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7월19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강동구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총무, 재무, 시민 도시정비, 건설국장 및 강동보건소장이 출석하였습니다. 91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소위원회 위원장에 황성태 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에 박봉수 위원, 제3소위원장에 김영옥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질의 맨위로

의회비에 대해서는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을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지 준비를 하지 갑자기 오늘 와서 딱 질의를 하라고 하면 어떤 것을 질의를 합니까? 이렇게 개별 질의 사항이 있다면 다들 얘기를 해줘야 뭘 구체적으로 무엇도 나오고 무엇도 하지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소위원회에서 질의 해야되요.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전체의회를 다시 여니까 그때 질의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착수할 수도 있죠.

방법은 그렇게 방향을 정해 놨는데…

위원장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님이나 또 이 회의 분위기가 무척 산만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들한테 공지사항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위원들이 무엇을 여기서 심의하고 무엇을 질의 답변할 것인지 준비를 안해온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서로 왈가왈부하는 사태를 보여서는 안될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위원회위원 황성태 입니다. 처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의회비에 대한 의회비는 저희가 이따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고 우선 몇 가지 여기 관계국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의문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1991년도 추경예산(안) 43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문화공보 소관인 것 같은데 문화공부실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 및 수수료 234 특별판공비라고 있습니다. 이 특별판공비에 건전가요합창대회라고 해서 예산이 1,6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640만원이란 건전가요합창대회, 어머니합창단 가을맞이합창발표회,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해서 책정이 된건지 이것을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 가서 내무행정, 서무관리, 국내여비 및 수수료 여기에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충무계획에 휴대용 전화기 등 많은 예산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은 축소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특별판공비가 또 있습니다. 주요행정운영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5,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이 시설비에 1억 6,61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공사를 꼭 하여야 할 것인가, 또 수입예산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수선비라고 있습니다. 청사 개보수로 5층 강당입니다. 이 개보수를 꼭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흥입니다. 먼저 황성태 위원님께서 특별판공비 1,640만원에 대한 예산 추경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40만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건전가요합창 경연대회 880만원, 어머니합창단 가을맞이 합창발표회에 760만원으로 구분이 나눠져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880만원에 따른 건전가요합창대회에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지침, 시의 문화관광국 업무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8월내지 1월에 각 구별로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경비는 각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합창경연대회에 나간 총 경비는 912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작년에 612만원을 쓰고 3백만원은 지역 유지분들의 보조금으로 작년에 이 행사를 치뤘습니다. 이 88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480만원은 한번 저희가 합창단원이 80명인데 인원수가 다소 10명 내외는 증감이 됩니다. 합창단 단복비해서 480만원, 또 강사 지도수당해서 66만원, 그리고 그 분들이 합창대회에 나갈 때에 나와서 일반간식비 등해서 총횟수 13회해서 104만원, 특히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차량임차료 30만원, 그리고 저희 합창단 80명과 여기에서 갈 때에는 각 동에 몇 명씩 응원단이 참석을 해서 식대로 해서 70만원,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식사를 그날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비해서 그게 110만원, 그렇게 해서 880만원입니다. 지금 각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은평구와 강남구에서는 저희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중간수준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60만원은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합창대회 시 경연대회에 우리가 출연만 하고서 그것을 내 버려 둘 거냐, 그래서 현재까지 성북구에서는 4월달에, 용산에서는 6월달에, 강남에서는 11월달에 자체적으로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760만원이 들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내용은 각종 홍보, 또 자료준비, 인쇄물 해서 200만원, 그리고 그 행사를 우리 합창단이 할 때에는 시의 교향악단이라든지 시립악단을 우리가 초빙을 하고, 그리고 각 구에 일등을 했다든지 대상을 받은 팀을 초청을 해 갖고 해서 그래서 거기 일부 사례들이 전체적으로 한 100만원, 그리고 현재 구민회관의 대강당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일반 계단에서 했는데 언젠가는 단상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비가 200만원, 거기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사후에도 공히 조그마한 타월 한 장이라도 꼭 지급하기 위해서 기념품대 100만원, 또 끝나고 그 간담회, 그 분들 식사 대접하는 것도 110만원, 차량비 50만원해서 7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대충 개요로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따 소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사항은 그 수수료에 가서 제17회 세계 잼버리 대회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79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45페이지에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국내여비 및 수수료에 가서 제17회 세계 잼버리대회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79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판, 현수막, 그리고 잔일표식판, 입간판,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이번에 제17회 잼버리대회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배정을 하라고 해서 지금 강동구 산하에 있는 육교, 또 각 동 20개동에 의해서 현재 입간판, 구청에도 이렇게 정문에 들어가시다 보면 우리가 88올림픽에서처럼 지금 며칠 남아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래도 집행을 하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전혀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잼버리대회하고 우리 추경예산하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거기 부분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판 관계라든지 천호대교로 가시다 보면 양쪽에 천호대교에도 거기에 대한 것이 붙어 있고 각 동에도 지금 다 현재 입간판이 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제작 완료된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 구청 관례가 아닌 예산추경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관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잼버리 예산이.

뭐가 우리 관례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잼버리대회가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서 홍보물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해도 좋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책적으로 각 구가 지금 공히 비록 강원도 고성에서 하지만 서울이 관문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저희들 통과하는 지점이 88대로, 중부고속도로로 나가는 하일동까지 지금 정비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납로에서 다시 이렇게 U-턴 해가지고 천호대교로 해서 교문리로 통하는 그 길로 해서 어저께도 본청에서 저희들이 문안을 각 구청 총무국장들이 편승을 해가지고 어저께 중간 평가를 했습니다만 저는 어저께 제안 설명 때문에 제가 못 나가고 우리 감사실장이 나갔습니다. 감사실장이 나갔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강원도에서 하는 잼버리 대회를 각 구에서 이렇게 성대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이번에 120개국에서 한 2만명의 청소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울이 관문이기 때문에 88수준에 준하자 이렇게 해서 정부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판공비가 또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에 46페이지에 보시면 주요행정운영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5,000만원이 특별판공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판공비에 3,000만원 계산을 해가지고 그간 우리가 경찰대원, 기타 여러 가지 직능단체에 대해서 격려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현재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5,000만원을 주요행정 운영업무추진비로 한 것은 전경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가면 직능단체 또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격려, 또 어려운 과직원들에 대한 격려 해가지고 구청장이 주로 연말행사, 또 각 직능단체, 또 경찰들에 대한 그간에 위문을 저희들이 각 구에서 몇 월 며칠날은 어느 부서를 격려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상부로부터 일정에 맞춰서 때문에 이것은 직능단체라든가 그런 전경위문이 주가 되고 연말에 가서 특별판공비로서 우리 구청장이 저소득층에 대한 시민의 여러 가지 방문관계, 또 그간에 우리 구직원, 동직원 연말에 대한 격려금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책정해 둔 것입니다.

내용은 이따가 소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비가 있죠.

1억 6,9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저희들이 한 7,000만원에 해당하는 무대장치 기자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가져오다 보니까 저희들 구민회관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완벽한 어떠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할 수 없는 아주 처음부터 구민회관을 설치할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했던지, 그 당시에는 그와 같이 무대장치같은 것은 관심이 없었던지 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마치 한 7,000만원에 해당하는 그런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재를 전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제반시설, 다시 말해서 조명이라든지 무대시설을 개선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강동구에서도 세종문화회관 정도의 좋은 그러한 시설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준하는 그러한 시설을 이번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아래 청사 개보수가 있는데 5층 강당이요.

5층 강당에 대해서 청사개보수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 5층 강당에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뒤에 잇는 영사실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영사실을 확장을 하고 또, 그 5층 강당에 가서 보시면 느끼시겠습니다만 앞에 있는 무대가 너무 높아 가지고 권위의식을 내세우는 이걸, 당초에 강당에 설치할 때 연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주로 대강당에서는 강동구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직능단체의 행사라든지 무슨 통반장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너무 위압감을 주고 관청이 무대가 그렇게 높아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들이 저 무대를 조금 낮추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몇 차례 실측을 해 봤습니다만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낮추고 그래서 우리 구청의 강당을 권위의식에서 벗어나고 우리 주민들한테 위화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이번에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재무국에 몇 가지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특별판공비에 대한 내용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소요 4,5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특별판공비

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운영판공비와 특별판공비 두 항목이 29페이지의 특별판공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38페이지…

의정계장 이중길입니다. 아까 안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의정비에 대해서 특별판공비 29페이지 이것은 당초에 30명으로 우리가 의원수를 정했었는데 구역조정관계로 8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그리고 또 몇 페이지를 말씀을 하셨나요.

35페이지 운영판공비와 특별판공비가 29페이지의 특별판공비와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의 특별판공비는 의정활동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특별판공비 성격은 우리 사무국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네. 되었습니다. 재무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능직 10등급 차량운전증원 몇 명으로 증원인가,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6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기능공 인건비 7,200만원으로 감액된 내용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기능공 인건비 감액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이 다 기능직이 다 되어 있으면 43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41명만 환경미화원에서 기능직으로 공무원 10등급 되고 2명을 아직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소관에서 인건비를 기능직 공무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43명을 예산을 잡아 놓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아직 2명이 환경미화원 TO로 아직 기능직으로 보충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환경미화원에서 보낸 41명을 두고 총무과에서는 그 기능직 전 TO 43명의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당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불하는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수당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9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가 같이 겸용이 됩니다. 지금 기능직 10등급으로 한 것 같으면 봉급이 약 총 기본금 17만 6,000원에서 각종 수당을 합할 것 같으면 20만원, 청소차량 운전기사의 봉급입니다. 20만원선이 되고, 우리 64페이지, 65페이지에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으로 한 것 같으면 각종 수당을 합하면 68만원선이 됩니다. 봉급은 낮아지는데, 여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환경미화원이나 우리 청소차 운전하는 기능공은 요새 낮의 근무시간에 차량 때문에 근무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차량이 밀리는 것 같으면 밤 1시도 뛰고 12시도 뛰고 밤에 주로 작업을 합니다. 난지도로 운반하는 차량소통이 평균 3회 내지 4회를 운반시켜 주어야만 제 물량을 잡아주기 때문에 낮에는 그 시간을 10시간을 하더라도 그 4회를 빼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외 근무수당이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들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환경미화원에서는 그보다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64, 65, 66페이지 인건비 감액 액수가 기능직 증가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더 줄어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위 상단에 특명기동반 운영비가 하루에 만원씩 25일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원들은 하루에 얼마씩 지급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여기에 특명기동반 활동비는 일반 직원이나 특명기동반이나 동일하게 1만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목적, 목적을 말씀하셔야지요.

목적은 10.13조치 이후에 퇴폐변태 시간외 운영단속에 대해서 일반직원과 특명기동반으로 나눠 가지고 특명기동반은 별도의 정보에 의해서 활동하는 것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영주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연간 2억 5,308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각 통·반장들이 일간지를 구청에서 보내는 일간지말고 한, 두 개를 안보는 통·반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만한 우리구청에서 2억5,000이라는 돈을 연간 지출해야 되는가? 이것이 다른 방도로 통·반장에게 보답이 될 수 있는 데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금 구민회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지출액이 용역비만 2억 3,000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에 비해서 2억3,000이라는 예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 체결했으며 지출되었는가? 또 거기에 부대되는 공공요금이 여기에는 상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부족분만 2,564만4,000원 정도가 나왔는데 총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얼마이며 거기에 관련된 총 지출액은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요원이 증원이 되었는데 증원된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흥입니다. 엄영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통.반장 신문구독에 관한 질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에 지금 배부하고 있는 서울신문은 72년도 그때의 총리 지시로 해가지고 내무부, 각 시, 군, 서울시 전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통장 729명, 반장 5,741명 중 저희가 예산이 지금 적어서 61% 정도가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동의 반장중에서 다 배부가 되지 않고 각구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70%에서 60%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매년 예산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2년도부터는 저희도 저희 의회가 구성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92년도부터는 서울신문에 대한 구독 방법을 본청과 협의해서 개선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인 만큼 꼭 지출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올해는 4월1일부터 신문대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일간지는 거의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약 3,90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보는 경우에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인상을 해서 주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신문을 볼 때에는 저희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달을 공짜로 넣어준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한달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신문사하고는 개인적인 공제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민회관은 시우회에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연초에 22개구청이 다 공통적으로 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별도로 2,000만원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이것을 시우회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공공요금을 시우회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거기에 증감사항이 자꾸 나오고 그래서 시우회하고 마찰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아주 시우회에서 용역을 줄 때 저희들이 공공요금은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돼서 시우회에서 계약상에서 공공요금이 빠져 나온 금액입니다.

아까 물은 것은 공공요금과 구민회관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의 관리요원이 상세히 몇 명인데 어떠한 계약결과에 의해서 지금 감하고 나니까 2억3,200아닙니까? 2억 3,200의 계약조건, 또 구민회관의 공공요금 인상분만 나와 있는데 실제 거기에 총 소요되는 지출내역 총 합계가 얼마인가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분이 몇 %를 차지하는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과 일단 그것을 여쭈어 보고 거기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지금 몇 명이냐 하는 것은 제가 하나하나 거기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청소부, 청무원, 우리관리인…

용역비가 2억 4,000을 예상해서 깍여가지고 2억3,000이 되어 있는데 당초 그 계약이 수의계약했던 간에 얼마라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1년 내에 가다가 증감되고 하는 수도 있겠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으면 예산을 했을 때 1년치 얼마의 용역비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예.

여기 지금 700여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기료라든지…

그 공공요금은 따로 이쪽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공공요금 인상분은 따로 나와있고 구민회관 용역비는 또 따로 결정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애초에 700만원이 깍였으면 계약 내역이 다시 바뀌었다는 얘깁니까? 예산상의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과대편성을 해놓고서 하셨다는 것인가?

조금 질문에 저희들이 말씀이죠. 혼동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지금 기획예산과장하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공공요금을 당초에는 이것을 포함을 해서 시우회하고 용역을 했는데 나중에 시우회하고 연간 이것을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의 금액이 많으니까 이걸 시우회에서는 결과적으로 자기들한테 구청하고 계약을 할 당시보다도 공공요금의 금액이 많이 자꾸 나오니까 「그걸 빼자, 그것을 공제를 하자」그래서 공공요금의 공제를 한 나머지가 용역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에서 결과적으로 공공요금을 뺐다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을 뺀 수의계약이 2억3,200이 당초의 액이었습니까?

그렇죠

끝나고 소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자료를 다 제시하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공공요금 계정이 46페이지에 보면 잡혀있었는데 그걸 추경예산때 공공요금계정을 잡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당초에 91년도에 본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 인상이 되다보니까 시우회하고 용역 공공요금은 빠져나오고 결과적으로 시우회에서 700만원이 빠져나오고 대신에 부족금을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다가…

그것은 여기 써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핵심은 그것을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계약을 공공요금을 합해 가지고 2억 4,000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요금 인상분이 2,600만원입니다. 감액금액은 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900만원을 우리가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 계약대로 2억 4,000에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주었으면 되는데 굳이 왜 700만원의 공공요금이 더 인상되고 더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빼고 인상분 2,600만원을 내야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중간에, 아 내용을 알겠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2억4,000에 처음에 우리가 공공요금을 합해서 계약을 했으면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고 더 많이 나온 것을 우리가 책정상에 해 나와있는데 굳이 2억 4,000에 계약했던 것을 그대로 밀지 뭣하러 공공요금을 빼고 중간에 그런 계약을 다시 하는 구민이 손해보는 일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 계약을 다시한 것은 아닙니다.

뭔가 우리 국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답변을 하다보니까 자꾸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조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계약을 한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이것을 당초에 공공요금을 합한 위탁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우회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수지계산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자기네가 계약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아마 3,4개월 동안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계약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그건 구에서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고 처음부터 공공요금을 포함하지 않은 중간부터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가지고 주다 보니까 돈이 공공요금이 7월달에 전기료도 인상되고 이래가지고 다시 순수하게 따져 보니까 부족분이 조금 예상된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다 올린 것입니다.

일단 임의계약의 내용상을 봐야 자세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상세한 준비를 가지고 나와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요원증가 문제에 대해서, 불법주차 증가…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지금 엄영주 위원께서 질문하신 주차단속요원 8명은 서울특별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22개 구청에 주차단속실적과 여러 가지 차량관계를 고려를 해 가지고 이미 8명을 증원을 하였는데 7월 1일자로 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대한 증원의 인원이 8명이란 얘기죠.

예. 이미 7월1일자로 저희 강동구로 시에서 일부가 발령 받았습니다.

단속의 효과라든지 아니면 단속에 많은 용역이 필요해서 사람이 필요해서 시에서 내려보내 준 것입니까?

예.

단속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단속의 목적을 교통질서확립의 일환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애초의 그 인원을 가지고 되도록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계도도 되고 또 질서도 잡히는 것인데 주차단속원을 계속 늘린다는 것은 도로 여건상 모든 주차시설이 안된 현 시점에서 단속원이 단속과 계도에 중점을 두지 않고 세금 부과와 강동구민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 신경을 많이 쓰는 바람에 더 많이 거둬들이라고 8명을 내려보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 관계는 생각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원래 강동구는 단속수를 줄여야만 모범이 되는 강동구가 되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단속원들과 끌고 가는 차와 결탁관계에 있어서 바로 딱지를 붙이고 나면 5분도 안 지나서 와서 끌고 가는 그런 폐단이 있는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가 민원쪽에서 봐야지 딱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소란스러워야 되겠습니까? 정치는 어디까지나 민원위주로 하고 구민위주로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왜 8명을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도를 하지 않고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가를 질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말한대로 되도록 강동구에서는 주차요원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힘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단속요원의 수당과 청소미화원의 수당이 같은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책정관계는 어떻게 해서 같을 수 있게 했는가를 말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청소요원과 일부러 그런 것을 맞춘다든지 그러한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동의 윤규진 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각실의 국장님,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고 상세하게 또 성의있게 또 국장님이 계신데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신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엄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청소과에서는 청소과 청소차량의 운전원들이 새벽에도 가고, 낮에는 갈 수 없기 때문에 12시나 3시나 아무 때고 가서 서너차례의 쓰레기를 운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불법차량, 말하자면 불법주정차단속요원하고 물론 직급이 같아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29만 500원이라는 돈의 액수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청소차량 운전원이 더 많아야 될텐데 어떻게 그 금액이 똑같은지 사실 이 책정을 시에서 해서 내려온 것인지 지방자치화가 되면 강동구에서 개별적으로 책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29만500원이라는 돈이 불법주정차 단속원하고 청소차량 운전기사하고 직급이 같아서 같다는 그러한 내용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42페이지, 총무국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사소송 인지대가 추경에 974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당초에 120만 9,556원에서 인지대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원인은 저희들이 강동구 자체에 무슨 민사소송하는 것이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또 인지대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를 세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했던 내용입니다만 문화공보실장님,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를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5,308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강동구에서 70% 정도밖에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30%는 안주어도 괜찮다면 70%도 안 주어도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00%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 70%정도만 준다면 그러면 나머지 30%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30%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안주어도 된다면 제생각에는 70%도 안 주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구민회관의 막대한 용역비를 꼭 시우회와만 계약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과연 2억4,000만원이 적어서 안된다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구민회관의 임의계약을 꼭 시우회하고만 해야 되는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윤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그 인지대 부족분에 있어서 소위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7억3,000만원에 대한 15/100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5%는 대법원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건에 대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2동에 주민등록인감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항소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법원에 가는, 갈 것을 또 전제로 하는 1.5%, 그리고 항고세 2%, 여기에 따른 지금 현재 내역이고, 구민회관에 대한 용역을 왜 시우회에다 이것을 꼭 주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저희 구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우회가 그간에, 우리 시우회하면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그만 둔 시직원들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전에도 있었는데 염보현 시장님이 계실 때 이것을 좀 활성화를 시키자. 그래서 지금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시우회 회원들이 각 구별로 지금 현재 구성이 다 되어 있고 지부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도 현재 시우회회원들이 한 120명 현재 정회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구자체에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서울시로부터 모든 구민회관에 관한 사항은 시우회에서 운영토록 그렇게 지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90년, 91년 즉, 강동에 제가 89년 11월달에 왔습니다마는 90년도, 91년도 시우회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 자체에서 시우회에다 준 용역사항은 아닙니다.

구민회관 자체를 강동구민이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의 공공요금을 강동구청에서 내면서까지 실질적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는 입장에서 앞으로라도 그 지방자치제의 일환으로 강동구의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이 돼야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실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타구에서도 이 구민회관의 용역관계는, 이제 윤위원님 말씀대로 또 강동구의 구민회관은 응당 강동구도 이제 자치화 시대가 됐으니까 구민회관에 대한 어떠한 용역사항을 시우회가 아닌 다른 공개입찰을 해서라도 용역회사에다가 줄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하는 구가 서울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윤위원께서 대단히 좋은 제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똑 부러지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하고 절충해서 가능하면 꼭 시우회에다가, 지금 시우회가 구민회관 용역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뚝섬에 있는 간이 골프장 문제라든지 또 기타 등등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윤위원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까 인지대 증감액이란 것은 저희들이 먼저 위원회 열릴 때 말씀하신 천호 2동 인감사고 이것에 대한 인지대인데,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저희들이 배상을 해주어야될 금액이 좀 늘어난 것입니까?

이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이것이 항고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저희들도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대법원에까지 현재 끌고 갈 사항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어떤 위원님께서는 왜 이것을 그냥 종결하지 이렇게 나가느냐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소송사항은 저희 구에도 법률변호사가 있고 그래서 소송에 따르는 그런 인지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밀고 나갈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여흥입니다. 서울신문 구독관계에 따른 윤규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구독하고 있는 것이 4,440부인데, 통장님들한테, 총 통장님 729명과 반장님 5,741명중에 61%에 해당하는 3,511명한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1%같으면 39%에 대한, 반장님들에 대한, 보급문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22개구 공히 100%로 지급되는데는 없고 제가 몇 개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60%에서 약 75%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내지 반장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반장님들한테 100%를 다 보급을 하게되면 실질상으로 반장님이 안계신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에 지금까지 우리 구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시 행정과의 지침을 보면 그래서 60%에서 한 75%정도 그렇게 보급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올린대로 저희가 구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예산편성, 나중에 1년이 지나서 결산심사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92년도 통.반장 구독에 관한 것은 본청과 타구와 모두들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제도를 조금 개선해 볼까 합니다.

현재 그것도 행정의 모순점을 말씀하신 겁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통.반장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신문대는 문화공보실 소속으로 해서 신문을 통.반장한테 보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그 행정을 통일화해서, 또 전문화 시켜서 지금 현재 구예산이 소모가 좀 적다든지, 또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61%정도밖에 보급이 안 된다면 그 선별기준은 어디서 한 것이며 과연 잘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신건지, 이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각 직능단체에도 서울신문, 경향신문을 얼마 전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단체는 전부 신문을 중단시키고 통장, 반장을 꼭 줘야되는 이유는 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39%가 안 줘도 괜찮다면 나머지 61%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그 선별과정은 과연 어떤 방법에서 문화공보실에서 한 것이냐, 총무과에서 한 것이냐, 이런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통.반장님에 61% 선별하는 것은 동에서 일임을 해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고 있고, 저희 문화공보실이 서울 구직제가 89년 11월17일 직제가 돼가지고 원래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취급을 하다가 문화공보실이 지금 생긴지가 약 1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가 공보분야, 문화분야 맡아 가지고 실이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달문제는 저희가 동장 회의지시사항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다른 신문보다는 보급이 잘 안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지난 5월달에도 일일이 각 동에 방문 지시해서 보급이 안되는 것은 보급소장이라든지 만나서 보급이 잘되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권이 이제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92년도에는 저희가 본청하고 해서 이 문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신문구독료, 이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996만원, 약 4,000만원의 추경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신문 구독료가 1,000원씩 오른 것에 대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신문을 한번 만나 보셔서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은 4,000원에, 1,000원이 오르지 않은 4,000원에 그대로 금년까지만 보급을 해달라고 말씀하실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요.

윤위원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산범위내에서 10월이든지, 9월이든지 중간예산범위 내에서 보급을 할 수 있어도 깍아 달라는 것은 구청장 입장에서 신문사에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문이 보급되는 것이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반장님이 안계셔서 안되는 집도 있고 실질적으로 서울신문 자체가 보급이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러한 민원의 소지를 많이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각 동장님께 말씀을 드려서라도 꼭 제대로 신문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경까지 편성을 해가면서, 통.반장한테 신문을 보급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들어가지도 않고 돈을 준다면 실질적으로 저희 강동구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그런 경우고 자그마치 2억 5,300만원이라는 그런 신문대를 줘가면서 까지 과연 100% 주지도 못해가면서, 61%정도 밖에 주지 못하면서 과연 신문보급을 계속할 것인지는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어서 내년도부터 다시 토론할 일이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을 좀 더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꼭 신문이 보급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쉬고 담배한대 태우고 합니다. 이게 뭐…

답변 들을게 남아있는데요.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물론 저도 관련됐기 때문에 시민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제도에서는 정규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일용 임시직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봉급규정에 의한, 정액표에 의한 같은 직급이기 때문에 29만원으로 같은 금액입니다. 업무의 성질이 다르다고 해서 봉급차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기술직인 도시정비국장이나 행정직인 시민국장이나 호봉이 같은 경우 봉급이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이 됐는데 12시는 점심시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분이 남았는데 지금 신위원님께서 한 10분 휴식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휴식하다보면 또 10분간 회의를 조금 더 하고 12시까지 마치고 그리고…

아. 잠깐! 현재 1소위원회에서 질의한 시간이 벌써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2소위원회가 또 시작한다면 12시, 3소위까지 못 갈 것 같아요. 현재 쉬는 시간이 어떻게 됐든 간에 다만 10분을 쉬더라도 시간을 늘려서 12시 반에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12시 반까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로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답변하다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이렇게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는 것도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자리도 비좁고 일어났다, 나갔다하면 참 불편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잠깐 편히 쉬는, 사담할 수 있는 이런 한 2,3분간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엄금하시고, 2소위 소관의 보건소 문제에 대한 질의사항은 소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청소과에 대해서 강동구 소유 청소차량이 90여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 차량은 쓰레기 운반하는데 주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장 여의도가 포화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김포까지 가야된다는 이러한 상황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고장차가 생기면 서울시에서 지정되는 정비업소에서, 독점해서 수리하는 제도가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22개 구청에서 수백대 되는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이들이 개미알처럼 쭉 모이면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강동구에서 고장났다고 해서 수리하러 가면 10-15일 걸려요. 그동안에 쓰레기가 적체돼서 민원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원 대다수가 쓰레기 적체 문제로 이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판국에 어떠한 해결책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구청에서 자체 운송할 수 있는 예산 반영을 건의해 봤는지, 뜻대로 안되면 강동의 예산을 조금 편성해가지고 간단한 수리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구상해 봤습니까? 그 다음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성내2동 복지시설 부지 구입비자 283평 구입하는데 4억 5,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평당 1,590만원 정도 계산되는데, 부지가 어떤 부지길래, 또 어떤 위치길래 고가로 책정되어 있는지 그것도 소위원회에서 따질 일이지만 여기서 1,590만원 책정된 것을 이러한 상황에서 되어 있노라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소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정재홍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소차 수리 무제는 저희조차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좀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에 기능직을 채용해 가지고 그때 그때 수리에 임하고 있는데 사실은 차량 대수에 비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더 많은 차량을 확보하려는 것과, 현재 갑자기 자동차가 불어서 지금 우리 본 기구가 거기에 인원이 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 차량계 전담부서를 하나 둬서 별도의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다른 소요예산을 책정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반영이 됩니까? 구상해 봤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아직 추경이 안되고 내년 본 예산안에는 편성이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직제개편이라든가 모든 사전 절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토지구입비 말씀이 있었습니다. 56페이지 415목에 토지구입비 성내2동 복지서설 구입 이 말씀이었지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체비지이기 때문에 총 소요액이 이 면적 다 살려고 그러면 시 본청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냐 하면 시가가 12억 2,301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 체비지 매각 대책이 일시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을 다 계상해야만 옳은데 지금 재원형편상 그것에 대한 계약금 정도만 해서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말에 회계 제도에 따라서 계약을 해놓고 나머지는 내년 본 예산에 물론 의원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초에 일괄 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려고 그것을 계약금 정도만 올렸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4억 5,000만원 계약금입니까?

예. 왜냐하면 금년에 12억은 재원이 없어서 내년에, 금년에 사나, 내년에 사나 공사비에 책정되기 때문에 공사비까지 내년에 함께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신언덕 위원입니다. 동행정지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동행정지도 중에 48페이지 수당란에 보면 통장 수당을 인상하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보니까 월 1만원씩 729통에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다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논할 생각은 없고, 동 일선의 동행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50페이지를 보면 보상금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51페이지 반장보상금 경정 삭감이라고 그래서 삭감을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이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 지역개발 관계 시설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광진교 구사거리간 도로정비 등등해서 몇 건의 뒷골목 도로정비공사가 여기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의 우선순위나 선정기준은 어떤 기구를 통해서 선정을 한 것인지, 이밖에도 상당히 이와 유사한 민원이나 청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못하게 되면 선별을 해야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책정된 공사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장에 대한 인상분과 거기에 보면 왜 반장은 예산을 삭감을 했느냐, 한 군데는 1만원이 이번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반장에 대해서는 보다시피 감소되었는데 내무부에서 어떠한 근거하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을 미쳐 들으시지 못했던 모양인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역개발 관계 72페이지를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추경에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더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몇 건의 도로포장 관계가 여기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을 하게 된 기준이나 이밖에도 상당히 이와 유사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있으며, 이런 선정한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됐는지 우선순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설국장 이보규입니다. 날씨도 비가 오고 토요일인데 우리 예산심의위에서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신위원님 말씀하실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다른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다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요구한 것이 20억 규모의 지역개발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의 선정기준은 우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는 것을 대부분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비가 모자라는 것을 했고, 두 번째는 공사를 선정할 때에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중기계획에서 가장 주민의 몽리 세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여건이 있을 때 어디가 많이 드느냐,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광진교에서 구사거리간의 도로가 엉망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민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부터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만 들여서 도로를 뚫어 놓으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곳, 그곳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따라서는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짜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상일동 사는 분들은 영등포3동 지역의 막힌 골목을 알지도 못하고 알 길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디까지나 전 지역을 파악해 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한번 첨언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정할 때는 무슨 선정하는 심사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우리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의 진정서, 또 뭐 어느분의 요청한 것, 우리가 현지 조사할 때 나타난 것, 이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별도로 위원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우리 토목과, 하수과, 전직원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이것을 받아들여 도상토론을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보고, 「아 이것이 급하다」할 경우에 그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2소위원회 윤규림 위원입니다. 페이지 59쪽 유아교육 임차료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고덕 새마을유아원 임대료 여기에 대한 시설 문제가 임대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설비 건축비단가인상분 기존 반영분에 대한 산출근거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 62 대수선비 팬코일 보일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근거, 또한 공사내역, 페이지 67 411목 재산취득비, 청소차량 발차건과 대형차량에0 대한 8.5톤으로 청소차량 예비차량 구입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페이지 72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비, 광진교 구사거리간 도로정비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 경계브럭 및 측구에 대한 것, 이것을 다시 교체를 해야할만한가? 또한 현재 고압브럭을 53a를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 기존 보도브럭 보다 견고한 품질과 강도를 갖고 있는가? 또한 덧씌우기 75a건에 대한 내역, 그것은 별도로 소위원회에 산출근거 이런 내역서를 대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고덕 새마을 유아원 임대료 여기에 대해서는 84년부터 현재까지 연금관리공단에서 서울에 무상으로 대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재산권을 연금관리공단에서 회수하겠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여태까지는 무상으로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무상으로 안되겠다. 임대료를 지불하라」하는 문제가 제기돼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식 시로부터 공문지시를 받고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시설비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비 단가가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은 문자그대로 다름 해에 집행할 단가가 정부 지침서에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가에 물량을 곱한 것이 그 해의 총 예산 소요인데, 지금 가다 보면 시 건축비의 경우에는 현실에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득불 금년에 와 집행을 할려고 하니까 작년편성 기준 단가로서는 도저히 안 돼서 금년 단가로 현실에 맞게, 지어도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단가가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구입비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순찰차 한 대하고, 대형 4,5톤 트럭, 저희들이 6년 기준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차량이 다 돼서 그대로 폐차합니다. 일부는 폐차하고 나머지는 다시 씁니다. 그 다음에 예비차량 구입은 저희들이 대형을 2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질문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100% 다 가동이 안 되고 고장나는 경우 이런 차들로 해서 한 20% 정도가 부족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의 때의 질문답변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때도 한 20% 정도는 예비차량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차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8.5톤을 이제 앞으로 난지도나 여의도로 운반거리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8.5톤을 11톤으로 교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요구할 때에는 그랬었는데, 지난번 임시회의때 제가 답변을 할 때에 앞으로는 매립장이 바꿔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1톤으로 추가로 사는 것을 그렇게 할 예정이었는데 저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 기회에 또 11톤으로 심의과정에서 재검토를 해주시면 상부에 건의 보고를 할 것입니다. 심의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은호입니다. 62페이지 대수선비의 팬코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90년도에 침수로 인해서 일층에 팬코일이 12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동안 그것을 고쳐서 사용을 해왔으나 냉, 난방용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수위실 확장, 청사보수공사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91년도 3월15일로 기구개편이 되어서 전에 2과 1실 5계가 3과 1실 9계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청사확장공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침수로 인해서 그 기반이 침하된 부분을 보수공사를 하구요. 그 내용은 단위수도시설 보수공사, 결핵실 옆의 보수공사 또 수위실 옆의 높이조정, 민원실을 확장을 해서 옛날에는 실로 되어 있었던 것을 과가 되어서 3계가 되기 때문에 확장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경계선 확장이라든지 외등연결부분, 맨홀 설치라든지 외등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팬코일 보일러 이것의 대수선비는 장마 때에 우기로 인해서 지금 침수로 인해서 보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는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팬코일에 대한 배관에 대한 청소를 하시다는 것입니까?

청소가 아닙니다. 청소를 해서 다해서 수리를 했으나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동안에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그 팬코일 지금 2층 팬코일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괜찮은 것은 4대는 두고 또 8대는 교체를 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건설국장이 답변드릴 사항, 광진교에서 구사거리간 도로정비 공사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진교는 아시다시피 지난 천호대교를 놓기 전까지는 강남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유일의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진교가 천호대교가 생긴 이후에 거의 외면이 되고 사람들의 통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낡은 상태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의 보도브럭이 지금 현재 고압브럭이 아닌 보드브럭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차가 다니면 깨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비가 많이 오면 움직이면 물이 튀어올라 오고 그래서 보기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도가 있어서 자동차가 올라가도 좋고 미관이 좋은 고압브럭으로 보도를 고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계석하고 옆의 측구를 약 1500미터를 새로 고치고 그 다음에 노면 도로 차도면을 약 75a 정도를 아스팔트로 덧씌우기 해서 그 도로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전체 수용하는 폭이나 그런 것은 건드림 없이 현재 상태에 보도와 차도 경계 브럭을 고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과는 사회복지과 56페이지 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페이지를 보게되면 사회복지행정비로 4억5,519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가정복지행정비로 8,476만4,000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비가 추가예산에 반영해야 될 원인에 대해서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우리 박봉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구입비 성내2동 복지시설 부지구입비로 4억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추경예산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토지구입을 할 것이며 언제쯤 할 것인지 자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59페이지 쪽을 잠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5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토지구입비가 있고 토지 매입 상승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가지 내용을 상승분은 어떤 것이며, 토지구입비는 어떤 것인지 주무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정재홍입니다. 우선 성내2동 토지구입비 구입방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 올린바 있습니다만 12억여원이 지금 체비지이기 때문에 시 관계과에서 책정되어서 이미 공포가 되어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경에 계약을 해놓고 지불은 내년에 하면 되니까 내년 예산에 나머지를 본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기를 미리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라든가 여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훌륭한 복지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비에 대한 내역에는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5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보통 행정비라고 그러면 1년 예산이 초기에 짜여진다면 저의 좁은 의견으로서는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될 만큼 행정비가 많이 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 행정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이것은 조금 전에도 또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단가가 연중에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집행하는데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 양곡운반을 하는데 운반비와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자 정기간행물,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50~60면씩 이렇게 해서 발행해 왔는데 해보니까 좀 더 많은 독자들이 수요처에서 좀 더 증편을 해주어서 더 잘 해달라고 그래서 면을 더 증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그 외의 행정비는 책자발간이라든가 여기에 사업 물량증가, 또 회수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이 더 많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소위 심의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중심으로 하니까 제가 혼동이 되어서 그러는데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시간을 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동의 박성직 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65쪽하고 60쪽에 잇는 일용잡급 부분에서 환경미화원 기능공 인건비 삭감과 또 60쪽에 있는 테니스장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은 소위원회에서 이따 자세히 드리고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생활체육부분과, 보건소와 관련 관계되는 것을 좀 질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생활체육부분에 예산이 잡힌 산출근거를 어디다 두었으며 또 지출계획과, 지출내역 이 사항을 듣고 싶고, 또 아울러서 보건위생비라든가 보건관리라든가 보건소 및 지소 운영에 대한 예산 잡힌 것이 지금 보건소에 기능현실에 대한 질문과 보건소에 대한 진료수준, 설비, 진료품, 그 다음에 의사라든가, 인력수준 이런 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에 대한 것부터 듣고 싶습니다.

생활체육에 테니스장 유지 관리가…

이따가 소위원회에서 제가 질문하고 생활체육부분에서 지금 3130과목하고 3131 이 두 과목에 약 5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어디에다 두었으며…

생활체육의 시설비 말씀입니까?

예.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시설비, 5500만원?

아. 5500만원. 예. 여기에 대한 것이 우리 강동구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복지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근거에 산출됐으면 또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이것만 먼저 듣고 싶습니다.

5500만원은 지금 기존 예산액에 그것이 잡혀져 있습니다.

증감 부분에 2,000만원 그 밑에 2200 두가지 합하면 5,000만원이 되지요, 약 4400만원이 됩니다.

박위원의 질문이 여기보면 조금 기존 예산액에 가서 5500, 그리고 이번에 증감에 따라서 2,000만원이 됐으니까 그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체육에서 3130과목이 있고 3131과목이 있지요. 그 두 과목을 합하면 44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 항, 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까? 제 질문 내용이 삐뚤어졌나 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위에 있는 3130과목에 대한 산출근거 그 다음에 지출내역 사항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기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지요, 7,500만원

예.

그 위에 보면 300만원 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관, 항, 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까?

예. 즉 말하자면, 생활체육부분에 그 자금이 현재 강동구민한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해서 그런 궁금증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서하고 이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200만원하고 2,000만원은 거기에 산출 근거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밑에 테니스장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제5근린공원지하수개발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 또 포괄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지금 많이 지출되고 있는지 어느 기능에.

아, 그러니까 생활체육과에서 이것 외에 어떠한 기능별로 다 되어 있느냐?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저희들이 가정해서 말씀드린다면 테니스장 유지라든지, 게이트볼 구청장배 쟁탈대회를 한다든지, 또는 구청장기축구대회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연중에 대한 경기, 거기에 따른 것이 되어 있고, 시설면에 가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일동에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지금 네면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따라서는 유지관리비는 말하자면 소금이라든지, 또 이제 잡부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을 나타나는 것은 거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금년에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대로 여기 지금 추가로 되어 있는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5근린공원의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비목으로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건소 쪽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기능시설 인력을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는 91년도3월15일자로 3과 9계로 되어 있으며 인력은 87명으로서 정원이 지금 87명으로서 현원 81명 결원 6명입니다. 장비는 X선기 등 227종이 되겠으며, 직원 현황 중에서 직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지금 정규직과 임시직, 전문직을 합해서 7명인데 현재 6명으로 되어 가지고 1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그리고 약사가 4명이 정원인데 5명으로 지금 1명이 증가되어 있고, 방사선기사가 4명, 임상병리사가 5명, 간호사가 28명에 26명중 2명이 지금 부족하고, 보건직이 9명에 지금 8명이며, 행정직이 정원 8명에 현원 6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기능직 또는 고용직으로서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료내용으로는 저희 보건소가 일차 진료 기관에 지금 준하고 있습니다. 진료 내용은 내과, 소아과, 치과, 결핵, 성병진료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예방사업으로는 유아관리, 모성관리, 예방접종, 방역소독, 건강진단증발급, 가족계획 등으로 되겠습니다.

아까 생활체육과하고 보건소에 관련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는데 있다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지금 생활체육비로 나가는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회 기능활발성과 그 다음에 거기 유지관리비 이런 것에 지출이 되고 또 실지 보건소 입장에서 볼 때는 실지 저 자신도 보건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조차 모를 정도로 상당히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실생활을 하는데 과연 생활체육에서 무엇을 구민들한테 주고 있는 또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실망감이 갈 정도로 문제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활체육과 보건소와의 관계가 점점 더 능동적으로 가령 강동구의 의사회라든가 약사회라든가 이런 직능 단체와 관련을 가져서 실지 그 생활체육이, 요새 아마 정부에서 상당히 활성화해야 된다는 시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장에 실지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가령 배드민턴 모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테니스장 모임에, 또 친목회 회원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그런 곳에 쫓아나가서 그 뛰는 분들에 대한 건강체크를 해준다는 즉 말하자면 혈압체크를 한다든가 맥박수를 봐 준다든가 이런 것이 정말 보건소와 생활체육부분에서 정말 구민들을 위한 복지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이런 것이 소관이 다르게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관련을 맺어서 좀더 합리적으로 또한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그런 보건소와 생활체육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포괄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생각은 어떠하신지 정 철국장님과 아울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과가 생긴지가 얼마가 안됐습니다. 사실은 90년도에 생겼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박철언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보건소 기능하고 생활체육과와 어떠한 유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의견인데 사실상은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건소라는 것은 사실상 1차 진료, 다시 말해서 가족계획 문제라든지, 결핵환자라든지 그러한 우리의 일상 건강을 체크해주고 그러한 사실상 순수한 신체상의 건강 문제이고,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광역으로 본다면 운동을 해 갖고 심신단련을 하는 그런 분야가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기능이라는 것이 정말 의료수준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참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경제 추세보다 너무나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보건소장님? 네. 또 생활체육도 새로 신설되어서 이제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 뭔가 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레저쪽으로 좀 바꾸자는 입자에서 우리구 자체만이라도 지금 현재 보건소의 진료수준이 아주 일차수준 밖에 안된다니까 정말 새벽에 나가서 뛰는 사람들은 내 맥박과 내 혈압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이런 체킹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시간과 여건이 다 안맞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지금 현재의 수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의 의사라든가 약사회를 통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활전선에서, 아니 레저 생활을 하는데서 필요한 보건기구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건강체킹을 해주면 더 합리적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건설적인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레저 부분에 따른 그런 생활체육 분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과가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우리 구의회가 새로 발족된 것이나 우리 구청의 생활체육과가 새로 발족되어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는 것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하고 보건소에 대한 1차진료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보건소라든지 우리 구청의 생활체육과 문제도 앞으로 연계를 시켜 가지고 우리 55만 구민에 대한 건강 같은 것을 챙길 것을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3소위원회 천호2동 최준용 위원입니다. 항목명세서 78쪽 252항을 봐주시고, 80쪽 108항을 또 함께 봐주시고, 다음으로 82쪽 412항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8쪽의 252항 용역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2억 5,000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실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면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동환입니다.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2억 5,000만원의 용역비가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1년 서울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초에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자치구가 되었기 때문에 2001년 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자치구는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새로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에서부터 구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는 위임 책정되는 것은 아니고 면적과 또 포괄적인 인구, 이것에 따라서 용역비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기술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역비 산정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산정된 것입니다. 대충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의 경우는 구마다 세나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강동구가 50만으로서 어느정도 중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른구도 역시 거의 2억5,000만원 내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지만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계획이 어떤 것인지…

지금 2001년 기본계획이 서울시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맞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고속화도로라든가 지하철 계획같은 것이 새로이 2001년 계획에 확정이 되었고 역세권 계획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통 도시기본계획은 20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도시기본계획이 새로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2001년 것이 금년도에 계획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01년 계획은 2001년도가 목표연도입니다.

금년도의 2억 5,000은 어디다 쓰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구별로 거기에 맞춰서 그 도시기본계획을 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세워가지고 2001년 계획에 맞춰야 됩니다. 서울시 2001년계획에 맞춰가지고 각 구가 구체적으로 자기 실정에 맞게끔 도시기본계획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3/4분기, 4/4분기까지 마치시겠다는 말씀아니예요?

네. 그래서 내년까지 합니다.

내년까지요?

네. 그 기간이 1년 정도를 잡습니다.

아. 기본계획 2001년 것이 내년까지 계획이 다 끝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서울시 기본계획이 2001년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2001년, 상위계획입니다. 그 상위계획에 맞춰서 하위계획인 구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2억5,000이 적은 것 아닙니까?

생각에 따라서 많을 수도…

강남 개발할 때는 무척 많은 자금을 들여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강동구 55만 인구가 2001년을 바라보는데 2억5,000이 타당성이 있는 금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괄 공히 내려온 금액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는…

일괄공히 내려온 금액은 아니고 이것은 면적과 인구수에 맞춰서 하는 품셈표가 있습니다. 품셈표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 강동구가 대충 서울시 1,100만명의 1/22이기 때문에 한 50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중간치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대충 타구와 비교해서 거의 엇비슷하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 것 입니다.

「2억 5,000은 내년도까지 자치구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안에 의한 예산 계상금액이다」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80쪽에 가서 건설국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미리 항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 준비가 되셨을 것으로 보고 나와주시면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아까 본회의에서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역에 나가 보면 일용직 8,150원이란 돈이 사실상 너무나 일하시는 근로자 되시는 분들이 너무 금액이 적고 일하는데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아까 우리 건설국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서울시 기본계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서로 그냥 얘기해야 별론 큰 효율이 없다고는 하지만 오늘 속기록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용직 근무자 8,150원은 굉장히, 현재 도시근로자의 일반적인 노동 시간제로, 봐서 저임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그 사람들과 실지로 대화를 해봤을 때 굉장한 불평을 들었습니다. 또한 주민들로부터도 사실상 그분들이 하루 8시간 노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가 계산을 전부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따져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 따지는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150%, 또는 시간외 더 주는 것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은 야간수당이라고 그래서 현재 2시간으로 잡혀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2시간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도 3,060원이라는 돈은 실제로 너무나 현실을 무시한 금액이 아닌가해서 좀 올려 드려서 추경에 반영은 되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다른 어떠한 방도가 없는 것인가를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질의코자 합니다.

아주 유효적절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취로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취로사업비가 이번에 추경 해가지고도 예산이 3,50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서울시 전체의 방침이 하수도를 관리하는 인부가 지난해까지는 일용인부로 해서 하루 나와서 일을 하면 1만5,500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일당제로 지급하던 것이 시에서 전체 방침으로 이것을 일용을 상용으로 바꾸면서, 즉 말하자면 하루하루 날품팔이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상용잡급화 했는데 이 상용직급화 하는데 따른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8,150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이것을 더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여기에 따라서 8,150원이지만 여기에 상여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근속가산금이라든가 또는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같은 것을 보태면 조금은 나아지지만 지난 해의 1만5,5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인원을 지금 27명 하수도 인부를 전체 운용하고 있는데 도저히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수방지연데도 지금 2-3명 밖에 구하지 못합니다. 왔다가도 나가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아울러서 제가 사정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별판공비해 가지고 수해대책 업무 추진비에서 635만원을 요청한 것은 인부들이 수방대책을 하면 밤을 같이 세워야 합니다. 밤을 같이 세우는데 그 인부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밥값이 없습니다. 밤을 세워서 일을 시켜도 건설국장이 밥을 챙겨 준다고 그래서 적어도 밤을 세우는 날 만이라도 그들에게 5,000원 정도라도 해서 밥을 먹여야 되겠다 이러고, 또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적어도 불러가지고 아침이면 해장국이라도 국장이 먹일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보통때 준설하고 이럴때는 대책이 없지만 수방대책 기간만이라도 그들을 좀 격려하자는 의미에서 여기에 특별판공비 630만원을 최소한으로 반영한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청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하수도를 실지로 움직이는 것은 여기 건설국장있고, 하수과장있고, 계장있지만 하수도 막히면 나가서 곡갱이 들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합니다. 이들이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물난리 났을 때도 사방에서 구의원님들께서 직접 비를 맞으며 우리 보내달라 보내달라 하는데 인부가 20명 밖에 안됩니다. 보낼 길이 없습니다. 이것도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지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50만 구민의 하수도 관리를 불과 20여명이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주시고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일용인부가 아니고 이제는 상용잡급으로 바꾸셨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일용으로 할 때 하고 지금하고 그 분들에 대한 것을 여기서 평가한다거나 하는 것은 참 저희가 너무 송구스럽지만 저희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준설공사한다고 기계 갖다 놓고서는 하루 한 두 시간 하고서는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리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거기에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지난번에 우리 건설국장님과 하수도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대형차량, 빌려온 차량까지 합해서 두 대가, 뿜는차, 빠는차 해가지고서는 두 대가 저희 지역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분들이 용역회사의 상무라는 분이 따라 붙었을 때는 사진기 갖고 다라 붙고 저희가 같이 따라 붙었을 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다 떠나고 저도 지역의 다른 일을 봤을 때 그 분만 나왔을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들어가 보고서는 안된다는 것이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를 바라는 부패 현상을 현재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로 현재의 상용잡급으로 되어 있는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원자체가 인원이 모집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용역회사를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우리 건설국에서는 이 차량을 직접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구에서 보유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지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문제를 제 답변은 어렵고 다만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신 김에 한가지 마지막으로 82쪽에 시설비 삭감, 감액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감액 문제는 또 우리 본 회의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서면질의로써 이미 질의가 나갔습니다만 제가 답변서 내용중에 이 감액되었다는 것이 물론 다른 쪽으로 이용이 됐다는 것으로 알아는 듣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서면질의 한 내용 중에 이것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번 답변 내용 중에 답변내용 하수 30350-27715중에 이 두 번째 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연초에 전수조사하여 저지대 침수 예상 지역 중 토사가 많이 퇴적된 지역을 우선 준설하는 계획을 수립 준설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다른 쪽으로 이 금액을 쓰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8760만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해서까지 제가 보기에는 연초에 준설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했는지…

최위원님, 하시는데 이 8,700만원을 해 가지고 앞에 일용잡급에 하수도시설관리인부임 증원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일용잡급으로 있던 예산의 규모를 상용잡급으로 과목을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옮기면서 따라서 단위가 1만 5,500원이 8,200원이 되면서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같은 액수가 숫자가 늘더라도 인건비는 적게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깍인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동의 황철성 위원입니다. 74쪽을 보시면 수해지역 주택 안전진단비라고 나와있습니다. 수해지역은 성내 1,2,3동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수많은 세대들이 수해를 입고 있는지 30개소로 특정지역으로 묶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입니다. 이번의 수해지역에 대한 안전진단비 3억원이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작년부터 수해지역 안전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수해지역 중에서 안전진단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서울시에다 저희가 진단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앞으로 자치구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치구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치구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저희한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30개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이 30개소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추경에, 사실이 30개소 신청이 들어온 것은 작년말부터 금년 6월달까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본회의 때 질의답변에서 밝혔듯이 93년 정도면 침수지역에 대한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시한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93년까지는 추가적으로 안전진단을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안전진단을 해줄 요량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는 현재까지 신청되어 온 것에 한해서 약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심의위원회 간사 문활성 위원입니다. 내가 잘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모두가 지루한 시간에 시장하시고 조금은 점심 시간으로 가기를 바라지 않느냐 하는 독심술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소위에 가서 자세한 계수관계의 조절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하기로 하고 오늘 질의는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간사 입장에서 오늘 지루한 시간 불편한 자리에서 오랜 시간 질의,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국.실. 소장님 과장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