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형 의원 발언

2조 3호 창발적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이번의 개정안에서 삭제가 됩니다. 6조 3항을 현행과 같은 그랬는데 거기에 양 위원님의 말씀은 현행과 같이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2조 2항을 봐 주시면 2조 2호와 관련되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살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이 있어요. 공무원만 해당되면 물론 6조 3항이 삭제가 되어야 되는데 민간인이 있기 때문에 6조 3항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이라면 이 민간인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경우 하천부지의 임대료를 안 받는다든지 이것을 제보하는 이러한 민간인도 포상금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6조 3항에서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당해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한다. 이것은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6조 3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제6조 3항에 대한 내용의 자료가 올라오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료를 받은 다음에 생각하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후에 하죠.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참고물을 보시면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준칙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의 6-3이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준칙 시달이 경기도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2조에서 현행하고 개정이 있는데 2조에서는 지급범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호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별정직, 계약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1항의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내용이 내려와 있고,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도에서 준칙이 내려오기는 개정안이 2조 1호의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앞의 시의 조례안을 봐 주십시오. 2조의 개정안을 보시면, 시에서 이번의 안은 2조 1호을 보시면,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공무원 여기까지는 맞는데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은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시에서는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으로 계약직 공무원이 없어지고 기능직으로 시에서는 바꿔 올라왔다. 현재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는 계약직이 없습니다. 기능직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기능직으로 올라 왔는데 기능직이 더 맞는 거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즉, 구나 시를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계약직 공무원은 없고 기능직이 실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은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3년씩 계약하는 경우로 보건소 의사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계약직이 없습니다. 기능직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6조 3항을 보면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민간인에게 포상금이 많이 나갔습니까?

78년 2월에 본 조례가 생긴 이래 한 건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유인물의 2조 3항을 봐주십시오. 지급범위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라는 사항 때문에 6조 3항이 나온 겁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자에 대해서는 동장이 신청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규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세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 부서인 세무과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일선 동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인지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이 과연 세원의 확보에 숨은 세원을 포착한 이런 문제인가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다루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부서는 역시 일반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는 동장한테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올리도록 조치한 겁니다.

78년도 이후부터 한 건도 지급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은 있으나마나 한 게 아닙니까?

앞으로 지자제에 대한 지역행정을 더 알뜰하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반인한테도 문을 열어,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요인이 있을 때에는 포상을 해서 문호를 넓히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 조항을 그냥 살려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징수 포상금에 대한 개정내용은 당초부터, 78년부터 15년간 계속해 왔지만 2월만 되면 징수한 자에게 5/100를 징수 포상금으로 주었는데, 좀더 오래된 노출된 이런 세원을 1년이라는 기간으로 지난 것에 대해서 징수한 자에게만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경과의 뜻입니다.

약용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각종 지방세에 대해서 공무원이 지적을 해서 세원발굴을 하면 꼭 신고했다고 그럽니다. 다른 이웃집에서 신고했다. 잘못이 되면 누가 신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을 같다가 화합 차원에서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서로 와해시키는 차원에서 이용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A라는 공무원이 세원을 포착했는데, 그 사람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게 되면, 과태료를 많이 물기 때문에 발굴한 공무원하고 세금을 안 낸 업자하고 어떤 비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법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숨어 있는 재원을 본인이 더 노력을 해서 파악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포상에 대한 개념이 되어 가지고 결탁에 대한 의미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과 결탁한 것에 관계 없이. 그러나 그 공무원이 파악을 했을 때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지방세의 미수금의 40억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의 주민등록 입력을 의뢰한 사실이 있었어요?

국세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번호만 누르면 다 나오는데 지방세는 지금 시·군까지는 아직은 주민등록의 재산상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금년 내에 지방세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성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원조회나 재산조회를 위해서 부천세무서에 가서 해 보았습니다만 국세 징수 외에는 일절 안하고 있다. 그래서 내무부를 앞으로 활용해서 시·군까지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전문 시스템에 의해서 체납세 징수가 될 것입니다.

세무과 말씀을 드릴 때에는 고액의 납부를 안했을 때 아직은 가압류 사실은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가압류 처리를 해야지. 세금을 징수한 사실은 몇 건이나 돼요?

그것은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추징하여 세금을 부과해서 체납이 되면 바로 즉시 그 사람에 대한 부동산이나, 각종 재산이 있으면 바로 즉시 등기하면 됩니다.

토요일날 과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1개 청 양 개 구에서 세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께서 하나의 선호의 직책으로 본다 그 얘긴데, 그래서 제가 몇가지 사항을 물어보겠어요. 공무원들이 1년이 경과된 누적된 세금을 같다가 확인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시간 외에 근무한 적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원하시면, 예를 들어서 세정계장이 아침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다. 그 근무 중 외에 서울이나 부산에 징수를 위해서 그 업무 외에 9시, 10시까지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일반적인 출장비가 지출이 됩니까?

거리나 지역에 따라서 지출되기 때문에 됩니까?

6조2항하고 6조3항이 구체적인 부칙으로 나와 있는데, 2조2항에 대해서 민간인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3항이 삽입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민간인이 신청을 누적된 세금에 대해서 신청을 동장한테 하게 되어 있는데 동장은 세무과로 하면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은 하나도 나간 적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민간인한테 나가야 될 포상금의 5%가 됐든 그 금액선이 공무원들한테 준 게 아니냐 이거예요. 민간인에게도 동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 민간인한테 78년부터 15년 동안 활용해 왔을 적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중간에서 끊겨가지고 직접 계산에 대한 차액을 챙긴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징수 포상금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세원을 포착한다는가 이러한 내용을 동장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해당 세무부서의 지급범위를 보면 민간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좋고, 구청장도 좋은데 그 내용이 과연 숨은 세원을 포착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동장을 거쳐서 올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한 내용을 동장한테 가서 세원포착에 대한 것을 신고를 하니까 검토해 주시오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법상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신청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세원포착에 대한 안건이 되어가지고 그런 내용은 동장이 아닌 시청 세무과 또는 구청 세무과한테도 신고가 되기 때문에.

6조3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시각입니다. 첫째, 민간인이 그래도 밀접해 있는 주민과 주민 간의 사이에 위압감을 줄 수 있다는 첫째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3항에 대해서 그래도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한테 지급돼야 될 금액도 없기 때문에 3항은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3항이 삭제된다면 2조2항도 삭제가

왜냐, 78년도부터 하나도 해 온 게 없는데

앞으로 민간인한테 기회를 준다는 얘기인데요.

먼젓번 세금을 안 내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그 사람을 포착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에 무슨 재산이 있고 알려주었는데 그런 거는 이와 같이 이런 법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사실 포상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다 올리고, 민간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내가 포상금을 타는 건지. 그 말을 흘려 주어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게 된 그 결과를 봤는데요. 그러한 사항을 봤을 적에 공무원들 스스로가 세금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그 사람한테 스스로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 민간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편리할 때는 자기가 공을 세우고 자기가 불리할 적에는 민간인을 내세우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사실 제가 봤을 적에는 타당치 않다고 봐요. 이 조항은 삭제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 법을 조례를 시행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아까같이 민간인이 발굴한 거를 공무원한테 얘기했더니 자기가 가로채는 이런 사항이랑 또 여태까지 한 건도 없으니까 삭제해 버리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법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법을 운영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있다고 볼 때 반상회를 통해서 알려주어가지고 한정돼 있는 공무원들의 엄청난 건수의 체납세를 하는 효과와 또는 우리 시민들이 선의적으로 그러한 내용에 동참해서 같이 할 때의 효과와 어느 효과가 낫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어쨌든 도둑놈을 같다가 신고하라는 소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선 혜택이 같은 혜택이라도 쌍방 간 주민들 간에 좋은지를 신고하면, 그 건수는 많습니다.

간첩신고 같으면 좋죠.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인데, 그렇게 말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고하지 말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왜냐하면 이거 당연히 우리의 선량한 시민들의 의무사항인데 그 의무를 자기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이행하지 못하던 사항을 공무원이 아닌 우리 시민이 같이 동참해서 지방재정이 튼튼해지면, 법 자체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현재까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주는 건 사실일 겁니다. 포상금 자체라는 게 잘 운영이 되면 숨은 재원을 발굴하고 탈세한 사람을 잡아내는 건 좋은 발상입니다마는 어떻게 이것을 잘못 이용하게 되면, 국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조항을 갖다가 삭제하기보다는 이 자체는, 물론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인데 우리가 진짜 우리 부천시의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의 내부적 문제인데 숨은 재원을, 이 문제는 어느 한 조항을 없애고 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원점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적인 미수금액에 대해서 체납금을 받았을 적에 그게 전체 금액의 5/100입니다. 이걸 갖다가 시행했을 적에 세원의 플러스와 이것을 안했을 적의 세원에 대한 우리 부천시의 전체적 지방세에 대한 차이와 공무원에 대해서 5/100를 어느 날 이 사항을 갑자기 없애면 공무원들의 마음의 자세는 솔직한 얘기로 어떻겠습니까?

공무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기는 저하되겠죠.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로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수산직 공무원이 수사를 할 때 활동비를 지급하듯이 체납세 세원을 발굴할 때도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는 요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는 사람이기 때문에 활동 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건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 이미 벌써 15년에 거쳐서 누누이 해왔던 사항인데 특히 세무직 공무원만 주어가지고 위화감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 15년 강산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내무 산하의 전 직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무부에서 이 준칙안을 준 거는 지금까지 완화된 상태에서 무조건 과년도만 지나 징수하면 5/100의 포상금 대상인 것을 1년이 경과돼야 되는데 1년의 경과조항을 넣어가지고 더 경과시켜 준 겁니다. 일부 위원께서는 40억이 체납세인데 40억을 다 거두어들이면 5/100에 대한 몇십억이 나가야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 17백만원의 포상금이 확보돼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사기활동을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일해서 지방재정을 도와라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제2조항을 보면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의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 내용에 민간인도 넣어야죠. 그 내용이 왜 빠졌어요.

앞 내용에 공무원 했으니까 공무원에 대한 것만 설명한 거죠.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지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1항 별정직, 임시직, 계약공무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민간인은 없지 않습니까

제2조1항은 공무원, 2항은 공무원과 민간인 규정도 있는 겁니다.

제2조3항은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1항, 2항보다 3항은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거 삭제된 이유를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같은 재원을 하더라도 더 해 가지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한테 포상금으로 줘야 되는데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개천 같은 데 그게 정식 주차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지금 건축법상 도로 점유허가를 내가지고 각 공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 상가에서 도로의 인도를 이용해 가지고 차가 들락날락하게 하고 자기는 영업을 위해서 쓰는 그런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 인도를 지금 도로점유 허가를 받아 갖고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민간인들이 신고를 했을 적에 그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어가지고, 허가를 정식적으로 내서 그 쓰는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오히려 창발적인 제안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위의 1항보다는.

이기덕 3항의 창발적인 제안으로 인한 세정발전 또는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하고 민간인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 준칙안에서 삭제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웃 간의 위화감을 주는 일밖에 더 됩니까?

저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외에 창발적인 제안과 세정 발전에 대해서는 별도 창구가 기획실 안에 별도의 창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굳이 징수포상금조례에 넣지 않고 별도 관리가 되어 그 사항은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발적인 제안으로 우리가 만약에 포상금 나간 사항이 지금 기획실에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간단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과장이 일괄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이것은 이중적인 인력낭비로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창구가 두 개로 되다 보니까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냔 말입니다.

세정 전반에 대한 사항하고 그런 거는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시나 경기도 지시에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요, 우리 부천시의 여건에 맞고 부천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민들과 불편한 관계없이 창발적인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거지 현행 제도나 개정을 한다고 해서 속히 세원이 증대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 운영을 얼마만큼 보다 더 차원 높게 행정을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행정을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문제부터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전체적인 의사를 수립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면 세원을 같다가 발굴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논할 수 있는가 그걸 같다가 다른 기획실장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창조적인 안을 같다가 연구를 해 보십시오.

긴급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처리해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정회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세정계장으로부터 충분한 말씀 들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기 전에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세정과장님을 잠깐 올라오시라고 하시죠.

과장님은 연가 중이십니다.

찬반토론을, 특별위원회는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의견을 들을 뿐이지 세정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과장님이 못 오시면 참석의 내용을 미리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례를 계장님께서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이 계시는데 계장님께서는 행정을 다룬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과장님이 올라오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업무의 세무에 관한 업무라도 이것은 기존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고 법을 통과냐 거부냐 하는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장님이 질문 답변할 사항은 앞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총체적으로, 그래도 거기의 실무책임자인 세무과장한테 듣고 할 얘기도 있고, 조례안을 양 위원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보류시키면서까지 과장님한테 답변을, 실무행정 계장으로부터 우리가 잘된 점은 올리고 잘못된 점을 고쳐서 돌려보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전례를 남기면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장, 국장한테만 출석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실무 차원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전례적으로 이런 룰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특위 구성시에는 과장들이 연가를 내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입장은 도로 올라가가지고 그만치 전자의 5월 27일부터 5일 동안에 있던 논란이 심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다시 되돌아 왔는데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도에서 하는 얘기는 위임사항을 갖다가 재차 위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게 시장의 권한으로 해서 맡았다고 한다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에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간단하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고 문제화시키려면 문제화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31조하고 그 다음 우리가 근거를 도에 둬 구체적인 것은 31조 4항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쉽게 처리했던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17조 도에서 이야기하는 17조2항으로 해가지고 같은 얘기는 맞는 거고 31조 사항을 놓고 봤을 때에는 그 당시는 처리했던 것이므로 민원 업무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도로 넘겼던 겁니다. 이 문제를 같다가 구체적으로 거론은 사실 여기서 다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 간사님이 아까 그런 얘기를 전자에 특위 구성을 할 적에 일개 한 부서에다가 전체적으로 넘겨준 게 아니고 7분이 특위를 구성을 해서 했는데 그 당시 문화, 체육 분야의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그 가운데에 김태현 위원, 김옥현 위원, 지역경제의 임근규 위원, 강문식 위원, 사회복지의 정월남 위원, 서병만 위원, 이후복 위원이 여기에 포함돼가지고 7분이서 이 안을 처리했던 겁니다. 점심 전까지 이야기했던 것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같다가 양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기면 두 가지 사항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양 간사님의 얘기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이건 통과가 안 되면 안 돼요. 위상문제이고 원칙적으로 하자가 있는 겁니다.

먼저 특위 구성에서 했던 것도 좋고 많이 알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특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상황이 어떤 사항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거를 정말 안한다고 그러고 통과를 승인은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나중에 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거고 좋게 좋게가 아니고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문안한 거로 생각이 돼요. 지금 딴분들도 강문식 위원이나 얘기하신 거 그게 이거를 무엇이든지 뜬고 넘기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우리가 해야 될 그 부분 거기에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돼요. 아까 김옥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너도나도 잘못이 있었고 이것을 올린 사람이 제일 큰 잘못이 있었고 또 그것을 검토한 사항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좌우지간 이렇게 됐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제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위에서 부결을 했으니까 일단 합의를 본 이상 부결해 주시고 앞으로 기획실장한테 사과를 받고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을 실추시켰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또한 직원의 문책까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직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의회의 위상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무조건 좋든 싫든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도 안해 보고 무조건 통과시켜 주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풀어 나가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법조문의 해석차이입니다. 이걸 갖다가 부천시장이 지도감독상과 시공업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도지사에 속한 권한 항이냐 조문의 해석차이인데 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며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 전체의 의견을 같다가 첨부를 해서 본회의로 넘기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단서조항에다가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안했기 때문에 보류된 사항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 건은 원안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시에서 올리면 통과는 우리의 위상도 문제가 있고,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가지고 사과를 받고 이러한 선에서 끝내고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는 이대로 양보를 합시다.

권한 위임과 내부 위임에 대한 시달된 준칙이 87년 8월 12일 도에서 보냈습니다. 이것을 법무담당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잊어버리신 거예요. 아까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기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위에 참석하여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과를 받는 것은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동안 조례심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천시지방세입징수지급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1조를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현행을 같다가 우측의 개정사항을 보면 1조 목적에 대해서는 같다고 되었습니다. 현행대로 처리하겠다는데 이 민간인 부분을 삭제하고 2조2항에 있는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그래서 1조의 목적에 민간인과 2조2항에 있는 및 민간인을 삭제를 본 위원은 수정발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민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세금을 포탈하든지 그랬을 경우 포상금을 주는 그런 목적에 민간인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간인은 삭제를 해도 사실상 그렇게 큰 활용은 없습니다. 민간인이 세금을 포탈하니까 신고를 하니까 그런 사례는 극히 없는데 이것을 넣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혹시 포상금이 나간 사례는 드물어도 이 사항은 넣어주셔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사항하고 본 위원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웃 간의, 한 지역 간의 고자질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78년부터 시행을 해 오면서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다가 삽입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호 간의 견제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활동을 해서 많은 세금을 거두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사항을 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78년도 이후 한 건도 없어서 지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다른 시·군하고의 조례의 모양을 갖추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항을 이야기하신다면 지금까지 처리가 다른 시·군·구와 통일돼야 된다는 그것은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조3항을 같다가 삭제를 해야 됩니다.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항도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조3항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대해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삭제되었는데 그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무원 및 민간인 이것은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하는데 별도 규칙이 있어서 삭제됐습니다.

아직까지는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조례를 활용하지 못하면서까지 이것을 지금 삭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확실한 게 나왔을 적에,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적인 행위를 가지고 두 가지 사항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세원 발굴의 창의적인 규칙과 조례를 해가지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는 없어져도 되리라고 봅니다.

다른 것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3항을 삭제하지 말고 기획실로 이원화된 그 사항을 삭제하면 되겠군요.

모든 세원의 발굴은 세정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세정하고 세무하고 관계되는 사항이 세무과 내 지금 2조3항 말고 내가 다른 부서로 넘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제반 창의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1년이 경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나 붙죠?

25%이고요. 매달 2%씩 붙습니다.

지방세는 몇 년 동안 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세를 징수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5년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민간인 삭제 문제에 대한 답변 외에 다른 말씀 하실 게 없습니까?

저희가 제안자 입장에서 넣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 해당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는 그런 세액이 완납된 이후에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인 뒤에 지급하게 됩니다.

만료가 5년이라고 그랬는데 7년으로 안 됐어요. 국세만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아직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행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개정에서 제1항5호에 2호가 빠졌는데요 그건 삭제입니까?

여기서 개정되는 것이 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2호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1항2호가 어떤 겁니까?

2호를 삭제하게 되는 겁니다.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1년을 며칠로 따집니까? 365일 따집니까? 그 이후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표결에 부치도록 하죠.

김옥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조3항을 삭제에서 삽입으로 넣고 그 외 민간인이라는 개정은 전부 빼는 것에 동의합니다.

6조3항은 삭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또는 저희의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불찰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재의를 받게 된 것을 위원님들에게 담당 국장으로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 법에 있어서 조례 해석상의 문제를 가지고 도와 그동안에 상당한 논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급 관청에서 보는 격차와 우리 하급 관청에서 보는 견지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착오를 드렸던 것을 우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검토하고 의심이 나는 사항에 있어서는 도와 또는 중앙의 법률 해당 기관하고 이견의 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려해 나갈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아까 양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의 삭제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의 권한 용어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의 권한위임이란 시장의 고유한 권한 사항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것으로서 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이루어지면 수임 기관은 그것을 자기의 권한으로서 그 명의와 책임으로서 행사하게 되는 것을 사무의 권한으로서 법적 근거의 용어 설명이 되겠습니다.

내부 위임은 어떻습니까?

사무의 내부 위임은 정부 공문서 시행규칙 제2조 개정에 의한 훈련을 통하여 위임하는 것으로서 외부에 표시함이 없이 내부적으로 사항을 위임하여 사실상 처리케 하는 것으로써 내부 위임이 이루어지면 구청장은 시장의 명의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내부 위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내부 위임된 사항을 시장·군수가 구청장에게 재위임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동 법 제17조제4항의 경기도 조례 제2004호 1990년 2월 1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내려온 2004호와 또 87년8월 12일 경기도로부터 발송이 된 17조4항의 내부 위임 및 권한위임에의 해석에 있어서 지금 부천시 법무담당관이 게시지만 해석에 있어서 이 보내진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의회에 상정이 되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만 우리 부천시민과 부천시의회에서 올바로 처리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본래 위임하고자 하는 목적에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부결을 해 주시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다른 13개 법이 여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시민의 편익에 상당히, 이번에 반대로 시민의 편익 도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소견은 먼저 통과된 게 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저의 견해로는 지금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가 지적하는 사항은, 저희 상위 관청에서의 지적하는 사항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도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 공무원하고 시의원들이 같은 망신을 받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한테 모든, 좀더 분석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검토가 됐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용어에 해석상의 차이로 아마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시 당국에서 중앙에다가, 도는 법 조문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심층히, 그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행정기관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먼저 법안이 올라와가지고 통과된 것을 개개인 부천시민 70만을 상대로 본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행정 책임자가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당연히 행정 책임자가 해야 옮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관의 장은 모든 것을 검토의 책임은 없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실무진의 책임에 있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경우로 해서 이것으로 위원님께서 이번의 문제만큼은 관용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부천시민 70만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부천시민의 70만 앞에 공개사과하는 것을 저희 지금 위원들이 대다수 원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일부 실수로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잘 넘어가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적에 우리 국장님은 과연 그렇게 처리해 달라는데 해 주셨으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 위원님께 구구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단 한 가지 문제는 시장님을 대리해서 소위 부천시의 참모의 일환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과의 문제가 되더라도 제가 여러 위원님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쪽으로 봐서는 다소의 미흡한 감은 있습니다만 참모의 입장에서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장님이 전체 회의에서 사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게 어떠한 용어상 해석상 문제가 아니라면 어떠한 근본적인 완전한 타 문제라면 말씀하시는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 한 가지 저희 시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써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고 구청장은 그것을 위임받아서 하는 이러한 절차상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용어상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뜻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5월 30일 제2회 임시회 때 다루었던 위원으로서 사실 우리 같은 부천시 70만 또 반대로 여기에 참석하신 보사국장님과 같은 입장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다만 한 가지 모든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사례가 되었고 또 반대로 그대로 우리는 주민을 생각해서 이 사항을 가지고 논란을 계속 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서로 간의 잘잘못을 인장하는 입장이니까 본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 사항이 한두 건이 아닌 환경보호과 소관을 기점으로 해서 3개 항이 같이 포괄적으로 처리가 될 사항입니다. 주민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반대로 민원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사항을 탈 없이 처리해 줄 것을 본 위원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 상태로 전부 통과한 원인에 대해 구로 위임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사항을 느끼게 됩니까?

구에서 신청을 하면 날짜가 상당히 걸린다 이겁니다. 그냥 구에다 제출하면 나가 버리면 되는데 불편이 있게 됩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해도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을 위임했다, 지금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문제는 지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사항을 지금 부천시가 제안하고 요구사항이 지금 보사부하고 환경처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구로 위임할 수 있도록 이런 관계를 절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환경처하고 이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에서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구에다가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런 사항을 같다가 시가 도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은 구에다 위임해야만 됩니다. 용어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양이 안 좋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가능하면 도와 환경처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구로 넘겨줄 사항 같으면 빨리 절충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민원의 소지가 없어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에 위임이 돼서 민원에 편리하도록 그런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이 건으로 인해가지고 13건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장의 공개사과발언을 벌이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저는 시장님의 바로 밑에 있는 실무자입니다. 여러분이 과오를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용을 해 주시면 더 이상의 문제는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저희는 교훈 삼아서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사국장님께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시민의 사과는 하셨지만 이 문제가 부결이 될 경우에 그러면 전 책임은 우리 부천시의회에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의 이 조례를 다루었던 지난번 특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간간이 기초의원들에 대한 자질 문제가 거론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비공개로 저희가 심도있는 의견을 나눈 뒤에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간사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