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학진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정학진 의원이 제안한대로 부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도시공원관리와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도시과장입니다. 저희시의 발전적인 도시 행정을 위해서 항상 염려해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시흥시도시공원관리와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하게 되는 조례안은 89년도 저희시 승격과 더불어서 공포되어 있는 기존 시흥시도시공원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시공원법을 적용받는 도시계획상 시설 녹지에 대해서 종전에는 지하에만 도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으나 지상에 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 공원법 시행령중 녹지의 관리 규정이 개정되었고 금년 5월에 건설부로부터 조례준칙안이 통보되어서 도시공원의 합리적인 관리와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체계있는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의원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시행령 제6조에 도시공원점용허가 대상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라든지 변전소라든지 수도, 하수도, 가스관, 주차장,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점용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동구, 선착장, 비상급수 시설, 등대, 지하대피시설을 추가했고, 종전에는 종교용 시설의 개축만 허용하던 것을 공원내에 있는 모든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을 허용하고 종교시설은 기존시설의 2배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된 것입니다. 공원구역안의 주택이나 기존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종전에는 이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개축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두번째로는 녹지의 이용 기준이 완화된 내용입니다. 변전소나, 도로 노외주차장, 방화용 저수로등은 지하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입 도로는 지상에 설치할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시설의 설치기준은 저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기존 시흥시 도시공원 조례와 형식과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원법 적용을 받는 녹지에 대해서 종전에는 지하에만 도로를 설치하도록 할수있었으나, 지상에 도로설치가 가능하도록하고 공원내의 기존주택등 건축물에 대해서도 일체 증,개축이 불허되었으나, 이를 허용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해서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 대해서는 녹지 관리 기준이 새로이 추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를 보시면 1항과 2항은 기존내용과 같고 3호와 4호가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의 내용에는 기존 건축물및 기존 공작물이라 하면 공원 조성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준공 검사 필증이 교부된 건축물 또는 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이나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공작물은 기존 건축물및 기존 공작물이라고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 시설로서 적법한 건축물만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호에는 종교용 시설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5호 이하 제 6조 까지는 기존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점용허가할수 있는 공원의 범위및 사용허가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필것 같으면 우선 도시공원내의 점용을 할수있는 대전제가 우선 1항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도시공원점용 대상물의 대상 허가를 해줄수가 있겠습니다. 2항에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원과 중복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내에 도로가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배수지가 설치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조성계획 결정 여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수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3항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8호내지 11호에 규정에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통신시설이라든지 국방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재민수용을 위한 가설 공작물이라든지 경기, 집회, 관람을 위한 가설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있지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점용허가를 해줄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제4항은 기존 내용과 같습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 8조에는 당초의 1항과 2항인데 1항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2항에서는 이러이러한 경우는 허가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것은 점용 허가의 기준을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 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점용허가를 해 줌으로써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미관을 해친다든지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개축, 재축으로 인해서 새로운 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억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할수가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 건축물이 두동이 아니면 세동, 네동이 있더라도 이것을 분리를 해서 개별적으로 분리했을 경우는 공원시설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용 시설을 제외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있는 면적만큼은 개축이나 대수선이나 이런 내용은 할수가 있는데 기타 종교용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증축을 하지 않고 기존 시설만 개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자 했을 적에는 그것이 저희가 기존에 조성된 동일 대지내에서 경미한 위치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허용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공원의 미관에 지장이 우려되어서 인정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폐수라든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시설일 경우에는 저희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건축법등 관련 규정에서 위배되는 경우에는 허용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8조에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제9조 내용은 기존 내용과 동일 하겠습니다. 제10조는 점용물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그 점용 허가를 했을 경우에 이 내용이 허가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허가받은 이외 사항까지 훼손이 됐는지 이런 내용을 감독해서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 11조 내용이 도시공원법 시행령의 개정된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녹지의 관리 부분은 녹지가 가로지르는 지상에 도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완화했는데 이 경우에 제11조 1항, 2항, 3항, 4항, 6항에서 정하는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정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11조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도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내에 설치할수 있는 도로의 이면은 8미터 이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로서요. 그런데 8m 이상이 될것 같으면 도시계획 시설로서 결정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입도로를 8m 이하의 규모로만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지와 단지 사이에 이렇게 이면도로가 이게 전면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가 되어 있으면 도로를 이용해서 각 부지로 진입이 가능하기때문에 옆에서 새로이 진입되는 도로는 허용을 하지 않고자 하는것입니다. 또 저희관내는 고속도로가 많습니다만 고속도로에서 바로 단지하고는 진입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변 녹지내에서 인접도로간의 최소 거리는 원칙적으로는 250m이상을 기준으로하되 현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로지르는 도로와 도로사이의 길이는 250m가 되겠습니다. 250m 이내라도 터미널이 있다든지 교통 수요가 유발되는 곳과 진.출입이 많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도록 그렇게 단서 조항에 넣도록 했습니다. 철도변 녹지내에서는 철도청하고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허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저희는 관내 철도는 현재 수.인 협궤가 있지만 앞으로 관계하가 되면 이 조항은 적용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업단지변 녹지내 도로계획에서는 단지내의 가로망계획을 수립해서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 출입이 억제되도록 허가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시설 녹지와 공업단지를 개개 필지별로 진입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가로망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되도록 각필지별로 이렇게 저희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2조 이하 26조까지는 종전의 조례내용과 같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당 조례안의 입법 취지및 주요내용을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 하고자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시청 게시판과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입법 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새로이 추가되는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동 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증지 불출 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저희가 98만6천매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억88만원 그 다음에 6월 현재까지 58만5천매 1억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제조는 저희가 신청해서 도에서 일괄해서 유인 각 시군에 공여합니다. 이것은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당 4원씩 이렇게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첨부적으로 말씀드릴것은 이번에 4백원권과 7백원권 유인은 금년말까지는 제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당초 도하고 조폐공사가 내무부하고 계약해 놓았을때 1년에 한번만하고 나중에 하반기에 부족된것은 하반기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 그런데 시흥시민을 위하고 어느 시.군만을 위해서 제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폐공사하고 저하고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도에서 지금 각 시군을 수요판단을 해서 꼭 유인해야되겠다 그러할 필요성이 있을때 그때 유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수입증지는 충분하게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것은 수입증지 지정판매인을 시흥시 수입증지 조례 제8조에 의거 증지 판매에 필요한 자격및 신용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제11조에 보면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익에 응할수 있도록 다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써 성실히 판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정 판매소에서 민원인을 무시한채 임의로 민원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1매로 충족될것을 2매나 3매로 판매하여 민원인의 불편및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판매하는 아주머니가 지난번에 지병이 있어서 국민학교 5학년 어린애가 와서 팔때 그런일이 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하고 앞으로 판매소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종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