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백남일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1차 본회의 의결로 이성모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7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 의장 이종수 의원의 사회로 이성모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 위원회 회부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안건인 인천직할시남동구구기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후 심의를 한 결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우리 남동구 지역 실정 및 특색을 잘 반영하고 있는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안건인 인천직할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 또는 통장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통장의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 선정 범위를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지급 확대코자 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세 번째 안건인 인천직할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요 골자가 구 수입증지를 12종에서 14종으로 늘리는 4백원권과 7백원권을 더 늘려 남동구민의 민원 처리를 더 원활히 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개정 조례안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주요 내용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면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므로 회계연도를 넓게 지연 징수하는 사례가 없지 않으므로 세수증대 및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다섯 번째 안건인 인천직할시남동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핵심 내용이 불균일 과세 조례중 국가나 공공 단체등이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 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 용지로 추정하여 공용 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 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 용지를 말한다로 개정전 남동구의 경우에 사권 제한에 해당 되는 토지는 907건에 126만6천 평방미터로 되어 있으나 개정시 1,335건에 124만5천 평방미터가 해당되므로 종합토지세 감면 혜택은 428건에 37만9천 평방미터로 세원은 약 4,4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입니다. 결과적으로 남동구민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개정안이am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개정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각 안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의 의결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남동구 구민의 대표자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심사숙고를 거듭 본 특별위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1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안과 91년도 3/4분기 공유재산 수정관리 계획승인안에 대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본 승인심사 특별위원회는 7명의 의원님들로 구성하여 지난 7월 12일 승인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안건인 91년 정수물품 추가취득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후 심의를 한 결과 직제 신설과 행정 전산화 및 급속히 신장되는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민원 업무의 다양화와 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신규 취득 전자 복사기외 11개 품목 70개 및 대체취득 복사기외 3개 품목 19개에 대한 정수물품의 취득은 필수요건으로 승인함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아무런 이의가 없어서 동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 통과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91년도 3/4분기 공유재산 수정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결과 만수1동 464-5번지 대지를 취득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함은 물론 경로 효친 사항의 앙양에도 기여하고 만수동 80-318외 24필지에 대하여 대부승인을 하여 줌으로써 세수증대는 물론 자치재원 확충외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동승인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승인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91년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안과 91년도 3/4분기 공유재산 수정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