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지역개발특별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지난 제2회 임시회 지역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박노운 위원을 위원장으로 재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노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도시계획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위에서 심사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도시계획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5월 1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이 아니라 건의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는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많은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이 되었는데 이 위임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시장에게 건의,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유치하고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시 의회 의원님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해서 13명에서 17명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많이 영입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17인 이내로 한다고 하는데 17인이 상한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범위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세칙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3분을 모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입장에서 좀더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합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운영세칙에서 만들어지겠습니다만 현재 13명에서는 시장님이 위원장, 부시장님이 부위원장이고, 나머지 11명에서는 공무원이 3명 민간인이 2명 전문가가 6명입니다.

지역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노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