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서환 입니다. 질의요지가 김동균 의원님께서 환경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환경에 관한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환경에 대한 단속 등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조례를 제정하여 그 안을 다음 회기에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전 군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 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김동균 의원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선 환경 공해시설에 대해서 그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인근 도시(창원, 마산)의 지가상승 및 주거지역내의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공장이 교통망이 발달된 본 군으로 급속히 유입되어 공장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본 군은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인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수, 중금속 배출업소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저촉받아 유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마는 그러나 소음, 진동배출에 해당되는 공해업소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해업소 현재 현황을 보면 폐수업체 6, 대기업체 10, 소음·진동 37개 업체와 3개 공해가 중복되는 공통시설 57개로 계 110개소이며, 그 외 환경문제법에 저촉되지 않은 공장이 70여개로 현재 총 118개 공장이 본 군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산인, 파수, 법수농공단지에 50여개 기업이 입주될 시는 230여개로 90년 대비 70%나 증가할 전망이며, 칠서공단 조성시는 더욱 증가할 실정에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는, 주민의 생활수준 및 문화수준 향상으로 쓰레기 발생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본 군은 1일 34통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특별청소구역내 1인 1일 평균 2kg을 발생시킨 결과로 이는 년 30%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본 군의 쓰레기 매립장은 지형상 저습지가 많아 88년에 특수시책으로 인하여 저습지를 쓰레기 매립을 해 가지고 저습답이나 낮은 논을 개답해서 농지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주고 쓰레기 매립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산시의 행정협약에 의해 가지고 현재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군북면 사도리 수틀뱅이 저습답을 4만여평에 91년부터 94년까지 매립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주민건의 사업인 월촌 진입로 개설 등 18건의 사업비 총 18만여원이 개요되며, 이는 마산시 재정 부담으로 공동 매립하고 있습니다. 본 군도 마산시 재정에 의존 할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자체 매립장 확립시는 소각로 건설비 5만, 부지매입 및 부대시설비 2억여원 계 7억여원이 소요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예산 및 부지 확보 상 어려운 점을 이해하시고 적극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군은 특별청소구역이 가야, 함안, 군북, 대산, 칠원면 중 24개 리, 동이지만 91년 9월 이후에는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면이 청소구역으로 확대 서행됩니다. 현재 24개 리, 동의 특별청소구역내 청소비가 1억9천만원의 예산이 충당되고 있으나 전면 확대시는 2억여원의 예산이 추가될 전망이오니 이점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에 따른 단속 및 관리체계를 말씀드리면, 공해업소 관리법은 폐수는 “수질보전법”, 대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은 “소음·진동규제법” 등 3개 단행법에 의거 환경처장관의 소관업무를 특별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에게 권한위임 및 내부위임되어 공해업소에 대하여 허가 단속을 관할층 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공해업소를 규모 및 배출되는 오염도를 고려하여 1종에서 5종까지 분류하여 1종에서 3종까지는 시, 도지사 관할이며, 소규모 4-5종은 군수의 관할로 내부 위임되어 있고, 환경청에서는 공단지역내 전 공해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3개 환경관련 개별법의 규제 벌칙은 과태료 부과로부터 시정, 경고, 시설개수, 조업정지, 고발 및 구속까지 이 법에 규정하고 있음과 이에 따른 단속 및 관리지침도 제정 시행되고 있어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업무의 원활한 관리체계를 위해서 군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가칭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 운영되도록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공해업체에 의한 환경오염 행위외 환경보호가 필요되는 대단위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 기본법”이 91년 2월2일자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6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사업 대책은 동법 시행령 7조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사업은 산지개발사업의 8개 사업으로 그 실체로 산지 개방시 범위는 채석, 채토 시 그 면적이 10만㎡이상과 체육시설 개발사업 중 골프시설일 경우 18홀 이상일 때 각각 해당됩니다. 그 환경영향평가 대가 사업을 시행할 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를 줄임과 방지하기 위한 타당성 여부를 이해 관련부지 주민의 의사를 수렴결정하기 위하여 그 해당되는 사업을 군수가 접수하여 해당 주민에게 20일이상 공람케 함과 공람전 2개 이상의 지방일간 신문에 공람장소, 공람기간을 공고하는 등 대단위 사업에 대하여는 이런 절차를 거쳐 환경처 기술감리단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하는 환경정책 기본법이 시행됨으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 분석 검토하여 환경파괴로 인한 군민의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단속체계는 검찰하고 경찰하고 저희들 행정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단속반이 2개반 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기 또는 수시로 특히 7, 8월경에는 저희들 군청 단속기간을 설정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이라도 수시로 확인을 해서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율 제고와 영농단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평상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유영태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계화 영농단 운영의 실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서 농촌의 젊은 노동력이 도시로 이주하고 농촌에서는 노령화와 부여자들로서 영농을 어렵게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기계의 확대 보급없이는 앞으로 시한영농이나 영농의 수행과정에서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계화 영농단을 통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농단의 현황을 보며는 81년 - 91년도까지 287영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2개 영농단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기계의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폐기가 되고 현재로는 265개의 영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함안군에서는 꾸준하게 농기계를 주민의 욕구에 의거해서 년차적으로 많이 보급을 한 결과 기계화율이 도내에서 3위로 앞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92년말경이 되며는 영농단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하에서 가능한 영농단의 규격이 조금 잘못되어도 지역의 주민이 원할 땐 도에 많은 배정을 받아서 어려운 군비부담을 해서라도 확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기계의 구입 후에 전매 행위는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기계의 영농단은 원칙으로 보조금 관리법상 5년 이내에는 전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5년이 넘었지마는 사실상 정부에서는 막대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내구년한이 기종별로 일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렉타는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앙기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앙기 같은 것은 사후관리가 잘못되고 항상 물 속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6년은커녕 3-4년 써며는 못 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못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에서 폐업대상을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매행위 관계는 지난해 우리 군 관내에 한 곳에 들어간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금과 융자금을 저희들이 회수를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단의 작업으로 단원의 시한영농 차질의 경우는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군내 전체적으로 농촌 노동력은 감소되고 있으나 농기계 영농단 및 일반농기계의 확대공급으로 농기계화 작업율이 높아지고 또한 영농방지시설 등으로 단계별 영농작업이 1-5일 단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사용료를 관리인 단독으로 징수를 해서 일반영업용과 동일하거나 또 많이 받는 징수의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기계 사용료는 지역별 영농기반 조성 작업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계화 영농단은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용료 징수는 일반농기계 이용료와 같거나 적게 받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일부 영농단에서는 과다징수로 민원이 발생하는 수도 있으며,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징수결정은 읍·면 단위 기관장과 영농단장이 참석하는 협의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년 1회 이상 최소한 단원회의가 있어 운영공개를 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영농단 운영상황은 작업일지를 기록 유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통하여 영농단 운영 수지결산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운영상황 기록유지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91년 군에서 전 영농단에 대하여 영농단 운영 기록부를 인쇄 배부하여 기록 비치토록 하였으며 읍·면에서는 기록상태를 년 1회 이상 점검 관리 지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농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고 가로등 설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현재 저희들이 2,209등을 농어촌에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9-92년까지 년차별로 다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 설치된 것이 956등입니다. 89년도에 133등을 하고 지난해에는 내 고향 등불 밝히기 운동을 해서 각 군내 지역을 사랑하는 지역 출신들이나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향 돕기 운동을 벌려서 1구좌에 30만원을 해 가지고 많은 성금이 1억5천6백만원이 답지가 되었습니다. 모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해 823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관계 때문에 92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산간오지, 낙후마을 이러한데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면 소재지에는 마지막으로 하기로 하고, 면 소재지에는 않되며는 보안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내무부 예산을 가지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지부터서 현재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 소재지에 계시는 분들이 다소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오지부터서 먼저 실시해 나갈 방침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 등수에 대한 말씀이 조금전에 계셨는데, 89년도부터 90년 2년 차이에 걸쳐서 설치한데 대해서는 전구가 나갔다든지 단편적인 고장은 있어도 선로라든지 이런 큰 고장은 현재까지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고장에 대한 관리는 읍·면에서 사실상 운영상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도급을 준 회사에서 하자 보수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읍·면에 한번 더 지시를 해 가지고 고장난 부분을 일제 점검을 해서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하자 보수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소시에 자연방생 사고에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군에서 관리인을 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950등 가지고 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인을 두었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200등의 목표가 달성되며는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즉 사후 보수를 할 수 있는 전담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정도는 여기에 전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이 확보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연 발생적으로 일부 전구하나 나간 것 이런 것은 부락의 자체 내에서 전구를 바꿔 끼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재해로 인해서 전주가 쓰러졌다든지, 돈이 많이 든다던지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간에서 보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을 단위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농촌의 가로등을 밝히고 있는데, 전구 하나 나갔다고 해서 군에까지 신고가 온다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점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보수에 대한 지침을 확정해서 금년에 시도해 가지고 앞으로 불편없는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내 고향 돕기 운동을 해 가지고 성금낸 분들에게 계속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각계각층에서 성금을 많이 내었습니다. 그 분들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스텐으로 해 가지고 전주에 누구의 기증으로 세워졌다고 조그마한 명패를 부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가야읍에 김동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야 삼칠간 도로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꼭 있어야 할 도로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자면은 도로의 길이가 2.9km정도 됩니다. 폭은 3m은 산을 올라가는 상당히 않좋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가는 산업폐기물 같은 것들을 버리고 가는 그러한 사태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없다 보니까 김의원님께서 지시해 주신데로 일반도로를 이용하신 분들은 삼칠에서 대산 평림, 산인 송정으로 해서 가야로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고속도로로 우회를 하는 어떤 그러한 불편, 삼칠 방면과 가야로 연결되는 직통 노선 버스가 없다는 점, 그렇다 보니까 마산을 둘러서 와야 하는 상당한 불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필요하다는 느낌에 대한 사항은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저희들 91년도 10월경에 관내 구마고속도로 4차선 확장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의회 개원 때 잠깐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고속도로가 4차선 확장이 되다 보며는 결과적으로 기존있던 고속도로상의 평면 교차로는 전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삼칠방면에서 가야로 올라고하면 어절 수 없이 현재있는 지방도 이 도로 고속도로비를 주소 고속도로로 올려면 오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이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경우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단지 대산 평림으로 둘러서 오는 길의 거리가 얼마냐 하면 5.6km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말씀드린 2.6km 같으면은 3km가 단축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겠습니다. 꼭 거리상으로만 3km입니다. 공사를 하고나면 더 어떤 치수가 될지는 모르지만는 현 단계상 도면상으로는 3km가 단축이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정확한 설계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평소에 설계를 하면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기준을 둔다면 약 2.6km에 약 10억원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90년도까지는 군청 산업과에서 농어촌 소득원 도로라는 도로를 각 지역에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이 농어촌소득원 도로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농어촌 도로화 해 가지고 건설과로 이 사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라 함은 면에서 리간, 리에서 동간, 동에서 동간, 리간 이러한 도로를 농어촌 도로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파악 저희들 관내에 142개 도로에 288k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 방침으로서는 2000년대까지 10년간 142개 도로 288km에 대한 80%를 포장을 완료하도록 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상부기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계산을 하니까 년 약 35억원에서 40억원이 투자가 되어야만 2000년대까지 288km의 80%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방 양여금에 의해서 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9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에 우선순위에 의한 보고 받은 과정에서 이 도로자체를 산인면과 대산면과 연결성이 있는데 산인면에서 거리가 많다 보니까 산인면에서 사실은 보고가 되었습니다. 산인면으로서는 삼칠보다는 조금 중요성에 대한 자체가 조금 적지 않았겠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군 차원에서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도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조정의 의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면의 유영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파수 농공단지와 함안면 소재지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저희들 농어촌 도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연장 1.5km로 되어 있고 저희들 사업비 계산상으로는 약 9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존도로는 현재 함안면에서 봉암사절 올라가는 쪽까지 인구와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가옥 보상이라든지 토지보상에 관한 상당한 사업비가 포함한 금액으로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옥철거 보상금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봉암사절 고개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구배상으로 상당한 문제가 생긴 걸로 공사상의 어떤 문제, 구배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래도 공단은 함안면에 있고 주 진입도로는 가야읍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함안면민들로서는 약간의 불만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다면 아까 지적해 주신 충무, 거제, 고성, 진통간의 도로가 재포장이 되었을 때 진동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있다면은 과연 가야읍을 우회해서 가야된다는 불편한 점도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는 현재 여기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상 저희들 계획상으로 96년도에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드린 가야 삼칠간의 도로에 한번 더 재검토를 해 봐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는 방향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석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산면 우회도로에 관한 것입니다. 우회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산면 우회도로는 77년도 5월9일자로 경상남도 고시로 우회도로가 지정되었습니다. 이 우회도로가 지정된다는 뜻은 대산면 소재지 소도읍이라든지 접도구역에서 소득을 하지 못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었고, 접도구역에서 각 지역의 면소재지가 상당한 집을 고치는데 대한 제한을 받아 상당한 곤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회도로를 지정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지정하던지 양당간의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 기존 면 소재지의 지역발전에 엄청난 어떤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7년도에 아마 이 우회도로를 지정 받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79년도 대산면에 약 800m에 대해서 소도읍 정비사업을 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교통량 급증 예상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하고 질문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10월에 관내 국, 지방도 노선 13개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대산 이 도로도 대산면사무소 앞에서 조사한 통계자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88년도에 1일 통과대수가 696대, 89년도 통계조사에 722대로 약 11%가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작년에 한 것이 916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89년도 대비 18%가 교통량이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91년도 분은 아직 10월이 안 끝나서 통계실적이 없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약 1,500대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약 89년도 대비 90년도 약 18%가 교통량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증가된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산 - 신반간 도로 포장으로 인한 어떤 문제 그리고 또 앞으로 예측을 한다면 북부선 도로가 개설이 되었을 때 대산에서 가야로 오는 것은 이 도로를 이용할 걸로 본다면 대산 시가지 교통량이 또 더욱더 증가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산면에 하우스 물량도 상당히 증가되므로 인해서 대형차량의 출입이 많이 급작스럽게 증가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회도로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 도로는 지방도 입니다. 지방도는 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경상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저희들 관내 지방도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방도는 92년도까지 전 노선의 100%를 포장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지방도가 현재 남아 있는 곳이 법수면 석무에서 의령 지정가는 노선의 내년도에는 착수하는 걸로 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은 계획대로 저희들 관내는 100%가 끝이 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100% 끝이 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회도로사업에 착수되는 것이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에 확인결과 92년까지 경상남도내에 있는 지방도 100% 완료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가야하느냐, 93년내지 94년 1년내지 2년이 더 지나야 될 것으로 경상남도의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회도로 개설은 기존도로가 재포장이 완료가 되어야만 우회도로가 개설 작업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93년도내지 94년도는 되어야만이 우회도로의 개설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는 소요예산 저희들이 군도 재포장 공사의 평균 km당 약 3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전체 노선이 2.8km입니다만 전체노선이 전부 흙을 가져와서 성토를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야 할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계산상으로 km당 4억원을 소요를 보고 약 3km이면은 약 12억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 현재 상태의 도로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이냐? 사실상 구체적, 세부적 조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이 도로가 오버레일을 86년도 89년도 양개 년도에 걸쳐 재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대형차량이 다니므로 해서 하수구가 밀려가지고 뚜껑이 깨지는 이런 소규모 파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면에 예산을 일부 보고를 해서 부분적인 파손이 된 것은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로가 노폭은 좁은데다가 대산면의 지금 자체가 주차량이 없기 때문에 현재 노상에 모든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형차량이 다니므로서 말하자면 교통통행에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도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경우에 이 하수구가 파손이 되고해서 근본적인 하수구 개량을 하자면은 현재 뚜껑식이 아니고 복개식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복개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m당 약 10억원을 보더라도 800m이면은 1.6km로서 약 1억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며는 복개식으로 한다면 유지관리상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시로 들어내어 청소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보면 약 20m, 10m마다 맨홀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도 됩니다. 잇점이 있다면 어떤게 있느냐, 노폭이 좁다보니까 그 복개한 만큼 차를 댈 수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회도로가 되기 이전에 현 단계에서 교통 소통에도 위험이 있고 파손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현 단계로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읍 김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야상수도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상수도 관련에 대한 제반 문제에 대해 연구기관에 조사 의뢰한 내용은 가야 상수도 확장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용역계약자는 진주시 중앙동 소재 (주) 동남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기택이며, 90. 12. 31 계약 체결하여 91. 3. 20 용역완료 되었으며, 용역금액은 28,400천원 입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일반현황, 장래상수도 수요량, 수원의 선정, 시설계획, 재정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용역결과 보고서는 필요하시다면 1부 제출하여 주겠습니다. 다음은 함안면의 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파손에 대한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서 정의하는 하수도는 하수를 배제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합니다. 공공하수도라 함은 주로 시가지에서의 하수를 배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시가지라 함은 읍 급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수구 뚜껑이 파손되었다면 보수책임은 시설물 설치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 하수도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법단체가 설치한 하수도에 발생한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장도 책임의 일부를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단체에 근무하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써 시가지 또는 집단 취락지역의 하수도를 안전한 상태로 관리하기에는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주민들도 공공시설인 하수도의 유지관리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 전원에 위험을 관리할 정도로 파손된 하수도가 있다면 주민의 신속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참여 없이는 불가합니다. 파손된 하수도 뚜껑은 90년도에 일제히 교체하였으며, 파손에 대비하여 현재 가야읍 사무소에 뚜껑 70여개를 제작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관 설치하려고 제작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야 군북 사실 설치를 하지 못하고 현재도 70여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관이 파손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군에 공무원들이 업무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관이 파손된 곳은 인근 주민들이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며 될 수 있으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저희들 읍·면이나 군청에 신고해 주시면 즉시 앞으로 파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보호구역 관계입니다. 저희들 상수도보호구역은 함안군 관내에 3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가야, 함안, 군북 저희들이 급수를 하고 있는 면은 7개면인데 삼칠과 대산면은 마산시 상수도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상수도 보호구역이 필요 없고 가야와 함안, 군북이 3개소에 상수도 수원지에 대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함안면은 함안면 강명리에 상수도 저수지 위로 상류지역 유역에 대해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하신 주 내용은 가야 상수도에 강조하였습니다. 가야 상수도의 보호구역은 현재 정수장과 집수정이 있는 그 위치부터 함안면과 가야읍의 경계가 되어있는 대사교의 그 경계에서 하류로 100m 더 내려와서 그 구간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그 이상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간판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보호 구역 안에 상수도 정수장 위치에 1개서 있고 대사교 상류 쪽에 있고 이 2군데를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안내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항면민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공장을 못 짓는 것이 아니고 상공부에서 제88-25호에 의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하였다는 것이 법을 바꾸어 가지고 창업지원비 통합지침 제9조 2항에 의거 창업공장설치를 일반공장 설치에 관하여는 공장호로 10월31일자로 시달된 내용에 따르면 상수도 보호구역 또는 상수도 취수장 상류 10km이내 입지 할 업체는 폐수발생 유무에 관계없이 입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면과 여항면에 가야 상수도 상류지역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피해가 된게 아니고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정이 군에서 판단하는데는 지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위해서 모든 공장을 규제를 할려고 하면 상수도에 대한 수질의 오염되지 않은 공장은 가능하게 해야 되겠는데, 모든 공장을 규제해 놓았기 때문에 이 법을 상공부에서 지정을 잘못한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지난 91년 2월20일 본 군에서 도를 경유하여 공업부에 이것은 법이 잘못 지정되었으니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상수도 수질의 오염되는 그러한 공장만 제외을 시키고 그 외는 지정구역을 풀어 가지고 공장을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북의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북 상수도 식수원 부족에 대한 근복 대책입니다. 군북 상수도는 89년도에 갔을 적에 군북 상수도가 상당히 수원이 부족되어 가지고 철분이 많은 물로 급수를 하고 이러한 비상 급수 대책도 감행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 군북 상수도는 지난 82년도에 사촌 절골에 상수도 저수지를 설치해 가지고 총 저수량 101,840톤으로 유효 저수량만 98,000천톤이 되었습니다. 이 저수지를 설치할 때 하류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설치를 반대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농업용수도 같이 겸용할 수 있고, 20%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80%는 상수도용으로 사용토록 이렇게 제의해 가지고 저수지를 막았습니다. 막는 이유는 조금전에 설명한바와 같이 2년전에 갔을 때,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본 군에서는 군북 사촌에 암반관정을 설치했고 사촌동네 밑 하천에 집수 암거를 물어서 집수정을 설치하여 멀팅을 해 가지고 정수장에 물을 퍼 올려서 물을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가지의 시설을 하고 금년도에 연이어서 본 군에서 조금전에 군북 상수도 저수지가 상류 측에서 산의 급류가 되기 때문에 저수지 안에 토사가 상당히 많이 메꾸어져 있습니다. 또 상수도 저수지 제방이 공사를 그라이딩까지 했는데 밑에 암반 밑에 철분성이 있기 때문에 철분이 오래가면 철골석이 녹아 가지고 다시 누수가 되는 곳이 근래와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저수지 누수되는 그 사항은 필히 작업이 다 되어 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잘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 안에 토사가 메꾸어진 것은 본 군에서 설계를 해서 업자까지 선정되어 공사계약은 되었습니다만 착공을 하지 못한 것은 저수지 안에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을 빼내어야 하기 때문이며, 그 물을 빼어버리면 급수를 중단되기 때문이며, 또한 급수가 단수되는게 아니고 다음 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저수지로 갈 수 있는 상태에 공사를 할려고 준설공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 안을 토사가 제거되면 현재 군북의 급수인구 3,517명에 대해서는 주민 생활 급수나 농업용수의 총량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북 급수 구역내에 인구의 앞으로 더 급수를 확장하더라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암반관정 2개여 설치와 하천 집수정 설치한 곳과 또 이번 제방 단수를 막은 것 앞으로 토사를 제거하고 나면 현재 구역내 급수인구에 대해서는 계획 저수량의 물 공급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 군북 상수도가 먼저 조의원님께서 의결하신 도시계획 재포장에 의해서 앞으로 급수 구역내 도시인구가 7,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인구의 배가 내려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본 군에서 도시계획을 해 놓고 상수도 계획도 따라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 군에서 상수도 설계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체결해 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검토를 한 이후에 93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보면 군북 오곡 농업용수 저수지와 낙동 소류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질의하신데 본 군에서 용역설계를 할 때 다방면으로 검토해 가지고 군북면민의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 보면 낙동강 소유지는 다시 관로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오곡 농업용수 소유지에 확장을 해서 그 수원을 같은 관로 계통을 연결해서 오는 것이 공사비도 적게 들고 현지까지 물이 오느냐 한 오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월촌 주민들이 사설용으로 간이상수도를 설치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인수 관계입니다. 월촌 주민들이 본 군에 수차례 와서 이의 질의를 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 월촌 상수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유지관리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또한 월촌 주민이 현재 간이상수도 급수 인구가 약 2,5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함안면의 급수인구보다 더 많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대단위의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락자체에서 관리하기는 앞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군에서 인수를 하여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군민 복지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본 군에서 상수도를 관에서 관리할려면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수도 시설 자체를 설계를 해서 설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월촌 상수도는 그 시설이 당시 새마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라 기지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 상수관로가 거의 80- 90%가 교체해야 되고 마을에 있는 계량기조차도 100%가 불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인수는 곤란하고 그에 대한 용역설계를 다시해서 시설노후 및 부족되는 수원을 개량하고 확장하는 그런 계획서를 년차 사업으로 그 상수도 시설을 갖춘 이후에 인수를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동안에 월촌 주민들이 인수를 하는 기간동안 주민들의 애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자기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본 군에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도 군북 월촌 급수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본 군에서 년간 1,000만원 정도의 시설비 보조가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월촌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협조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월촌 상수도는 군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노력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대산면의 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상수도 시행 공사를 해서 제 자신도 모르겠습니다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많은 걸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함안군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2개 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함안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2개 사로 하였습니다. 하나는 본 군에서 신진토건사의 박주병씨와 삼원건설의 이삼형씨의 2개 사가 수도대행업자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89년 9월말로서 시행업자 연기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연기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현재 상수도 급수 공사는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 보니까 적자로 인하여 더 못하겠다는 것으로 연기신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개 사가 폐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폐업이 되었기 때문에 상수도 관리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건설업에 보면 종합건설업이 있고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 보면 업종에 상하수도업이 있습니다. 상하수도를 가진 도내 업자들에게 입찰을 붙혀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이 급수공사는 업무량이 군에서 많지 못하고 군에서 못하고 거의 다 100%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읍·면 토목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하여 설계를 하여 읍·면에서 준공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군에서는 상세하게 어느 부분에 어떤 하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군에서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급수공사에 대하여 이 후에 다른 시설물을 파손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공사를 부실하여 누구관련에 대하여 읍·면 토목 공무원이나 읍·면장에게 교육을 시켜 지정단속을 함과 동시 군에서도 총괄적으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평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제 의원의 질문에 보고할 내무과장께서 오늘 도 회의에 가셨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따른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또 보충질문 할 의원이 계시며는 질문에 부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차채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수해 건에 대한 답변 중에 저희들이 배수개선사업이나 제방보강사업 등을 해야 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이 공사라 하는 것은 돈이 들다보니까 돈이 문제가 있는데, 올해 군북에 안일성제라든지 산인면 송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몇 억씩 투자를 할 어떤 형편이 되지도 아니하고 5천만원이나 6천만원이 되면 쉬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답이 궁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가지 약속을 드린다면 어제 칠서의 군 직영사업으로 하고 있는 칠서 모래장 수익금이 올해 11억원 입니다. 그러면 내일 특별회계 승인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나타나는 군의 순수익이 약 11억원이 되니까, 또 해년 년간 약 50만㎥정도 내지 60만㎥을 한다며는 현재 단가로 또 내년도면 3백원으로 올리면 그 금액상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수입들이 하천제방 저희들 관내 위험한 하천제방공사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최대한으로 하천에서 벌여드린 돈 가능하면 하천에 많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방금 지적해서 주신 관내 정말 위험하고 보강을 시급히 해야 되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직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