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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제3회 제3차 본회의1991-07-22

이길웅 의원 프로필 보기 →

헌구

이헌구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와 함께 겹쳐오는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계속되는 의회활동을 위하여 헌신 노력 봉사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치하의 말씀과 함께 의원 여러분의 공사생활에도 많은 제약을 드리게 되어 의회를 주관하는 의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오나 지역과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맡으신 우리 서구 의회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구정을 살피고 독찰하는 일꾼이면서 주민을 대표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로, 더욱 차원높은 의회운영을 도모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넘어온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수렴의 건과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의 상정과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로 집행기관에서 요청한 안건으로 91중기 재정계획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내동코오롱A.P.T폐기물등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및조사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동 코오롱A.P.T 폐기물등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및 조사보고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송태영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 및 조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태영

송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태영 의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의 환경특별위원회 활동과 연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특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의원님께 환경특위위원님을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 사무과장 박이지 과장님을 비롯하여 전직원에게도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특위가 그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식견이 부족한 탓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미흡한 점은 좀 더 연구 노력하여 내실있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 말씀드리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동 코오롱A.P.T 폐기물등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내용 별첨)
헌구

이헌구의장

송태영 환경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송태영 위원장 외 네분의 의원, 김학원 의원, 강낙주 의원, 손중낙 의원, 임헌성 의원님께서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문점이나 질의가 필요한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영택

박영택의원

여기 있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박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의원

송의원님 조사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 앞으로 우리 시에다 설치한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든다고 해요.
헌구

이헌구의장

마이크 스위치를 넣고 하세요.
태영

송태영의원

이렇게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서 질의를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대전의 소각시설과 또 청주에 고체화로 만드는 과정 이것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알아 봤습니다만, 그 재원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원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예, 김학원 의원 말씀하세요.

김학원의원

참고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신문지상이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장이 처리장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돈을 얼마든지 준다고 해도 기계를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해야 될 그런 상황인걸로 현장 안내자의 설명과 우리 특위 위원들의 생각을 동감으로 느꼈으며 우리가 청주시에 조사차 갔을 당시에도 충청북도 청원군에 그 폐기물처리장 주변 주민들이 반대의 항의를 하러 청주시청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담당 과장님께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 내용에서 잠시 언급된 바와 같이 앞으로 10년후에는 우리 대전지방의 쓰레기가 군산 앞바다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심각성에 있어서 대전시내에서도 유성쪽에 처리장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항의로 지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심각성으로 생각할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운반하는 양을 줄이고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어요? 더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내동 코오롱 A.P.T 폐기물등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해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의 해체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날씨도 너무 무덥고 또 장시간 보고를 하시는 분도 힘에 겨웁고 또 경청하시는 의원님들도 좀 피로하신 것 같아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구의회의견수렴

14시38분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사항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총무과장 진정준입니다.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구의회 의원님의 의견수렴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동간의경계조정에관한건 별첨)
헌구

이헌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좀 서 계세요. 본건에 대해서는 2개 지역으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제안을 한 정림동에서 복수동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용문동과 괴정동 사이에 그 경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간의 이해의 폭이라든지 동세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당 지역을 대표해서 그 지역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태영 의원 거수) 예, 송 의원님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의원

도마2동 송태영의원입니다. 전자 말씀하신 정림동 군인아파트를 복수동으로 편입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림동 군인아파트는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 해서 도마2동에 편입돼 있습니다. 제가 그곳 출신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의원님 누구보다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림동 군인아파트는 행정상의 문제입니다. 또는 인구의 분포도로 봐도 도마2동에서 복수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본 문제에 대해서 송의원님께서 찬성발언을 하셨습니다. 뭐 질의 찬성구분없이 토론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해 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섭

배병섭의원

복수동 배병섭 의원입니다. 지역문제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고생을 한지가 상당히 여러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나 각 행정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복수동으로 편입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복수동 주민들은 환영을 할 것입니다.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수동 정림동간 경계변경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탄방동과 괴정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 거수) 예, 김학원 의원 말씀하세요.

김학원의원

우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계조정 대상구역에 보면 용문동의 비고란에 보면 전 공군교육사 사격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건을 받아 들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공군교육사령부의 사격장 위치와 현 아파트를 짓고 있는 위치는 틀린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 어떤 보안에 목적이 있다든지 다른 어떤 의도가 없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조사가 잘못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준

진정준총무과장

그 사항을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확인해 보는게 아니라 공군사격장은 헌병대 옆에 있고 현재 변경을 요하는 데는 옛날 808정비중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김학원의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예, 말씀하세요.

김학원의원

행정동이 용문동 출신 김학원의원입니다. 방금 제안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본 의원이 느낀 사항에 대해서 우선 한 말씀 드리고 본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구의회 전체 의원이 계시며 그 중에서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같은 동에 이영규의원님도 계십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의원님이면서 용문동 행정동 전체에 동정자문위원장이십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그런 행정동인 용문동의 사람이 우리 의회에 넘어오기 이전까지는 어떤 행정부서에 동이거나 아니면 주무부서에서나 한마디의 상의도 없었다는 것,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물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행정동사무소 산하 각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주무 담당하시는 기관장님이라든지 또 동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시는 통장님들 여러분께 의견을 여쭈어 봤습니다. 여쭈어 본 결과 마찬가지로 어떤 의견 개진이 한번도 없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법정동간에 경계조정에 관한 건을 이 지방의회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모든 행정과 모든 일을 주민을 위한 대민 행정을 위한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탄방동이 괴정동으로 동사무소로 관할구역을 옮길 경우에 거리가 0.5키로 즉 500미터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용문동 동사무소는 1.5키로가 된다는 제안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요사항은 지도상으로 봤을 때 직선거리를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에 의하면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가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서대전 전화국이 제일 정상으로 해서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물론 주택단지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 용문동사무소를 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서 가면 더 편리한 걸로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그 쪽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괴정동 동사무소를 가기 위해서는 택시를 타도 용문동사무소 가는 거리보다도 멀고 버스로는 한 코스로는 직접갈 수도 없는 그런 현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배포해주신 경계조정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생물학적으로나 동물학적으로 따져서 모양은 이상하게 생기고 했지만 옆에 바로 기록돼 있는 유승기업사라고 크게 돼 있습니다만 거기가 용문동의 15통과 24통의 2개통으로 돼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의 몇백분의 대표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쪽 부분도 이런 일이 전에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교통편의상 그쪽 부분도 반대를 했다는 의견과 개인이 구획정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기관에서 이관시킬 수 없다는 그런 의견 두가지로 집약이 돼서 그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앞으로 이런 발상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쪽으로 넘겨줬을 때 지도상으로도 깔끔하게 되고 균등한 인구 괴정동의 인구가 늘어나고 용문동의 인구가 줄어드는 행정상의 잇점도 있겠고 지역위치상의 잇점도 있겠고 하겠습니다만 지역을 위한다면 교통이 불편한 괴정동사무소 관할로 꼭 옮겨야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한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규천 의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규천

연규천의원

괴정동 연규천 의원입니다. 괴정동은 1975년 구획정리를 마쳤습니다. 당시 의회 안건으로 배부된 탄방동 496-2번지외 한 필지 평수로는 7,386평에 당시 육군 806부대가 점유하고 있으며 구획정리 당시에 제외됐던 곳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에 부대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군인공제회라는 단체에게 대지를 매각하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25평 108세대와 27평 146세대, 36평형 28세대 전체 542세대의 아파트 공사를 한신공사에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공사가 끝나는 것이 9월 말경이나 입주가 가능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의 땅에 고구마 하나가 놓여 있는 형식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수년간에 걸쳐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 편의상 괴정동으로 조정되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명한 결론으로 도면을 참고하시어 이것은 당연히 본 의원의 괴정동으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낙주 의원 거수) 예, 강의원님 말씀하세요
낙주

강낙주의원

가장동의 강낙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탄방동에 잠시 살았던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탄방동의 일부는 유성 시내 도로변에 버스라든지 택시를 이용하면 현재의 용문동 동사무소를 가기가 편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나 이 위에 올라와서 사는 일부 주민들은 버스를 탄다든지 택시를 탄다 하더라도 저 큰길까지 나가기라는 것은 무척 거리가 멀었습니다. 본 의원으로써는 현재 탄방동에 소재돼 있는 일부 주민들이 괴정동으로 편입되는 것을 원하고 또 괴정동의 앞으로 동세를 봐 또 지형으로 봐서도 탄방동의 일부를 괴정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안 자체가 질의나 토론이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질의나 토론으로 겸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탄방동 괴정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김학원 의원은 반대토론을 하셨고 또 연규천 의원께서는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딴 의견이 계신 의원 계십니까? (연규천 의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규천

연규천의원

지금 강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동감하나 현재 주민이 없습니다. 현재는 공사중이고 입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입주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금년 하반기가 입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연의원 말씀 행정구역 변동 지역은 주민이 하나도 없고 금년 가을에 입주가 됨으로써 주민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가 없다는 걸로 이렇게 받아드려 집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내려가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양동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의회에서는 그 동을 대표해서 나오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과가 올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에 대한 것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같이 있었기에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탄방동 괴정동건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정림동과 도마2동 문제는 양동 합의로 됐기 때문에 탄방동과 괴정동에 대해서만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발표한 반대측에 지지한 의원님께서는 거수로써 의사를 발표해 주십시오 (1명 거수) 내려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9명 거수) 예, 내려주십시오. 현재 재적의원 15명중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림동 도마2동간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 수렴 건 중 정림동의 복수동 편입건, 탄방동의 괴정동 편입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수물품취득승인재심건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더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이길웅의원의 제의에 따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합의된 사항이므로 재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15시23분

용현

정용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용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상정 건에 대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8일 이 자리에서 저희 회계과에서 제안한 정수물품 취득 승인건에 관하여 규격이나 금액에 대한 자료 미흡으로 오늘 다시 보완 설명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제안 설명)-별첨2 설명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관용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길웅 의원 거수) 예, 이길웅의원 말씀하십시오.
길웅

이길웅의원

우선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제 질의내용이 좀 길어지더라도 먼저 이해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심정은 참으로 착잡합니다. 우선 이 질의를 하기전에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질문답변을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는 없고해서 우선 관계관에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중 의견이 있어 오늘 재심을 하기로 한 본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최초 본의원에게 제출된 의안번호 22가 오늘 제출된 의안번호 22로 새로 둔갑을 해서 제출됐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18일 본회의에 제출된 정수물품 승인 총괄 내용을 보면 총 품목이 15개입니다. 그리고 수량은 25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제출된 의안을 보면 총 품목이 18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이 28개가 늘고 수량이 3개가 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겠고 또 가격이 최초 18일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저희에게 제출된 서류에는 총액이 7천 2백 5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된 취득승인 문서에 보면 9천5만5천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 서류나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관계 실과에서 구청장에게 결재를 취득한 후에 본회의에 넘겨오는 것도 아는데, 이 구청장이 이것을 제대로 검토를 하고 결재를 한 것인지도 참 의문이 가고요. 그래서 제 심정은 구청장을 이 자리에 참석시켜 질문답변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십시다. 우선 그 뒤에 정수 물품 취득에 대한 최초 제목에 보면 문화공보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 신설로 인한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근데 내용에 보면 문화공보실 지역교통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도 필요한 정수물품 승인이 들어와 있고 또 의회에도 들어와 있고 또 동에서도 들어와 있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를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기초의원이긴 하지만 행정업무를 모른다고 해서 집행권자가 적당히 벽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도 가고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김학원 의원과 토요일날 시장조사를 하면서 현지에 다니면서 조사한 조정금액을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상정한 원안과 지금 재심을 요구한 이 문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안가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의원 이길웅 자료 회계과장에서 전달) (회의중단-장내소란)

김학원의원

의장! (김학원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예, 김학원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학원의원

방금 질문한 사항에 답변 준비와 확인 또한 지난 토요일 담당 과장님께 대체품목인 기성동의 오토바이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형화물차와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앰블란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차량 소환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우선 그것을 여쭤봐서 준비가 돼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답변의 준비시간도 드릴겸 우리가 확인할겸 약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지금 회의진행상 또 여러 가지 확인상 정회요청을 김학원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방금 이길웅 의원께서 제시한 7,200만원건과 9,000만원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의회에서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가 개회전에 의원님들께 사무과에서 돌려준 것이 7,200만원짜리 같고 정식으로 나중에 의안으로 넘어와서 사무과에 결재돼 있는 것은 9,000만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10분간 정회를 선업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3안에 대한 속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 문서에 대해서 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이길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월 12일날 저희가 임시회 집회 공고를 했습니다. 집회 공고 하기전에 집행부로부터 모든 안건들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돼서 공고와 동시에 의원님들께 그 안건을 배부해 드렸는데 추가로 회계과에서 넘긴 정수 물품 이외에 총무과에서 총괄하면서 3개가 추가 됐습니다. 그래 아까 회계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드렸는데 추가로 된 것을 의원님들한테 미처 말씀을 못드린 것은 사과드립니다. 기히 18일날 본회의 개의때 나누어 드리면서 그 추가된 세가지를 추가로 상정된 사항을 보고치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의장!
헌구

이헌구의장

예, 이길웅 의원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의원

의사과장님 잠깐 좀 남아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 듣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잘해 보자는 것이니까요. 바로 그 추가로 들어 온 것을 사전에 말씀 못드렸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돼죠. 왜 그러냐면 이런 정수물품 이라든지 취득이라든지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를 사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시간의 여유를 주고 보내줘서 충분한 연구를 해서 본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이것을 심사토록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일날 자체에 지금 이 원안과 같이 본회의 석상 이 탁자위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하루전이라도 자료를 줬어야 할 것 아닙니까. 틀렸으면 틀렸다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의 일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본인이 믿고 그러나 분명히 해야할 것은 전의원님들앞에 해당 관계관은 정식으로 사과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해당 관계관의 사과를 받은 후 계속 회의를 시작해서 정수물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진행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모든 의안들이 회의가 집회공고 되기 이전에 들어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긴급한 안건이라든지 또는 추가로 생긴 안건은 회의도중에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 좀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알려달라는 거죠.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미리 나왔으면 그것은 미리 드리죠. 그런데 의회가 임박해 가지고 하루 이틀전에 왔을 때는 의원님들 한테 송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도달이 안됩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우선 아까 1차로 이길웅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의장! (의원 이길웅 거수) 정수물품 취득 금액 조사내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예,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의원

본 위원은 지난 토요일 김학원 의원과 함께 정수물품 취득품목에 대한 금액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선 몇가지만 여기에서 조사한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복사기입니다. 전자복사기가 현재 승인 요청에는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현재 서구의회 사무실에 전자복사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NP 3130K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이것이 시중가격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3백 74만원입니다. 그리고 조달가를 보면 조달가가 2백 70만 6천원입니다. 여기도 부가세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을 감안해서 시중가로 치더라도 약 350만원 정도만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본 의원은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품목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충 종합해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 약 한 1,850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승인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재민 의원 거수) 예, 송재민 의원님 말씀하세요.

송재민의원

변동에 송재민 의원입니다. 지금 가격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정수물품 가격에 대해서 그 금액의 일관성을 두고 실지 거래가격은 기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5백만원이다. 3백만원이다. 5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죽 적어 놓으셨었는데 그 다음에 실지 거래 가격을 삽입해 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은 50만원짜리가 그대로 50만원에 금액이 책정이 되고, 그리고 어떤 건은 10%, 15%, 20%, 30%까지 금액에 실지 거래 가격보다 30%까지 높게 책정이 돼 있던 물건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물가가 상승되고 여러 가지 실지로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분이 충분히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제출했던 금액에 맞는 물건을 맞추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실속있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도 적정하게 또 실지 필요한 물건도 가장 실속있게 해서 승인 요청을 할 것을 건의합니다. (강낙주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예, 강의원님 말씀하세요.
낙주

강낙주의원

가장동의 강낙주 의원입니다. 정수취급품목에 5페이지를 보면 보건소에 청사진 카메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카메라가 한 대 있는데 또 한 대를 구입해야 된다는 그 타당성 여부를 좀 알고자 하고요. 7페이지에 지역경제과라고 있는데 이 지역경제과에 T.V가 현재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는데 또 한 대의 필요성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창남 의원 거수) 예, 노의원님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의원

가수원동에 노창남 의원입니다. 대체로 먼저 질의하신 이길웅 의원님과 송재민 의원님 그리고 강 부의장님 말씀을 찬성을 하면서 보충으로 말씀을 몇가지 드려야 겠어요. 원래 저희들이 지역민의 대표로써 서구의회의원이 될 때는 그 임무의 중한 것 중의 한가지가 행정부의 예산심의 또는 감독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비록 광활한 서구청 예산으로써 9천2백만원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에 가격이 단 몇십만원 몇백만원이라도 이것은 철저를 기해서 신중을 기해 예산도 예정이 됐어야 옳겠고 또 이를 심의하는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여기에 2일간의 기한을 두고서 이길웅 의원님을 비롯한 김학원 의원님이 그 정도라고 확인을 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의 임무를 다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개개인 의원님 말씀에 강 부의장님 말씀중에도 정수를 꼭 차지할 것인가 이 문제가 계셨고 또 한가지는 이 정수에 대해서 저도 똑 같은 동감이예요. 이것은 50만원짜리 카메라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자복사기를 비롯한 고가품이 꼭 정수를 차지해야 될 것인가 이제까지는 어떻게해 나온 것인가 또 우리가 서구 의회에서 근검절약하는 기본 정신을 가지고서 얘기가 된 것인가 그 다음 가격에 가서는 더더군다나 20%에서 30%선까지 그저 막연한 에산으로써 통과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심의와 행동권한에 상당한 의아심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가 끝난후에 의원님들의 좋은 토의가 나와서 그에 따라서 표결해주실 기회를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이길웅 의원과 송재민 의원, 강낙주 의원, 노창남 의원 네분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정용현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상정된 정수물품에 대해서 지난 18일을 기해서 오늘까지 2회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대해서 충분한 설명부족과 그 내용 불충분으로 인하여 정회까지한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당초에 제가 배포해드린 내용과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에 관해서는 아까 사무과장으로부터 배포과정에서 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답변에 나서겠습니다. 첫번째를 이길웅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9천55만원입니다만 가격조정을 물가신뢰가격과 이것을 전부 감안할 때 1,850만원은 감해도 되겠느냔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가격 결정을 하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취득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 다음에 송재민 의원님께서 당초가격을 조정할 때 심도있게 거래 신뢰가격으로 가격 정보지에 있는 금액 그대로 하지, 어떤 것은 10%이고 어떤 것은 그대로 한데에 대해서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것이 정수물품 취득 승인은 애초에 주요골자입니다 단지 가격은 막연히 차량 한 대를 사는데 이게 500만원짜리를 살거냐, 1,000만원 짜리를 살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잠재적인 예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추경예산이나 다음 예산심의할 때 예산계에서 조정하고 다시 심도있게 의원님들께서 다시 의결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낙주 부의장님께서 보건소에 카메라가 하나 잇는데 또 하나가 필요하느냐 대해서는 지난 18일날 설명한 바와 같이 두 대인데 하나가 오래돼 가지고 상태가 불량하고 그래서 하나더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정식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께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주면 취득을 하고 승인을 안하면 구입을 안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고 안해주고는 의원님들의 결의에 따르면 됩니다.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T.V가 두 대인데 어째서 한 대냐 하는 것은 지난 18일날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는 도시국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별도로다가 도시국장실에 TV하나, 지역경제과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과에다 통합하여 세우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두 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도시국장용입니다. 그래서 두 대정수중 하나는 도시국장실에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취득이 돼서 있는 것이고 하나가 아직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지금 지역경제과는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취득승인을 해주시면 지역경제과에서 구입해서 놓는 것이고 승인을 안해주시면 그냥 구입치 못합니다.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창남의원께서 정수물품 취득에 관해서는 이게 하나하나가 주민의 부담률이 있는데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개략적으로 예상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거고 앞으로 개략적이나마 다음에 물품취득 이렇게 할 때는 품목과 수량외에도 이 금액에 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예산계에 가기전에 저희들도 심도있게 걸러서 금회보다 더 확실하게 검토한 후에 의회에 제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그러면 말이예요. 지금 송재민 의원과 강낙주 의원이 다시 질문 요청을 했습니다. 가능한한 두 번 이상은 질문을 안해 주시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의원님 말씀하세요.

송재민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문화공보실에서 소형냉장고를 산다고해서 오십만 예상 책정된 것이 소형이면 냉장고가 시중에 10만원이나 15만원인데 50만원을 잡았느냐 해서 실제 거래가격을 사십구만오천원으로 해서 소형냉장고의 냉동실만 사용하려고 하면 중형냉장고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로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1,200만원인데 실지로 1,200만원짜리 물건이 그대로 그것도 인정이 갑니다. 또 카메라 같은 가격은 지금 실지거래가격은 최고 가격으로 정해 놨는데 415천원인데 5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금액을 요구했던 것을 물건에 맞추는 식의 답변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용현

정용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의원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예산을 했던 것에 물건을 맞추지 말고 실지 필요한 물건 값에서 물론 정해놓은 가격대로 사라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10만원짜리 물건이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1만원이나 12만원, 13만원 책정되는 것까지도 좋은데 무조건 금액부터 책정을 해놓고 거기에 물건을 맞추다 보니까 최고로 했는데도 가격이 금액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승인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정용현회계과장

예,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저희들도 가격에 관해서 정수물품과 품목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으며 실지 가격에 대해서 또 한번 거를 기회가 있기 때문이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송재민의원

이상입니다. (강낙주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예, 강의원님 말씀하세요.
낙주

강낙주의원

강낙주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TV관계는 풀이과정에서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단, 한가지 보건소 카메라 문제는 그 카메라가 사용 가능한지 사용 불가능한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정용현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공문만 접수해 가지고 실제 상태가 불량하느냐고 하니까 불량하니까 공문을 냈으니 사 주십시오. 이렇게 했지 제가 현품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낙주

강낙주의원

보건소 카메라 문제는 우리가 현재 확인 과정도 없는 상태고 하니까 아까 이길웅 의원님이 1,850만원을 삭감한 금액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제 의견은 보건소 카메라가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카메라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지금까지 썼던 카메라가 상태가 좀 나쁘다고 해서 새로 구입한다고 하기 보다는 보건소에서 1년간 그 카메라를 더 쓰시고 그 카메라를 뺀 1,850만원에다 그 카메라 예정가격을 뺀 금액을 의원님들 결의해 주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예, 김형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의원

가장동 김형식 의원입니다. 방금 강 부의장님이 뭐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정수가 보건소에서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한 개가 있고 한 개가 모자라기 때문에 한 대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사달라는 거지 고장나서 사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예, 노창남 의원님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의원

과장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제 질문에 대해서 분명치 않은 점은 제가 정수 찾기 문제가 주로 조금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인제 여러군데 있습니다. 지금 각 의원님께서 한두가지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 500만원짜리 두 개가 필요한데 한 개가 있고 한 개가 모자란 점, 그 다음 지적과에 워크스테이션인가 이게 4개가 필요한데 3개가 있다 이 말이예요. 근데 한 개를 더 사야겠다는 점, 또 건설과에서 무전기 6개가 필요한데 4개 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를 이번에 더 채워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은 가격도 좀 많고 꼭 정수 채우기가 필요한 것인가 이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좀 묻겠어요. 가령 응접세트를 80만원 정해 놨으면 솔직히 이것은 서로가 잘하자는 말씀이니까 또 오해마십시오. 80만원짜리 5인용을 사겠다 이래서 승인이 될 때 80만원짜리는 사도 누구도 말할 사람은 없어야 옳을 것입니다. 승인을 한 이상 그렇죠.
정남

노정남의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중질 정도의 응접세트는 다 쓰시는 사람 이상이라 다 가격을 알거예요. 근데 이게 가격면에서 예를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방금 말씀중에 강 부의장님께서 이미 동의안으로 내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질의가 끝나면 좋은 동의가 나왔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해 주세요.
용현

정용현회계과장

노창남 의원께서 질의해주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전자복사기가 두 대 있는데 하나 가지고는 기획감사실은 딴 과보다도 기획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각종 시책이나 홍보 이렇게 해서 전자복사기 하나로 할 것 같으면 계속 가동하다 보면 열을 받아가지고 일단 쉬었다가 또 하고 쉬었다가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 가가지고는 업무가 너무 폭주해서 안되니까 하나를 더 필요로 느끼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나 더 구입 취득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박영택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예, 말씀하세요.
영택

박영택의원

기성동에 박영택 의원입니다. 지금 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나 의회에서나 다 같이 잘하자고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또 의사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볼적에는 정수는 구청장이 요구한대로 전부 사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제가 볼적에 가격은 한 20%를 삭감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은 다살 수 있다고 각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또 의사진행 발언을 박의원께서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분 계세요. (이길웅 의원 거수) 예, 이것은 마지막 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이제 뭐 동의안이 나오기 때문에 대충......
헌구

이헌구의장

질의 끝나요.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예, 그래서 우선 물가를 대충 조사한 내역을 대충 금액만 죽 말씀올려야 될 것 같아서
헌구

이헌구의장

뭐 얘기안해도 아까 총체적으로 금액이 나왔으니까
길웅

이길웅의원

아 그렇습니까? 괜찮겠습니까?
헌구

이헌구의장

예,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영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수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결한 숫자로써 이게 티오로다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인정해 주시는게 좋고 그 안에 물가조사에서 삭감을 한다고 하는 것을 실세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데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는 이의원이 얘기한 마이너스 1,850만원을 갔다가 거꾸로 맞춘 것이 20%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그 금액상의 차이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토요일날 이 문제를 긴급회의를 해서 이길웅의원과 김학원의원과 송재민의원으로 하여금 전체 의원을 대신해서 물가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회계과장과 이것을 조사를 하고 시장조사까지 해서 전체 의원이 다 거기에 개입을 하면 시끄럽고 해서 축소를 시켜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한 결과 그러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9천 55만원에서 천 8백 50만원을 빼면 7천2백5만원이 됩니다. 거의 20%에 가까운 숫자인데 이선으로 통과를 시키자 하는 안과 원안대로 하자고 하는 의원은 말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것 없고 그래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의원 거수)
이규천 의원 먼저 말씀하셨는데,
규천

이규천의원

죄송합니다. 이규천의원입니다. 다른 것은 물가조사를 잘못해서 잘 모르겠고요. 건설과에서 재해대책용으로 수송차량 한 대 신청하신게 있네요.
헌구

이헌구의장

마이크를 넣고 말씀하세요.
규천

이규천의원

소형화물차량 회계과에서 그것은 20%를 삭감해 버리면 차를 사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750만원 그리고 보건소 앰블런스 1천만원 이것도 20% 삭감해 버리면 차를 사지말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대로 다 승인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 의원 거수) 김형식 의원 말씀하세요.

김형식의원

정수물품 취득의 건은 저희 의회에서 취득승인을 해 줄것이냐 안해 줄것이냐 하는 것이 주요 안건이지 예산을 깎고 안깎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취득승인을 하면 추경예산을 기획실 예산계에서 추경예산 승인안이 오면 그때 우리가 다시 검토해도 상관이 없을 것같기 때문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 이 원안대로 사줄 것이냐 안사줄 것이냐, 사주면 여기 있는대로 이 정도의 안에서 살거라는 미리 예산안을 갖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처리해 주는게 좋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아! 원안대로요. 근데 이것이 현재 이길웅 의원이 말씀하신, 1,850만원을 삭감했다고 하더라도 이 실수에 대해서 또는 부족수에 대해서 사겠다고 구입한 숫자는 전부 사는 물건에서 승인을 하는 거지 만일에 1,850만원을 깎았다고 해서 이중에 한 1,850만원어치 물건을 안산다고 하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님 이것은 정확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또 우리 이규천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앰블런스를 그 부분에서 깎는게 아니고 그 규격의 신품을 사는데 이 자체내에서 물가조정을 해서 이 구매하는 실수요와 부족수에 보충하는 숫자는 전부 구입하는 조건에서 이것을 예산을 저희가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의원

의장님!
헌구

이헌구의장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의원

이게 추경예산에서 이 가격 내용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때 심도있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의원 이길웅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이길웅 의원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의원

지금 추경예산에서 올라옵니다. 당연합니다. 올라오는 것이 그러나 어떤 물품을 사기 위해서 승인을 할떄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최초의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 범위내에서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조정을 해서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조사한 내용은 지금 신규 취득물품에 관한 금액에 한해서만 제가 1,850만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 물품취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단 10원도 제가 여기서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조사하면서 신규 정수물품 취득에 관해서 금액을 가지고 왜 이렇게 따지느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예산은 9천만원인데 예를 들어 2천만원은 줄여놓고 그 범위내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면 2천만원이란 돈은 다른 예산에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복지예산에도 전용해서 쓰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최초의 9천만원을 정수물품 취득에다 책정해 놓으면 실지 다른 예산 책정할 때 꼭 필요한 2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 경매해서 예를 들어서 5백만원 정했지만 3백만원 사고 2백만원 나중에 예비로 남긴다 이것은 안되거든요. 예산 편성법에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 편성 돼서 심의가 되는 걸로 생각들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금액이 어떤 범위내의 금액이 얘기되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문제에 대해서 김형식의원은 추경에 전부 반영됨으로 전액을 통과시키고자고 찬성 발언을 하셨고 이길웅의원과 여타 세분의 의원께서는 1,850만원을 삭감해서 7,205만원으로 통과를 시키자는 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토론에 많은 말씀이 계신줄 알겠습니다. 다만, 찬반토론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써 종결을 하고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낙주

강낙주의원

의장!
헌구

이헌구의장

예.
낙주

강낙주의원

강낙주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파 보건소의 카메라는 정수가 두 대라고 기록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대체 취득이 아닌 신규취득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다가 이번에 하나를 구입함으로써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한 대 구입여부를 여기서 결정한 다음에 찬반토론을 종결짓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한 대 구입 여부를 결정한 그 다음에......
헌구

이헌구의장

예, 알겠습니다. 강의원님 말씀 하기는 것은 알곘는데, 정수라는 것은 지금 하나를 더 사기위해서 만들어 놓은게 아니고 조례상으로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정수 변경에 대한 안을 올려주고 내려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를 해야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하나는 더 사기위해서 하나 였던 것을 두 개로 정수를 여기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회계과장님이 조례상 정해져 있는 정수표를 강의원님한테 설명을 해주기시 바랍니다. 원안을 갖다가
낙주

강낙주의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낙주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정수는 지금 새롭게 신규로써 하나를 구입함으로써 정수가 두 개되는 것이지 정수가 두 개가 꼭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
헌구

이헌구의장

나오셔서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용현

정용현회계과장

강낙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는 지난 18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해당 부서에서 최소한도의 업무를 보기위해서 정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정수책정은 현재 자치단체장이 정수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치단체장이 정수를 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필요없는 정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추후 상급관서로부터 정수 책정이 잘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수물품 승인에 관해서 별도로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카메라 정수가 두 대 된 것은 지금 보건소가 지역이 확대됨으로써 전보다 자꾸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카메라 한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정수가 두 대로 책정이 돼서 기왕에 시로부터 승인나서 취득한 것이 하나고 지금 하나는 승인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보건소 업무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꼭 카메라가 필요없다고 하면 의결 안해주시면 안사는 것이고 또 카메라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의결해 주면 취득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예, 그 정수문제는 강의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섭

배병섭의원

표결 들어가기전에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죠. 복수동에 배병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태 듣고나 있었습니다만 좋은 말씀중에도 좀 너무 무리한 대목이 있어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깎는 것도 좋고, 절약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피차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소모품도 사는 것이고 정수품도 사는 것이지 어디에다가 전시하려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격을 조금 높게 상정해 놓은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 사 가지고 와서 무슨 부품으로써 대체 해야될 물건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을 높이 상정해 놓은 것으로 해서 그렇 점에 대해서 전부 미루어서 20%를 깎는다는 것은 일을 하는데 본의원으로써 지장이 있을 것으로 염려돼서 10% 깎아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드리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의장! 제가 조사한 금액은 사실상 7%에서 10%까지 여유를 둔 금액입니다. 지금 1,850만원을 줄여도 되겠다는 금액은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MP 31300K라는 복사기가 시중 가격은 370만원이라면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달가로 사면 270만원이면 삽니다. 사는데 제가 여기서 승인 하고자 하는 금액은 35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270만원에 사는 것은 350만원으로 승인 하고자 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아서 사실 좋은 물건을 사서 하면 좋겠지만 비품이라는 것은 너무 호화스러워도 시실은 주민이나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한 것은 참고로 해서 최상에서 최상은 아닙니다. 그 중간치인데도 중간치보다도 상입니다. 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서도 7% 내도 10%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 9천만원짜리를 가지고 한시간 동안 우리가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제안 설명을 하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이길웅 의원께서는 1,850만원을 삭감해서 7,205만원으로 이것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하되 신규 구입품에 대해서는 정략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의원님께서는 그 행정상 어려움도 있을 것인데 또 잘안되면 어떻하냐 해서 10%만 삭감을 해서 8,100마원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토론을 하셨고 그 다음에 김형식 의원꼐서는 추경에 다 반영돼서 다시 심사됨으로 이것을 전액 통과시키자는 세가지 안이 나와서 이 세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와 또 이러한 것이 있는데 현재안이 3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에서부터 찬성하는 분의 뜻을 거수로써 표결하겠습니다. 이길웅 의원께서 제안한 1,850만원을 삭감과 7,205만원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미께서는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배의원께서 제의하신 10% 그러니까 8,10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10%를 삭감하고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6명 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김형식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길웅 의원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다섯분입니다. 그 다음 배병섭 의원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여섯분입니다. 김형식 의원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세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다섯, 여섯, 셋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것이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1차 표결에서 다수득표를 한 20%와 10%의 안에 대해서 결선표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김형식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표결을 하겠습니다. 1,850만원을 삭감한 7,205만원의 이길웅 의원 종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장 다섯분이군요. 배의원님의 900만원을 삭감해서 10%를 삭감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8명 거수)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8명입니다. 그래서 1,850만원을 찬성하시는 분이 8명으로써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본 정수물품 취득승인 건에 대한 표결 결과 원안에서 10%를 삭감한 안에 대해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본 의장이 동의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91년 중기재정 계획 보고 건이 제출되었는데 오늘 회의에서 의제로 다루고자 하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있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스빈다. 이 동의를 오는 회의에서 의제로 다루기 위해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성립되 이 동의는,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1년중기재정계획보고건 의사일정 제4항 91년 중기 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아ㅗ셔서 보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17시00분

17시03분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광호입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의사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서구청에서 91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우인물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게 사전에 양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정계획이 대단히 양이 방대하고 또 분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시간에는 주요한 요점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기타 자세하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는 방식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하는이 있음) (91중기 재정계획 제안설명 서면보고)
영규

이영규의원

의장!
영구

이영구의원

발언 시간좀 주십시오. 이 중장기 재정계획 같은 것은 12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4~5년간에 걸쳐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도 바로 이것을 승인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재정 계획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다음 회기 초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그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이 중장기 재정연구소 위원회......
영규

이영규의원

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의 보고사항이고 우리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시간관계도 또 너무 되고 해서 충분히 유인물을 읽어보면 납득이 갈 수 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자는 이영규 의원님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창하는 이 있음) 삼창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충분히 이정도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해서 집에가서 여기에 대한 보고사항이 충분히 납득이 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리다만 중기 재정계획 관계는 아직 구청에서도 계획수립을 한지가 3년차에 해당하는 금년도가 되겠고 그래서 관계공무원들도 이 계획 수립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히 지식을 100% 가지고 있다고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계획자체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중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항상 변동될 수 있는 가변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작성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좋은 소견이나 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더욱 참고를 해서 앞으로 점차 완벽한 계획이 되도록 더 연구를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구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코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더위도 잊으시며 지난 주에 이어, 서구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사일정에 참여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회계과장, 기획감사실장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