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익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익주
김익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정상
서정상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공영개발계획에 대한 승인 요구안이 제출 되었으며, 7월 2일 김우택 의원님의 소개로 학하동 조하청외 508인으로부터 시내 버스 노선 조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 되었으며, 7월 3일 설장수 의원님의 소개로 전민동 조계종외 46인으로부터 시내버스노선 조정 및 배차 시간 조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 되었고, 7월 5일에는 윤종만 의원님의 소개로 외삼동 김상섭외 141인으로부터 시내버스 연장 운행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 되었으며, 7월 15일에는 황해연 의원님의 소개로 송정동 최재영외 343인으로부터 시내버스노선조정 요구하는 청원서와 성북동 송기순외 209인으로부터 시내버스 증회 운행 및 배차 시간 조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온천공영개발승인요청의건
익주
김익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온천 공영개발계획 승인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범
서문범건설과장
유성구 건설과장 서문범입니다. 온천공영개발계획의 승인요청의 건에 대하여 김익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심 성의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그동안 온천공영 개발의 미확정으로 온천지구의 개발이 늦어짐은 물론 지역발전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금번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93년도 대전 EXPO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양질의 온천수를 공급하여 명실 상부한 세계적 관광 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장 및 의원님을 모시고 온천공영개발의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온천공영개발과 온천수 공동급수의 목적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수 개발계획 목적에 대하여는 온천자원의 확보와 효율적 관리로 구 자주재원 확보에 있습니다. 또한 EXPO행사에 대비하여 늘어나는 숙박 시설에 온천수를 공급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적 관광도시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발의 필요성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바 있는 '93대전 EXPO참여 관광객에게 양질의 온천수를 공급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세수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에 일익을 도모하며 지역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 됩니다. 그동안 온천개발 규제로 온천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지연 됐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온천 개발의 필요성은 국제적 온천 관광도시 육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91년 7월 20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EXPO행사 이전에 온천을 개발하여 온천수의 공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기예산이 확보 되어 있는 1단계 사업과 그이후 계획인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코자 합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온천공굴착 개발과 동력장치설치 및 온천수 공급관로 시설, 온천조례 및 온천수 급수 조례 제정 또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온천부존자원의 조사를 위한 온천개발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조사 계획을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온천수 저수 탱크시설 및 관리사업소 신축과 온천 부존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온천지구를 확대 지정하여 공영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기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공을 4개공 굴착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정되고 있는 온천 부존 자원은 2천4백만톤입니다. 연간 적정 채수량은 3백9십만톤으로써 현재 18개 업소에서 이용 허가된 허가량 3백12만2천톤입니다. 금번 공영개발로 개발 가능한 자원은 78만8천톤이 되겠습니다. 1개공당 1일 가능 채수량은 540톤으로써 1일 적정 사용 인원은 8,600여명이 되겠습니다. 4개의 온천공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2000m에 달하는 온천수 공급관로 시설을 설치하여 온천수 공동 급수에 대비코자 합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7억7천만원으로 기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온천공개발에 3억2천만원 동력장치 및 관로시설에 2억2천만원, 온천수 부존자원 조사 용역비 1억원, 도로 굴착복구비 1억3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부지확보등 약 16억6천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이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온천공영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온천공의 영향권 침해가 우려되는 바 온천공영개발로 기존 온천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위치를 변경하여 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부족으로 원활한 온천개발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는 온천공 굴착은 온천지구내 공유재산중에서 굴착함으로 부지 매입비등 사업비를 절약했으며 온천지구확대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에 대하여는 시지원 및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온천개발로 자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으나 부존자원 조사로 정확한 자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문 인력 및 관리 요원 부족에 대하여는 현 온천계 등의 기구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온천공영 개발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적 관광도시로써의 면모일신과 자치재정 확충 EXPO대비 숙박시설에 양질의 온천수공급으로 지역주민의 자부심 제고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온천공영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의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7월 11일 의원들과 구청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하고 의견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오늘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혹 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는 요청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집행 기관측의 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온천공영개발계획 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내버스노선증.배차에관한청원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내버스 노선 및 증. 배차에 관한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다루고자 하는 5건의 청원은 우리 의원들 모두가 그동안 손수 경험하여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일상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모두가 잘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소개 의원의 취지 설명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원소개 의견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금일 다루고자 하는 다섯건의 청원서를 검토해 본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타당함은 물론 89년 1월 1일 직할시 편입이후 이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구민화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시외 직행버스의 운행등 대중교통 행정에 관한 사무나 대중교통 수단의 조정 통제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의 제14호에 의거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직할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의회에서는 본 청원들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청원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관서에 이송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회의에서는 본 청원들에 대하여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타당하며 이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시민화합을 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민 요구가 수렴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진달하도록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상기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 시장에게 진달 요청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진달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평통자문회의 대전시 지역회의 관계로 전의원이 참석하게 되었으며, 모레는 일요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2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교육위원 후보를 선출 추천하고 김충국 의원외 3인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