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조정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1991년 제1회 강동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저희 제1심사위원은 위원장 황성태 , 위원 고근숙 , 위원 안계만 , 위원 엄영주 , 위원 윤규진 , 강동구의회 제1소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2억 6906만 3000원으로 그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 1억 8686만 3000원, 기획행정비 3억 5993만 8000원, 내무행정비 14억 9128만 5000원, 재무행정비 1억 1973만 5000원 지역방위비 2764만3000원, 예비비 8359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당초보다 1억 8686만 3000원이 증가편성되었는 바, 이는 의회사무국의 직제신설과 당초 의원정수를 30인으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8명이 늘어남에 따른 사항으로서 대부분이 법정 경상비로 수정 또는 감액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보다 19억 7095만 8000원이 증가편성되었으므로 그 주요내용은 불법주차요원 및 청소차 운전기사 등이 증원 및 기능직으로 전환되면서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상여금, 제수당과 기구증설에 따른 기본행정, 비품구입비, 공공요금 등이 대부분으로 특별히 수정 삭감할 사항이 없으나 문화공보예산 중 통. 반장에 일간지 구독료 예산은 추경에 신문대금 인상료 3996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나 92년 본예산 편성시 신문구독료 예산편성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무행정비 14억 9,128만 5,000원의 주요구성 내용은 분동에 따른 필요경비와 잼버리대회에 따른 홍보예산과 구민회관 시설개선비, 비품 등 자산취득비, 대수선비로서 구민회관 시설비 1억 6,614만원의 시의회 건물개수에 따른 각종 장비의 관리전환에 따른 설치비로 필요한 예산으로 볼 수 있으나, 90결산검사 보고시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듯이 구민회관 용역계약과 구민회관에 입주하여 있는 각종 직능단체에 대한 공공요금징수 문제도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재무행정비 1억 1973만 5000원으로 대부분 구전체의 물품구매비, 자산취득비로 수정삭감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소위원회 소관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2억 5906만 3000원 수정,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소위원회 소관은 각기 예산을 심의를 할 때 박봉수 위원외 4명의 위원이 예산심의를 할 때,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의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토지매입비가 4억 5000만원 계약금조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주로 평당 450만원 정도 추정된다고 보는데 계약금조로 해서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넘어갔고, 가정복지과에서 골목 할아버지 예산이 2040만원, 그런데 15개동만 집행되어 있는 상태인데 교통 할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제도가 340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통할아버지는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날 우려성도 있고 산재도 포함 안되어 있어서 교통할아버지 예산을 골목할아버지 예산으로 변화해 가지고 현재 15개동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전동으로 확대토록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보건위생 관계는, 장비가 노후화되었는데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청소과 문제입니다. 당초 구청(안)은 8.5톤 트럭을 4대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의도에서 김포로 가는 장거리 운반을 하다 보면 차량정비가 되어야된다 보고, 의회(안)은 11톤 트럭을 차량 도합 6대 구입하기로 하고 대형 트럭이기 때문에 콘테이너는 대형으로 또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25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고, 그래서 추가경비가 약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2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7억 5011만 1000원으로 주요구성 내용은 사회복지비가 27억4793만 9000원으로 99.9%, 나머지는 산업경제비가 217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2소위원회 소관 예산에 관한 경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사회사업비, 보건위생비 및 산업경제비는 수정 삭감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환경분야 쓰레기 처리비 중 자산취득비 항의 청소차량 대폐차와 청소예비차량 구입내역이 8.5톤 트럭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향후 쓰레기수송이 난지도에서 김포해안 매립지로 수송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소형보다는 대형차량으로 1회 운송물량이 많아야 보다 능률적일 것임을 감안할 때 청소차량 규모를 8.5톤에서 11톤으로 적재용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폐차 1대 예비차량 구입 3대 등 모두 4대를 11톤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기 추경편성된 예산 대폐차비 4,000만원을 4,800만원으로, 예비차신규 구입비로 기 편성된 1억 2000만원을 2400만원을 더한 1억 4400만원으로 이에 따른 콘테이너박스 8톤을 11톤으로 변경함으로써 추가 발생하는 7200만원, 청소수거능력 향상을 위하여 청소차량 11톤 2대 신규 구입을 위한 예산 9600만원 등 도합 1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제2소위원회 총 예산규모가 27억 5011만 1000원 중 수정 삭감사항은 없으며 청소차량구입 등에 따르는 추가소요재원 1억 4,000만원을 포함한 28억 9011만 1000원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3소위원회 보고를 하기 전에 우선 저희 소위 때문에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모두들 진지하고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서 있었던 일로 생각하시고 이해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3소위원회는 김영옥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활성 , 홍익근 , 황철성 , 최준용 위원 등 5위원이 의견일치를 보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원회 소관 총 추경예산(안) 규모는 29억 111만 8000원으로 그 주요 구성내용을 보면 지역개발비 28억 156만 4000원으로 96.4%, 공원녹지비 9955만 4000원으로 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소위원회 91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공원녹지비 9955만 4000원은 수정 삭감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지역개발비에서는 주택사업비중의 특별판공비에 편성된 수해지역 주택 안전진단비는 수해가 집단으로 발생한 지역은 성내동 지역이나 강동구 관내 다른 여타지구 중에는 크고 작은 수해를 입은 경우가 많이 있음을 감안할 때 특정지역의 안전진단비를 전체구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 여타지역에서의 다발적인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해지구 주택 안전진단비 3억원은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다수이며 소수의 의견으로 집단수해지역으로 국한된 경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지역개발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비 20억 2800만원은 관내 주요도로정비 및 개설공사로 수정삭감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제3소위원회 총 추경예산규모 29억 111만 8000원중 경정사항은 없으며 삭감부분은 주택사업비 중 특별판공비, 즉 수해지역 주택 안전진단비 3억원을 삭감한 총규모 26억 111만 8000원으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