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교육위원 에 입후보하신 다섯분 후보의 소견을 듣고, 내일 행사관계로 회기 연장의 건을 협의하겠으며, 오후에는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 입후보자 소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후보자의 소견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 하신대로 접수 순서에 의거 발표하시도록 하겠으며,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발표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섭 후보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몸살 정도가 아니고 비상이라고 해야 아마 마땅할 것입니다. 바로 요즘 한창 매스컴을 타고 있는 전력 비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금년에 갑작스럽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 각하 면 우루니라가 잘 살기 때문에 겪는 일이라고 자위해 볼 수도 있는 일이겠습니다. 많은 공장과 냉방시설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명의 이기라고 할 수 있는 에어컨 사용이 바로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전력 사용의 최성수기라고 저희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성수기에 전력의 과다한 소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각종 공장들이 일시나마 조업 중단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 제의 중추적인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경제에 막대한 곤란이 올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이대에 전기절약이라는 것이 비록, 강제규정은 없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홍보를 통해서 한번쯤 호소를 하셨는지 묻고 싶고, 군 차원에서 혹절전대책을 세우셨다면 그것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은 온갖 전염병들이 만연하고 각종 음식물들이 부패하기 쉬운 하절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관에서는 당연히 군민건강과 식생활르 해치는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 각자가 각종 질병의 공포 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보건소 장께서는 하절기를 맞이해서 과연 어떤 방역대책을 세워서 시행 하고 있으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은 충분한지, 또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은 충분히 하고 계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6월 29일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고흥식육점과 우리식육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여 제일병원에 수십명이 입원이 되었고, 풍양에 1명이 사망 되었습니다. 본 군에서는 그 발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그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군 민의 여론을 몇가지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일부 “두원에서 병든 소를 밀도살 해가지고 식육점에 가서 팔았다.” 하는 이런 여론이 지금 고흥의 시가지에서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군 민의 보건차원에서 음식을 먹고, 사람이 죽어도 무방한가? 이것에 대해서도 여론이 쟁쟁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된 이후, 고흥군미의 여론이, 군청이나 기타 기관이 군민을 위해서 서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민을 위해서 군청이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있는 전부, 군수 님 이하 각 과장님 또 우리 의원 님 계십니다마는 이것을 심 각하 게 여기서 말로서 끝낼 것이 아니고, 실천에 옮겨서 이러한 여론들을 충분히 반 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건들이 군청이나 경찰서 가까운 데에서 이루어졌다, 사람이 죽었다, 이랬을 때에는 이것이 이 사건이 오늘부터 23일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23일동안에 일이 그대로 지금까지 정착되어 있을 것인가 한것도 여론화에 되어있고, 그 가족의 일부가 경찰 한분이 있었습니다. 사망된 사람이 아들이 저한테 한번 물으러 왔었습니다. “나 경찰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소리를 합디다. 그래서 왜그러느냐 하니까 경찰에 사표를 낼랍니다 그래요. 왜 사표를 내냐고 내가 질문 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경찰에 있지만 경찰에 가서 수사원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잘해준다고 이야기는 하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에까지 23일이 넘도록까지 아무 소식이 없답니다. 이 사람이 어제도 저에게 부산서 근무한다고 하던데요, 해경대 경찰인데 지금 나 사표를 놓고 바로 갈랍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좀 참아 주소 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군민들이 이러큼 요망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러큼 허무한 국가의 정 부의 시책이 이러큼 돼야 쓰겠느냐, 나는 공무원이지만은 사표를 놓고 자기 고향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걸 국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훼손이 되니까, 가서 일을 해먹어야 되겠다 하는 소리를 저한테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아무런, 저 역시 경찰서에 가서도 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서장님이 휴가 갔다 오셔가지고 직접 막 오신 그날 제가 이 말을 서장님께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고발한다, 고발장을 낸다 이런 소리를 하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서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제가 질문 을 했습니다. 질문 을 하니까 “그건 저는 잘 몰랐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유를 모르니까 오늘 즉시 서장님이 “수사원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일을 소상하게 밝혀 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아무 기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가족들 지금 팔팔 뛰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다 진정을 낸다 등, 군청에 가서 때려 부순다 등, 경찰서에 가서 때려 부순다는 등 이러한 소리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경찰에서는 한번이나 갔다왔을겁니다마는 군청에는 혹시 들어왔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우리 군민들이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방치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 을 했습니다. 또 업자가 무책임한 태도로 이번에 입원된 그 사람들에게 병원비를 물어주고, 퇴원 시켰답니다. 그런데 돈 주고 돈이 다합니까 우리가. 돈 주고 퇴원시켜 버리면 그걸로 끝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법대로 우리가 취급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지금까지 돈많은 사람들한테 횡포를 당하는 우리 군민이 되어야 쓰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도축장 운영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의 도축장이 1급 도축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ㅇ로 특급 도축장으로 변경해 줄 수 없는지 질문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좀 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건설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현 대통령 공약사업인 서해안 개발이란 것을, 계속 신문사나 이런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이 벌써 4년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고흥에 혹시 미친 영향이 있는지, 또 그 미친 영향에 대해서 우리 본군에 사업이라도 몇가지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 을 하고 싶습니다. 소상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임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존경하는 부군수 님, 각 실과장님 그리고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이 이 자리에서 질문 하고자 한 것은 전번 회기 때 한번 질문 했던 사항을 두 번째 질문 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 각하 면서 여러분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수산과장에게 말씀드리랍니다. 유조선 충돌 사고 에 의한 해변가에 기름으로 해서 물들어져 있던 피해상황을 전번 회기 때 우리 류준상 의원 님이 충분히 질의 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지금가지 경위와 또 피해어 민의 보상 문제 같은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 어떤 일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보상 문제를 결말짓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고저 여기 나왔습니다. 또 한가지는 전번에 내가 수산과장님한테 무 등록 선 등록 문제를 건의 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 등록 선 등록 화 해주라는 건의 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결과가 확실하게 의원 들 손에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도시과장님에게 전번 회기 에 공원화법이 너무 나로도나 저쪽에 내발이나 이쪽 도화면 일부에 공원법이 묶어져 가지고 주미의 생활이 불편스럽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법을 좀 완화해 가지고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또 이 법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 했던 저 장본인입니다. 이 세가지 질의 들이 전번 회기 에 다 저희들이 의원 들이 말씀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이 계속 이렇게 계흑 의원 들하고 집행부 사이에 잘 모르고 계속 이렇게 해를 접하고, 달을 접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의원 활동을 하는데 참고가 되고, 앞으로 지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더듬어 생 각하 면서 도시과장님한테 심도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완도에 있기 때문에 여수에서 출장소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고흥군이 관리공단 출장소를 고흥에 둘수 있는 방법이 의회와 집행부 하고 상의를 하면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관리공단 출장소가 있으므로 해서 주민 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또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을란가 싶은 생각에서 도시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니까요. 이 관계를 연구해 보시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합의 해서 중앙 정부 에 건의 하면 가능할걸로 봅니다. 또 그쪽측의 얘기로 봐서는 해 둔것이 좋다는 하는 약간의 언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상으로 우리들이 그걸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 각하 에서 세가지 질의 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의 어쨌든간에 대화로 어쩌든간에 서로의 의견으로 상승화 해가지고 이런 질문 들이 두 번, 세 번 회기 때마다 되풀이 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고임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세분의 질문 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과장입니다. 박동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식중독에 따른 군의 대책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식중독 예방활동 전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식중독 예방활동 추진 방향으로는 먼저, 조기 식중독 발견을 위한 환자 신고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를 점검 강화하고 개인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관리를 하는 것은 접객업소의 건강카드를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 발생시는 역학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 및 실천사항을 말씀드리면 조기 발견으로 사전에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정, 불량식품, 식중독 모니터제를 실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월 1일날 31명을 지정을 해서 이에 따른 장관 서한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 접객업자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주요대상으로는 음식물 조리 판매시설 위생상태, 보관 및 진열상태, 부정, 불량식품 및 변질식품 취 급여 부, 또 식중독 예방은 반회보에 6월중에 게재되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위생업소의 지도단속 계획을 말씀드리면 업소현황으로는 식품접객업소가 저희군에 716군데, 식품판매업,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식육점은 109군데, 이.미용업소가 227개소, 식품제조업소가 90개소, 기타 환경업소가 136개소, 계 1,278개의 영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위생업소를 점검하는데 정기검점을 연 2회로 실시하고 또 나누어져서 점검 기간 별 대상과 방법을 보면 영업자 전체 자율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영업자 단체에서 스스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식품접객업, 즉 대중유흥음식점, 다방은 요식업조합에서 연 2회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허가관청인 군에서는 식품제조업 가공, 또 기타 환경업소 유기장, 목욕탕, 숙박업소는 허가관청인 군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판매업소 식중독 아까 말씀하신 발생에 대해서 그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일 09시경에 식중독 환자가 제일병원에서 약 9명, 10여명이 입원되었다는 제보를 접수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저하고 저희 위생계장하고 우리 산업과 축산계장님 또 위생계 직원 1명 그리고 나가 보니까 그 수 의사 가 있어서 쉬 의사 하고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입원환자에 대한 조사입니다. 29일 낮. 우리는 7월 2일날 알았습니다. 29일 정오쯤입니다. 고흥식육점에서 소 간을 생식한 후, 익일 그 다음날부터 토사증상이 발작해서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그때는 다섯분이 제일병원 302호실이든가요? 입원하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날 29일 12시경에 우리식육점에서 소간을 사서 집으로 가지고 가서 저녁식사 전에 잡수셨다고 한데, 풍양면 매곡리 최상조씨 외 2명 즉, 가족 3명이 생식해서 그중의 한분이 돌아가시고, 두분이 입원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소 에서는 가검물을 채취해서 도 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 의사 와 우리 축산계장님하고 면담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29일날 한우 4두를 도살했습니다. 4두를 도살했는데, 우리 축산 계장님이나 수 의사 의 이야기는 정상적인 소만 도살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업소별 도살현황을 보면 우리식육점에서 1마리를 잡아가지고 자가 신청 분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운암식육점, 그 다음에 과역에 있는 풍년식육점, 서울식육점 이렇습니다. 그런데 고흥식육점은 5월과 6월에는 도살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하고, 29일날은 과역 풍년식육점에서 도살한데서 내장만을 구입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고흥식육점은 식육점 및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내장탕을 모두 하고 그래서 내장만을 구입했다고 그랬습니다. 고흥식육점에서 29일날 11시 30분경에 도살장에서 내장을 부탁해서 내장이 도착했는데 아직 손을 못대고 대야에다가 그대로 놔둔채로 있었는데 이 고흥식육점 및 식당에서 항상 식사를 같이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진불씨 외 11명이 점심식사를 하러 거기를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대야에가 간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주인한테 승낙 은 맡았겠지마는,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가서 간을 가지고 와서 생식을 모두 해서 열한분인가가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섯분이 입원했고, 그 다음에 네분이었고 해서 아홉분이 모두 입원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입원을 하고 있어서 고흥식육점에서는 자기 집에 와서 소 간을 먹고 그래서 입원비를, 치료비를 대고 해서 그분들하고 서로 이해, 화해랄까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식육점입니다. 우리 식육점에를 가보니까 간을 팔다가 놔둔 것이 있어서 제가 간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내가 육안으로 식별해서는 거기에 식중독 균이 들어있는가, 안들어 있는가를 모르는데 냉장고에서 꺼내주면서 “이 간입니다.” 하고 내주는데 육안으로는 제가 판단할 수 없어서 이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간을 최상조씨 이분한테 팔았느냐 그러니까 여러군데 팔았다 이겁니다. 거기도 풍양 뭐 여러분들도 사다 잡수신 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을, 그러면 놔둬 보십시오. 그라고 그 얘기를쭉 얘기를 했더니 “저는 그분한테는 간 판 사실이 없습니다.” 하는 얘깁니다. 이 우리식육점에서는 몇백만원짜리 물건을 해다가 이제 도살을 해서 막 들어 왔는데 내장하고 머리 일부만 들어오고, 아직 고기는 안들어왔습니다. 안들어 왔는데, 그날 29일 장날이 되고 해서 최상조씨가 오셔가지고 그 전부터 거기를 자주 다니신답니다. 오셔가지고 간을 달라고 해서 “천원어치만 줄 수 있냐?” “안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름을 주라해서 기름을 천원어치 준 사실이 있습니다 하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뒤에 모두 여론이 있고 그러니까 고흥 식육점에서는 “이 원인을 규명해 주십시오.” 하고 해서 경찰서에다가 탄원서를 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에 앞서 고흥식육점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서로 치료비를 대주고 서로 화해를 했을지라도 저희들이 군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7월 15일날 15일간의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지금 영업정지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식육점에, 우리식육점에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찰서에다가 탄원요구를 해놔둬서 이 수사가 종결이 되야만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다 먹은 분은 우리식육점에서 사다 잡수셨다 그러고, 파는 분들은 안팔았다면서 수사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못 행정조치를 취했을 때 행정을 예측을 해봅니다마는 만일 다음에 수사결과에 의해서 거기서 안사다 먹었는데 우리가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행정조치를 취해서 놔두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했던 것이 원인 무효 가 됩니다. 무효 가 되며 수사결과에 의해서 하자 있는 행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했던 행정이 무효 가 되면 행정 소송 을 하게시리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소송 을 해버리면 행정 소송 에서 만일 군이 졌을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은 허가관청인 군수 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군수 는, 허가관청인 군수 는 손해 보상 을 해놔두고 그냥 관련 공무원을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상권을 첨부해서 관련 공무원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이로 인해서 너희 잘못에 대해서 배상 을 했으니까 너는 군에다 배상 을 해라 해서 군수 가 구상권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과장인 저는 구상권에 응해야 되고, 아울러서 그 행정을 잘못하므로 해서 구상권 내지 신분상의 조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 도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 우리식육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시중 여론이라고 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병든 소를 도살했다고 그 다음에 도축장 상태 문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과장인 저는 대단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박동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간략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의원 님을 비롯해서 군민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동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요지는 도축장 운영상태와 병든 소에 대한 도축, 그 다음에 저희 고흥군 도축장이 1급도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급 도축장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물어 보셨습니다. 먼저, 도축장 운영상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 도축장은 고흥축협 소유로 당초 고흥읍 호형리 1110번지에 설치하였던 바 장수저수지 신설로 1985년 6월 15일자로 현 위치에 지사 허가를 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식육점을 고흥읍 15개소, 도양읍 16개 업소 등 ‘90년도 작업두수는 소 1,133두, 돼지 8,588두. 총 9,721두를 도살해서 연간 평균 소는 3.1두, 돼지는 23,7두를 작업, 우리 군세인 도출세로 6,39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작업상 운영은 금년 5월 22일까지는 저희군에 근무한 수 의사 를 배치, 검사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91년도 5월 23일부터는 수축 및 축산물 검사부 규정 농수산부 훈령 제728호, 91년 4월 14일자입니다. 제2조 규정에 의거 축산물 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전담토록 되어 현재 전라남도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속 수 의사 가 출장 검사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작업상 시설 점검은 도축과장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91년 5월 10일 도에서 상반기 시설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작업장 방충시설 파손, 검시대 및 내장처리대 미비, 소독시설 미비등 10 건의 적발을 받아, 지적을 받아 그동안 지적사항에 대하여 축협에서 보수하여 7월 13일 도에 재점검 한 바 있습니다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행 규정상으로는 도축장 허가권, 도축 검사원 검사업무 시설점검 등 업무가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시설점검들을 저희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 하여 위생적이고 깨끗한 도축장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 하신 내용에 당일 병든 소가 도축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흥 도축장 검사업무는 순천시 소재 전라남도 가축위생 시험소 동부지소에서 수 의사 가 직접 출장, 검사업무에 임하고 있어서 우리군으로서는 당일 도축실적을 파악할 수가 없고, 동부지소에서 나온 검사원인 김재수는 오전 9시부터 도축완료시까지 현지에 근무하면서 당일 고흥읍에 소 3두와 과역 1두 등 총 4두의 정상적인 한우를 도축하였다는 것은 순천 동부지소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고흥 도축장은 1급 도축장으로 앞으로 특급 도축장으로 만들 수 없는 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현재 도축 부 조리 를 방지하고 도축장 시설을 현대화해서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1개소씩 있는 도축장을 폐쇄하고 점진적으로 대단위 도축장 번영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군은 도축장 번영사업 일환으로 총평할 경우 도축 분량과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특급 도축장으로는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면적이 광범위하고, 3개면이 섬으로 형성되어 있고, 특히 23개 유인도를 감안해서 도에 건의 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병가중으로 지역경제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류준상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전력 성수기에 따른 전력 대책 계획 수립 시행 여부 및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답변에 앞서서 전기는 에너지의 한 부분입니다. 또 에너지란 물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열, 빛, 전자기까지 포함해서 이에 관계한 양이나 질량을 총칭으로 해서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에너지 문제가 국가경제 발전에 중요한 당면 과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상 부의 추진계획에 의거 에너지 이용 합리화 세부 추진계획과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및 전기 소비절약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연보로 연말로 추진실적을 계속적으로 취합해서 도에 보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의 구체적인 답변으로는 고흥 한전지점의 자료입니다마는, 전력 사용현황입니다. ‘90년도에 연간 사용량입니다. 63,706㎾, 월평균으로 따지면 5,308㎾입니다. 이것은 월 9.9%인데요, 그 다음에 ’90년도 성수기, 7월부터 8월 사이에 사용량이 12,648㎾입니다. 월로 따지면 6,324㎾가 되겠습니다. 이 수치적으로 볼 때는 성수기 때하고 월평균하고는 월 약 1,000㎾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연간 사용대비로 보면 19.9%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치적으로 볼 때는 겨울철 사용량하고는 고흥지방에는 성수기에 별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봄하고, 가을에는 사용량이 적고, 여름 성수기하고 겨울하고는 지금 6,300㎾정도가 되고 사용된 것으로 작년도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 기소 비 절약추진으로는, 추진계획 수립 시행 은 ‘91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세부 추진을, 추진 계획을 읍면에 ’91년 3월달에 시달했습니다. 공공기관 전기 소비절약 추진계획 시달, 읍면과 한전에 ‘91년 5월달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전기사용 10% 절감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사용예정량의 10% 이상으로 절감 목표량은, 사용 예정량의 151,589㎾중에서 10%이면 115,159㎾, 10% 예정량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사용실적을 보면요, 작년도 사용 예정량도 151,589㎾입니다. 작년도에 절감량이 16,674㎾입니다. 작년도에 11% 절감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비생산성 부분의 절전 및 전기의 합리화 사용으로는 합리적 사용으로는 우선 적정 실내 온도를 준수하고, 냉방시는 26℃, 난방시는 20℃ 유지가 되겠습니다. 실내등 조도 개선 및 격등제 실시를 하고 전열기기를 사용억제를 하고, 불필요한 장소의 소등, 즉 창문 옆이나 화장실 복도등에는 되도록 소등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시에는 국부조명을 실시해서 야간 근무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사무실에 소등을 실시하고 가로등은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요시간대인 즉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를 말합니다. 최대수요 시간대의 전기사용 자제로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 회의는 가급적 오전에 실시를 하고, 공업용수 펌프 등 야간 작업이 가능한 전기사용은 낮 시간제를 피하여 야간에 실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민 홍 보상 으로는 6월부터 반회보로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까지 계속해서 반회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두 캠페인 실시는 지금 한전 주관으로 군과 같이 7월 25일날 가두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어, 스티카를 10,000매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100가지 에너지 절약실천사항은 1,500매를 배포를 지금 했습니다. 각종 회의 및 교육활용을 해서 대민홍보와 특히 에너지 소비절약 실천사항은 유선방송 활용으로 홍보코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7월 말경부터는 계속해서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 홍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공보실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유선방송 자막을 통한 홍보 내용은 각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을 간추려서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코자 하며, 총 12가지 실천사항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례를 하나 든다면 전기를 한 집에서 60W 한등을 끄게 되면 일년에 절약되는 전기량 등 이러한 내용을 자막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에게도 가정 교육적으로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실천사항 12가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전기 절전 및 에너지 추진실적은 행정적으로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계도 홍보사항입니다. 그러나 비상사태 , 일전에 겪었던 걸프 사태 등에서는 동력자원부장관 고시로 위반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벌 등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입니다. 고임준 의원 님이 질의 하신 것은 본 회의시 류 의원 님과, 고 의원 님이 질의 를 해주셨는데 중간 보고 를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미결 된 업무도 반드시 중간 보고 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첫째, 미 등록 어선 양성화 조치입니다. 현황은 앞전에서 보고 했습니다마는 ‘90년 9월 17일자 우리관내 556척을 제출 해 가지고 도에 양성화 조치도 건의 를 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계속 수산청에 건의 해가지고 수산청 지시가 미 등록 어선은 도지사 책임하에 양성화 조치를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도에서는 1개월 이상 1안, 2안, 3안을 놓고 연구한 결과 지난 19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조치 확정내용을 보면 5톤 미만은 우리 관내에 556척입니다마는 그러니까 '90년 7월 17일 이후 ‘91년 7월 30일까지 그 기간 에 중감이 되거나, 또 혹시 어디로 팔려 갔거나 하는 것과 또 늘어난 것을 전부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10월 30일까지 등록 조치를 해주고 허가를 해주라, 그럼 현재 우리 관내는 고흥군 관내는 허가건수가 약 200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모자란 허가는 8톤 미만, 그러니까 연안어업이 되겠습니다. 8톤 미만 어선은 동에서 조정이 가능하니까 도에서 우리군으로 배정을 해주면 지금 현재 556척외에 더 증감되는 척수도 10월 30일까지는 완전조치 되겠습니다. 그리고 8톤 이상 근해어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척수는 우리 관내에 약 20여척이 있습니다. 이 허가 자체가 수산청 허가기 때문에 우선 특수관리를 해가지고 관리 카드만은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수산청에서 허가가 내려오면 이것은 양성화 조치가 되겠습니다. 미 등록 어선에 대해서는 이만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조선 충돌 사고 로 인한 유류피해 추진계획입니다. 현황도 앞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5월 24일 11시, 그 여천 남면 항구미 항에서 이 사고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 관내는 맨 처음 5월 26일 영남면 용암지선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29일까지 6개면을 조사한 결과 30일날 당초 이게 1차가 되겠습니다마는 2,402백만원을 우리가 선주, 해경, 도청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6일, 7일 이틀간 영국 본사에서 그러니까 이 3개 유조선 선주협회가 되겠습니다. 본사 검정기관에서 3명이 나와가지고 2일동안 봉래, 하반금에 8개소를 샘플 조사를 한 결과 고흥지역도 피해가 틀림없구나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한 뒤에 6월 12일날 나로도 동일하고, 봉래면이 790백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31억을 우리가 확정, 1.2차를 확정해 가지고 선주, 또는 해경, 도청, 용역회사에 통보를 하고, 수협, 그리고 어민대표를 해가지고 고흥 수협 나로도 수협장이 보상 청구 를 정식화 했습니다. 그 질의 하신 추진 내용으로는 ‘91년 7월 5일부터 협성검정에서 다시 청소를 하청을 줬습니다. 동성회원이라는데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17개 부락에 14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연 인원 동원인원은 4,800명에 지선 주민 이 다 있습니다마는 남자가 25,000원, 여자가 20,000원 해가지고 지선 어민이, 주민 들이 어디까지나 부락 주민 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선어민이 그 노임을 받고 14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는 아마 금주내로 끝이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조사, 제일 큰 요지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피해조사는 다시 영국 스파클 회사에서 한국 협성검정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부산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7월 15일부터 우리 관내하고 여천이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하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어항 38통은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나로도 축정 어촌계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은 조금이라 24, 25일경에 또 씨때 와야된다. 그 이유는 다른곳에 어망피해 이런것은 조금때라도 조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는 거의 공 동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사리때 물이 나야 해저를 볼 수 있고 정밀조사가 되기 때문에 씨때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와 보상 은 당초에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빠르면 6개월 또 전례를 봐도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 하고 현재도 우리 협성검정에서 정밀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이게 언제 끝날란가, 이것은 확실히 모르겠고 우리가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 촉구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촉구해 가지고 보상 이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박동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서해안 개발에 따른 고흥에 미치는 영향과 고흥에 책정된 사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 요지입니다. 서해안 개발에 따른 책정된 대규모 사업은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근 목포권 광역권 개발 사업으로 해서 목포권에 그 대불공단 415만평 조성, 또 삼호공단 90만평 조성과 광양만권 광양제철 4기 및 여천공단 226만평 조성 촉진, 그리고 율촌공단 371만평 착공 등 인근에 그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므로 해서 우리군에는 간접적인 고용증대 효과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근에 이런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므로 해서 고흥만 간척지 나로도 연륙교, 그리고 주암댐 상수원 유입, 그리고 금산 연륙교 등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는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흥만 간척지 공사 추진사항은 그동안의 환경영향평가가 협의가 안돼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 단지 남아있는 것이 수산청에서 수자원 보존지구 폐지관계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좀 복잡하게 된 것이 당초에 농림 수산부에서 75년도에 추진할 때 수자원 보존 그 면적의 차이가 좀 있었고, 또 더군다나 수산청에서는 가능한한 수자원 보존지구 를 폐지하지 않은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대두돼서 약 2주전에 수산청 생산과장이 현지를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인근 어촌계장들 전부 다 모아놓고 간담회 를 한 결과 어촌계장 전원이 현재보다는 차라리 매립을 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전원 동의 를 했고, 또 현지에 가보니까 사실상 거기는 전부 다 뻘바닥이 드러나 있는 상태로서 현재 어업권이 별게 아니고 해서 여기는 간척지를 막는것이 좋겠다 하는 것으로 현지 파약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지금 6월말 이전에는 협의가 될 것이다.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협의가 되면 전라남 도지사 가 농림수산부장관한테 면허 신청 을 하면 이것은 어느정도 행정절차기 때문에 면허가 날 것이고, 아울러서 사업 승인 을 계속해서 받으면 착공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정보다는 조금 늦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연내는 충분히 착공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연수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서해안 개발 사업소, 박 의원 님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릴랍니다. 서남권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저희군 관내에서는 주암댐 광역 상수도가 서남권 개발 사업소에서 지금 벌교쯤에 관을 묻고 있습니다. 저희군 관내에도 금년부터 4억이라는 예산 을 투입해서 앞으로 계속 지선공사를 해가지고 2000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고임준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공원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로도 지역 국립공원 지역에는 해상 다도해 국립공원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관리업무 자체를 해상국립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협의기관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법에 대한 완화문제는 저희들도 관리사무소와 직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이 개정되는 사항이 있다든지 혹시 발생 요건이 생기면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최소한도로 처리될 수 있어서 주민 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사무소가 지금 저희들 완도에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미련이 많고, 여러분들 미련이 많은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사무소에 주 민의 불편사항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축분야에 대한 건축허가에 따른 점사용을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저희들 군에서 건축허가와 일괄 복합민원으로 신청 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수 가 공원관리사무소 소장한테 공문으로 점사용 신청 을 하면 거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일괄해서 점사용 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 대책 강구에서 민원을 약간 해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출장소 설치 문제입니다. 제 자신도 여기와서 국립공원지역을 돌아 보고 우리 주 민의 불편사항을 여기에서 상당히 저도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 업무의 출장소 설치는 상급기관의 일입니다. 아까 고 의원 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서면으로 건의 토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완도 국립공원 사무소 관리과장이 저희들 군 방문을 6월중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열거를 했습니다. 저희들 건축허가에 따른 복합민원 또한 주민 들이 자꾸 전화 민원관계가 있어서 불편한데 저희들 관내출장소 설치를 해줘야 쓰지 않겠냐 하고 그렇게 건의 를 했더니 이것은 상 부의 조치사항이라고 말씀하면서 앞으로 내발해수욕장 진입도에, 금년에 7억 공사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감독사무실을 거기에다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감독 사무실에서 그런 사항을 대충 위임 을 해서 주민 들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질의 하신 내용에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공원관리사무는 저희들 업무가 협의와 같이 협조기관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업무의 법적인 변경요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계속 제게 건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주민 편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대로 노력을 할 것을 여기서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입니다. 류준상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방역대책에 대해서 아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대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을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장비는 소독장비를 말합니다마는 보건소 에 규모가 400평짜리 장비가 한 대 있고, 읍면에 가서 3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50평짜리 소독기가 보건소 에 3 대가 있고, 읍면에 가서 157 대가 있습니다. 자율방역단 513개 마을에서 소요하고 있는 2대씩 등에 메고 다니는 것, 수동식 분무기는 제욉니다. 다음은 약품 확보사항입니다. 총 소요량은 2,620ℓ입니다. 우리 본군에서 금년도 방역을 하기 위한 약품의 총 소요량은 2,620ℓ인데 확보는 4,798ℓ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 에 상비, 재해 비축용으로 보관하는 양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연막소독이 1,140ℓ가 금년에 소요되는데 지금 확보는 1,299ℓ. 159ℓ가 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1,480ℓ입니다마는 3,490ℓ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10ℓ가 더 확보가 된 셈입니다. 이것은 자율방역단 513개 마을에서 일일이 저희 장비나 인력면으로 현지 출장가기 어렵기 때문에 농가에서 513개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무기 2대씩 동력분무기를 이용해서 소독할 수 있도록 약품을 배정해 줄 계획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금년 목표가 71,000명입니다마는 실적은 49,000명이 접종 완료를 했고 그래서 69%입니다. 이 내용은 장티푸스는 이미 완료를 다 했고, 일본뇌염 예방접종 역시 38,000명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B형 간염, B형 간염은 우리가, 우리 본 군 목표가 20,750명인데 지금 실시가 10,497명이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실적은 51%입니다. 아주 저조합니다. 이것이 저조한 이유는 예방접종 대금이 1인당 1회 6,200원입니다. 이것이 계속 보건소 에서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간염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간염검사를 사전에 해야됩니다. 항체가 있는가, 없는가 그 검사가 1,400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최대한으로 취약지 주민 이나 영세민이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무료로 지금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예방접종하고, 그중에서 대상자가 나오면 검사 수수료 는 받지 않고 약품대만 우리가 받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렙토스피라가 11,860명입니다마는 이것은 계절적으로 나오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쥐가 전염하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약품이 이제사 본사에서 약품 공사 회사에서 나오고 조달 계약 해가지고 납품된 것이 6월말쯤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경까지는 전부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 접종이 7월 초순에 접종이 완료가 되면 접종을 맞은 사람은 8월말부터 효과가 있습니다. 렙토스피라에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종이 저조합니다마는 이것은 8월 중순이면, 간염접종을 빼놓고는 전부 다 접종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색출입니다. 보균자 색출은 건강한 사람이 체내에 보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 대상은 위생업자, 상수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또 옛날에 환자가 발생했던 그런 지역, 또 취약지 주민 들을 대상으로 검사대상이 3,001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검사실적은 1,80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입니다마는 아직까지 환자는 발견치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잔여인력도 같은 시간에 보균자 색출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드려서 말씀드릴 것은 공동정하고 간이상수도 부락에서 이용하는 수질검사는 타 시군에서는 돈을 받습니다. 수수료 는 6,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군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군에서 예산 의 확보를 하고, 검사 수수료 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검사 수수료 가 비싸서 돈이 없어서 검사를 못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검사실적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검사성적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사회 과에 통보해서 우물을 훼손토록 그렇게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방역소독 실시는 보건소 하고 읍면에서는 지원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에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독을 주 2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우리관내 취약지역이 92개소가 있는데 그 중심으로 해서 주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단은 513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락에서는 주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 신고를 받기 위해서 읍면 보건소 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는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평일은 근무시간,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4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환자가 발생했다 하면 현지 출동 치료 방역 조치할 수 있는 기동반이 의사 1명, 간호원 1명, 병리사 1명, 그 다음에 역학 조사반 1명, 방역소독자 1명, 행정요원 1명, 그리고 앰뷸런스가 24시간 대기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환자 신고체제입니다.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다 하면 지역 주민 들은 부락에서는 읍면 사무소, 읍면 사무소는 보건소 , 보건소 에서는 수합해서 도에 보고 해 주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34-4000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4000번, 환자 신고체제에 대해서는 반상회 보에 기 수차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방역대책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분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 제가 어느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질문 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못했습니다. 평통 위원 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아까 내무과장께서는 국가적인 사무 때문에 저 위에서부터 명단이 내려왔고, 여기서 몇분만 선정을 했다, “남자 몇 사람, 여자 몇분 그렇게 해주라 해서 선정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도청은 뭐고 군청은 뭡니까? 저는 도청이나 군청이나 간에 전부 다 국가의 사무를 위임 받아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위임 사무와 자치사무 가 겸해진 것이 바로 관공서, 관청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흥군의 인사와 행정을 쥐고 있는 내무과장께서 위에서 명단이 내려와 버렸더라 하고 책임 회피 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심한 말같지만 저 위에서 잘 모르고 정신 박약아한테 평통 위원 을 줬다 해도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위에서 몇 명은 임명 을 하고, 또 몇 명은 고흥에서 임명 을 한다 하셨다는데, 그런것을 그대로 내무과장께서 수용하신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저희 고흥군에서는 제일 크다는 도양읍에도 평통 위원 이 한분도 안계시고, 또 면에서는 제일 크다는 포두면에도 한분이 안계십니다. 그럼 또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직능계 평통 위원 을 경상도에만 갖다가 주고, 우리 전라남도에는 인재가 없다고 해가지고 한분도 안줘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도양읍이나 포두면에 인물이 없어서 직능계 한분도 선정을 안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데 그러한 대목들을 이해 할 수가 없고, 앞으로는 좀 더 깊은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충 발언 이기 때문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절전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 규정이 아니고 그러한 것인데 꼭 절전을 해라 하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개인들이 어떤 절전운동을 한다고 해서 커다랗게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각 기업체나 관공서에서 단 하루 한시간씩이라도 에어컨을 꺼주므로 해가지고 그것이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이지 개인들이 이제 한등 끄고, 두등 끈다고 해서 그것이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8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그중에서도 단 일주일이라도 우리 하다못해 군청이라도 층별로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지, 하루에 한두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시범을 보이므로 해가지고 아마 전국에서도 참 고흥군청이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절전 운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 줍시다. 공무원들께서 전력난이 어렵게 된것에 대해서 동자원을 갖다가 우리가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이제 엎어진 물입니다. 내년에는 무슨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할 것입니다마는, 국가가 이렇게 어렵고 그럴때에 저희들이 국 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특히 이제 전력절감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자원이 없는 저희 나라 모든 조건으로 봐서는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 또는 물자같은 것을 평소에 소비하지 말고, 절약하므로 해가지고 어떤 근검하게 절약한 군민성을 갖다가 갖추게끔 평소에 꾸준한 소비절약 운동을 펼쳐 주시기를 경제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도는 6월 30일날 초상이 나서 가가지고 아마 7월 1일날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일날 먹고, 2일날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는 내장없이 고기만 먹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는 박동래 의원 님도 질문 이 있고, 또 앞으로는 보충질문 이 나오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날 고기를 먹고 아마 4, 5일간을 취도 주민 들 80여명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보건지소에서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신 아가씨 이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보건소 에서는 3일날 하고 4일날 나오셔서 가지고 무진 애를 쓰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그분네들이 병원에 가시게 되면 병원에서는 일반 장염으로 알고 치료를 했기 때문에 잘 안났고, 보건소 에서 치료한게 더 잘 나아가지고 보건소 를 굉장히 이용하였답니다. 또 그 보건요원 아가씨는 사흘동안 밤잠을 못자고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할것 같으면 고생한 것은 고생한걸로 평가하고 또 신속하게 대처해준 것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드려야겠습니다.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특히 취도 보건요원은 표창이라도 해줘가지고 사기를 북돋아 줘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 의 말씀을 보건요원 아가씨한테는 꼭 해주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류준상 의원 의 보충질문 에 대해서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또 있습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방금 서두에서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보충질문 이 아니고 보충 발언 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듣고 보충 발언 을,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말씀하십시오. 보충질문 입니까? 예, 김동인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류 의원 님 말씀에 첨가해서 보충질문 할랍니다. 과거 평통과 이번 새로 구성된 평통간에 구내여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조직의 시계는 모든게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조직원들이, 다시 말하면 평통 위원 들이 일체감을 이루어야만 효과적인 조직 세계의 운영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직능대표 위원 들의 면면을 본다 면 관선 인물로 다시 말한다면 특정 성향의 인물로서 대거 구성된 것 같습니다. 인선기준과 인선과정을 내무과장님은 내 소관이 아니다, 권한 밖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드릴랍니다마는 우리 구성원에 이번 평통구성원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원 들의 의사 는 전혀 무시해 버리고 구성된 이번 조직에 대해서 이러한 구성은 화합과 일체감을 이룰 수 없는 조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 들은 이 조직에 대해서 매우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역역히는 내일 모레 도에 도청 소재지에서 평통 위원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게 계획이 모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히 걱정되기는 모레 도 교육위원 선출에 대한 중대한 선거 가 있습니다. 본인은 조금전에도 여러 염려하는 고훙군에 뜻있는 분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집단행동을 할 때에 그 시기를 타서 이번에 입후보한 위원 들의 로비가 있을 것 같은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16명 군 의원 들의 선명하고 정직한 마음을 오염시켜 흩트리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일정자체가 이제 와서 대단히 잘못됐다. 의사일정 이 대단히 잘못된 걸로 늦게나마 후회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이런 연유 때문에 내일 평통 위원 에 참석하시기 매우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후 시간을 통해서 두가지 이유 때문에 내일 행사는 평통 위원 회 회의에 참석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 질려고 합니다. 꼭 군 의원 들이 국가대익을 위해서 참석해야,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 과장님의 의사 를 묻고 싶습니다.

김동인 의원 , 내무과장님의 답을 구하는 질문 입니까?

예.

예,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류준상 의원 님과 김동인 의원 님 두분 보충질의 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먼저 류준상 의원 님이 말씀하신 관계, 국가사무 와 지방사무, 또는 위임 사무가 있었는데 평통 위원 에 관한 것은 이것은 국가사무 고, 지방사무도 아니고 위임 사무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저희들이 사무분장에 평통 위원 에 관한 사무분장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무엇이냐, 이것은 오직 계획만 할 따름입니다.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현직 군수 가 계획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의원 님들 회의소집이 있으면 회의소집 공문, 이번에 나가신 공문이 평통 사무국에서 직접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정중하게 전달해 올리고 이런 정도에 그친 것이고, 전번에 7명, 8명 추천한 것도 군수 에게 현직 군수 기 때문에 이것을 추천해 봐라 해서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생 각하 시면 틀림없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군의회 에서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잖느냐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의원 님들, 16명 의원 님들에게 전부 다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말씀을 처음에 이야기 했을 것인데 아까 김남규 의원 님께서 신상발언 을 통해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답변을 아는데까지는 해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동인 의원 의 말씀에 전 4기의 평통 위원 과 지금 5기의 평통 위원 의 의미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미의 차이는 저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가지 있다고 하면 지역에서 소위 민선에 의해서 선출된 군 의원 님들이 새로 참여했다 이것 하나만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무슨 의미인가는 저는 우열을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답변 드리기가 좀 난처합니다. 두 번째, 화합일체감을 이룰수가 없다. 현재 직능대표와 지방 군 의원 과는 이룰수가 없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 각하 시면 생 각하 시는 것이고 생각 안하시면 안하신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저희 소견에 일단은 그렇습니다. 화합이라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똑같은 마음에 가진 사람만의 모임체가 화합이 나는 아니다. 15만 군민을 대표하는 16명의 의원 님이 계시고 직능대표도 15만을 대표하는 직능대표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의 그분들은 자기 지지기반이 있습니다. 있다고 봤을 때에 소위 좀 껄끄럽고 좀 안좋더라도 한층 모여서 얘기하고, 나누고 하다보면 좋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진정한 화합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김동인 의원 님에 대한 거슬린 말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합 일체감 문제는 거의 별 문제가 안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 회의의 참석 여부에 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지역회의에 참석여부는 이것은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 당적이고, 초 이념적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런건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보다는 소위 북방외교가 급전되고 있습니다. 또 남북통일 문제도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은 곧 될 것이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대중공관계, 대소관계, 또 중동에 지금 현재 소위 체제전환 관계,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문제, 이런 문제들을 본다 면 지금 현재 평통 위원 으로 계신 군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가 보기는 꼭 참여하셔 가지고 이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이론도 정립을, 지방 교수가 나와서 무슨 강의를 하시거든요. 이론도 정립을 하시고, 해가지고 무엇인가는 통일의지를 15만 군 민의 통일의지를 지 각하 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 각하 면서 미흡합니다마는 답변을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박동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과 사회 과장님 연합해서 동시에 질문 을 할라니까 답변에 대해서는 골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급 도축장과 특급 도축장에 대해서 도축장을 변경해 달라, 특급 도축장으로 변경해 달라 하는 소리를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위를 1급 도축장은 어떻고, 특별 도축장은 어떻고, 장단점에 관해서 이야기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지 않고, 왜 내가 이것을 질문 했냐면 우리 고흥군은 삼면이 바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고기를 잡아서 해안으로 가는 시간이 상당한 기일이 흐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시점을 맞추어서 특급 도축장을 해야된다 하는 소리를 제가 좀 들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고흥군에 이익된 점을 좀 되게시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까 우리 사회 과장님이 마치 내가 나 기준으로 생 각하 지 마십시오마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뱀, 구렁이가 마치 담넘어서 스스로 넘어간듯 내가 질문 하는 요점을 하나도 이야기 하지 않고, 고흥군의 행정만 이렇다 하는 것만 이야기 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까 우리 류 의원 이 이야기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포두나 이런데, 풍양도 매곡뿐 아닙니다. 내가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 군민들이 참 슬기롭고 참 양반들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고통스럽게 자기가 끝내버리고 국가에다가 어떤 항의 한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 고흥군에 객지의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고흥같이 좋은데 없다, 울고 들어와서 웃고 나간다 하는 소리를 나도 자주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기 때문에 고흥군의 공무원들이 참 슬기롭게 넘기고 고흥을 평화롭게 하면서, 고흥을 떠난다 하는 소리를 나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류준상 의원 이 80명, 수를 뭐 식중독을 걸렸다 이런 소리를 하신데 80명이라는 수가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뿐 아닙니다. 고흥도 아까 병원도 고흥병원만 제가 이야기 했지만 조외과나 다른 기타 병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입원해서 퇴원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청에서는 그런 것을 샅샅이 조사해서 그 대책을 논의하지 않 지금도 아까 마찬가지로 기껏 15일로 정지시켜주고 감쪽같이 그냥 넘겨 버릴라는 이러한 심리 가 나는 상당히 불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 님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분개 안할수 없는 실정일겁니다.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그럽니다. 또 그리고 마치 아까 우리 사회 과장님 이야기 한것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속속히 이야기돼서 행정조치를 취했으면 수사관에서 넘겨서 이것은 수사를 요청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요청합니다 하고 해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한 이도 없이 슬쩍 15일 정지시켜 버리고마는 그 행위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 사회 과장님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래 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 과장님 나오셔서 박동래 의원 보충질문 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래 의원 님의 보충질문 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천학비재하고 아는 것이 없느냐, 또 내가 이렇게 답변을 잘못해 드렸냐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든 소를 밀도살 했다. 도살관계까지는 저희가 아니고 식육점까지 들어와서 판매하는 것이, 식육점 들어 왔을 때에는 저희 사회 과 소관입니다. 아까 식육점에 들어온 것은 식육점을 연 2회 위생검사를 하는데 이것을 조합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이 걸렸을 때 검사는 저희들이 보건소 로 의뢰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은 식중독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게 예방적인 차원에 있습니다. 식중독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하신 대목들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마는 사람이 죽어서 무방한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답변은 안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답변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식품위생을 맡고 있는 사회 과장이 사람이 죽어도 괜찮겠습니까? 이것은 저도 사람이 죽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식육점이랄지 식품 판매업소를 더욱 위생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류준상 의원 을 통해서 말씀하신 취도가 80여명, 80여명이 식중독이 걸렸다, 이것은 보건소 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보건소 에서 보건소 의약예방계장이 현지에 출장을 했습니다. 직원들을 데리고 현지에서 저에게 전화온대로입니다. 왔는데, 환자는 한 50여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식중독 환자가 전부가 아니고 평상시 보건소 에서 나와서 치료를 해줄란다 그러고 의사 를 데리고 가니까 방송 을 해놓으니까 나왔는데 현지전화 요지입니다. 예, 허리 아픈 사람, 뭐 목아픈 사람, 이 아픈 사람, 심지어 안할 말인데 무좀 걸린 사람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여명 되고, 거기에서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을 식중독 검사 의뢰를 해놓은 것이 3명인데 어제까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바 있고, 다음은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며칠이 경과해서 제가 재차 의약계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걸 누가 그러더냐, 식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서 거기만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서 제가 포두면사무소 복지계장한테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느냐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박차가 들어왔는데 수박도 먹고, 상가집도 갔다 오고, 고기도 사다 먹고 했는데 어느 것인지 모른다. 그리고 치료는 되었으니까 그것은 식중독인지 판명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의뢰해서 고기를 사다 먹었으면 어느 식육점이고, 어떤 고기를 먹었는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는 보건소 장님이 답변해 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명이 식중독 검사균이 살모넬린이라는 균입니다. 살모넬린 검사 의뢰를 해놨으니까 판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사의뢰를 안했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식중독 사고 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확산을 못하게 한 예방적 차원이지 저희들이 식중독을 가리기 위한 수사는 아닙니다. 여기는 살모넬린 균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도 보건연구원에서 낭왔습니다. 이중에는 고흥식육점에서 먹었던 네분하고, 우리식육점에서 먹었던 두분이 아까 풍양분이 거기는 식중독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중독 관련 여부는 식중독이 확신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미독 있는데, 단 지금 팔았다는 우리식육점에서는 안팔았다, 사먹었다는 사람은 거기서 사먹었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식육점에서 스스로 경찰서에다가 수사 의뢰를 해놨습니다. 우리 군청에서는 왜 수사 의뢰를 안했냐, 지금까지는 이것이 식중독을 어디서 팔았냐 이걸 가지고는 수사 의뢰한데는 없습니다마는 형사계장하고, 전화를 해서 촉구는 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수사종결이 되야만이 저희들도 행정조치를 마무리 하겠다 이런 뜻에서 빨리 해주라고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식중독 사건인데 균은 발견해서 그 자체는 식중독인데 팔고 안팔고 하는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은 사람과 파는 사람과 이 당사자간에 이해속에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깊이 들어가면 뭐 보상 문제도 나올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개인간에 당사자간에 보상 문제까지는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하시다면 군의 명의로 수사의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수사의뢰, 어디까지나 의뢰지 수사결과에 의한 행정조치지 당사자간에 이해속에 들어가서 민사적인 문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제 답변자세가 잘못 됐다고 하면 앞으로 연구를 해서 성실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군민보건을 위해서 어물어물 넘어갈라고 하는 이런 답변의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수사의뢰를 한다는데 수사의뢰를 해주시고 그 사본 을 한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이 더 계시면 받고, 의사 진행을 받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9일 발생했던 사건은 고흥군으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 충격적인 사건에 비해서 뒤처리가 행정력과 수사진행을 본다 면 미온적이라고 하는 일반 시 민의 증오가 대단합니다. 그런 뜻에서 사실 행정은, 보건행정은 그 예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큰 사건이 터진 때에는 완전히 진위를 밝힌것도 그 다음에 사건은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사건을 군 의회에서 특별 위원 회를 만들어서 정말 군민에게 사실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큰 의미가 부여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해서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 합니다.

특별 조사 위원 이죠?

예, 조사 위원 입니다.

네, 조사 위원 회를 구성할 동의안 이 나왔습니다. 동의안 에 재청 있으십니까? 네, 이경수 의원 님! 저, 일단 보충질문 이 끝난후에 제안 해 주시는게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당초 본 질문 에 한하여서 보충질의 를 낸 의원 들에게만 보충질의 를 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딴 의원 님들도 질문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류준상 의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건소 과장님한테 살코기만 먹었다 그 말씀만 하고 다른 의원 님들이 보충 질의 가 있을 것이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동래 의원 님의 그 질의 가 계시고 그래서 제가 또 한말씀 드릴랍니다. 취도에서 한 80명이 식중독을 일으켜가지고 보건소 에서 나와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뭐 폐질인가, 어떤 병에 의해서 그런 것인가, 결과는 식중독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식중독으로 판명이 났으면, 이 식중독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것까지도 보건소 에서 계속 추적을 했더라면 고기가 부패한 고기다 했다랄지, 그 부패된 고기가 어디서 흘러나왔고 뭐, 도살장이면 도살장, 어떤 냉장고면 냉장고, 무슨 식육점에서 그런게 추적 조사가 되고 그러면 좋을텐데 그게 안됩니다. 보건소 에서는 치료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임무가 그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사회 과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사회 과에서는 사회 과대로 우리는 어떤 위생업소 점검이고 그러기 때문에 식육점에서 잘 보관되고, 안되고 하는 것만 확인할 따름이지 그 외의 것은 설혹 의혹이 있더라도 계속 추적하지를 못합니다. 앞장서 총대 매기도 어렵고 또 우리 산업 과장님은 산업과장님대로 우리는 이상없는 것 잡았지, 뭐 이상없지 않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부다 무리를 빚고 있고, 의혹은 있지만 누가 앞장서 가지고 책임진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3과, 4과가 서로간에 책임 전가가 되고 누가 앞장서서 해결하기 어렵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군수 님 부군수 님들이 그런 업무를 갖다고 조정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지금 뭐 어떤 사회 과장님, 보건소 장님, 산업과장님 이럴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것을 갖다가 부군수 님께서 주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일사불란하게 묶어가지고 좀 처리해 나가시고 그랬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복조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박동래 의원 의 보충질문 과 엇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답변 내용을 보니까 그 도살장 검사과정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그런 답변이 들어 있는데 그런 근거를 갖고 계신지, 보셨는지 답변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풍문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두원에서 죽은 소가 발생을 해서 고흥읍에 있는 식육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었다, 반입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신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전담은 아니시더라도 두원에서 소가 죽은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유무라도 한번쯤 확인해 보셨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좀 소흘히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보건소 수 의사 가 도에 의뢰를 해가지고 판명이 났다고 그랬는데 며칟날 의뢰는 했고 답변을 며칟날 받으셨는지 그 답변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 의원 님이 말씀하신 도살장에서 도살을 해서 합격이 되고, 안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살장 관리를 사회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도살장에서 좋은 소, 병들지 않은 소를 잡는건 도살장하고, 산업과장이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수 의사 가 검사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 의사 가 검사해서 사회 과에서 관리한데는 식육점까지 들어오는 과정, 식육점에 들어와서는 거기서부터는 사회 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병든 소가 들어왔다, 두원에서 죽은 소가 여기 병든 소가 들어왔을 것이다 하는 얘기는 그 병든 소 이야기를 내가 류준상 의원 한테 얼핏 50만원에 병든 소가 어디서 들어 왔다고만 얘기를 들었지 두원이라고 한 것은 처음 듣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 단 두원에서도 환자가 발생해서 조외과를 비롯해서 갔다 왔는데 여기는 그냥 치료가 됐습니다마는 여기는 아까 관계되어 있는 우리 고흥식육점, 고흥식육점에서 사다 먹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고흥식육점 아까 보고 드린 내용중에가 거기는 포함되어 있고, 문제는 지금 우리 식육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 병든 소는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다시 조사가 돼야하겠습니다마는 우리식육점에서 문제가 개인간에 문제가 돼있습니다. 판 사실이 없다, 팔았다, 이게 문제 되어 있는데 조사를 촉구하는 뜻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를 빨리 종결지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했는데 이건 서면상으로 안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의뢰해서 사본 을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에서 의뢰한 것, 이거 균이 발생하면 저희 사회 과에는 위생계 직원이 3명입니다. 계장까지 해서 3명인데 여기에 한사람이 위생감시원인데 위생감시원한테는 저희들한테 특별한 기구나 이런것이, 검사 기구가 없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하고 이런 실정에서 검사를 우리가 할 수 없으므로 해서 보건소 에서 제가 알기로는 7월 2일날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장이 7월 2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한테 결과가 온 것은 기억을, 일자를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6명이 살모렐린균, 즉 식중독 균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의뢰 자체는 보건소 에서 했고, 도 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예, 고임준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회 과장님 여러시간동안 질문 을 여러 사람이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1급 도살장이든, 특급도살장이든, 도살장에서 소나 돼지를 잡으면 도살을 할 경우에 그 도살된 물건들이 이 고흥군은 상당히 지역이 방대합니다. 넓습니다. 그것을 그냥 가마니에 넣고 차대기에도 넣고, 용달차도 운반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위생관념이 아주 안좋게 봉래까지는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여수나 순천 같은데서 보면 냉동차로 도살장에서 싣고 식육점까지 배달을 합디다. 이 냉동차 허가는 도에서 준가를 모르겠습니다. 허가 관청이 있겠지요. 고흥도 도서가 3개면이나 있고, 또 방대한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냉동차를 허가를 주어서 운반과정에서 부식되지 않도록 도살장에서부터 판매처까지 할 수는 없는지, 지금은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흥군만큼은 특혜지역이 되어가지고 냉동차로 운반하지 않고 무슨 가마니나 무슨 마대에 싸가지고 보내도 아무 법적인 하자 가 없는지 사회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 제가 자주 제 사무를 갖다가 책임을 회피 한 것 같은 이런 인상이 듭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살장에서 도살을 해서 검사 합격을 맡아서 수송을 해가지고 식육점에 들어오는 것까지가 산업과에서 하는 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고 의원 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수송관계를 이번에 하신 아까 그 이해관계가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얘기라나서 제가 그런 말까지는 못드렸습니다마는, 이 식육점에서는 사가지고, 정오께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자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모두 사가신 분들이 정오께 도살했고 도착이 됐는데 이 소송 도 위생적이지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조사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식육점에서 또 사가지고 촌분들이기 때문에 6월 29일 무더운 여름에 아마 제 추측으로 보통 싸준 것이 비닐종이에다가 싸주었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닐에다가 싸주면 또 하얀 비닐도 아닐것이고, 보기 좋게 위에 덮을라고 검정 비닐이나 싸가지고 집에까지 가지고 가셔서 생식으로 잡수시는 시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해봤습니다.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자 한 것은 사회 과 소관이 아니면 산업과 소관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살장에서부터 판매소까지 가는 도중의 냉동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내가 질문 을 드렸습니다.

예, 그 문제를...

제가 이번 박동래 의원 이 질문 한 내용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네, 그 문제는 저도,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운송관계와 딴 면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들이 사가지고 간 것, 그 문제는 우리 산업과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볼랍니다마는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 각하 면서 산업과와 같이 연구를 해서 냉동차 허가문제랄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그 즉석적인 다음 답변은 다음에 나오시면서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방금 그 관계는 아마 산업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서 이따가 답을 구하시면 보충답을 듣기로 하고, 지금 딴 의원 님들 질문 있으시면 더 듣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 이 없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임준 의원 님 방금 그 관계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의 답을 구하십니까?

다음 회기 때나 언제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 건의 , 사실상 소송 단계에서 행정력이 집중적으로 미쳤으면 그 유통과정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행정도 못 믿겠다, 일부 군민들의 여론입니다. 이건 경찰도 못 믿겠다, 군 의원 님 밖에 믿지 못하는데 당신들이 철저히 조사해 줄수 없냐 하는 것도 제가 직접 일주일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은 군의회 의 특별조사 위원 회를 구성해서 사실 진위를 가리는 것이, 그건 내 부모가 죽었고, 내 부모형제가 백여명 정도가 앓고 누워 있다는데 이것을 절대로 양심상 고의적으로 우리가 반대할 수 없다는 뜻에서 특별 조사 위원 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예, 특별 조사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는 이경수 의원 의 제안 이 있었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 가 없으므로 이 제안 은 상정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류준상, 박동래, 고임준 세분 의원 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끝내고 다음에는 최형문 의원 과 유택근 의원 의 보충질문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이 아니고 의원 질문 이 되겠습니다. 최형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입니다. 예, 저의 질문 은 2차 회기 때 질문 하는 것을 답변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불충분해서 거기서 빠진것을 의문난 사항을 재 질문 하는 그런 질문 서가 되겠습니다. 2차때 질문 하던 것을 두 번째로 미루고, 첫 번째 질문 으로서 질문 서에는 없습니다. 그냥 답변할 수 있는 질문 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질문 을 드립니다. 내부무령 02254-8499, ‘91년 6월 12일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김정민 외 261명의 진정서 에 대한 것이 군에서 회신이 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선상 허가없이 정박한 30톤급 선박 2척 은성호를 도선장으로 옮겼다고 진정서 가 회신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 들의 여론에 의하면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회신에 의해서 도선장 허가라든가 그밖의 주민 들의 진정한 것을 주민 들의 진정대로 했다고 하는데 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유도선업법에 대해서 질문 코자 합니다. 2차 회기 때 본 의원 의 질문 내용입니다마는 답변에 많은 의문이 생겨서 질문 사항만 질문 합니다. 1. 개정 ‘72년 4월 20일, 조례 340호 나루터별 요금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현재 인가요금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 근거 법령 유도선업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1조를 설명해 주십시오. 3. 고흥군 지방 자치법규 중 의원 들에게 배부된 법규 집에 유도선업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1조가 명시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4. 도선업법상 동법 80년 1월 4일자 법률 322호에 근거한 운임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5. 1980. 8. 21일 서식 승인 인가요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6. 구간별 거리를 어디에서 근거 현재 사용하고 있는가를 근거에 의해서 제시해 주십시오. 7. 유선 인가요금에 인가요금과 현행 요금이 같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한테 전번에 질문 하신 서면을 보면 아실겁니다. 개인에게서 받은 확인서 요금이 같지 않은 이유, 다시 말해서 답변에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십시오. 8. 녹동과 금진간 요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번 서면때 말씀을 드렸는데 뺀 사항입니다. 좀 정신을 차려서 의원 들의 질문 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9. 녹동 금산과 각 지역의 요금이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 도 금산에 요금관계를 농협 지정관계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선의 차이로는 본 의원 은 보지 않습니다. 한번이라도 각 지역의 요금을 검토해 보았는지 묻고 싶고, 비교 설명하여 주십시오. 단 이 자리에서 본 의원 이 녹동하고 동일 나로도간 요금표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빼고요. 화물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 드릴랍니다. 동래도 덕흥간은 승용차가 7,000원. 한번 갔다 왕복하는데요, 갔다 왔다 하는 승합차가 8,000원 그 외에는 제가 조사가 안돼 있습니다. 만진호 동래도 축정 승용차가 10,000원. 쭉 그냥 옆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금산하고 녹동 금진은 승용차가 3,000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도 덕흥이 승용차가 7,000원, 동래도 나로도가 10,000원, 녹동 금진이 3,000원, 승합차가 동래도 덕흥이 8,000원, 동래도 축정이 15,000원, 녹동 금진이 3,000원, 화물차 동래도 축정이 2.5톤짜리 20,000원, 녹동간 금진이 2,800원. 그 외에 또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것만 하겠습니다. 요런 비교를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적정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10. 각종 차량운임이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판단 근거를 본 의원 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건에 의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랍니다. 이건 하나의 예로서 동래도에서 나로도간을 해 놨습니다. 승용차를 기준해서 빈차를 1톤으로 했습니다. 승용차를 1톤 해가지고 2,000원으로 했습니다. 2,000원으로 한번 가는데. 그러면 그것이 갔다오면 왕복을 하면 4,000원이 되지 빈차는. 왜 그런데 짐 승선을 갔다가 짐 실은다 해가지고 승용차에다가 사람이 4명 기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만진호에서 받고 있는 700원 해가지고 승용차에다가 사람이 4명 기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만진호에서 받고 있는 700원 해가지고 4×7=2,800원을 짐으로 승선 이원해 가지고 2,800원을 계산해 가지고 한번 가는데 빈차하고 해가지고 4,800원 해놨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승용차, 이 차를 말할 때는 화물을 이야기 한 것이지 사람은 사람대로 받습니다. 사람요금을. 왜 이 사람을 갖다가 짐으로 넣어가지고 승용차 4명을 계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고, 또 왜 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상 한번 화물의 차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고흥서 나로도를 싣고 같다면 화물을 싣고 가가지고 나룻터에 푸면 되돌아 온 것이 빈차로 온걸로 본 의원 은 아마 통상 그렇게 생 각하 고 이 화물을 계산하는 줄 아는데 여기 저한테 서면보고 한 자료에 의하면 갔다 왔다 전부 짐 싣고 다니는걸로 계산해 놨어요. 그래야 적정하다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방금 본 의원 이 근거 자료라고 말씀드린 서명 보고 에 방금 그겁니다. 이것을 근거자료를 봉황용달, 또 고흥화물로 하였는데 왜 이런 협소한, 본인이 생각할때는 봉황용달과 고흥화물에만 근거로 해서 해놨냐 이겁니다. 그 이유를 대시오. 다음에도 본 의워닝 아마 질문 서가 안됐습니다마는 아마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녹동 금진간 화물운임과 사랑운임, 이것을 분명하게 대주시고,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임으로 인한 우리 서민에게 가계부담이 본 의원 은 엄청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섬지방 도선업 운임으로 인한 우리 서민들의 가계, 내리고 올린 것 폭등 가계비는 엄청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과 같이 용달이 한번 들어가는데 왕복 15,000원 하게 되면 그 실은 운임이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선임 운임비 비쌀수록 올라갑니다. 현재 봐서는 나로도나 동일 같은데는 엄청납니다. 그 파급효과가. 이걸 감안했는지 집행부측에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시간관계상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최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택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 님을 비롯한 우리 실과장님들 장시간 질의 응답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에 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산업과장님에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민후계자의 선정기준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후계자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어떻게 해보셨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에 실태파악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읍면장에 보고 가 군청에 들어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읍면장 보고 가 지금 현재 부실후계자라 하면 그건 분명히 읍면장의 감독 불충분으로 문책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은 잘못된 후계자를 잘된 것처럼 보고 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63명의 육성인원이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훌륭한 농어민은 후계자가 지금 과연 몇 %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주나 이농 후계자가 농민후계자의 기본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부실 후계자의 육성 자금을 향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훌륭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민을, 농민을 위해서 자기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후계자한테는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한가지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방법이 읍면장이나 농협장, 수협장,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농촌지도소 장과 어촌지도소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선정기준 위원 들이 우리 농민후계자들이 친.인척과 친불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본 의원 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책이 그 선정기준 방법을 본인이 직접 서류를 구비를 해서 농촌지도소 장이나 어촌지도소장한테 직접 제출 해서 농촌지도소 장이나 어촌지도소장은 해당군, 해당읍면 군 의원 과 협의해서 최종적인 선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방향이 어떻겠는가 하고 그에 대한 산업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군도나 지방도에 우리 고흥군의 승강장의 위치 결정 이 약 40개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 결정 을 어떠한 근거에서 했으며, 고흥군내의 승강장이 엄청난 위험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보면 승강장이 모든 승강장이 지금 전부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약 몇 개소의 승강장이 커브길에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쫓아가는 승용차나 모든 차량은 그 버스가 정차를 하게 되면 계속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할 처지입니다. 위험해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승강장 위치를 어떻게 결정 을 했으며, 또한 그 승강장을 이설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그걸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한가지 부탁은 버스 조합에 회사와,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운전자들의 철저한 지도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운전자 지도교육이란 것은 군도나 지방도를 가다가 군내 버스는 갑자기 정차를 합니다. 갑자기 정차를 하게되면 물론 교통 법규 에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그 승강장이 아닌 커브길에서도 갑자기 정차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 또 시계의 거리가 시계가 안보이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운전자들의 집중적인 철저한 지도를 교육을 같이 회사와 협조해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녹동주 민의 숙원사업인 ‘83년에 시공한 녹동항 매립이 어떠한 전 시효 과적인 미래지향적이 아닌 전 시효 과적인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하수구가 배수, 하수구 처리를 잘못해서 배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설계 자체를 검토해 보신적은 있으시고, 또 준공을 어떠한 방법에서 어떻게 준공절차를 밟으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시우량 20～30미리 정도만 오면은 약 400세대의 1, 2, 3구 주민 들이 전부 침수가 됩니다. 거기는 지금 3층, 4층으로 전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하수구가 60㎝, 가로 60㎝, 세로 60㎝ 엄청나게 작은겁니다. 그 많은 배수량을 60㎝, 60㎝ 하수구로 배수시설이 충분하다고 봤다하면 그 당시에 설계과정이 얼마만큼 졸속 설계 했었는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단면이 앞으로 개선된 방향은 120㎝. 가로, 세로 120㎝의 하수구가 당연히 결정 이 되야만이 그 많은 물을 배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 은 판단되고 만조시에 설계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조시에는 비가 오지를 안해도 물이 역류를 합니다. 그 대책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주민 사업이, 숙원사업이 20년동안 장옥이 지어가지고 있는 우리 시장 이 있습니다. 녹동 시장 . 그 시장 이 약 200세대 약 500명의 인구가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20～30㎜의 시우량이 있다고 하면 침수가 거의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85년도에 배수장 펌프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때 갖춘 것은 전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강우가 올 때는 전기가 정전이 돼버립니다. 정전이 되면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동기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도양읍의 시장 이, 예를 들어 말한다 하면 우리 고흥지역에도 시장 이 있습니다. 그 시장 은 골목 골목마다 포장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장 은 20년동안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세는 저는 목적세 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세를 받아서 재투자 하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20년동안 지켜온 가옥이 전부 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행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신다고 하면, 다시 장옥을 건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도 없으신다 하면 포장정도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택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부의장 님께 군내 승강장 위치 결정 및 위험 승강장 이설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내용을 질문 을 하셨습니다. 먼저 승강장 위치 결정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 결정 을 말씀드리기 전에 승강장은 그 목적이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편익시설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는 대피시설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익시설은 차가 올때 일시적으로 기다려서 기거서 탄다 하는 편의시설이고, 대피시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는 강풍이 불때 일시적으로 거기서 대피를 해서, 그 목적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바꾸어서 말씀 드리자면 다목적으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승강장 위치는 어떻게 결정 을 했느냐 이것은 그 위치가 지금 국도, 제일 먼저 국도 그 다음에 지방도, 그 다음에 군도 산업도로 이렇게 간이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것이 그렇게 시설되지 않고 산업도로, 군도, 지방도, 국도 이렇게 해서 역순으로 본 승강장이 시설되었습니다. 그럼 그 위치 결정 은 어떻게 했느냐, 위치 결정 은 국도에서 즉 국도에서 진입로에서 국도변에서 도로변에서 대피할 인가가 없거나, 또는 국도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 첫째 그겁니다. 그 다음에 부락에서 떨어져 있고 민가가 없어서 대피시설이 없는 이런 국도변에 시설한다, 그것이 위치 결정 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그 현황은 고흥군에서 약 40개가 현재 간이승강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락 자체에서 만든 것이고 또는 건설과에서 만든 것이 있고, 새마을과에서 만든 것이 있고, 그것의 분포도는 국도가 약 33개, 지방도가 약 7개, 이렇게 돼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약 40개의 승강장이 있었냐 이것도 제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일일이 차를 타고 조사를 해보니까 승강장이 도색이 안되고 좀 보기가 흉해서 일제 도색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도색을 해놓고 보니까 위험 승강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의 승강장을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거 해버리기 위해서 승강장을 어떻게 시설해야 되느냐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도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손으로 설명해 드릴께요. 국도가 이런 도로입니다. 도로 폭이면 여기서 이게 예를 들어서 도로라면 승강장을 완전히 차 한 대가 안으로 폭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다가 승강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차가 요렇게 이쪽으로 도로로 차가 들어오면 위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에서 흔히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설치 목적이 합치된 승강장은 제가 남양면 들어가는 입구 그것 하나, 그렇게 승강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군에는 그렇게 승강장이 합치된 승강장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 고생을 했어요. 그것은 도저히 부지확보가 안됩니다. 이것이 여기서 의원 님 앞에서 변명 인 것 같습니다마는 부지가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현재 위험있는 승강장은 우리가 제일 1위다. 여기가 제일 먼저 이것은 이설을 해야된다. 이것은 우리 점암면 상신 앞에 있는 고개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차례 점암면과 절충하고 점암면은 고금례입니다. 그 뒤에 밭이. 고금례 부인하고 굉장히 절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금까지 그것이 아직 승낙 을 받지 못한, 못하고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남한테 책임을 전가한 것은 아니고 제 업무입니다마는, 이것을 못한데 죄송을 먼저 드리고 현재 승강장 이설 계획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적으로 위의 당사자와 절충을 해가지고 이설토록 ‘92년도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번에 버스 회사와 협의해서 운전자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것은 지금 현재 운전자 교육을 상당히 월 1, 2회 운전자 교육을 한 것이 있고, 정기 또는 수시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유택근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농어민 후계자 선정기준과, 부실 후계자에 대한 자금회수방법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후계자 선정에 대해서 자격기준과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기준을 보면 필수자격 요건으로는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받은 35세 이하의 농어촌 청소년중 영농 의욕이 강한 자로 남녀 구별은 없습니다. 일반자격 요건으로는 당해 읍면관내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한 자, 농수산계 고등하교 또는 대학장이 추천한 자는 당해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그리고 순천대학 부설영농 교육원장의 추천자는 당해 교육 훈련기관에서 3개월 이상 전문 영농기술을 이수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 절차를 보면, 읍면에서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후계자 선정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여 희망자로부터 접수 를 받아 신청 된 서류를 읍면사무소에서 비치된 서류와 대조, 확인한 후 농촌지도원과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면, 읍면 단위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하여 신청 자 개인별로 심사 한후 군에서 배정된 인원을 선정하여 다시 군에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읍면장, 농협장, 지도기관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후계자 연합회장 등 농어민 대표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읍면단위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 회에서 사업 신청 자 개인별로 100점 만점 중에서 정착의욕과 지역 사회 기여도가 25점 만점, 과학영농 능력이 55점, 영농기반이 20점으로 배점해서 각각 심사 한 후 유형별로 집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심사 배점표에 의하면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 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채점할 수 있는 범위는 정착의욕과 지역 사회 기여도, 평가항목에서 사업작목 선택의 타당성이 5점, 사업계획 타당성이 5점 등 100점 만점에서 10점을 주관적으로 채점을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90점은 객관적으로 증빙한 학력이라든지, 영농 기술자 이수 필증이랄지 기타 자격증, 자격증을 증빙서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0점은 위원 자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못됩니다. 이것은 특히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에 의하면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 본인이 본 사업을 후계자로 추천을 한다든지, 위원 의 자녀 또는 형제가 본 사업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심의 를 하기 위해서 제척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심의 회 참여를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정한 선정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읍면에서 보고 를 받아가지고 군에서는 현지 조사를 다시 통해서 정착의욕과 사업추진 능력, 지역 사회 기여도, 자질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농어촌 발전 군단위 심의 위원 에서 이를 다시 심의 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도에서 배정된 인원을 확정해서 그 선정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 농민 후계자 향후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1년까지 후계자 육성인원은 저희 관내 563명입니다. 이중 사망자가 1명, 도시 이주자 17명, 자금 미대출자가 2명으로 지금가지 총 20명을 부실 후계자로 사고 정리한바가 있습니다. ‘91년, 그다음에 저희들 농어민 후계자 경영실태 조사를 ’91년 7월 8일부터서 행정, 지도, 농협, 후계자연합회회장으로 구성된 현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81년부터 ’90년도까지 선정관리하고 있는 526명을 현지 면담 청취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끝내면 저희들이 앞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젊은 영농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육성 관리방안을 앞으로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실태조사 결과는 컴퓨터 용지로 돼가지고 농촌지도소 에서 다시 도에 있는 농촌지도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에서는 중앙에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이 결과를 컴퓨터로 분석을 9월말까지 한 다음에 농수산부에 보고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10월초까지 우리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앞으로 향후 근본대책을 마련해서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후계자 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부실 후계자의 대책으로는 6개월 이상 장 기간 사업장 이탈자나 사업재기 불능자로 판단되어 목적사업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 처리를 하고, 1종 이상 경험 후계자의 경우 연간 60일 이상 농장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여 농장이 부실하고 영농정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인과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업장소 및 작목선택 부적합한 자, 농정경영기술 및 자금 부족한 자, 그 다음에 영농 정착의지 동요자, 가정불화나 신병, 재해 화재 등을 당한 후계자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전담지도사를 배치해 가지고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특별 조치하겠습니다. 후계자중에 40세이상 초과자는 지도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촌지도자에 가입토록 적극 권장하여 전업농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 후계자의 자금 회수 방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 후계자는 총 20여명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한사람 앞에 자금 회수가 된 것이 저희들 총 12,050만원인데 현재까지 9,520만원이 지금 회수가 됐고, 나머지 전액 미회수가 3명으로 1,700만원에 달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도시 이주로 인해서 행방불명으로 해서 자금을 회수를 못할 경우에는 그때 자금을 융자해 줄때 농협에서 전부 보 증인 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액 미수한 3명에 대해서는 농협 고흥군지부에서 지금 법적 수속을 위해서 관리 채권으로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번 회기 때도 유조선 관계로 해서 질문 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때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려서 다시 이 질문 이 나오게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 하신 최형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녹동서 완도 금일간 화물선입니다. 84톤 철선입니다마는 운송호가 수협공판장 앞에 접안하므로 해서 소형선박 접안한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걸 접안치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한테도 강력히 지시를 하고 또 본인한테도 각서도 청구 하고,Eh 도양읍에도 다시는 거기에 대지 않도록 감독을 잘하도록 지시가 돼서 당시에는 대지 않는걸로 저희들이 도양읍에서 보고 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면은 즉각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즉각 다시 최 의원 님께 보고 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 하신 나루터별 요금표 조례 345호 관계입니다. 이 조례가 65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군에서 경영하는 각 섬간 나루터별 요금표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72년까지 다섯 번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72년 4월 20일자로 해서 마지막 조례가 가쟁이 됐는데, 그 후에 80년 1월 4일자로 해서 유도선업법이 다시 제정 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도선을 유도선법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내무부로 이관이 되면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동안 유도선업법을 적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345호는 사실상 필요없는 조례를 이때까지 조치하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전번에 군수 님께서도 특별지시가 있어서 앞으로 지방자치 제가 되므로 인해서 필요없는 조례라든가 또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토를 해라 해서 진즉 지시를 받고 저희들은 7월 13일자 군조정 위원 회에서 이걸 앞으로 조치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것을 가결 해서 폐지토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사항으로서는 유도선업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4조 내용은 1항이 유서의 대선료 또는 승선료는 유선업의 경영 신고서에 그 금액을 정하여 신고하고, 2항은 도선의 운임은 시장 . 군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항은 2항 규정에 의해서 군수 가 인가할 때는 사전에 도지사 의 승인 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설로서는 유선은 공익성이 적으므로 대선료 또는 승선료를 단순히 신고제 해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요금현황을 받도록 하고 도선은 공익성이 크므로 요금징수를 규제하기 위해서 군수 인가를 받아서 지역간 균형과 물가등을 감안하기 위해서 도지사 의 승인 을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흥군만 일정적인 요금을 내서는 안되고 예를 들면 전 도적에서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에서 도선요금에 대해서는 지사의 승인 을 받아서 군수 가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령 21조 1항은 경영자가 도선운임을 인가받고자 할 때는 별지 8호 서식이라고 있습니다마는 그 서식에다가 운임인가 신청 서에 연간 사업수지 계산서 및 운임산출 계산서를 첨부해서 신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대로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 가서는 도선의 운임인가 신청 을 받은 시장 . 군수 는 운임의 적정여부 검토 후 도지사 에서 승인 을 요청한다. 도지사 가 제의 한 규정에 의거 운임인가 승인 을 요청 받았을때는 지역간의 형편 또는 물가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한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로서는 도지사 가 도선운임인가 승인 을 할 때는 시군간의 형편과 물가사정을 감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셋째항으로서, 지방 자치법규 중 의원 들게 배부된 법규 에 345호의 조례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해서 진즉 폐지를 해야될텐데 미처 폐지를 못하고 이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 4항은 도선업법상 동법 80년 1월 4일 법률 제 3225에 의한 운임은 이 내용입니다. 도선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21조 규정에 의해서 운임을 개인이 인가받고자 하시면 도지사 의 승인 을 얻어서 시장 . 군수 가 인가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80년 3월 31일 서식 승인 된 인가 신청 서에 연간 사업수지 계산서 및 운임산출 계산서를 첨부함과 동시에 지역 주 민의 합의 된 운임의견서를 제출 받아 처리한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경영자가 나는 이런 요금을 받아야 쓰겠습니다 하고 신청 한 것을 무턱대고 저희들이 신청 한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지역 주민 들의 이런 요금이면 적정하겠습니다 하는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합의 에 의한 요금인상,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질문 다섯째로서 80년 3월 21일 승인 된 요금은 얼마냐 이런 내용입니다. 녹동에서 소록도 가는 도양호는 대인이 200원, 소인이 100원 이게 ‘89년 1월 11일자로 인가된 요금입니다. 봉래호는 소영에서 신금가는 것인데 대인이 280원, 소인이 140원이 ‘90년 8월 22일자로 인간된 금액입니다. 만진호 봉래에서 축정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인이 700원, 소인이 400원 ‘91년 5월 28일자로 해서 승인 난 금액인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이 첨부되어 저희들이 도에 승인 신청 한 결과 이 금액으로 승인 났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인가를 한 금액입니다. 금산 5호는 녹동에서 금진간인데 대인이 250원, 소인이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83년 5월 1일자로 이렇게 승인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따라서 화물은 녹동에서 소록도 가는 것도 톤당 1,000원이고, 봉래도 소영에서 신금가는 것이 1,000원 아까 말한 만진호가 톤당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딴 지역보다는 비싼 편인데 이것은 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유도선 요금은 공공요금 이 아닌 개인 서비스 요금으로 개인이 요금 신청 없이는 요금인가가 불가하다 이건 인상시킬 요인이 있어도 이것은 정부 에서 공공요금 식으로 해서 그냥 무턱대고 인상한 것이 아니고 경영자가 요금을 더 인상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 이 있을 때만이 인상이 가능합니다. 질문 여섯 번째로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간별 거리 근처는 특별한 무엇을 적용해라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해도상에서 축정으로 해서 거리를 재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이게 직 선거 리로 잰 것이 아니고 배가 운항하는 항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일곱 번째, 유선 인가요금표에 인가요금과 현행요금이 같고, 개인에게서 받은 확인서 요금 18,000원이 같지 않은 이유,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선의 경우입니다. 유명호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배는 일대절이 110,000원, 시간이 12,000원, 대기료가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래에서 축정간 이것이 1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선 이 업무라는게 사실상 저희 업무가 되어서 변명 이 아니라 사실상 이 업무가 애매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61년도에...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간단히 질문 해도 될까요.”)

지금 일곱 번째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가요금과 현행요금. 또 지금 현재로 확인서를 받았고, 또 다음에 제시한 그 요금이 왜 이원화 되게 나한테 보고 를 했냐 그 뜻입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본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가요금, 현행요금 이래가지고 12,000원, 12,000원 똑같이 했다고 나한테 뻑뻑 이기고 전에 했는데 내가 다시 물어 보고 했는데 또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에는 다음에 두 번째 서면보고 를 가지고 올 때는 같은 것을 가지고 올 때는 현행요금 18,000원으로 돼 가지고 잘못 파악을 해서 보니까 인가요금은 12,000원인데 현행요금 18,000원 이렇게 말을 안하고, 그것만 대놓고 한다 이것이여. 나는 그 뜻에서 왜 서면보고 를 하면서 같은 사람이 하면서 이원화 되게 했냐를 묻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닙니다. 왜 인가요금 12,000원 서식을 만들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현행 요금이 12,000원 해놓고, 또 다음에 또 확인서를 18,000원 이렇게 받아온 그 이유가 어디있냐 이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회기 때 요금관계를 상당히 그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인가하는 요금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이렇게 쭈욱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그 당시도 역시 봉래면에다가 연락을 해보니까 그런 요금으로 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지금 현행 요금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최 의원 님께서 절대 그렇지 않다,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봐라 해서 저희과 직원들이 나가서 실지 배를 타 보고 거기 가서 확인, 확인한 결과 18,000원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를 들었습니다. 직원들한테...

내가 진행상 간단히 하기 위해서...

예, 최 의원 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들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충질문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조금 차질이 오니까 이런 답변을 전부 듣고 나서, 또 뒤에 답변을 들으면 최 의원 님께서 하실 요구하는 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답변을 전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말한 요금의 차이는, 이 유선은 2마을 이내로만 허가도 할 수 있고, 2마일 이내에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2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실상 아까 말한 일대절 110,000원, 시간은 12,000원, 대기료는 8,0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지 그 유선업 당초에 법이 생길 때는 아주 선박상태가 모든 기계라든가, 안전장비라든가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마일로만 한정이 됐는데 요즘은 항만청에서 실지 승선할 수 있는 배의 성능을 검사를 해 놓고 보면 10마을 이내는 마음대로 다녀도 괜찮다는 상당히 배가 현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마일 이내에서만 업을 해야 되는데 모든 배의 성능 이런 것을 봐서 10마일이 아니라 20마일이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2마일 이내일때에 우리가 요금을 인가해준 요금하고 실지 동래도에서 덕흥, 아니 저 동래도에서 신금간이 8.5㎞입니다. 그러니까 2마을 요금하고, 8.5㎞ 그 거리하고 요금이 같을 수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 사람들이 더 받고 있는데, 실지 할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강력히 2마일 벗어났으니까 영업권 위반으로 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저도 전임지에서 당해 봤습니다마는 목포같은 경우는 꼭 그걸 유선은 어느때 운항을 하냐하면, 뭐 주의보가 떨어질때, 정기 여객선이 가지 않을 때 꼭 운항을 합니다. 그래, 단속을 할라고 도선장 같은데서 지켜 있어 봤자, 거기서 출발하는게 아니라 저쪽 한쪽 모퉁이에서 출발하고 합니다. 이래서 실지 이용한 사람들은 아주 급하게 가기 때문에 위험하기 짝이 없지만, 가기 때문에 이용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당 요금도 받고, 실지 또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사실상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이 유도선업의 업무란 것이 사실상 애매모호하고, 또 실지 다루기가 어렵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솔직한 얘기가 우리가지 있는 말로 절대 운항구간내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해라 하는 또 상당히 주민 들의 여론도 있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으면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기여객선을 떨쳤을때 이 배가 운항해 주므로 해서 상당한 편리를 도모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못하고 있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아까 말한 요금 차이는 그런 거리관계로 인해서 조금 더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희들이 확인 결과 그렇게 받는다 하고 받는것을 또 그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질문 간에 녹동 금일간 요금은 얼마나 얘긴데, 아까 말한 화물선 이것이 거리가 29㎞인데 이건 2,700원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성호입니다. 그 다음에 녹동 금산간 요금과 타지역간의 요금차 이의 비교, 이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산하고 동래도에서 봉래가는 것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요금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러고 화물인가 해줄 때는 톤당 2,000원을 해주었는데 실지 세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는 얼마 받고, 뭐 용달차는 얼마 받고, 몇톤 차는 얼마 받고, 이런 세분이 안됐기 때문에 현지에서 이것을 악용을 한가 몰라도 조금 요금을 더 받은 것 같아서 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시군에 조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도착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들한테 의견서를 받고 해서 저희들 조정 위원 회에서 여러 시군이나 우리 실정에 맞는 요금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볼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금산과 봉래가 그 많은 차이가 안나도록 이렇게 해볼려고 하는데 또 지역여건상 특이한 것이 금산같은 경우는 그 많은 석재화물이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차나 이런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쓴것 같아요. 그래서 요금인가는 크게 신경을 안써서 아마 그럴지 모른데 여하튼 놓고 비교해가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볼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차량운임중 승용차의 4인 기준에 의한 근거, 아까 말씀드린대로 왕복 10,000원, 그러니까 편도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승용차의 경우 1톤으로 보면 그 차 무게만 해서 계산한다면 2,000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5,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왜 5,000원을 받느냐 하고 저희들이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사람이 넷 탔을 때 요금은, 사람요금은 별도로 안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요금을 별도로 받은다면 2,800원, 4,800원 아니냐 그러니까 5,000원이나 그거나 같다 하는 그쪽 심정을 우리가 적어 놓은 것이지 우리가 업자를 두둔하는 측면에서 계산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왕복을 할 것이 아니라 물론 편도로 해서 하고 차 중량에 따른 무게는 별도로 받고, 사람은 별도로 받도록, 그러면 사람 넷, 다섯일 때는 요금이 많고 둘 탔을때는 적게,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님,

예, 조금 남았습니다.

아직 안끝났으면 아주 끝까지 듣고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할랍니다.

예, 하십시오.

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이건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방금 10번에 관계한 것만 내가 이걸 간단히 질의 를 할랍니다. 과장님이 그걸 내가 묻는 핵을 잘 모르시고 답변한 것 같애요. 예, 그걸로 끝났으면 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고, 다른 것은...

그러면 답변이 지금 전부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

아까 사람 이외에 네사람을 기준했냐 그 말씀이죠?

방금 말씀하신 그 뜻이 좀 저 질문 하고 크게 차이가 나요. 이 앞에 보고 서를 보면요, 승용차 1톤으로 해가지고 동래도에서 축정까지가 2,000원, 또 사람을 실었을때 4인으로 해가지고 700원씩 하니까 동래도에서 축정까지가 4×7=28, 2,800원 해가지고 4,800원, 편도운임이 4,800원 그래가지고 보고 에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적정선이다 이렇게 보고 가 돼 있어서 왜 이것이 근거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적정선이나 한 것을 물어 본것이지, 내가 뭐 과장님을 여기에 대한 뭐 그런 설명, 나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 뜻도 잘 알고, 모든걸 잘 압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질문 을 하면 그 핵을 알아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겠어요. 이걸 말씀드리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답변이 적정하다 그래가지고 근거를 제시해 주었어요. 저한테요. 그런데 빈차는 저도 인정이 가요. 1톤으로 해가지고 2,000원씩이다, 말 하자 면 내 요금이 뭐 비싸다 싸다 이런 것 보다도 한번 법에 의해서 1톤에 빈차로 동래도에서 축정까지 2,000원 나도 인정해요. 법에서 그리 기준이 돼 있다면은. 그런데 승선인원 4명으로 해가지고 승용차에다가 4명으로 해가지고 간데 700원씩 4×7=28, 2800원을 계산한 그 근거를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승용차는 승용차로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따로 운임이 따로 있지 않아요? 왜 그런데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사람하고 승용차하고 넣어가지고 계산해요.

그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가 조정할 때 그 차 화물에 따른 그것만 별도로 하고 사람은 한사람 탔을 때, 네사람 탔을 때 구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럼 화물차도 마찬가지로, 화물차도 뭔 화물을 싣고 갈 때는 그 화물요금을 받지, 갔다올때도 받는 걸로 해가지고 적정하다고 해놔요. 그걸 시간관계상 내가 진행 발언 에서 서면 보고 를 해주십시오. 해주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내가 질의 한 것이 타당하고 집행부에서 나한테 서면보고 한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시인서를 써 주십시오. 그 사람의 시인서를 잘못됐다 하면, 그리고 서면보고 해주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시인을 하고 보고 를 해주셔야지 다른 말만 떵떵하고 그러면 시간만 가게되고, 누구 뭐 주민 들한테 효과가 안나요. 시정을 하면 시인해야지. 이상입니다.

저, 건설과장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답변은 질의 하신 최 의원 님 요구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유택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녹동항과 시장 우천시 침수대책에 군의 견해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질문 말씀중에 ‘83년도 시공 서류를 검토해 봤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제가 그 당시에 여기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이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준공처리 관계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답변을 못해드려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침수가 지금 현재 남일식당이라든가, 광주약방 뒤 금일식당의 부분인데 쌍충사에 있는데서 저쪽 바다 주요소까지는 거리 700m 되드만요. 거기가 지금 녹동 1, 2, 3 구인 데 면적으로 하면 14천 된다고 하는데, 여기가 구시가지가 나중에 물양장 시설한 것보다 15㎝ 낮습니다. 그래서 비가오면 30㎝ 정도가 침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려서 현재 하수구가 0.5×6 흄관 그식으로 지금 묻어져 있는데, 미처 배수를 못해서 현재는 그걸 준설만 해서 지금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항구대책이 될라면 아까 유 의원 님께서 말씀한대로 1m 10×1m 박스로 해서 700m 구간을 하수구 시설을 해야만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소요 예산 은 2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을 �d고해서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 이 지금 침수가 되어서 ‘85년도에 배수시설을 양수시설을 해서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만일에 정정시 어쩔것이냐, 이 발동기 설치 문제하고 또 시장 주변 포장하고 장옥 새로 개축하는 그런 문제는 소관이 좀 서로 틀립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소관별로 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소요 예산 은 얼마들고 가능구간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든지 다음 회기 때 보고 드리든지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당장에 돈 얼마정도 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택근 의원 부터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계십니까? 아까 위험 승강개소가 약 한군데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덕면사무소에서 지금 올라와서 커브길, 거기도 있는지 알고 있고, 또 내가 알기로는 약 2, 3군데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스러운데 그것을 다시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2개소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보셨습니까? 혹시. 고흥에서 도양으로 가다보면 풍양 근방에 한군데, 풍양이 아마 2군데일겁니다. 지금 도덕이 한군데 하고 풍양이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회사에서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농민후계자 선정절차에서 보면 농어촌발전 심의 회가 있습니다. 그 농어촌발전 심의 회가 군에서 읍면장 등이 추천한 대상자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지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정착 의욕과 사업추진 능력, 지역 사회 기여도 자질등을 면밀히 확인을 하고 나서,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 회에서 순위를 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농어촌발전 심의 회가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고, 그걸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제 이것은 부탁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선정절차에서 각 읍면에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후계자 선정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된 실정이니까 꼭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확인 서류대조 확인후 농촌지도원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했는데, 그것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하며 부실 후계자 자금회수 내력에 가서 지금 15명이 전액 회수가 915백만원인가 그리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명당 얼마가 나갔습니까? 그 당시때 7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700～900만원선이면 전액 회수인데 그전에 상환이 돼 있었습니까? 조금씩.

예.

전에 돼있고, 나머지 부분입니까? 그리고 조사방법에 대해서 후계자 경영실태 조사방법에 대해서 조사 대상 후계자 가정을 방문 조사표에 의거 면접, 청취조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추후라도 철저한 조사와 어떤 선정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서 부실 후계자가 없는 실질적인 농나어민 후계자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 부탁으로 선정방법을 우리 농촌지도소 장이나 어촌지도소장과 각 해당 읍면 군 의원 과 협의하라 했는데 아까 그 말씀을 하셨던가요? 제가 잘못들었습니다마는.

예, 유택근 의원 님 죄송합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응 질문 을 해주시고 소관 실과장은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구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택근 부의장 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 회 위원 은 현재 저희들 군단위는 군수 , 그 다음에 교육장 , 그 다음에 농업고등학교 교장, 그 다음에 군농협 군지부장, 그 다음에 고흥군 수산업협동조합장, 고흥군 축산업협동조합장, 고흥군 농지개량조합장, 고흥군 산림조합장, 그 다음에 농촌진흥공사 고흥군지부장, 농촌지도소 장, 어촌지도소장, 산업과장, 수산과장, 산림과장, 지도소에 기술보급과장,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회장, 그 다음에 어민후계자 군협의회 회장, 농촌지도소 회장, 그리고 간사 가 농어촌 개발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단위는. 그 다음에 읍면단위는 읍면장이 위원장 이 되고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 을 합니다마는 위원 은 농협협동조합장, 그 다음에 지역 담당공무원이 2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대표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자금회수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에 총 회수된 금액이 12,05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전액 회수된 사람이 15명에 9,550만원이 되었고, 일부 회수는 2명인데 5242천원이 회수가 됐고, 미회수가 658만원인데 이것은 그분들한테 일부회수가 끝났고, 일부회수가 지금 아직 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액 미회수는 3명인데 이것은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액 미회수는 본인들이 도시이주로 인해서 지금 사실상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 증인 으로 지금 채권유지를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채권자를 추적해 가지고 본인들이 안나타날 때에는 보 증인 한테 지금 자금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서 농어민 후계자 선정할 때 홍보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장들을 통해서 또 이장들이 지역 주민 한테 앰프 방송 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된 다음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읍 면직 원들이 그것을 확실히 이행하지를 못해가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선정이 끝난 다음에 아마 그런 사례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서 모르는 주민 이 없이 선정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조사는 반드시 읍 면직 원과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그런 농촌지도직과 읍 면직 원직간에 상호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락이 잘 안된다거나 서로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꼭 합동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경영실태 조사를 저희들 읍면, 농협,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에 직원 1명, 그 다음에 읍면 농어민 후계자 회장이 4인으로 해서 합동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현지를 가 가지고 면담 청치조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반드시 면담 청취가 이루어지도록 해가지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으면 답변해...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부분, 선정방법에 대해서 우리 군 의원 과 각 해당 군 의원 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 봤는데 그 답변이...

예, 죄송합니다. 지금 농어민 후계자 선정 지침이 농수산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선정지침에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단위에서 홍보를 한 다음에 읍면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 회를 다시 심의 를 하고 개인별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기준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농촌 의욕도라든지 정착도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10점 정도 뿐입니다. 나머지 90점은 학력, 그 다음에 농업기술 교육을 받은 이수증, 그 다음에 4H 경력, 모든 것이 공부상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또한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알고 친.인척이기 때문에 정실히 배제가 되가지고 엄정한 후계자 선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일반 법률 적인 용어입니다마는 제척 이라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 위원 께서 본인이 예를 들어 농어민 후계자 자금을 탈라고 신청 한 경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동생, 형제, 자매가 신청 한 경우에는 그 위원 심의 위원 회에서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규정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절차상은 잘 된걸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 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그 선정기준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도에 한번 건의 라도 해 봐가지고 선정 절차 과정에서 의원 님들이 합의 를 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아니 산업과에 관해서 받겠습니다. 예, 산업과에 질문 이 없으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 하십시오.

산업과장님 마치 나와계실 때 본인이 신상발언 을 할랍니다. 본인은 피치못할 사정 때문에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 하자 면 저는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실과를 상대로 해서 질문 을 해 볼 수 없습니다. 왜냐? 그 문제를 제가 신상발언 을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제 고충을 말씀드릴라고 합니다. 본 의원 은 군의회 와 군청간을 협력과 이해를 통해서 군정발전에 기여 하자 는 말을 수차 강조해 왔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동반자적 자세로 피차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회상이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얼마전에 군청 직원들에 대한 의회에 대한 이해부족과 거부반응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본면에서 민원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대여양곡 관계로 특정인하고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면 출신 우리 민원인들이 억울하게 다시 쉽게 설명해서 말씀드리자면 본인은 대ㅕ양곡을 먹은 사실이 없는데 가명으로 해서 본인한테 독촉장이 군청에서 왔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냐 하고 본면 출신 군 의원 이기 때문에 와서 물어 왔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것이 본인들한테 독촉장이 갔고, 면사무소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면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군청 관계 부서 에 자료를 요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자료가 안옵니다. 일주일 후에, 수일후에 자료가 왔는데, 그 자료 내용은 형식적이고 너무나 무가치한 자료였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나는 불쾌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자료를 무슨 의정사에 반영한다거나 의회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전체를 붙이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단지 우리 민원인들에게 사실을 알려주어야겠다는 의원 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면을 통해서 면직 원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김동인이가 자료를 요구했다, 그것은 선거 때 특정인에게 반대파인 그 사람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복이라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의원 의 가자 중요한 명예와 위신이 추락된 것은 민선 위원 의 큰 타격입니다. 이것이 관계 공무원들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사실은 묵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면 민의 대표로서 면 민의 민원사항을 포기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답변도 않고 덮어 버리었습니다. 저는 의원 으로서 회의감을 느끼고 이것은 군청직원의 잘못된 이회 개념과 자체교육 부족으로 인한 실수라고 하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의 의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간접적인 압력을, 압력이라고 또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생 각하 고 저는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은 그 이후로 실과를 상대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각 실과에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질의 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맡고 있는 내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에 대한 사후대책이나 제도적인 방지책이 있으면 구체적인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과 책임자이신 산업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을 구하는 내무과장께서도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로가 책임자이신 산업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을 구하는 내무과장께서도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우선 의원 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저희들 산업과에서 협조가 잘못됐다고 하면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군의회 의원 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자료나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요구를 하시면 상세히 답변을 해야되고, 자세하게 성의있게 답변을 해 드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그 도화면에 대여양곡 사건은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히 없습니다마는 자료요구를 우리 직원이 받아가지고 도화면에 연락을 해가지고 개인별 내력을 빼주라 그렇게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자료수집이 얼른 안돼가지고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 앙정계에서.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 김 의원 님의 그 민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그 사건이 대여양곡이 개인별로 이장을 했던 그분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 명의로 써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군에서 계속적으로 납부가 안되고 연차적으로 계속 독촉장을 면을 통해서 보냅니다마는 그때는 군에서 하도 회수는 안되고, 독촉은 심하고, 자금 회수가 대여양곡이 그렇게 안됩니다. 자기들이 먹고 쓴 것을 그렇게 안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저희들 명의 군에 있는 대장명의대로 독촉장을 발부했던 것입니다. 그 독촉장을 발부를 하니까 안먹었던 사람들은 왜 이런것이 나한테 왔냐, 나는 먹은 사실이 없다 그러고 내가 갖다 썼지만 몇 년도에 갚았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뒤에 지금 그것이 잘 해결되가지고 한 500만원 돈이 다 채무가 완납이 됐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혹시나마 그런 민원서류를 의원 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저희들이 불찰이 있었다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 직원들의 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김동인 의원 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의제 발언 이 조금 오늘 회의진행과 빗나가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로 밀어주었으면 싶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인 의원 . 의석 에서 “예.”) 예. 감사 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택근 의원 께 묻겠습니다. 저 새마을과장에게 답변을 구하시겠습니까?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예”) 예,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지금 현재 위험 사고 다발지역, 위험한 곳이 여러군데 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최고 사고 다발 지역으로 점암면 상신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변에 분포되어 있다고 생 각하 는 간이승강장은 부의장 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 4군데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별로 ‘92년도 예산 을 계산을 해가지고, 또 이에 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 하신 현재 풍양면 관내에 2～3개소에 간이승강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설치하느냐 이 관계에 대해선ㄴ 풍양면에서 이제 3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새마을사업에서 일부분을 떼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풍양면에 3개소에 현재 설치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그 세군데가 지금 자체사업 새마을 사업에서 일부를 떼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예, 새마을사업에서 하고 있습...

새마을 어떤 사업에서 떼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마을사업 읍면당 1억원 지원해...

소규모 개발사업입니까?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지금 풍양면 소규모 개발사업에서 그 예산 이 안들어 있고 이번에 지금 준공이 되어 있는 지역이 안있습니까? 풍양면 소규모 개발사업에가. 우리 풍양면 혹시 전번에 다녀오신 위원 님들 그것 잘 모르십니까? 그 상황을.

지금 3군데가 상림, 한서, 신평에서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약 3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풍양면 의원 이고, 또 거기 이번에 심사 를 갔다와서 그 답변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3군데는 지금 미완공으로 아직 착공 안한걸로 보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보니까 2, 3일내로 지금 시공을 한 도중입니다. 3군데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골재를 갔다놨기 때문에 골재를 갔다주면 우리가 착공을 30%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으로 제가 보고 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차차 연구를 해 볼랍니다.

예,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고임준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임준 의원 입니다. 봉래 출신이다 보니까 최형문 의원 이 질의 한 도선 유도선 관계 건을 건설과장한테 최종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프린트 26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승인 된 요금이 대충 나옵니다. 덕산호, 만진호, 금산5호, 봉래5호 이게 나오는데요, 화물 요금이 ‘80년도, ’85년도, ‘83년도, ’82년도, ‘83년도에 승인 이 됐습니다. 현재 요금하고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이 맞지 않은 승인 된 요금, 그때 당시는 화물선 승용차에 5,000원씩 밖에 안받았습니다. 지금도 5,000원 받아야 됩니다. 이 승인 된 요금에는 이것에 맞추다 보니까 건설과장님이 자꾸 잘못된 답변이 나옵니다. 또 지켜보십시다. 유도선 문제를 한번 봐보십시다. 유도선 문제 시간당 12,000원입니다. 12,000원, 이게 언제 승인 된거냐 하면 ‘84년도에 승인 된겁니다. ’84년도는 유도선 얼마 받았냐 하면 3,000원 받았습니다. 3,000원. 어떻게 왜 이렇게 받았느냐, 지금 동래도 나로도간 거리가 30분밖에 안걸립니다. 1시간에 12,000원입니다. 4,000원 받아야 적정요금입니다. 과장이 뭘 잘 모르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것을 법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꿰어 맞추려고 하니까 답변이 안됩니다. 과장님. 실지 직원들이 인가된 요금이 잘못되어 있으면 실제대로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내야되고, 지금 사실상 우리 농어민이 아주 못살고 가난합니다. 금산요금하고 봉래요금하고 아무리 차이가 많고 물동량이 없다손 치더라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주민 을 볼모로 해가지고 주민 이 승인 이 되면 군수 가 인가를 해주고 도지사 가 승인 하니까 주민 이 해가지고 하니까 주민 들 모셔다 놓고 볼모로, 나 이렇게 돈 안주면 못다니겠다. 이런 방법으로 사실상 이것 비쌉니다. 비싸. 과장님이 충분한 내용을 아시고 우리 군 의원 이 두분이 계십니다. 봉래, 동일, 현실에 맞춰야 됩니다. 서로 상의하십시다. 이것 뭐 꿰어 맞추지 말고, 안그렇습니까? 그래 결과를 맺읍시다. 이달내에 그래 주셔야지 옛날 이조시대 법을 가지고 지금 현행 가격에다가 맞춰볼라고 하면 안맞습니다. 이거 안맞어. 절대 이게 안맞어요. 왜 안맞는 것을 자꾸 맞다고 그래요. 우리 최형문 의원 이 질의 한 내용을 심도있게 관찰해 보시고 이런 답변서를 내면 안됩니다. 현실에 맞아야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실겁니다마는 이게 ‘90년도 4월 6일날 녹동 소록도간 화물요금 인가가 되었고, 봉래 5호는 ’85년 4월 6일날, 그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쌉니다. 지금 요금보다도, 이 ‘85년 4월 6일날은요, 이 요금보다 훨씬 쌉니다. 이 덕산호는 ‘83년 11월 10일날 화물요금 인가가 승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된 것 말입니다. ’83년 11월 10일날은 지금 현행요금보다 1/3이 더 쌉니다. 2/3가. 지금도 그 법에 맞추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겁니다. 어느 사람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회의 진행이 녹음 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들 잘 선처해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군 민의 대표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사업주가 적정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십시오. 아마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도 건설과장 소관인 것 같아서 마지막 질의 를 듣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기복 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 개발 심의 위원 회 규정입니까, 조례입니까? 지침입니까?

조례 지침입니다.

조례 지침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나룻배 및 통행료 징수조례 의논하고 유도선업법을 의논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무원은 법을 바르게 해석해 가지고 시행 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해석을 저하고 조금 달리 하는 것 같아서 한말씀 올립니다. 고흥군 나룻배 통행료 징수 조례는 ‘65년도에 제정 당시에는 그 당시의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고흥 군수 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 즉 말 하자 면 도선을 관리학 위해서 세외수입 으로 경영사업상 징수조례를 배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진에서 녹동까지는 얼마, 녹동에서 득량까지는 얼마, 동강 죽암에서 장동까지는 얼마 등등으로 군유 선박을 활용을 하되, 승선료는 이렇게 받아라 하고 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도선업법을 보면 24페이지에 나옵니다. 아니 25페이지. 제24조 미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 개인이 인가받고자 할시는 도지사 의 승인 을 얻어가지고 시장 , 군수 가 인가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위임 전문 입니다. 하부기관에 이것이 반드시 조례로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과거에 나룻배 통행료 징수 조례는 소용이 없다 그랬는데 이것을 징수 조례라고 그러지 말고 나룻배 사용료 �賦� 조례라고 이름 바꿔서 그 시대의 그 연대에 맞도록 사용료 를 징수하도록 해줘야 우리 군민들이 업자에게 침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것을 생 각하 셔야 할 것인데 그렇게 생 각하 지를 못한것 같고, 이 법은 ‘84년도인가, ’82년도에 됐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의 자치행정 이 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군은, 시군은 하급 자치단체 요. 도, 특별시 는 상급 자치단체 입니다. 의회가 없기 때문에 시장 , 군수 가 도지사 의 승인 을 받아서 조례를 재정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칙이 이대로 되는 것이요. 그랬으니 이것을 이렇게 생 각하 시지를 말고 내 생각은 실효성 상실된 것이니까 이것은 즉각 폐지조례로 군수 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 을 거쳐서 폐지를 시킬 것이고, 또 해상 교통상 변화 발달로 인해가지고 고흥군에 군유 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지금 선박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적정선을 버스 요금처럼 그 시에 맞도록 법이 사회 를 쫓아가야지, 쫓아가지 아니하고 놔두면 선반에 얹어놓은 쓸데없는 법이 되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군 민의 뜻을 받들어서 해주셔야지 정직이 정직을 낳는 것이지, 정직이 모순을 낳는 것도 아니고, 모순이 정직 못납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법과 조례와 이런 것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해석을 바르게 해서 착오가 없이 해주십사 할 것 같으면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을 이용해서 왈가왈부를 안할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이 조 례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정식 의제 로 해가지고 군수 안과 의회안을 편성해 가지고 실속있는 조례를 만들고 싶은 기회가 올겁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이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뒤에서 방청 하고 계신 분들은 분위기를 엄숙하게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방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실과소장님하고 관계 조례가 있다면 같이 손잡고 검토해 보자는 것이니까 그냥 무조건 답변만 해가지고 법이 이러니까 이렇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말고...

예, 송기복 의원 님 알았습니다.

의장 님, 저도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이 없는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 이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