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여러가지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일동안 예결위원님들께서 간사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에 대해서는 제안일자가 1991년 7월 8일날 제안이 됐고 양천구 청장님께서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상정일자는 91년 7월15일 제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키로 했습니다. 위원회 회부일자는 91년 7월16일 입니다. 심사기간은 91년 7월 16일부터 91년 7월 22일까지 6일동안 했습니다. 심사위원수는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제안설명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양천구청 기획예산과장이신 이성우과장이 제안설명을 했고 제안설명 요지는 9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및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또 추가교부와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세출추가소요예산의 주요투자방향 및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이 580억 8,919만 3,000원 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은 483억 861만 6,000원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증액이 97억 8,057만 7,000원 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6차에 걸쳐서 구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사업개요설명, 질의, 답변등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1차에 한해서는 91년 7월 16일 총무국에서 했고 2차는 91년 7월 18일날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에서 했습니다. 3차 예산은 91년 7월 19일날 건설국에서 했으며 4차는 91년 7월 20일날 토목과와 민방위과를 했습니다. 또 5차는 어제입니다만 우리가 계수조정을 했고 오늘은 심사결과 의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세입분야입니다. 구세 세입경정에서 감액이 2억 2,033만원이 감액이 됐고 전년도 이월금이 33억 4,690만 7,000원 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는 66억 5,400만원입니다. 총 97억 8,577만원으로써 구민의 추가부담 요인이 없어 수정없이 의결했습니다. 조정삭감내역으로서는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내무행정중 통장새마을합숙교육에 480만원을 삭감했고 또 사회복사비, 환경연지비, 공원녹지 등 유실 수식재 2,400만원과 공원내 소동물원 조성 1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건설관리등 목동 405-11에서 404-18 도로확장 19억중 3억을 삭감했습니다. 또 지역개발비, 치수, 하수사업비, 치수, 하수사업중 하수도준설 3억 6,600만원중에서 2억원을 삭감함으로써 총 6억 7,8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추가경정 변동예산안액 97억 8,057만 7,000원 중에서6.9%에 해당하는 예상액입니다. 지금까지의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정이 지나치게 내무부나 서울시등 상부지침에 의존하고 있어서 예산심의에 제약이 많으며 아울러 상부 예산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율적이고 탄력적이며 우리구 실정에 알맞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는 지역간 균형있는 배분이 요구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대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연차적 확충과 특히 구립유아원 등 사회복사시설의 운영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네번째는 쓰레기수거는 점진적으로 수거대행업체에 위탁하여 경영합리화를 통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농산물직판장 설치는 추후 시행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여섯번째, 예산편성 전에 구의원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역투자사업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망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의원님들께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거나 또 추가로 삽입할 부분이 있을 때는 여기서 충분한 토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1991년도 양천구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수정조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