사 지원 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지방화 시대에 즈음하여 그간의 구동업무추진 사항을 전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공개행정을 추진하고 각종 시민행사를 지원하고 방문·대화를 통한 구민화합을 추진함으로써 자치구민의 결속을 도모코자 계상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구정보고회·동정보고회 이것은 연말쯤 가서 업무결산보고때 주민들을 초청해 보고회를 합니다. 또 각종 구민행사를 지원하도록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주민 단체 또 초청간담, 지역방문대화, 시민행사지원 등 주로 구민화합과 구민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동정보고에서 각종 유인물 비용이 들어가고 또 간담회 행사추진비, 기타 부대비용 이런 것들이 쪽 나오는데 자세한 사항은 대충 저희들이 횟수를 잡아 놨습니다만 액수가 조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 구민행사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복무실태 개선운영비 해 가지고 2,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한 업무인데 새질서 새생활 환경정비, 기타 불법주정차 단속, 노점상 정비, 위생업소 단속, 수방대책, 노사분규대책등 여러 가지 업무에 따른 복무실태 점검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반업무추진에 있어서 직원복무실태를 개선운영하고 수시로 구보건소, 16개 동사무소 복무개선 및 환경개선에 따른 실태파악차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또 급량비 이런 걸로 월 4회 정도 해서 5,000원씩 나가고 있는데 인원이 책정돼 나가고 또 야간근무실태 점검, 환경실태 파악에 따른 여비, 급량비 목적으로 계상이 돼 있고 또 새질서 새생활에 따른 현장근무자, 노점상 정비, 위생업소 단속요원,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이런 요원들에 대한 복무점검, 근무환경실태 파악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여비들이 있으므로 해서 조직의 정상적인 업무기능이 유지되고 업무추진의 능률성을 도모할 수가 있고 또 직원 사기앙양에도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계상된 복무실태 개선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보건소를 금년 2월에 이전했습니다. 보건소 이전에 따른 청사 사무실을 재배치할 때 칸막이를 헐고 다시 재배치 공사를 했습니다. 재배치공사의 각종 시설장비가 노후한 관계로 예산부족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설장비유지비가 금년에 당초 본예산에 3,556만6,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보건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청사재배치 (청취불능) 나머지 빼니까 380만원이 남고 760만원이 부족한 걸로 계상했는데 760만원이 사용될 내역은 공냉식 냉방기 이 설공사, 전자식 교환기유지보수, 화장실 악취제거용품 또 다음에 저희들이 본청 지시에 의한 전산실 전산망 구축에 따른 비용,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민회관 위탁관리비 부족분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민회관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은 대지가 2,200평이고 건평이 1,100평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88년12월에 했고 위탁관리업체는 서울특별시 시우회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관리인은 12명이고 계약은 년간, 매년 갱신할 수 있는데 올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계약금액은 1억7,000만원 월평균 약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위탁관리비가 작년에는 1억8,000이었다가 금년에는 2억으로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위탁관리비가 1억7,000이고 기타 관리비가 3,100만원 이렇게 돼있고 주로 위탁관리비가 쓰이는 용도는 인건비, 기본시설유지비, 청소비, 용품비, 기타 관리비는 공공요금, 연료비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위탁관리비 부족분을 예산에 3,100만원이 계상되게 되는데 이미 5월말 현재 2,800만원이 집행이 되고 29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향후 소요가 3,000만원이 사용될 것인데 거기서 부족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소요될 3,000만원의 내역은 난방비가 690만원, 전기료, 공공요금, 공공요금은 주로 수도료, 오물수거수수료, 건물보수 및 유지·관리비 600만원, 기타 냉방기 세관 180만원, 난방기 세관 100만원, 정화조청소, 보일러검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 가지고 향후 소요가 2,800만원인데 여기서 2,8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경찰서 담장보수 및 철책 설치에 1,000만원이 예상되는 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올해 5월4일에 시장께서 강서구청을 초도순시하는 자리에서 경찰서장이 건의한 사항인데 경찰서 안에 담장이 기울어져 가지고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비만 오면 위험하고 배가 불러가지고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런 담장 보수라든지 철책설치 이런 걸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내의 담장보수비를 우리 구청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경찰서가 하나의 국가기관이지만 경찰서가 수행하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즉 ,방범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성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비를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지만 경찰서 담장을 보수할 수 있도록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행사용 카메라, 또 별관 비품구입, 차량구입 교환대, 후생복지별관 내부시설, 현관이 있고 바닥 위에 천정텍스 교체공사 이걸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구입은 구 행사용 카메라가 지금 많이 고장 나있고 여러 차례 수리를 했으나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두대하고 렌즈 두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각종 홍보를 잘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별관비품구입 4,8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저희들 구청 후정에 신축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4층건물인데 이제 건물이 들어섬에 따라서 그 내부의 각종비품, 회의용 탁자라든지 기타 옷장 칸막이공사·캐비넷구입이라든지 기타 자료실에 들어가는 비품 행정자료실 여기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멀티비전 이런거 전부 합쳐 가지고 4,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구입이 거기 있습니다. 업무용차량 한대하고 공해단속차량, 저희 소관에서는 업무용차량.... 애당초 구청장 업무용 차량이 자가운전비를 지급해 가지고 자가용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올해 6월부터 구청장은 제외토록 돼있습니다. 제외토록 돼있어 가지고 업무용 차량도 배치해야 되고 운전원도 배치토록 그렇게 지시가 돼가지고 업무용 차량을 한대 구입하라는 걸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환대 DID 국선증설과 MDF증설 81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 구청의 전화회선 수용능력이 현재 300회선 중에서 280회선이 사용중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할 길 없고 부족현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 1월부터 금년3월까지 총통화량을 분석해 봤는데 그 결과 매월 연속해 가지고 4회선씩 국선부족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화건다든지 또 안에서 밖으로 걸 때 아주 원활한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거나 민원업무수행을 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기가 있습니다. DID라는 교환기를 8회선 증설하고 또 MDF라는 주배선판이 있습니다. 주배선판을 증설하고 계상해가지고 8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이 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늘어나는 전화민원을 담당할 수 있고 행정능력을 보강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후생복지 별관 내부시설은 저희들이 구청별관에 4층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안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체력단련, 후생복지 측면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후생복지 별관 내부시설을 하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주로 체육시설 운동기구라든지 칸막이공사 이런 것으로써 부족분이 1,7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3층에 마련이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현관입구 바닥 및 천정텍스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강서구청의 얼굴인 현관입구의 바닥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고 매끄럽지 못하고 외부 순님이 오거나 하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관입구 바닥이라든지 친정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좋은 호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나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관바닥 교체와 천정 교체로써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닥교체가 900만원, 천정교체가 700만원, 다음에 또 시설비로써 물탱크 교체, 이것은 저희 강서구청 지하기관실에 있습니다. 보일러가 있는 기관실하고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가 청사신축이 77년 9월이었는데 청사신축 후에 한번도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새고 있고 부패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질도 오염될 염려가 있어서 물탱크 교체하는데 지하탱크는 14톤짜리로 교체하고 옥상탱크는 40톤짜리로 교체해서 그것이 1,100만원, 지하탱크가 300만원이고 옥상탱크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당직실 창고교체, 말씀드려서 휘어그라스 설치하는 겁니다. 이중창문하는 건데 저희들 당직실이 1년 365일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창히 시끄럽습니다. 소음이 많이 나고 기타 에너지 낭비도 있기 때문에 방음 및 방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150만원을 들어 가지고 이중창을 설치하도록, 반영구적으로 소음도 적게 나고 에너지 절약하는 측면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청·경찰서간 담장설치, 이것은 각종 시국사태라든지 각종 도난예방을 위해서 구청과 경찰서 사이에 담장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경비도 강화하는데 스텐레스제품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물론 그 필요성을 느끼는데 옆에 경찰서에서도 담장을 해달하는 그런 요청이 종종 그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량통제라든지 민원인은 물론 내방하는데는 그렇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통제라든지 경찰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담장설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키폰 및 인터폰설치공사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화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전화민원은 많이 늘어나는데 전화의 기능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전근대적인 옛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통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독 선로를 구성해서 긴급상황시에 확실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키폰과 인터폰을 설치하는데 주장치 및 키폰전화기를 각 실과에서 30대하고 그 다음 인터폰은 9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해서 키폰전화기 1,100만원, 인터폰이 240만원 이것도 1,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상황실 보수 및 음향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기획상황실 역시 앰프도 77년도에 청사를 신축했는데 지금 14년 남짓한 음향시설을 한번도 교체 안해서 노후화 돼가지고 고장이 많고 마이크가 나오다 안나오다 각종 행사시는 굉장히 불안하고 실수를 종종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획상황실 음향시설을 교체할 필요성을 매번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기획상황실보수하고 음향기 교체하는데 2,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지붕 교체공사가 4,0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강서구에 당초 구민회관을 시공할 때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샌드위치판넬 시공이라 해가지고 가장 저렴한 철판으로 지붕을 시공했는데 지리적으로 난지도와 인접해 있어 가지고 난지도에서 발생하는 산성쓰레기 분진과 공항주변의 짙은 안개, 기타 우천 이런 것들이 혼합이 돼가지고 부패상태가 상당히 빠른 시간으로 돼있고 내구상태가 저하돼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전면 교체가 요구되기 때문에 올린 건데 현재로서는 우천시 강당누수가 예상되어 콜타르를 칠해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구민회관 지붕 교체하면서 전면적으로 기존 샌드위치판넬을 철거한 후에 다층피복 강판으로 교체하도록, 다층피복 강판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재료비가 3,200만원이고 기타 잡비 설치비가 800만원, 그래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서구민회관은 우리 강서구민 전체 구민의 공공시설로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건물 유지관리면에서 자주 보수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보수하는 게 오히려 예산절감효과가 있겠다 해서 이번에 가격이 고가이기는 하지만 내구성이라든지 공해에 강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회의참석, 그 위에 또 있습니다. 급여부족분 보전, 공무원들의 급여가 당초 잘못 계상됐기에 1억8,1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통장회의참석 수당부족분 보전 해가지고 통장들의 회의참석 수당이 올해 4월부터 2,000원씩 인상됐습니다. 3,000원 하던 것이 5,0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 2,000원, 그 다음에 536개 통장, 4월부터니까 9개월 그래서 월2회 1,9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통장수당 증액분도 역시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강서만 관계된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동행정 실적심사 시상금 이것은 각동 행정을 실적심사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18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여기 건물.... 그러니까, 77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85년 12월에 준공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년입니까, 지금?

2년7,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구청을 싼 거로 해서 그렇고 난지도 쓰레기하치장에서 나오는 산성 먼지로 인해서 부패가 돼서 교체를 해이 된다 했는데 그동안 유지관리를 한번 했습니까?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 미리미리 페인트칠을 했으면 이런 큰돈이 들지 않겠는가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전면 교체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2년7개월밖에 안된 지붕공사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334항에도 건물보수비가 600만원이 들어있는데 뒤에 4,000만원이 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유지관리는 뭘 했느냐는 얘기죠? 다음에 경찰서 담장보수 및 철책은 지금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일반 주민한데는 거기가 미관지구입니다. 3m를 후퇴해서 건물을 짓게 돼있습니다. 지금 구청하고 경찰서만 유독 3m 후퇴를 안하죠. 거기 담장이 설치돼 있어요. 지금 주민 입장에서는 좀더 넓게 보이고 구청 광장을 효율적으로 넓게 쓰려면 기존담장도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거해서 나무 밑에 벤치를 만들어서 동네 노인들이 나와서 별도로 공원시설에 투자할 게 아니고 구청 앞에서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야 할 텐데 하물며 철책을 쳐 가지고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 교통대책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1,000만원은 제가 보기에는 삭제해야 되고 또 아울러 78페이지에 구청·경찰서간 담장설치한다? 지금 관과 민이, 민과 관이 88올림픽 이후로 서로 담을 뛰어넘고 서로 벽을 허물어서 서로 친밀하게 지금 민주화 발전과정에 있는데 이걸 담장을 쳐서, 이것도 돈이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짠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 철책설치가 있고 또 뒤에 구청·경찰서간 담장설치를, 옛날에 제가 알기에는 경찰서와 구청사이에 구름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원활한 유대관계를 유지했는데 구름다리도 없애버리고, 지금 모든 행정은 유리알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전부다 볼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도 빈틈없이 컴컴한데가 없이.... 지금 시국사태라든가 도난의 우려가 있어서 담장설치를 해야된다. 돈을 이렇게 3,000만원 1,000만원씩색 들여서 4,000만원 들여서.... 그러면 여태 시국사태로 해서 강서구청이나 경찰서가 습격을 당한 예가 있으며 강서구청이나 경찰서가 도난 당한 예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가지고 애써 4,000만원씩 경비를 들여서 위화감 조성하고.... 앞으로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도대체 내 구청에 구민이 들어가는데 철책하고 내 경찰서에 내가, 구민이 들어가는데 일일이 검문하고 선진국 선진국 그러는데 외국 선진국 관청에 담장 있고 철책 있는 관공서 본 적이 없습니다. 딴 건 선진국 선진국 하면서 관에서 위엄이나 부리고 이런 위화감 조성하는 철책이나 담장을 설치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난 현재 있는 구청·경찰서간 담장을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급여부문에서 1억8,000만원이 잘못 계상됐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쭉 해온 사례에 의해서 간과처리 될 수도 있는 건데 1억8,000만원이 잘못 계산됐다면 끝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전연 안돼 있다가 추경에서 1억8,000만원씩 급여부족부분이다, 그리고 이건 잘못 계산돼 있다 그러면 구청장은 뭐한 거예요? 이거는 시민들한테 정중하게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고나서 해야지 잘못 계상됐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앞으로 또 3개동이 증설이 되는데 거기서 늘어나는 통장이라든가 반장의 상여금이라든가 월정액은 상정이 된 겁니까? 3개동이 분동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늘어나는 통장이나 반장에 대한 예산도 지금 책정이 돼있는 겁니까? 지금 536명의 통장이 있는데 3개동이 증설되면 통장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가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설명을 하실 때 후생복지별관 내부시설 부족분, 운동기구 그래서 77페이지 제일 하단쪽에 1,70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좁은 공간에서 과연 구청 직원들이 운동기구를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해야 옳은 건가? 또 그걸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자꾸 소멸이 되고 없어지고 과연 몇 명이, 지금 우리 구청 직원이 몇명입니까? 몇 명이나 이걸 운영할 수 있습니까? 1,700만원 들여서 운동기구를 시설해서 후생복지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칸막이 시설을 해가지고 1,700만원 돈을 들여서 몇명이나 사용하겠습니까? 이러지 말고 차라리 구청 직원들중에 운동 안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해서 그룹으로 각 친목단체를 만들어서 후원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것이 낫지 실내운동 안하는 사람이 태반일 텐데 여기다 운동기구나 설치해 놓고, 빈 공간 쓸데가 많은데 꼭 1,700만원 들여서 후생복지시설을 만들어 놔야 되느냐? 또 구청에서 지금 과장님은 외부인사가 와서 상당히 지저분해 가지고 900만원하고 1,300만원 들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 제가 한 10년전에 대만을 갔더니 소위 문교부장관이라는 사람 장관실에 천정이 새가지고 누렇게 변색되고 벽지 일부가 젖어서 얼룩졌는데도 당당히 그 사람 장관직 수행하고 장관직 수행하는데 하등의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과연 관에서 주민은 집이 없어서 열두평, 열한평짜리 지하실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서구의 얼굴인 강서구청 현관부분이 바닥이나 천정이 노후해서 약 2,200만원을 들여서 꼭 교체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거냐? 현관 수리하고 조금 더 보수해서 안되겠느냐? 몇백만원 줄여서 쓸 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 모든 걸 갈아버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들한테는 페품 이용해라, 되도록이면 수리해서 써라 하면서 관에서는 2년7개월밖에 안된 구민회관 천정을 4,000만원씩 들여서 전부 다 보수해야 된다고, 왜 미리미리 1년에 한번씩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기름칠을 한다든가, 천정은 제가 보기엔 매일 들락들락하다시피 하는데 구청 바닥, 현관 천정, 아무렇지도 않아요,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상관 없어요. 간단하게 페인트칠하고 보수유지해서 쓰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지방화시대의 주민은 주민이라는 의식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제가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해마다 연락이 와서 가보면 동정업무평가보고회며 구민행사 그런데 여러 번 참석해 봤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지 동하고 제외된 주민들은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동정보고를하러 구청장님이 오시는지.... 실제 가서 보면 사람은 몇 안되는데 행사내용은 지나치게 분수에 맞지 않나? 그런데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을 짜주시고 그리고 특별판공비, 지역에서 보면을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새질서, 불법주차장, 노점단속, 노사분규 하는데 물론 말씀은 좋으나 실제 보면 노점단속 같은 경우에는 가로정비과에서 나오시는데 그러면 운영비가 실제 나가는 거고 불법주차단속도 요새 저희 의원들의 간담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우선 주민이 주인이라는 걸 의식해서 너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 나름대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최창영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공서는 주민을 위해 있는 것인데 우리는 호화롭게 해야 된다하는 의식이 든 예산 같아요. 그러니까 현관 입구, 천정텍스 관계,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타 업무용 차량관계에서 구청장님 차가 추가로 한대 더 나오는 것인가요?

지난 5월말까지는 구청장한테 월 30만원의 차량유지비를 주고 자가운전하도록 했는데 그 뒤에 동대문구청장이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로 30만원이 나가는데 운전사도 쓰고 차량도 쓰고 자기 자녀들을 그 차로 학교에 등교시켜 주고 출근시킨다고 해서 30만원을 주지 말고 구청에서 차량을 사주고 운전사를 줘서 구청장은 일체 돈이 안 나간다, 그러니까 구청업무용차량만 이용하도록 하라하는 지시내려 왔습니다.

목적으로 차량구입을 하면 1.500만원인데 구청장님이....

업무용차량입니다. 현재 한 대가 있기는 한데 1,300㏄ 구형 엑셀이라서 업무수행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87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한 대가 꼭 필요해서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 인터폰 설치공사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면.... 제생각은 연차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9개 장소에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하여튼 앞으로 예산을 짤 때는 주민을 생각해서 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획상황실은 우리 공무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의 간담회, 각종 회의, 위원회 이런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를 좀 좋은 것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말씀이신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그냥 참고로 넘어가실 것인지 아니면 아까 구청과 경찰서 담장설치 부분은 아예 삭제한다든지 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문제는 우리가 23일의 계수조정 때 또 다시 최종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 여기 위원회에서 삭제하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다시 짜라고 하면 다시 짜는 것이니까 그걸 경찰서와 구청간의 담장설치문제하고 구민회관 지붕교체공사 4,000만원은 삭제하고 다시 짜라고 그래요.

23일에 모여서 다시....

총무과에서 삭제한 것을 다시 올리고 구민회관 지붕공사는 앞에 구민회관 위탁관리비에도 수리비와 유지관리비가 600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 600만원은 일반 보수비입니다.

네, 그것은 일반보수비로서 페인트칠이나 깨진 유리창 교체라든지.... 이런 일반보수비로 매년 들어가는 것이고 4,000만원은 이번 한 번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예 한 번 해놓음으로써 앞으로 한 10년, 20년 정도 지붕은 아예 염려놓을 수 있다 하는 측면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고 덧씌우기라고 했는데 4,000만원씩 들여서 꼭 덧씌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돈 4,500만원 들여서 페인트칠과 방수공사만 완벽하게 하면 될 수 있는 것이냐 진단을 해 보셨느냐고요?

네, 진단은 실무진하고 해보았습니다.

판넬 내지 철판으로 양옆에 샌드위치판넬을 댄다고 하면 페인트칠이나 방수공사만 하면 몇 년은 족히 쓸 수 있는 것인데 2년7개월밖에 안된 것을 없애버리고 4,000만원짜리 공사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얘기예요. 위원장님 저는 그래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달라는 말이예요.

건축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하자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년입니다.

그럼 지금 2년이 경과했다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 지붕 어느 부분이 새고 있습니까?,.

네, 강당쪽 위가 새고 있습니다.

지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피해를 보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지금 최위원께서는 4,000만원씩 들여가면서까지 교체공사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않으면 보수공사를 하느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구민회관 지붕 덧씌우기 문제하고 경찰서 담장설치문제.... 담장설치는 서에서 원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저희들도 원하고 있고 경찰서 쪽에서도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담장을 세워서 막는 것이 외관상으로도 안 좋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일단 이 두 가지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하실 테니 상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주석입니다. 재무행정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91년도 물품구매 및 자산취득비 예산 2억1,5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신설기구인 구의회사무실, 제2민원실, 지적과, 토지관리과, 도시정비과, 주차단속반으로 집중 지출되어 노후된 행정비품의 교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노후행정비품의 주요 내용은 책상 22개, 의자3개, 케비넷 2개, 총무과 소관 소회의실 회의용탁자 2개, 각 국장실 비품인 소파, 서가, 탁자, 책상의 구매로 1,500만원이 소요되며 청소과외 4개과에 지원될 것입니다. 둘째는 법규차량 단속용 무비카메라는 이번에 신설된 지역교통과 차량단속용으로 두대에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셋째, 타자기는 시민봉사실의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에 배치되며 넷째, 모사전송기는 신설된 문화공보실 기자실에 배치되며 다섯째, AT용 컴퓨터 두대는 예산과에 배치되며 예산업무 전산화, 전산업무개발을 위해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섯째, 전자동등사기는 기획예산과에 배치되며 기획업무와 각종 지시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복사기는 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신설과인 지역교통과는 차량단속업무가 주된 신설과로서 꼭 필요한 복사기, 타자기, 컴퓨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재무과에서는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신설과인 지역교통과 비품과 신설된 사무실인 기자실,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그리고 기획예산과 행정전산화 계획 등에 최소한의 노후비품교체를 계상하였습니다. 잠깐 제가 타 구청의 비품을 보고 강서구청의 비품을 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1978년 개청 이후 그 전의 구출장소 시절과 영등포구청에서 노후된 책상과 케비넷 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후의 교체보다는 기구개편이 과다하므로 해서 신설과의 비품보충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노후비품의 교체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 노후된 비품은 책상이나 비품을 보시면 70년대 이후에 78년도, 79년도 책상은 국방색으로 노후되고 지저분하고 수리해서 그때그때 쓰다 보니까 책상서랍도 잘 잠기지도 않고 저도 보면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질 그런 책상이 많습니다. 의자로 말씀드리면 재무관실에 의자가 있었는데 며칠 전입니다. 앞의 두 바퀴가 부러져서 찌그러진 예도 있었고 특히 국장님실은 들어가 보시면 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다른 구청에 비해서 캐비넷, 옷장, 책상, 의자가 상당히 노후 상태이고, 이것이 서정쇄신이나 물자절약 면에서는 그렇게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와서 볼 때는 너무나 낡아서 우리 구의원님이나 시민들이 오셨을 때에 책상이라도 훤하고 멋을 풍겨야 되는데 우중충합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도 그것은 꼭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 사람은 비품이 그렇게 노후된 상태로 방치해 놓고 이제 급작스럽게 구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교체하려고 하느냐고 위원님들은 생각도 하시겠지만 타 구청과 비교해 볼 때 타 구청보다 빠지지는 않게끔 모든 비품을 갖춰야 된다라고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잘 하셔서 이번에 강서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시켜서 비품을 교체해서 강서구청 사무실이 훤하고 밝게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호소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지역교통과라고 새로 신설되었습니까?

네.

불법주차단속을 하는 부서입니까?

네, 과가 신설되면 민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품을 안 살 수가 없습니다.

. 그러면 지역교통과 비품 및 불량품 교체 1,250만원이 잡혀있고 행정장비구입에 500만원 그 다음 무비카메라 두대 사는데 264만원해서 약 3,000만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차를 했을 때 스티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세금을 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세금이 지역발전에 쓰여지지 않고 약 70%는 법원청사를 신축하는데 쓰여지고 30%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가서 교통신호등 신설이라든가 이런데에 쓰여지는데 우리 지역주민이 물론 불법행위를 해서 단속대상이 되어서 과태료를 내지만 그것에 드는 예산은 구청 예산으로 쓰여지고 그것에 대한 소득분은 다른 타기관에서 쓴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보충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설된 교통과에서 나와 스티카를 떼는 것은 주로 강서주민들의 차가 아닙니까? 그러면 강서주민들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내는데 그 돈이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쓰이지를 않고 법원청사를 짓는다든지 하는데 쓰여지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돈이 나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으로 해서 올해 17억2,800만원이 소위 딱지붙이는 걸로 해서 저희 구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17억2,800만원....

17억2,800만원은 직접 강서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17억을 받아오는 것이지요?

그게 아닙니다.

받은 것을 우리가 쓰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법원에 납부되는 것까지 전부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까? 교통순경이 딱지를 떼면 은행에 내서 법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교통범칙금과 불법주정차과태료를 위원님께서 구분 안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범칙금은 저희 수입이 안 됩니다. 그 대신 불법주정차과태료 이것만은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지난 번 점심시간에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양천구에서 교통단속을 해도 강서까지 와서 딱지를 떼 가지고 강서수입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구청장님 말씀이 더 신빙성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17억이라는 것이 언제 강서구로 들어옵니까?

이것은 과태료 납입 즉시 구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구위원들이 며칠전부터 이야기한 것은 불법주정차과태료와 교통법규 위반한 벌금 등을 총괄적으로 해서 지난번 언젠가 TV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법원에 납부해서 70% 정도는 법원청사 짓는데 쓰고 30%는 교통신호등 짓는데 쓴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낸 것을 목적 외에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그런 차원이라면 지역교통과를 신설하는데 드는 예산은 그 돈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불법주정차과태료 약 17억이 직접세로 들어와서 강서구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직원들이 번개같이 많이 떼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현재는 간선도로만 하지만 앞으로 골목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많이 거둬야 그 사람들한테 돈도 주기도 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뭐냐하면 스티카를 붙이고 나서 최소한도 한 시간은 여유를 줘야지요. 붙이자마자 끌고가요. 그것은 주차장비사업소 업자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 얼마인가 예약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수익이 되는 것이지요. 관의 행정이 잘못된 것이 마구잡이로 하다가 보니까 어느 업체의 수익성을 위한 것이 될 때가 있다고요. 더구나 한 시간도 안 돼서 떼자마자 끌어가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야지 세워놓고 한 시간내에 차를 안 빼서 견인해서 여의도까지 가겠다면 몰라도 요새는 여직원이 두 명씩 견인차에 앉아서 다니다가 붙이자마자 끌어가더라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 시민을 계몽하자는 얘기인지 수익성을 보자는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신설되는 지역교통과에 대한 일체 경비는 삭감하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좀 야기시켜서 내무부나 또는 당국에서 지방자치화가 이뤄졌으니까 그 지역에서 이뤄지는 세금이나 벌금은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교통벌금 받는 것을 엉뚱하게 법원청사 짓는데 쓴다면 이것은 뭔가 한참 잘못된 이야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지적사항이 구청의 노후행정비품을 약 1,500여만원을 들여서 교체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고 또 하나, 신설부서의 비품이 1,25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느냐 하는 이야기도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도 꼭 저희들이 심의해서 다 통과시켰다고 해서 있는 돈을 다 들여서 비품을 몽땅 바꾸신다, 꼭 1,500만원씩 들여서 일시에 모든 비품을 교체해야 되겠느냐? 손질해서 쓸만한 것은 손질해서 쓰다가 연차적으로 교체하면 위원님들도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안 보는데 한 번에 교체하신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경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입니다. 과년도 지방세체납자 채권확보활동비로 추경에 2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절감에 의해 10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00만원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리기 전에 체납액에 대해 간략하게 배경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과년도 체납액을 담당하는 직원은 모두 5명입니다. 내근 여직원 2명과 체납활동가능 외근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과의 총 체납액은 4,700여건에 약 12억6,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 채권확보를 한 것은 약 30%에 해당됩니다. 매년 체납건수의 10%를 추적건수로 할당을 해서 고액자를 중심으로 추적가능분에 대한 채권확보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27명 전원을 가동하더라도 1인당 월 80여건 이상을 추적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으로 배경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 요구액에 따른 특별활동비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체납자의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발급받거나 열람을 해서 즉시 압류조치하는 일이 체납을 정리하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등기소 직원과의 유대를 강화해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민원에 대한 지연이 되지 않도록 열람을 빨리 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이런 사항과 또 세무1과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매수는 1년에 약 3,000건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볼 때 하반기에 약 1,500건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예정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기부를 한 건 발급하는데 1,200원씩 총 180만원의 비용이 하반기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과거에는 체납자가 취득 즉시 팔거나 소유권이 이전되고 또는 전매행위가 이루어져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를 추적하기 위해서 저희들 활동관내는 물론 관외를 포함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요경비를 산출하기가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한 여비가 3,000원씩 4명이 월 15일간 추적하는 것으로 산정해서 6개월동안 약 108만원이 소요되어 4명을 가동시킬 경우 총 280만원이 소요될 실정입니다. 추경으로 우선 최소한인 100만원은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가 체납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기 예산에 180만원 있는 것을 세무2과에는 본예산부터 시에서 책정을 해 주었습니다.

특별판공비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간 그렇고 하반기는 1,500건에 388만원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정확하게 계상하고 올해 추경은 한도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만 요구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자주 떼어보면 "68년에 서울시 강서구청에서 압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놔두는 겁니까? 계속해서 추가로 소유주한테 독촉장을 보내는 겁니까?

보내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아직도 12억이나 체납되어 있습니까?

예!

특별판공비를 주면 12억의 체납액이 잘 걷힐 것이라는 겁니까?

12억중에서 현재보다는

걷힌다는 것이죠?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남입니다. 보상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240만원은 강서자활근로대 해체에 따른 이주대책비입니다. 외발산동에서 강서자활근로대를 79년부터 운영을 하다 작년말에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원을 이주시키고자 가족이 있는 가구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입주시킬 예정이며 가족이 없는 단독세대가 2세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따른법률에 의해 3개월분 주거대책비를 주도록 정했습니다. 두사람 3개월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은 장애자 의료비와 장애인 보장구 국고지원금을 집행하고 잔액은 반납하는 사항인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고 반납한 후 추경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된 사유는 91년도예산편성이 작년 결산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잔액으로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보호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 학자금, 90년도 취로사업비, 이것도 국고보조금을 작년에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보통 91년도 초에 그해 생활보호대상자 전체 숫자에 의해서 시를 통해 보사부에 보고하면 보사부에서 국고보조금을 편성합니다. 보고한 인원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시로 보조가 되고 시에서 우리 구로 배정되는데 집행을 하다보면 영세민 숫자가 수시로 변동됩니다. 전출하는 경우도 있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지침이 중간에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88페이지 가정복지행정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법이 올해부터 발효함에 따라 구청에 모자복지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그 모자복지지방위원회의 수당으로 3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기존의 할아버지 봉사활동이라고 각동마다 골목할아버지 4명과 교통할아버지 4명이 확대실시됨에 따라 간담회회비 36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다음에 무료가훈써주기, 서예강사비는 저희 구 특수사업으로 금년 2월부터 저희 부녀교실 서예선생님이 주축이 되어 그 동안 자원봉사로 실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무료서예강사에 대한 사례비를 6만원씩 세사람 6개월분 108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비는 골목할아버지와 교통할아버지가 추가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2,333만8,000원이 소요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할아버지는 주2회 봉사하면서 사례비가 굉장히 적은데 1회에 5,000원씩 1주일에 만원씩 지급됩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보건소내 독서실 관리인 인건비입니다. 기존의 독서실이 화곡공부방과 발산공부방 두 군데 있다가 금년에 보건소가 이사가면서 보건소 지하실에 염창독서실을 세울 예정입니다. 거기에 드는 인건비가 두 사람을 기존으로 해서 565만2,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보건소내의 독서실, 사무실 비품구입비로 246만8,000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는 책상이라든지 의자, 응접세트, 책상, 화일캐비넷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보건소내에 독서실을 운영하려니까 휴게실이라든지 기타 사무실 설치비로 205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시설부대비입니다. 참고로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장산공원 내에 청소년회관을 설립하기 위해 올해에 시비 7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7억중 3억이 건축비고 4억이 토지매입비로 책정이 되어 있으나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매입하기보다는 우장산공원내의 시유지 300평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4억을 시설비로 하기로 본청의 전용을 받았습니다. 전용을 받았기 때문에 7억을 건축비로 소요하는데 본청 얘기가 이왕이면 독서실 규모보다는 청소년회관 건립을 위해 10억 규모로 연건평 500평 규모의 청소년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1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7억 외에 2억을 더 추가로 하는 청소년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청소년시설 부대비가 시설비 10억에 대한 5.08%이어서 5,080만원인데 기존에 1,053만원이 잡혀있었고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4,027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입니다. 강서종합복지관이 아래층은 노인대학, 1층은 부녀교실, 2층은 성지학교로 사용하는데 82년도에 건립한 후 지금껏 개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녀교실에서 강의할 때 창이 홑창인데다가 교통 통행량이 많아서 강의가 제대로 안되어 이번에 이중창으로 하면서 전면 개보수를 하기 위해 예산을 뽑아 보니 4,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의 토지매입비는 기존의 4억을 삭감해서 건축비로 전용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의 반환금은 작년도에 노인건강진단비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 중에서 집행잔액 150만원입니다. 청소년광장 운영비도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6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아교육비로 방화1동에 탁아원을 신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구입비로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의 보육시설 보수비는 기존의 유아원이 탁아원으로 전관됨에 따른 각종 비품비 등이 드는데 우선 시급한 것이 바닥의 난방이어서 이 난방 개보수비로 세군데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십시오.

예, 비품구입비 240만원 안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구청 관할인데 민원실은 45만원까지 응접세트를 사고 보건소는 싼 것을 사고....

저희 독서실에서는 35만원 정도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토탈금액 안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건 균형을 맞춰줘야죠. 한 구청 안에서 어느 곳은 45만원 어느 곳은 35만원이면 구민들도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 끝까지 아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먼저 위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위원의 자격은 관내 모자보건에 관심이 있는 의사라든지 유아원 원장이라든지 기타 모자복지에 기여한 유아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6인 이상 10인 미만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세 사람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면서 시민국장, 가정복지과장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희 관내에도 유아원 원장, 학부형 대표, 보육사 대표, 의사 대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90년도 종합복지관 관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82년도에 여러 가지를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되어 사용했습니다. 당초에는 아래층은 부녀교실, 2층은 노인대학, 3층은 청소년 야간학교로 운영을 했습니다. 행정재산관리규칙에 의해서 기부채납된 재산은 10년까지 무상사용이 가능해 계속 성지학교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 동안 성지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저소득층의 아이라기보다는 요즘은 비행청소년들이 더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거나 경찰서에 유치되었다가 나온 아이로 학교를 못가는 비행청소년이 주축이 되어 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렵고 또 행정재산 관리하는데 저희 과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신 것 같네요.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죠. 금년으로 성지학교가 10년이 되어 금년은 방침을 바꾸어 매각을 하는 방안도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 쪽에 지하철역이 생기면 교통도 복잡하고 금싸라기땅이 될 것 같아 팔아서 딴 곳으로 가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은 들이지 말고....

5,000만원은 거기의 보일러가 굉장히 노후되어 금년 겨울을 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화장실도 문제인 것이 겨울엔 얼어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부녀교실만 해도 연간 2,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방침을 바꿔 매각하든지 어떻게 되더라도 우선 금년 겨울을 나려면 수리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의 것만을 고치겠으니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안들겠네, 화장실하고 보일러 수리비 하고.

그리고 창도 홑창이어서 소음이나 난방이 전혀 안돼요.

하다보면 5,000만원 다 드는 거지 뭐.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런지 견적을 받다보니까 저희도 놀랄만큼 비싸더라고요.

받을 때 "전부수리하는데 얼마 드냐?" 그러니까 그렇지 과장님이 "이것 이것만 보수하는데 얼마 드냐?" 그래야지.

저희가 1안, 2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번듯한 것을 짓는다면 성지학교가 문제에요. 성지학교가 재정적인 여력도 없고 당장 나가라고도 할 수 없는 상태고 재력이 있어서 어디 건물을 얻어서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 학교를 문닫을 수도 없는 형편이니까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야간학교는 기존 학교의 밤을 이용하셔도 돼요. 과장님이 힘쓴다면 교육청에 얘기해서 주간학교의 교실을 몇 개 빌려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무료로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산관리법에 의해 누가 쓰더라도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 겨울은 날 수 있는 방안으로 올해 예산으로 화장실이나 보일러 수리만 해서 쓰고 나중에 매각처분해서 비싼 땅을 팔아 더 좋은 시설을 만들도록, 과장님이 우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들도 얘기했지만 처음 스타트는 불우한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한 것인데 지금은 불량한 아이들 모임입니다. 물론 원장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숫자도 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0명 정도 됩니다.

그 숫자가 다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학교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청소년문제를 하다 보니까 그 애들이 갈 학교가 없어요. 웬만한 학교, 일반학교에서는 받아 주지도 않거든요.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건물에 돈을 들이기보다는 최소한으로 수리하고 좋은 위치 좋은 환경에다 할 수 있는 딴데서 임시로 공부하는 걸로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예요. 이상입니다.

반환금 관계인데 노인건강진단비 보조금의 연간 목표량이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와요. 이 예산이 900명을 기준으로 왔는데 노인건강진단을 해마다 하다 보니까 600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까지는 노인건강협회에서 하다보니 노인들이 안 좋아하고 치료가 안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금년에는 지정병원을 화곡본동의 제일성심병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의해서 유질환자에 대해서는 진료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목표량을 적정히 하여 집행잔액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지는 사유지죠?

예!

독지가들이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해 온 것이 아닙니까?

청소년종합복지관이요?

예! 성지학원 말이죠.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이 땅은 기부채납을 했고 건축비는 동의 유지분들이 복지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현물로 시멘트도 기증하시고 돈도 기증하시고 해서 건립한 겁니다.

그것이 10년만 지나면 구청에다 기증하기로....

지금도 소유는 구소유로 되어 있는데 "10년까지는 무상대여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죠.

최창영 위원 말씀대로 청소년들이 가장 정서 어린 위치에서 공부를 해도 좋고 와서 활동을 해도 좋은데 앞으로는 역세권 내에 들어가 위치상으로 그 건물이 거기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매각해서 우장산내의 조용한 곳에 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우장산이 공원화되어 있으므로 구청이나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건설부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부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이 지역에 체육센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계용역비로 1억5,000만원이 나가는데 건설부 얘기는 공원녹지인데 공위녹지 내에 건물이 너무 많다는 것이 지적사항이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건물이 구민회관과 청소년훈련원 둘뿐인데. 매각을 한다면 금액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팔아서 조용한 곳에 가서 건물을 멋있게 지으면 학생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구청에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상의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위치는 못 되니까.

지하철이 개통되면 복잡해 질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5,000만원이 보수비로 들어가 있어 최위원님 말씀이 부분적인 수리만 해서 견딜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긴데 그 문제는 23일날 다시 모여 계수조정하는데 참고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윤성호입니다. 생활체육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우장산 테니스장 시설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장산 테니스장을 강서구 화곡동 산62-2 우장근린공원내 3,000㎡ 약 907평의 부지 위에 4면을 설치코자 합니다. 산출내역은 코트면 4면 설치에 1억800만원, 관리사무실 1동에 1,500만원, 기반시설, 수목이식, 진입로 개설등 편익시설에 2,500만원 해서 1억4,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타 설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 건립 예정위치는 강서구 내발산동 산9-1 외 1개소로 우장근린공원내 구민회관 옆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200㎡로 약 1,270평입니다. 건축면적은 1,600㎡로 연면적 4,100㎡로 1,240평 정도가 됩니다. 규모는 지상3층 지하1층으로 지하1층에는 수영장, 기계실, 전기실, 지상1층에는 수영장과 식당 및 휴게실, 지상2층에는 체육관, 교육실, 다용도실, 지상3층에는 탁구장과 체력단련실, 에어로빅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장산 테니스장에 네 코트를 신설하는 걸로 되어있죠?

예.

그럼 그 위치가 현 테니스장 옆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그 곳에서 조금 떨어졌는 게 도면에서 보면 축구장 바로 밑에 조금 꺼진데 그 부분입니다.

구민회관 옆에 여기도 회원이 한 30여명이 되나봐요. 그런데 여기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에 치는 것은 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아침에 와 보면 여러 명이 열심히 쳐요. 테니스 코트장이 4면이 있다고 했더니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냐?"고 하데요. 아무나 들어가서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테니스코트에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친목단체는 아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관리 운영을 하려니까 회원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강서구 내의 아무 사람이나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지만 그런 식으로 매일 회원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칠 수가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는 테니스회원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4면을 만들면 참여범위가 아무나 칠 수 있도록 제가 차후라도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계장님이 도움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반 영업용 테니스장이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안나와 있습니까?

예,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서울테니스클럽 같은 곳에는 테니스면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영업이 안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2면이 있는데 약 1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꼭 4면을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 말인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지어 놓으면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죠!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관리사무실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우장산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1억5,000만원을 들여서 4면씩이나 짓는가? 테니스가 이제는 일반화되어서 큰 가격도 안 들지만 테니스면이 몇 개인데 테니스면마다 강서구민이 사용하는 빈도가 너무 많아서 풀이다, 개인테니스장이 모자랄 지경이다, 이럴 때 강서구에서 구비로 한면에 2,000만원씩 드는 것을 2면을 만든다 4면을 만든다 해야지 지금 개인영업 테니스장들이 이용자가 없어서 운영이 안되는 상태인데 막대한 구비를 들여서 4면씩 시설을 해야되는가? 또 현재 2면이 있는데 사용빈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해서 하셔야지. 강서구에 테니스장이 몇 개나 있는데 운영실태가 어떻다 풀이다 강서구 테니스인원은 많은데 모자란다. 그래서 우리구 차원에서 국민체육시설 확보차원에서 시설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야지 무작정 1억5,000만원이 드는 걸 4면씩 한다는 얘기는.... 나는 그래서 2면 정도만 하면 어떤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데이타를 가지고 해야지 우리 40만이 쓰는데 지금 솔직히 강서 갑구에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각종 체육시설이 규격을 갖춘 체육시설이 많아요. 그러나 을구 방화동이나 가양동 쪽에는 사실 테니스장다운 테니스장도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데이타를 가지고 운영실태를 봐 가지고 해야지요, 무조건 우장산에 테니스장 만들데가 있다. 그러니까 2면 만들자. 1억5,000만원이면 4면 정도 만들 수 있다, 이러는 것보다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쪽에 개화산 근처에도 우리 구에서 지은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테니스장 없습니다.

? 그 쪽에는 상당히 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 못해 아침에 하는 배드민턴장을 차라리 여러 개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이게 배드민턴장 하고 틀려서 테니스장 공사비가 꽤 많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 구민이 합세해서 놀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차라리 배드민턴장을 여러 개 세우는 것이 낫지 비싼돈 들여가지고 일반·개인 테니스장도 영업이 안되는데 구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관리비 줘야지 유지·관리해야지 이것은 좀 다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합나다.

공위녹지과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코트는 아무데나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할 수가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테니스코트 위치하고 배드민턴코트 위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가보면 뭘 쳐놨어요?

여기는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설치 못 합니다. 여기 옆에 클럽이라고 노인네들이 하시는데 인삼밭 덮는 검은 것으로 2중, 3중해 가지고 10m이상 높이를 쳤어요. 그런데 지난번 자연보호 캠페인 하는데 그 곳으로 모였습니다. 전부 쓰레기 수거할 위치를 정해 가지고 가고 저하고 재무국장님하고 누구하고 한분이 있었는데 누군가 한분이 딱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한길이고 공원이라서 몇천명이 올라다니는데 외관상이건 미관상으로건 굉장히 나쁜데 이걸 떼지 않고 왜 덮어 놔두느냐 이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만드는 것까지는 좋지만 땅을 많이 파다 보면 민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 전병일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5월7일 새청사를 짓고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있다가 2월7일 이전하면서 비품이나 의료기구가 노후되고 그런 것을 교체하려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이 증가됐습니다. 청경이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급여가 처우개선돼서 기타 보조비해서 1액3,144만3,000원 또 수당 청원경찰 4명에 대한 것입니다. 3,393만2,000원입니다. 피복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청경방호복 4명이면 8만1,420원해서 32만5,680원입니다. 또 방문간호사복 8만원씩 해서 6착으로 48만원 그래서 총 26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해서는 405만2,000원, 정보비는 보건행정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전체를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조목조목 큰 것만 나열하시지 말고 잘 설명해 주세요.

복리후생비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4명 증원에 따라서 정액급식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위직 가계보조금 청경 6월∼7월까지 2개월분이 3만5,000원씩 4명분이 28만원입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7만원으로 인상되어서 5개월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도휴가비가 20만원 연가보상금이....

위원님, 도중에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기획행정부에서 보건행정부로 과목이 이관된 것입니다. 즉, 청경이 구청 내에서 근무하다가 보건소로 이관되어서 거기에 대한 기획행정비에서 전체 금액 인건비 1,600만원을 빼 가지고 보건행정비로 들어 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리후생비까지는 1,6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비 관계는 보건행정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본경비 5급 과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정보비가 인건비적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8만원씩 월 계상이 됩니다. 7월부터는 15만원씩 인상이 되어서 계상이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변동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과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기관운영판공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월 10만원씩 해서 8개월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인건비에 대한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약국조제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제가 그 이전부터 말씀드리면 77년도에 영등포구청에서 저희구가 분구되어 나오면서 그 때 인수받은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없습니다. 비품들이 노후되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약국조제대가 460만원 되겠습니다. 환자용 침대가 25만원씩 3대로 78만원, 소장실에 있는 책상도 인수받은 것인데 노후되어서 75만원이고 거기에 의자가 25만원입니다. 보건행정과가 신설됨으로써 손님접대 할 수 있는 응접세트가 필요해서 78만원입니다. 민원실에는 식수대를 설치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대가 15만원, 전화기가 노후되고 잡음이 많아서 교체해야 됩니다, 21만원. 보건교육용 책장이 1대가 필요해서 10만원, 교육용으로 비디오를 설치했는데 보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관함 사는데 4만원, 의료원 접수하는 카드가 있는데 카드박스가 진료 인원이 많아 가지고 제대로 못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카드박스 5만원씩 2대 10만원, 약품의료기구장이 36만원, 체중기가 1대 10만원, 어린이 유아용 신장기가 1대 5만원입니다. 체중계 1대 3만5,000원, 치치대 3만5,000원, 환자용 의자 4만원, 수영보조금 1대가 25만원입니다. 혈압기, 지금 방문진료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간호사들이 방문할 때 한 대씩 들고 나가기 때문에 모자라서 혈압기가 9대가 필요한데 l1만원씩 해서 9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진기도 7,000원짜리 9대 6만3,000원, 핀셋 1,200원씩 10대 1만2,000원, 치료용 가위 2,500원씩 10대 1만2,500원, 드레싱셋트 6,700원씩 10대 6만7,000원, 결핵실에 장거리 전화를 하기 때문에 일반 전화를 쓸 수 없어서 전화입니다. 무료진료용 가방이 10만원씩 한대 해서 10만원, 엑스선실에 공기가 나빠가지고 공기청정기가 필요해서 60만원씩 4대 240만원입니다. 초음파세척기 360만원, 차트장 내과에서 기록하는데 19만원씩 3대 57만원입니다. 치과기구장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데 120만원, 약품분쇄기 10만원, 치과고압멸균기 300만원, 조제용의자 10만원짜리 2대가 20만원입니다. 혈압계 23만원씩 2대 46만원, 수술핀셋트 1대 5만원, SUTURE 내과용이 20만원, 환자대기용 의자가 3인용 20만원, 쌍안현미경 검사실에서 필요한데 200만원, 식당용 주방기구는 저희가 보건소 식구가 이전함에 따라서 구내식당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75명 되고 자생단체가 11개 단체가 들어 왔는데 그래서 120명 정도가 이용을 할 텐데 직원후생용으로 해서 외부에서 나가 사먹고 그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용 주방기구가 찬장등 해서 18종을 사는데 1,493만8,000원이 필요합니다. 책상이 10만1,000원씩 2대 2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자가 2만8,700원씩 2대 5만7,400원입니다. 직원식당 내부시설하는데 364만원입니다. 물품구입비에서 전동타자기가 과는 3개인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1대가 35만원, 약품저장냉장고가 350만원 제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

네. 제안설명 다 하셨지요? 위원 여러분께서 의심나는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생감시활동을 안 나가고 그냥하면 더욱 좋겠는데요, 지금 위반하는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나가고 적출하기 위해서 나가고 그럽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상반기 중에는 10명∼15명 정도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매일 7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생과 직원 2명하고 감사과 직원 2명 하고 타과 직원이 지원해서 나가고 있고 주3회 이상 위생과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3회 이상 각 주간 교체단속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하고 제일 관계가 되는건데 과장님 혹시 각 국민학교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얼음과자 또는 일반 사탕이나 과자가 제가 몇번 수거를 해서 봤는데 확실한 제조회사나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은 국민보건 차원에서 아동들이 먹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생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제품이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을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고 있는 제품은 수거를 해가지고 보건당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멍가게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국민학교가 그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최소한도 국민학교 앞에 구멍가게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먹는 것만은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시면 제조일이 안 되어 있고 언제까지 식품보존기간도 안 되어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앞으로 우리 국민 아닙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흥업소 카페나 다닐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국민이 준법정신이 없다고 그러셨지만 공무원의 자질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만 다닐 게 아니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곳도 좀 감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생업소든지 이용업소든지 어느 특별기간을 정해 가지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꼭 매스컴이나 신문 지상에 보도가 되거든요. 그럼 과연 단속을 하러 나오는데 너희들 피해라 하는 얘기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단속을 하려면 불시에 나와서 해야 효과적이지 며칠부터 어느 지역 특별단속을 한다 그거는 숨으라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런 언론은 제발 무관한 얘기입니다만은 지양이 됐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다른 과장님은 안 나오셨죠?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