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5일 본 의회 의결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하천골재운영 특별회계 승인의 건이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19일 접수되었습니다. 7월8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아라고분군주변토지매입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15일 제 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함안군청및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처리를 위해 7월18일 산인면 현지를 조사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기승인의건

유영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유영태 의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7월15일 제1차 본 회의에서 김병도 의원, 차채용 의원, 조현송 의원, 조수제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함안군에서 제출한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임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건설과장, 기획실장 등 관련 공무원의 예산 취지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사항들을 토대로 충분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심사 결과에 있어서 먼저 본 특별회기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차지단체의 경영 수익 사업을 통하여 세외 수입원을 발굴하고 지방자치를 위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기준도 관련규정에 부합하고 있으며 업체운영에 소모되는 필요한 세출 예산 금액도 대체적으로 필수적 최소경비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과목 급량비목의 예산액은 당초 4인 기준으로 년간 7백7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2인으로 줄이므로서 급수비는 3백5십3만8천원으로 수정하고 자산취득비목의 예산액 5백3십만원은 컨테이너 구입비를 낮게 책정함으로서 4백8십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시설비목 예산액 2천4백8십만원은 반출로 개설업체비를 당초보다 낮게 책정함으로서 6천9백8십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 총 9백3만8천원이며 이 금액은 예비비과목에 포함하여 단돈 10원의 예산이라도 절약해야 한다는 점에 전 의원의 견해가 일치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부분은 본 사업의 신축성과 업무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함안군의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정해진 시간인 16일 하루동안의 심사기문내 전 의원이 합심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심사안대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예산결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주호주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전 의원님에게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인 아라고분군주변토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적 84, 85호인 함안 도항리 고분군 및 함안 말산리 고분군은 2km여의 구릉상에 분포되어 있는 아라가야 시대 고분으로 알려진 사적지로서 1940년 7월31일 일본인에 의해 최초 지정된 것을 1963년 1월21일 당시 문교부에서 당초와 변동 없이 재 지정된 것으로 고분의 개수는 명시되지 않고 보호구역으로서 도항리 고분군 42필지에 12,465평, 말산리 고분군 4필지에 612평, 총 46필지에 13,077평의 지정 구역을 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77년도 발행한 문화유적 총람에 의하면 “사적 84호인 도항리 고분군이 70여기, 사적 85호인 말산리 고분군이 44기 총 114여기가 분포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1980년 구릉정상부의 고분 15기(도항리 11기, 말산리 4기)를 보수하면서 심사한 바에 의하면 당초 지정된 보호구역 46필지 내의 고분은 34기 정도이고, 나머지 70여기는 보호구역에서 제외된 사유지로 나타나 보호구역 조정 등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확실한 고분군 구역은 금년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창원대학 박물관 영역으로 실시한 지표조사가 7월5일 완료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고분군 지역과 사유지의 구분 결과는 92년 6월30일까지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본 고분군 지역은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는 평탄한 지형으로 도시화의 추세로 주택지 등에 최적지여서 앞으로 재산 세을 둘러싼 집단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을 뿐 아니라, 고분이 앉은자리만 지정구역이고 그 외곽 사유지인 관계로 차 후 고분군 보수시 공중으로 흙을 공수하지 않는 한 고분 보수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현 보호구역 중심의 사적지 보존관리는 불합리하면서도 어려운 실정인바, 년차적으로 고분군 지역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사적지 보호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정구역 범위보다는 현지관리상 완급을 따져 91년도에 매입하고자 하는 3필지 621평 2,053㎡는 고분 예상지역 및 현 고분에서 최인접 필지이며 9호 고분 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사유지를 활용하고 있는 관계로 매입이 불가피하여 사유지 매입에 따른 제안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군청및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그 내용을 본 바 7월18일 산인면 현지 의견 질문에서 볼 때 양대 동서분쟁이 심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향후 산인면 단합 발전에 문제가 있기에 삼대 군수가 처리하지 못했던 안을 본 의회에서 여유없이 즉결 처리하기보다는 이번에 의결되면 산인면은 양분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미루어집니다. 다시한번 본 의회에서 읍민 합동 차원에서 그 기회를 주고 본 의회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도 좀 심사숙고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다음 회기에 해결하도록 유보시킬 것을 동의 안으로 제출합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우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추천하고자 하는 후보의 성명을 경력자는 경력자 란에 경력자 및 비경력자 란에는 경력자 또는 비 경력자를 한자 또는 한글로 기재하셔야 하며 이때 성명이외의 표시를 하거나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패 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어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김동균 의원님, 유영태 의원님, 조상제 의원님, 조현송 의원님, 차채용 의원님, 박영목 의원님, 조수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