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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귀섭 의원 발언

제3회 제5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1991-07-20

박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민방위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동선

조동선민방위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의 민방위교육이 보라매교육장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동의 민방위담당직원이 바로 거기 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료수합이 밤늦게 완료되어 어제 자료를 못 드리고 오늘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방범비상벨 설치가구의 명단을 여기에 첨부했습니다. 지금 금년도 계획이 779대인데 현재까지 설치한 게 220개입니다. 이것을 각동에서는 매월 담당자를 소집해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질 않고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도 50%인 1만 5,000원씩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독려를 하게 되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자금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70년대부터 설치하기 시작해서 현재 7개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하나를 신정3동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월3동 독수리아파트에 하나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비상급수시설 말입니까?
동선

조동선민방위과장

예.
귀섭

박귀섭위원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7군데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식수로써 비상시에 유효합니까?
동선

조동선민방위과장

예, 그러한 취지로써 이것이 민방위업무가 개시된 70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만성적인 출수불량지역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 비상시는 물론 평상시 활용으로 급수난을 해결 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이 2,500만원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독수리아파트에다 개설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이라는 것은 항상 흘러야만이 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설해 놓은 것을 개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 그것이 비상시에 식수로써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동선

조동선민방위과장

그러니까 저희 지침이 가급적이면 개방을 해서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리면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월1동 왕실아파트에도 급수시설 지하수를 개발해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는 과정이 개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할 때에도 그때마다 동의 지시를 받아서 사용하게끔 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주민을 위한 시설인가? 안 그래도 식수가 오염이 되어 지하수를 개발하는 판에 동네분들이 약수 뜨러 가서 하루종일 기다리는 이 때 이런 시설이 있으면 식수로써 가능한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 대다수가 활용하게끔 개발을 해야지 무턱대고 자원만 들여서 개발해 방치했을 때에는 개발의 효과가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건지 민방위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선

조동선민방위과장

서울특별시나 우리구의 방침도 어디까지나 개방을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하는 동의 입장에서는 이걸 개방하게 되면 전기사용료 부담도있게 되고 고장이 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겁이나서 활짝 열어놓지 못하는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개방을 해서 물을 전부 나눠 드리라는 강력한 지시는 여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앞으로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보충질의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수개발이 식수로써 가능하고 시설자체가 하시라도 틀며는 전기로써 물이 나오게 됐습니까? 두레박질하게 됐습니까?
동선

조동선민방위과장

아닙니다. 다 나오게끔 자동펌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상부의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구청에서도 동에 지침을 내리고 동에서 시행을 할게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모든 문제는 전부 위의 지침이라 하셨는데 구청에서도 동에 지침을 내려서 동민들이 좋은 급수를 마시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민방위과장님 어제 교육중에 답변서류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관내 범죄취약지역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 비상벨설치에 있어서 대상가구 가구가 779가구인데 당초 예산지원이 369가구, 추가예산지구 가구가 410가구입니다. 지금 설치한 곳은 220가구인데 내가 아는 사람이 15분 계십니다. 앞으로는 저소득층만 달아주는 걸로 합시다. 내가 보기엔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도 많으며 관내 범죄 취약 및 저소득층 거주지역이라 했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시정을 해시 저소득층에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야지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이 15명중에 13명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관내에 민방위과장님이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빼고 동민이 원하면 1만 5,000원을 지원해 준다 하는게 좋습니다. 민방위과장님께 말씀드릴 게 많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조동선민방위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779개 라는 것이 저희가 작정한 목표가 아니라 본청에서 작정해 일방적으로 내려와 배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중에 달성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실적이 안 올라가서 쩔쩔매는 실정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앞으로는 민방위과장님이 동장님과 담당직원과 타협해서 저소득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실시해 달라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다했는데 설치는 거의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저소득층을 빼든가 둘중에 하나를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동선

조동선민방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비상벨설치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비상벨설치 명단을 보면 몇 개 동은 했고 어느 동은 하나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비상벨을 설치 했으면 지역에 대한 어느정도의 홍보가 있어야 그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의하시는 우리 구의원께서도 많이 나와 계시는데 저도 그간에 지역의 일도 19년째 하였고 단체장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비상벨설치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비로소 이번 심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홍보가 안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리고 그간 비상벨을 약220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해 놓고 그동안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말하자면, 어느집에 도둑이 들어서 벨을 누르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떤 장치가 되어 경찰관이 와서 잡는다든지 하는 설명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황득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779대를 목표로 해서 추경예산을 세운 모양인데 이걸 하더라도 홍보를 제대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이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도둑이 들어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든지 하지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선

조동선민방위과장

첫번째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이 사업이 시작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는 반회보에 게재하고 통·반장회의에 반드시 이 문제를 동장이 거론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동에 확산이 되어 수요가 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능은 이것을 2, 3가구에 각자 설치해 스위치를 올려놓고서 만약에 도둑이 침입했다 하면 도둑과 싸우는 소리라든가 벨을 누른다든가 하는게 같이 연결한 집에 그대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열어놓은 상태에서 방에서 비밀이야기를 해도 연결해 놓은 집에 들리게 되어 있어 방범효과는 100%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현재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효과측정을 못해 봤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비상통로가 한 가구에 설치되어 있다 하면 파출소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동선

조동선민방위과장

아닙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럼,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동선

조동선민방위과장

가옥과 가옥 사이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명단을 보면 모 구의원님도 있는데 그런걸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장님이 동네 구의원과 의논을 해가지고 하라고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동네에 불만이 있으면 안되니까 설득을 시켜서 이번에는 어느 통, 다음에는 어느 통 하는 식으로 동장님과 지역유지가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조동선민방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보충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11일날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목4동의 40군데에 비상벨이 설치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현재 명단을 보니까 목4동이 4건입니다. 그런데 왜 11일 날은 40군데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선

조동선민방위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계획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목4동이 현재 설치된 곳이 40군데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계획이 더증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을 해 봐라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보니까 4군데네. 어떻게 10분의1로 축소가 될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하고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행정적으로만 지시해 가지고 설치한지 안한지 확인도 안 해 보고 설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동선

조동선민방위과장

아니 총 숫자가 220대가 변함이 없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아니 여기 속기가 되어 있어요 속기가 민방위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속기가 되어 있다고요.
동선

조동선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4건을 40으로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앞으로 좀 잘 하세요. 그러시고요 지금 지하수 개발하는거요 언제까지 개발하실랍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동선

조동선민방위과장

내주 동장 회의 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선

조동선민방위과장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장님 보충설명 있겠습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어제 강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내용을 밤새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신정1펌프장 주변에 관망도는 세번째 페이지에 첨부를 해 가지고 이번에 공사준설을 해야 될 구역에 대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두번째 90년도 준설 집행 실적은 당초 예산을 3억 6,0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집행은 2억 8,600만원을 했습니다. 구 보유 장비는 현재, 그때 90년 당시 준설기 8대와 인부 12명이었고 민영준설은 성윤개발 대표 이일원씨가 보유장비 흡입차 3.3㎥ 1대와, 세정차 1대, 덤프 2대로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준설량은 총 9,069로㎥서 도영이 2,800㎥, 민영이 6,300㎥정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직영에 대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계산상으로 추정물량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민원처리 사항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차이는 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세번째 91년 준설집행실적입니다. 기준일은 7월 15일 현재로서 총 계획량 7,740㎥중 현재 6,200㎥안에서 80%를 진척 시켰습니다. 80%는 당초 저희 계획으로서는 우기 전에 70%를 수행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직영은 1,250㎥이고 민영은 4,554㎥를 수행을 했는 바 민영중에서 이미 돈이 나간 기성은 4,556㎥로서 약 1억 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민영에 대한 도급은 약 2억 7,000만원이 도급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선 1억 5,000만원이 기성이 나가게 됐습니다. 네번째 이번에 상정한 추경사업 내역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영 준설은 우리가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흡입은 얼마, 바켓은 또, 인력은 얼마 이런식으로 해서 단가로 계약을 하고 그 상황, 사정에 따라서 기본원칙은 어느 쪽을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상황,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작업지시를 하고 그 작업 한 결과를 확인을 해서 결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상정한 것도 중앙1수로, 2수로, 신정동하고 신시가지 온수관리 이 네군데 외에 금년 하반기 우기가 지나 가지고 급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후 다시 수사를 해서 거기에 일부 물량은 조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책정하고 산출을 할 때 퇴적토 그러니까 준설토가 쌓이는 깊이를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 방식별 물량은 인력이 1만㎥, 흡입이 100㎥ 박스는 인력으로 준설을 하고 오수관은 흡입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가는 운반비가 포함 된 단가로서 지금 현재로써는 난지도에다가 사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설업체는 특혜산업이고 흡입차는 12㎥로써 대형입니다. 세정차 1대하고 덤프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재해대책본부 펌프가 동감시장치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첫번째는 현황으로써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신정1, 2, 3 펌프장이 있고 설치년도는 87년에서 89년까지 한 것입니다. 구·펌프장은 1978년도에 된 것입니다. 소요산정액은 2억 5,000만원으로 했는데 뒤에 보시면 공사기간과 C.C.T.V.설치효과에 대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조달 계약품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하는게 아니고 설계서를 작성을 해서 발주품의를 한 다음 조달청으로 이송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단가 또 금액을 재조정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업자선정을 해서 다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 조달구입 기간이 약 1개월반, 실제로 저희 금년도 본예산에 신정1, 3유수지에 제진기라고 있습니다. 스크린상에 부유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금년 3월 발주하는 목표아래 저희들이 3월초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계약된 것을 조달청에서 정리하고 계약된 것은 5월중순경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7일날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작업하는 결과에서 그런 화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시스템설치가 약1개월반 표시판넬하고 송수신장치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통신공사의 전화회선을 이용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허가관계 설치관계로 해서 약 1개월하고 또 제작하는데 1개월, 설치하는데 1개월, 그래서 한 3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기간은 6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C.T.V. 설치효과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물 보호에 신속대처가 가능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구 보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저지대 침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펌프가동 감시장치 설치의 대략 도면이 되겠습니다. 신정 1유수배제펌프장에서는 유수지 스크린 앞부분과 안양천 외측에 카메라 두대를 설치해서 펌프가동실에 직접 전송을 해서 모니터로 할 수 있고 그 상황을 보고 조작원이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신정2, 3에서는 수위기록계와 펌프가동기록계가 전송장치에 의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구청 상황실에서 펌프장 현황시스템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장치와 그 다음에 그래픽판넬을 설치해서 그 상황을 보고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황판 설치는 양천구 유수지현황, 수문개폐상태와 신정 1,2,3유수지의 내,외수위와 펌프가동 상태를 상황실에서 직접 보고 상황실을 관리하는 사람이 직접 현장에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유수지 현황 판넬판이 지금 모형도가 나와 있는것 같은데 그 판넬판에서도 유수지에서 작동하는 상태를 감시하면서 조작이 가능한지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지금 저희 상태에서는 일본에 다녀오고 일본에서 수방시설을 관리하는 측면, 일본은 저지대가 많기 때문에 펌프시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앙 콘트롤 시스템장치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도 직접 펌프를 가동 또는 수문을 조작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현 실정으로서는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로서는 그 상황을 알고 유수지 근무자한테 지시를 하면서 실제로 가동은 유수지 근무자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인력이 수동으로 현장에서 작동을 하고 가동을 시키고 정지를 시키면서 판넬이 중앙감시체제로 해 가지고 구청 상황실에 입력이 되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그 현장에 있는 데도 꼭 판넬설치를 하고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실제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수위에 잠수교가 있는데 잠수교를 통제할 수 있고 잠수교 상태를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용산구청에서 합니다만 용산구청에서 C.C.T.V.를 설치하고 그것을 구청 상황실에서 직접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서울시 재해대책본부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재해대책본부에서도 그 상황을 보고 지금이 통제할 수 있는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수지 근무자가 어느 상황에서 펌프를 몇대를 가동해야 되느냐 또는 수문을 닫아야 되느냐 열어야 되느냐 하는것은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구청에 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해서 지시할 수 있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보통 판넬을 설치한다면 세군데 네군데 펌프장에다, 예를 들어서 도대체가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20군데다 100군데다 그랬을 때 그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판넬 설치라든지 C.C.T.V.가 설치가 되어도 네군데 뿐이 되지 않는데 꼭 필요한지요?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작년에 7월11일날 약 450mm, 우리 구청이 450mm 비가 왔고 안양천 계획 최대 수위가 12.87m인데 12.17m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정 1유수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이워터레벨이라고 그래서 최고 수위가 유수지의 6m가 되겠습니다. 근데 6m가 작년에 넘었었는데 그 상황에서 펌프를 가동해야 되고 몇대를 풀가동해야 되느냐, 오버로드가 걸리는데 가동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유수지 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과장이고 재해대책 본부를 운영하는 보좌관으로서 꼭 유수지 한 군데에 접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상황실에서 직접상황을 처리하면서 그 여타의 상황을 접수를 하면서 유수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네. 그리고 준설관계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1년도 준설집행 실적을 보면 지금 80%가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80%가 되어 있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다시 막대한 돈, 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준설을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어제 제가 개략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구 관내에 앞으로는 1년 준설지역, 2년마다 해야 될 지역 또는 5년마다 해야 될 지역을 분류해서 추정으로 물량을 산정해 본 결과 약 1만5,000㎥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한 80%라는 것은 금년초에 계획을 해서 금년에 준설을 해야 되겠다고 한 것에 대한 80%를 실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고 추경에 반영한 것은 현장조사결과 그렇게 쌓여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또 금년 우기가 지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뒷골목이든지 또는 대로변이든지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유입이 많을 것으로 계산을 해서 현재 쌓여 있는 것과 또 앞으로 쌓일 것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런 계획은 91년도 준설계획에 비가 온다라든지 또 쌓인다라든지 예측을 하고 지금 계획에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만 지금 금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추가예산을 추경해 놓고 있습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는 하수분야에 대한 공사라든가 준설을 본예산에 상정하고 추경에는 상정을 별로 안했었습니다. 특별하게 있는 상황이외에는 안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1차 반영을 해서 실직적인 사항은 본예산에다가 해야 될 사항이지만 하수분야에 공사나 준설의 특성상 재해라는 것은 6월달에 오기 때문에 재해나 또는 우기가 12월달에 온다면 그런 이론이 맞겠습니다만 6월달 중간에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변경을 해서 앞으로는 추경에 중점적으로 반영을 하고 본예산에서는 나머지 것을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만 준설을 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의 확인과정이 눈으로 확인하는지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확인하는지 그 확인 과정을 좀‥‥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저희들이 준설을 민영으로 하게 되면 민영준설을 하기 전에 하수관에 쌓여있는 준설토가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 구간을 다 측정을 합니다만 샘플로, 하수관을 준설을 한 후에 몇 몇 군데를 샘플로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직접 들어가 봐서 여타 지역은 전부 사진으로 촬영을 하고 몇 군데 들어가 봐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준설작업이라면 보통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쌓여있는 내용물들, 모래, 자갈 기타의 내용물들을 다 처리를 해야 하는데 청소를 하는 그러한 과정이 많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청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준설을 하는 것인지 내용을 금년도에 3억 6,000만원이 금년도 예산보다도 너무 많은 터무니없는 그런 예산이 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저께 말씀하시기는 4m 20cm의 관이라고 했는데 그 관에 40cm가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분의1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추가예산으로 해 가지고 급히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타당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을 한 것은 원칙이 봄과 가을에 계속 연중으로 해야 됩니다만 예산으로 책정되기는 추경자 본예산인데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그것을 우기 전에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내서 가을철과 그 다음 봄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도를 처음 하기 때문에 금년 봄에 본예산에 한 것보다 추경이 더 많아졌다는 그런 말씀이고 두번째 하수관의 4.2m의 크기가 되는데 40cm정도 쌓이면 10분의1 인데 그 준설을 추경에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먼저 4.2m는 폭을 말씀드린 것이고 높이는 2.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가 넘는 것이고 저희들이 기준을 잡기로는 관 깊이의 20%이상이 되면 준설을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자료를 요구에 따라서 해 주시는 것보다는 미리 제시를 해 주셨으면 시간절약도 될 수 있었고 고생을 하시지 않아도 될텐데 지금 현재도 내주신 자료를 볼 때에 제가 볼 때에는 만족한 자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 치수 하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관심을 갖게 되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양천구는 안양천에 인접한 지역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치수나 배수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러한 절대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구청에서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의을 하니까 여유있는 자세로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제가 보니까 90년도에 보며는 직영 준설반이 있고 민영 대행이 있는데 90년도에 민영대행에 2억3,000만원 91년도에는 민영대행이 2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지금까지 준설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부분에 대해서 퇴적깊이가 1m 가까이 추적되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준 설을 하면서 또 막대한 인력관리비를 지출해 가며 직영반을 운영하는데 충분한 준설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에 저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근무하는데 수방분야에 대해서 그러한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준설비 2억3,000만원이고 금년에 2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금년 추경에 들어가 있는 물량이 많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관내에 27만m의 하수관이 있습니다. 목동단지는 신개발지로서 3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준설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직영준설의 경우 실제로 4대의 준설기를 가동을 합니다만 작업양의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는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준설인부가 한달에 40만원을 타가는데 나이가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그 직영준설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작아서 직접적으로 한곳의 하수관이 막혀서 그 민원을 처리하는데 작업양을 크게 거양을 하고 효과를 크게 거둘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성상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가정하수관이든지 공공하수관이든지 물이 안 내려가고 있다고 그러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또 작업원들이 맨홀 안에 들어가 보고 확인을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꽂을 대가 있는데 그것을 하고 또 준설장비를 설치를 하고 그런 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량에 있어서는 많지 않습니다. 두번째 민영준설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시작한지가 작년하고 올해 두번인데 민영 준설을 실시하면 단가가 상당히 준설업체에는 저렴하다고 하지마는 물량으로 보아서는 많지 않은데 예산이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신정2동 저지대를 했고 또 금년에는 신월2, 4동 박스를 했습니다. 박스준설에 대한 시작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 가고 있다 그래서 중앙수 단말부분이어서 유수지의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박스 높이도 크고 그래서 많이 적체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재 확인을 해 보니까 많이 쌓여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미터에 40cm면 15%정도 되는데 금년이 지나면 2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지금 직영준설 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효율성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우리 직영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시고 지금 산출 내역을 보니까 1만루베가 나오지요. 우선 산출계산에 1만루베에 3만5,000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단가는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설계한 단가는 22개 구청에서 동일할 것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위치상으로 볼 때에 작업여건상 주위에 장애물이 있다든지 고지대가 아닌 아주 평탄한 곳입니다. 난지 하수처리장, 기타 몇개 구청을 제가 표본 조사한 결과 1만3,000원 내지 1만6,000원 까지가 인력준설 또 주위 여건에 따라서 3만원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만5,000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단가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하수도 준설품이 잘못되었다면 토목품을 적용해서라도 이것은 다시 시정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을 볼 때에 1만 루베를 물량으로 보면 15톤 트럭으로 하루에 적재할 수 있는 10루베를 기준으로 해서 50루베씩 5대씩 나간다고 하더라도 1,000대분입니다. 이 1,000대분이 이 박스 안에 지금 퇴적이 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이것은 그동안 할 것입니다. 하수관리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1,000대분이 하수관속에 퇴적이 되었다면 우리 주민이 어떻게 믿고 안심하고 살수 있겠습니까? 내 계산이 틀렸습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지금 물량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물량을 계산을 할 때에는 1,000㎥, 또 10,000㎥ 15톤 덤프트럭으로 천대분 이렇게 계산하면 그것은 많은 양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관개 박스와 하수관의 길이와 넓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산재해 있다면 산재해 있는 폭이 20%미만일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속 쌓여 가기 때문에 20%이상이 되면 준설 대상이 되어서 준설을 한다. 그런 계산을 한다면 2.5m박스가 20%이면 50cm입니다. 50cm까지는 안 차 있는데 앞으로 찰 것이다. 저희가 추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영 준설은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한 물량이지 실지 그곳에 가서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하기 전에 퇴적량을 정확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업지시한 다음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추정물량에 대한 것은 개략적인 것이고 거기가 실제로 안 쌓이고 박스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든가 또는 오수관지역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준설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총체적으로 10,000㎥, 차량으로 1,000대, 이러면 분명히 많은 양입니다. 그곳이 한군데에 쌓였다면 분명히 물이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이 있고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설을 하면 20% 미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20%이상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준설을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럼 이번 준설예산에는 조종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음,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양천구는 안양천을 끼고 있는 아주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양천의 치수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저희 모든 자치운영에 있어서 안양천의 장단기 치수내지는 하수 배수관리에 대한 계획변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 사업이 장방의 안전, 유지, 관리 예를 들어서 수위를 묵검한다든지 제방을 높인다든지 안양천의 추적을 준설을 한다든지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수문이 혹시 노후가 되었다든지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이 있다든지 하는데 대해서 시설장비의 현대화를 한다든지 펌프장에 충분한 펌프시설이 되어 있는지도 정상가동이 항상 가능한지 등을 장단기 계획으로 사업계획으로 대입을 해서 이런식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퇴적된 것을 준설하는 예산으로 연중 상반기·하반기하여 7, 8억을 낭비를 한다면 도저히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 앞으로는 좀더 우리 하수과장이하 여러 직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이런식의 예산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장단기적인 계획을 내놓아서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준설 예산비용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외국의 박스라든가 하수관, 오수관에는 이런 정도의 토사가 유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한국적인 실정으로서 이렇게 토사가 유입되고 그것을 긁어내는 그런 것은 타 국가에는 예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준설을 하고 있다는 장비가 토사를 긁어내는 장비가 아니고 이 물질 또는 부패하는 물질을 긁어내는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개지라든가 토사가 유입되는 도로상에 모래가 떨어진다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물론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말 어디지역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수도 뚜껑을 열고 연탄재를 집어넣는 지역도 많습니다. 이것은 준설비용을 우리 구청이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것에 앞서서 주민들의 하는 형태가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준설예산을 많이 해야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하수관에 쌓여 있으니까 준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안양천 치수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안양천은 직할 하천으로서 건설부에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설부에서 서울시로 이관을 했고 서울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안양천변에 있는 우리 양천구로서는 안양천 제방 길이가 저희 담당구간이 5.17km입니다. 그러나 영등포, 강서, 구로와 연대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구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안양천 하상을 낮추기 위해서 준설을 검토했습니다만 우리 구청만 예산을 들여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안양천 제방에 대한 안건은 작년 비로 인한 대풍수해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고 안양천 제방의 높이 한강 제방의 높이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근간이 되는 것은 홍수양이 겠습니다만 그 홍수량 계산을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고 저희 구청 관할로서는 금년 추경에 본청에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6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65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중에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안양 제방 보강 및 제방도로를 높이는 작업을 금년도부터 시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수문이라든가 펌프장 가동상태는 금년에도 관리비를 4억정도 투입을 해서 보수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것과 같이 안양천 펌프장이라든가 수문이 이상작동 또는 오작동을 하게 될 때에는 저희 관내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한가지 자료 관계인데 90년도 91년도, 직영, 민영의 준설 실적에 의한 구간을 명시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저는 C.C.T,V.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반사적인 이익, 효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보았고 총기문제도 설명이 되었고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라든지 용산구청관내 아니면 기타지역에 이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구로구청이 작년에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에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청 현황실은 제가 직접 가보았고 용산은 가보지 못했는데 운영상태 C.C.T.V 카메라를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관리라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대에 500만원 이상인데 자동으로 C.C.T.V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습기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하는 점에서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의원님께서 통과를 해 주신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여기 자체에 수방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지요. 우리 의회측에서 볼 때에 소위원회가든지 어떤 협조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재해대책본부를 금년부터 가동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 하수과 자체에서 기동반 20명이 교대로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5명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단기별로 상황이 있으면 근무를 하게 됩니다만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제일 약한 것이고, 2단계, 3단계가 강한건데 2단계, 3단계가 발령되고 근무를 할 시, 의원님들이 저희 수방대책본부 운영을 하고 밤새워 가면서 작업을 하는데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내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신정1, 3 유수지를 비가오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동 상태를 수시로 의원님께서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감사합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추가로 구의원님께서 사업요구를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9, 10, 11번 사항으로서 9번에 목4동 765번지 일광연립 하수도 복구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10번은 이미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11번도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들이 맞아가지고 이것을 10번에 포함시켜 가지고 추경에서 사업을 해서 개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과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귀성

박귀성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위원 10명이 추경예산을 한 4일동안 다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민방위과장께서 마지막 끝을 마치면서 인사얘기로 뭐라고 얘기 했느냐하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끝을 맺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민방위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깍듯이 인사를 예를 갖춰서 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적어도 위원10명이 추경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또한 우리 양천구민을 대신해서 대표로 예산을 다루는 이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인사를 그렇게 하고 나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라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구청장한테 앞으로의 시정요청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정을 바랍니다.

김연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집행기관에 국장, 과장님 여러분을 저희 의회에 이렇게 오시도록 해서 질의 답변과정에는 때로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어떤 결례되는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보다 더 잘 시정이 돼서 서로 결예를 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