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께서는 서른 아홉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4회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처리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1일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관악구 '91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관악구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관악구행정권한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결을 구하고 관악구 신림 제3동 분동안과 자치구간경계조 정대상토지안을 부의 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소집 공고를 하여 제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안건으로는 봉천 제11동 180-543번지 산림청 부지불하신청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및 청원 건을 의결하시게 되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최영철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안처리는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관악구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후, 다시 본회의에 부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시 교육위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지난 7월 8일 교육위원으로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시민은 구 의회에 등록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구 의회 사무국에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의 후보자 등록현황은 총 등록자 14명 중 경력자가 5명, 비경력자가 9명입니다. 등록자 중 2명을 구의 회에서 7월 27일까지 선출하여 시의회에 추천하면, 구의회가 추천한 2명 중 시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자치구별로 1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듯이 이번 제4회 임시회는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기결정은 회의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후 즉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회 임시회시 부의안건을 볼 때 제4회 임시회는 7월 22일 월요일부터 7월 26일 금요일까지 5일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의사일정 제1일은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첫째 회기결정의건을 의결하고, 둘째 봉천11동 180-543호 산림청부지불하신청청원의건, 셋째로는 관악구'91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넷째 '91년도제1회추가결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다섯째 관악구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째 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로 자치구간경계조정대상지역안을 처리하고 7월 23일 화요일부터 7월 25일 목요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여 '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7월 26일 금요일은 첫째 시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둘째 관악구'91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셋째 관악구신림제3동분동안, 넷째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도록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 개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4회 임시회 회기는 7월22일부터 7월26일까지 5일간 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천11동 산림청부지불하신청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한찬희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봉천 11동 산림청부지불하신청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청원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청원은 '91년6월17일 차주섭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91년7월2일 본회의에 상정된 청원으로써 청원의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봉천11동 소재 국회법사위임택지조성지역 내 산림청부지를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는 청원인이 불하 요청하였으나 구청 측이 주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미 이행하고 있어 기부채납을 완료한 후 부지를 매각하려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회는 '91년 7월 2일 한찬희의원, 송현근의원, 윤호방의원, 정병섭의원, 명석호의원, 박요한의원, 김장환의원 7인으로 하여금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것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특위 위원장인 본인을 비롯하여 위원 6명은 관악구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다루는 청원으로써 청원심사에 있어 비록 전문인은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을 경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질의와 현장 답사 및 청원인 진술 등을 통하여 공정한 심사를 하므로써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였고 조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봉천11동 산림청부지불하신청에 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91년7월3일 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한찬희위원 간사에 송현근위원을 선임하고 '91년7월5일 대책회의를 실시한 후 현장답사와 청원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91년7월6일 당시 택지조성사업에 관련된 진재준의 의견을 듣고 '91년 7월 12일 2차 회의를 개회하여 관련공무원 출석 요구 및 청원인 진술의 건을 상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91년7월 15일 3차 회의를 개의, 청원인의 진술을 듣고 그 동안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상대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의도한 답변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의회 청원심사 규정인 제9조 제2항에 의거 본 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한 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천 11동 산림청부지불하신청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봉천동 180-543호 산림청부지불하 신청에 대하여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 기부채납 조건 미 이행으로 매각을 유보한 것은 현재 기부채납 미 이행 토지 6필지중 2필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2필지는 '78년도에 도로를 대지로 용도변경 후 건축허가를 기히 내 준 바 있으며 나머지 2필지는 주차장 부지로 공증각서에 의하여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청 측이 '91년7월8일 원문 변리사 박주언으로 하여금 사업 시행자 김철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기부채납 조건 미 이행으로 매각 처분치 않은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로 생각되며 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과 객관적으로 현 부지를 보유할 실익을 판단하여 매각처리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행정 집행에 있어서 부처간의 이해가 상충될 때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며 3. 민원처리에 있어서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 민원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 공개행정의 여건을 조성할 것이며 또한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합 목적성을 간과하여 장기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저이며 능동적인 사고의 전환을 통한 소신 있는 자세가 아쉬웠습니다. 끝으로 본 청원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과 청원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다망 하신 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본 청원을 열심히 다루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3회 임시회에 상정된 봉천동 산림청부지불하 신청에 관한 청원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찬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천 제11동 180-543호 산림청부지불하신청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의견서의 채택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 송현근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한찬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하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꼭 반대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여기 검토 보고서에 보니까 심도 있는 연구와 심도 있는 보고를 해 주셔서 더운 날씨에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의 기능이 조금 축소되지 않나 싶어 잠깐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조례에 보면은 전문위원 2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의안계장께서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전문위원을 분명히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우리 의회 제도하에서 박식이 있고 넓으시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위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전문위원이 보고를 해 주시면은 저희 의원들이 많은 힘이 나리라고 생각이 되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현근의원님의 이의는 우리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현재 저희가 전문위원이 아직 임용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 11동 180-543호 산림청부지불하신청청원의건을 심사보고서의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한찬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악구청장 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월15일 구 의회가 개원한 이래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뜻에 따라 구민이 원하는 바가 구정에 반영되어 발전하는 우리 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8일 광역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1991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당 구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90 회계연도 세계잉여금과 시의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서 첫째, 구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단위 민원 및 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주고 밀집지역 뒷골목 정비 및 하수도를 개량하고 저소득 시민을 위한 노인정, 공부방 등 공공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기본적인 생활 불편을 없애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새로운 행정수요와 주요 시책사업 추진 등 당면과제 중 구정 수행과 직결된 분야 등에 고루 재원을 분배해서 구 의회구성과 보건소 기구확대조정에 따른 법정 경비 등 추가소요분 반영과 구정의 차질 없는 수행과 당면 시책 사업추진 등에 재원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35억4천5백만원으로써 올해 본 예산의 17.3% 수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은 자체재원 65억7천6백만원과 시의 재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이 69억6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안 편성은 앞서 설명 드린 기본방향을 토대로 해서 다음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첫째,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총 재원의 61.4%인 83억2천1백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둘째, 저소득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장비 보강에 총 재원의 3.4%인 4억6천3백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넷째, 시의 시책방향을 구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한 시책사업 추진에 총 재원의 2.3%인 3억7백만원을 계상 했으며 다섯째, 법령, 방침 변경 등에 따른 경비와 새로운 행정 수요 등에 총 재원의 22.8%인 30억8천7백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2%인 1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올해 추경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네 개 부수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지역 내에 편입된 사권토지에 대해서 종전에는 시설용지로 결정 지적고시가 되었더라도 공공수용의 대상으로 고시된 후 5년이 경과한 토지에 한해서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여 주던 것을 앞으로는 시설용지로 결정되고 5년이 경과되면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감면혜택이 가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윈조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중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행위와 관련된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지도감독 업무를 현재 구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었으나 의료행위에 관한 비 전문성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의료기관의 지도감독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자치구간경계조정대상토지조정안은 현재 토지개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봉천제1구역 주택개발 재개발사업구역은 동작구와 2개 구로 양분된 지역으로써 주민의 입주 시 생활권이 불합리하고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림제3동분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이 지역은 현재 인구가 3만8천 명으로써 난곡로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며 최근 5년간 상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서 앞으로도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신축 등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바 행정 수행 능력을 감안해서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 서울특별시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 국장의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청에서 요구한 의안심사를 위해 모이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을 바라면서 제안설명 견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의 제4회 임시회의 집회요구에 대한 배경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저희 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4월 15일 우리 구 의회가 개원된 이래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60만 관악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사상 처음으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60만 구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83억1천4백만 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135억4천5백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세입재원은 총 135억4천5백만 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90년도 세계잉여금이 65억5백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이 69억1천2백만 원이며 기타 세외 수입과 재정보조금이 1억2천8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세출 규모는 세입과 같은 135억4천5백만 원으로써 첫째,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총 재원의 61.4%인 83억2천1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생활도로 개설과 확장 그리고 정비 등의 20건 53억9천3백만 원 생활 하수도 개량 4건에 2억4천9백만 원을 육교 설치 2건에 8억3천7백만 원과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13억9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총 재원의 8.9%인 12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내 공부방 2개소 마련을 위한 6억6천만 원과 노인정 확충 1개소 3억3천만 원 공중변소 증설 2개소 2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쓰레기 수집운반체계 개선을 위해 총 재원의 3.4%인 4억6천3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쓰레기를 손수레수거에서 소형차 수거로 전환하는데 따라 소형차 10대를 추가 구입하고 5년 내지 9년 이상 경과된 노후 청소차 6대와 컨테이너 박스 18대를 대폐차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에 총 재원의 2.3%인 3억7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사회 봉사활동,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확보, 환경오염 문제의 신속 대처를 위한 공해단속 전담차량 확보,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을 위한 불법 주 정차 심야 퇴폐업소 등 각종 불법 무질서 정비단속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섯째, 기구의 확장과 인력의 증가 등과 법령, 지침 변경 등에 따른 경비와 새로운 행정 수요 둥에 총 재원의 22.8%인 3억8천7백만 원의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구·동·보건소 구 의회기구 확대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경비 추가소요분 보전에 9억8천8백만 원을 보건소 청사이전에 따른 임대료와 보건장비 보강 등에 5억4천4백만 원을,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4억9천4백만 원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필요한 필수경비에 10억6천1백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섯째, 예비비는 1.2%인 1억6천7백만 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상 설명해 드린 추경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에 대한 제4회 임시회 집회요구에 대한 배경설명과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과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림 2동 신동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공공요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 제34호로 제정된 이래 89년12월29일 조례 제102호로 1차 개정한 후 또 다시 90년12월29일 조례 제128호로 2차 개정된 후 불과 7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사업을 단계별로 나누어 본다면 1단계로 시설 결정이 되고 난 후 2단계에서는 지적고시와 승인을 거쳐 3단계로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주와 협의 단계를 거쳐서 협의가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4단계에 가서 토지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4단계 토지수용단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2단계 지적고시와 승인을 받은 후로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감면혜택 현황과 세수 감소액 즉 감면액 모든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88년 조례제정 이후에 연도별로 건수 면적 과표 세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중 총괄표만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과세 구분에 있어서 종합 합산을 하는 것인지 별도 합산을 하는 것인지 분리과세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조례개정 후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금번에 개정하게 된 사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고 차후부터는 졸속한 조례개정을 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여 소신 있는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질의한 것을 형식이 아닌 성의 있고 확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의 기회를 빌어서 관계 국, 실장님께 지적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첨부해 보겠습니다. 그 간에 전 의원에게 배부한 '91동정보고라는 유인물을 비롯한 관악구현행 형행자치법규집 등등 귀중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자료를 참고하노라면 자구 개정은 물론 심지어는 '91동정보고의 현황에는 26개 동 중에서 절반이 넘는 14개 동의 일부 현황이 틀린 것을 지적하면서 구청에서 보내오는 제반 자료를 현실과 비춰볼 때 얼마나 인정해야 할 지 이 점에 유감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자료 제공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사료되면서 앞으로는 보다 확실한 자료를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현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시고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본 조례가 개정되므로써 감면 혜택자와 감면 내용을 말씀드리라는 질의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수감소액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도시계획은 공공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을 지적고시할 때는 각각의 토지를 정부 청사나 도로나 공원이나 하천 등으로 이미 그 이용목적이 동시에 고시가 됩니다. 현행 조례 내용은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토지로써 5년이 경과되면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개정조례는 단지 공공용지의 용어 개념입니다. 그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즉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을 할 때에 지적 고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다 목적이 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제일 먼저 '90년도 12월 29일 2차 개정을 하는데도 왜 그것을 발견을 못했는지 그것은 말의 중복을 없애는 개념입니다. 즉 말하면 도시계획을 할 때는 목적이 다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것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수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88년 이후에 부과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종합세 합세를 하는 것인지, 이 감면을 받아도, 세금은 합산을 합니다. 1년 전 개정을 하고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유를 말씀하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용어 개념, 말을 바꾸는 것이지, 양쪽으로 말하는 것을 한 말로 바꾸는 겁니다. 말바꾸는 것이니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이 안 계시기 때문이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관악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6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인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지도감독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17조와 적출물 등 처리규칙 제2조에 의거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 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의 물체의 처리는 의료인의 책임 하에 소각하거나 적당한 장소에 매몰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지도감독 업무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별표 45에 의거 구청장에게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에게는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위의 업무를 구정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청사회복지과는 주로 저소득시민에 대한 복지시책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업무의 성격과도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에 대한 비 전문성으로 적출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출물은 의료행위에 기인된 것으로 의료기관의 지도감독을 관장하는 보건소장이 적출물 처리업자를 지도 감독하는 것이 업무의 연계성 및 보다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행 구청장이 수행하던 적출물 처리업자 지도감독 업무를 보건소장에 재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의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통지서 접수에 의거 원하남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원하남의원입니다. 서을특별시 관악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법 제 17조 규정에 의한 적출물 의료 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와 장기, 기타의 물체로서 이의 처리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의료인의 책임 하에 소각하거나 적당한 장소에 매몰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청 측의 사회복지과 업무의 성격과 무관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비 전문성을 들어 적출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보건소로 지도 감독 업무를 재 위임할 경우 첫째로 현재 적출물 건수는 얼마나 되며 적출물에 대하여 약용으로 사용한다면 비공식적으로 유출된다고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인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의료인의 책임 하에 소각하거나 매몰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보건소로 변경할 경우 서로 담합의 소지는 없다고 보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에 충분히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철저한 지도 감독 아래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하남의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방금 원하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1항, 2항, 3항 종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적출물 건수는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우리 구 관내, 현재 적출물 처리업소는 '91년4월27일자로 지정한 1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는 두만산업위생공사로써 신림 5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4월 달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5, 6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으로 따지며는 두달 동안에 월 평균을 내서 월 평균 폐주사기가 되겠습니다. 폐 주사기가 6,920kg, 그 다음에 탈지면이 주사기 침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20㎏, 그다음에 수액 세트가 2,980kg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질의하신 적출물에 대하여 약용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태반에 관한 질의로 봐서는 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태반은 녹십자사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물 지정업자에게 인도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의료인 책임 하에 소각하거나 매몰하게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보건소에서 다시 우리가 재 위임하는 경우에는 담합 또는 결탁할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는가 라고 질의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의 현재 입장으로써는 지금 현재 의료인 책임 하에서 적출물을 소각 또는 매몰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제17조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지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합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에 갈음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며는 반대토론이 없으시면은 찬·반 토론에 대한 종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내소란)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잠깐…. 이것으로 표결을 마치고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6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6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관악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안 제출 경위를 말씀드리면 봉천 제1구역 즉 봉천 제3동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은 1987년5월29일 우리 구에서 총 면적 102,322㎡ 26동 2,134세대가 사업인가 되었으나 전체 면적 중에서 16,789㎡ 4동 405세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지역으로서 금년 11월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주민이 입주시 아파트 단지가 2개 구로 양분되어 생활권이 분리되고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구 관할 구역을 우리 구로 편입,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구간경계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 서울특별시에 제출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치구간경계조정안을 참고 하시어 구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에 대한 것으로 동작구 상도1동 16,789㎡를 봉천 3동으로 편입하자는 구역 변경에 우리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 통지서 접수에 의거하여 김장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 10동 김장환의원입니다. 자치구간경계조정대상지역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제출한 자치구간경계조정대상지역은 지난 '68년 동부 이촌동 철거민 및 본동 수해지구 이재민을 집단으로 이주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87년 5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에 따라서 봉천 제1구역으로 지정하여 현대산업 개발주식회사에서 시공한 지역으로 전체 26개 동 2,134세대로 금년 11월경 사업이 완공되어서 입주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안 설명에서 듣는 바와 같이 아파트가 2개 지구로 양분되다 보니까 생활권이 불합리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에 편입하려는 지역은 대지가 5,087평 건물 동 수가 4동 세대수가 40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취약한 우리 관악구의 재정도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 1동 152필지 16,789㎡ 즉 5,087평이 되겠습니다. 이 관할 구역을 우리 관악구의 봉천 3동 지역에 편입할 것을 주장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번 편입하려는 이 지역의 추정되는 인구수와 그리고 세원확보를 위한 재산세, 토지종합세, 취득세를 포함한 제반 세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확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동작 의회가 본 안건을 부결시켜 우리 관악지역에 편입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으로 보아서 양 동의 면적을 비교해 볼 때 봉천 3동보다 상도1동이 약 47배가 더 크고 인구로 볼 때도 상도1동이 봉천 3동보다 약 배가 더 많은 수치로 보아서 동작 의회에서 별스런 문제없이 가결되리라고 믿지만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 시점에서 어느 의회에서나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동작 의회에서 부결될 것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 구청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인은 사료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입하려는 지역의 추정 인구수를 물으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재개발사업지구로 아파트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인구는 없습니다마는 405세대 인구를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1가구에 약 4명 내지 5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1,800명에서 약 2,000명 가량의 인구 증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말씀하신 세수입 관계에 질문하셨는데 이것 역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시세와 구세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취득세와 등록세는 시세가 되겠습니다만, 총 세액은 대충 지금 현 시가로 추정했을 때 11억3,100만 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구세가 되겠습니다만, 건물분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토지분 재산세를 합쳐서 약 2,000만원 정도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중에 종합토지세는 타 지역토지와 합산이 되기 때문에 좀 가변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회의 부결시 대책을 물으시고 협조를 사전에 하시라는 분부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7월 15일 우리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동작구의회에 의견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행정차원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편이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동작구 협의회에서 의견이 꼭 부결된다 해서 우리에게 관철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참고로 의견을 올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미흡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찬·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간경계조정대상지역안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허명길 의원 의석에서-긴급동의 있습니다) 긴급동의요? 네. 나오세요.

봉천 4동 허명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회 임시회에 제출된 시교육위원추천후보자선출에 관한 의안 내용 중 추천후보자에 대한 소견발표 사항이 없는 바 본 의원은 추천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음으로써 보다 올바른 시교육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참언해서 소견발표에 대한 시간과 장소는 의장단에 일임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허명길의원님의 교육자치위원 소견발표에 대한 동의였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소견발표회를 갖기로 하고 허명길의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소견발표회를 갖고 일시 장소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월 23일부터 7월 25일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위원의 소견발표회는 추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