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숙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3일 평리1동 출신 강황의원께서 대학원의 미국연수 관계로 금번 임시회에 출석치 못하게 됨에 따라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대구직할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께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7월9일 이태영의원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1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회 대구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16일 채상준의원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및 대구직할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발의와 김만석의원외 5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 발의가 있었으며, 7월1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과 "대구직할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회대구직할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내당2동 출신 채상준 의원입니다.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구민을 대포하는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함은 물론, 주민의 의견을 의회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및 대구직할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7월22일과 7월23일 2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민방위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토지관리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권순기입니다. 제안취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5월1일 조례 [제50호]로 제정되어 1988년10월17일 조례 [제91호]로 1차 개정을 거쳤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3년이상 통장으로 근속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장 정수의 10% 이내에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중 성적우수자를 선정,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여 왔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그 수혜범위를 통장 정수의 15%이내까지 확대 지급하여 통장 사기진작에 의한 일선 동행정의 호율화와 통장의 사명의식을 높여 동행정 추진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1991년6월27일 내무부지침으로 전국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7월1일로 소급 적용한 사유는 3분기 공납금이 일괄 계산 지급되므로 소급계정을 두었습니다. 두번째로, "대구직할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88년5월1일 조례 [제49호]로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이제까지 통.반장의 위촉에 관한 기준은 통.반장설치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촉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통.반장의 사망, 질병에 의한 업무수행 불능, 주민의 지탄과 물의야기 등 기타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촉에 근거가 없어서 신속한 위.해촉으로 행정공백을 최소화시키고 일선조직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88년5월1일 조례 [제28호]로 제정되어 1988년10월4일 조례 [제88호]로 1차 개정되었으며, 1989년7월11일 조례 [제140호]로 2차 개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증지의 종류가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건, 500원권, 1만원권으로 구 조례상 규정되고 400원권이 보시다시피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400원권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제증명 발급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6월28일 상위 조례인 "대구직할시수입증지조례"가 본 안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직할시서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5월1일 조례 [제23호]로 제정되어 분기별로 5급이상 1,200원, 6급이하 2,400원으로 현금 지급되는 산하 소속 공무원의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관서당경비에서 사무용품을 구입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상위조례인 "대구직할시공무원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가 금년 3월13일부로 폐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서구관내 저소득계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노인, 청소년, 아동, 여성 등을 위한 복지 서비스제공과 사회문제 예방과 치료기능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과 지역주민들간의 공동체 의식과 결속력을 강화하여 주민생활향상 및 지역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국유지 즉, 재무부땅입니다. 이것을 건립부지를 구유지로 매입코자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대구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중요재산이 중요재산이라함은 건당 예정가격 2억5,000만원이상, 두번째는 토지에는 1건당 5,000㎡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구청장이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결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서구 내당1동 67번지의 9입니다. 그 면적이 971㎡인데, 평수로는 294평입니다. 지가 추정액은 저희들이 5억8,8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 시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 이소유권자가 국유인데, 재무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현재까지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1월달에 사업주체 한국선의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에 있는데 여기에서 "91사업계획"하고 "국고보조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신청은 5억2,863만2,000원으로 했는데, 승인된 것이 국비, 시비 합해가지고 4억6,848만6,000원, 이것은 국비, 시비가 1/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건립부지는 원래 사업주체 한국선의은행에서 자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건립비하고 장비구입비가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1년도 3월달에 저희들이 92년도 이것이 건립됐을 때,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하고 차량구입비를 저희들이 예산 보조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역시 사업주체 변경전이라서 한국선의은행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총액이 2억7,211만6,000원입니다. 국고, 시비 동일하게 1억1,046만8,000원이고, 자부담이 5,118만원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5월달에 저희들이 사업주체 당초 사업주체 한국선의은행에서 부지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집행 능력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한국사업복지법인 선의은행에서 대구직할시 서구청장으로 사업주체변경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월13일날 변경 승인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할려고 그러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의 예산이 당초 선의은행에서 4억4,000만원을 요구했던 이 금액으로서는 사실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좀 있고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소요예산은 건립비,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건축비를 10억으로 잡았습니다. 평당 200만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연 면적이 50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200으로 계산해가지고 저희들이 10억으로 했는데, 지금현재 4억4,800만원이 국비, 시비해가지고 이미 확보되어 있고 부족예산이 5억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7월10일자로 추경요구를 시장님한테 했습니다. 그 다음 설계용역이 필요한데, 이 설계용역비도 지금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총 지하1층, 지상3층 연 면적이 500평에 대한 설계를 하려고 하면 이것도 소요액이 1,200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금회 추경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이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의결한 다음에 다음 순서를 상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