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은규 의원 5분자유발언

무척 더우신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인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은평구청장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3회 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 구정에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이 지역을 사랑하시면서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주민복지에 헌신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결산검사에 관한 건과 청원특별위원회 활동을 비롯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렴하여 이를 해결해 주고자 동분서주하시며 지역사회 번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습에 경의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50만 구민들께서도 아마 여러분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에 만족과 신뢰심을 보내드리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4월 15일에는 역사적인 우리 지방의회가 출범되고 이어서 7월 8일에는 광역의회인 서울시의회가 개원되어서 이제 명실공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 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은평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은평구개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으며 특별히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법령개정에 따라 소요되는 법정경비 경로이발관 운영 등 우리 구 특수사업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 하수도 정비사업 등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제출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무덥고 긴 장마철에 정말 이러한 많은 의안들을 다루시기에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쌓으신 경험과 높으신 식견으로 50만 구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의안들을 잘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간의 원활한 협조관계와 유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비추어 볼 때 두 기관간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도 제도적인 법령적인 개선에 앞서서 상호이해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잘 협조한다면 보다 능률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서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걸림돌이 우리들 앞에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목표로 우리 은평지역의 발전과 윤택한 주민복지 증진에 두고 상호협조와 이해 속에 분권에 의한 견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점들은 자연히 해소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의 발전은 글자 그대로 자치적 방법과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모두에게는 이를 위한 책무가 주어져 있고 참다운 지방자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모두가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안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의결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장마가 계속되는 이 무더운 여름철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몸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넘쳐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회기가 보다 발전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희망과 신뢰 속에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평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7월 16일 집회공고하였으며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3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고자 우형철의원 외 10인의 발의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자선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밖에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응암4동청사신축부지확보에따른교환대상토지매입승인안 그리고 ‘90결산검사에따른검사위원검사의견보고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청원심사보고건이 상정되었으며 제2회 임시회 때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6일간의 회기로 특위를 개최하였으며 폐회중 우리 의회에 접수처리된 진정서는 진관내동 488-14 봉상옥 외 4인으로부터 하천부지사용에관한건 외 3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7월 22일 현재 3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건은 현재 해당부서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무국의 이달주간사의 명칭이 국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사무국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장으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달주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3회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호 안건서부터 9호 안건까지 의사일정 및 안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2일부터 27일까지 이제 이기태의원님으로부터 6일간 회기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것으로서 박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간 회기가 확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2. ‘91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의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1년도 은평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구회의가 개원되고 이어서 7월 8일에는 본회의가 개원되어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 아래 처음 갖게 되는 구의회 예산의 심의는 구민하고 의원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의 살림살이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뜻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십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토대를 두고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90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과 서울특별시에서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첫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법령이나 지침 변경 등으로 추가 소요되는 법정경비를 보존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회의장 설치와 집기구입비 의회운영비 그리고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의 부족액 충당이 되겠습니다. 둘째 시의 정책방향은 구에서 시행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확보 등의 후생복지증진 골목 할아버지 교통 할아버지 봉사활동 등의 노인 사회봉사 참여의 확대와 양수기 구입 하수도 준설과 같은 수해예방 대책사업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경로효친의 뜻을 드높이고 문화예술의 생활화를 위해 우리 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로이발관을 설치하고 또한 수준높은 구립합창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구 특수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넷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지속적으로 심야퇴폐업소 불법건축물 불법주정차 등의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청소차량의 증차와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만전을 기하여 청소민원을 최소화하고 여섯째 살기 좋고 쾌적한 은평건설을 위해 도로나 하수도를 정비하는데 집중 투자하여 시민생활 불편의 해소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예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확보와 협소하고 낡은 동청사 등을 신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0억7,350만원이 증액된 541억5,861만2,000원이 되며 특별회계는 2,138만5,000원이 증액된 19억2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일반회계 재원은 ‘90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52억4,356만원과 보조금잔액반환금 4,794만4,000원 그리고 시 조정교부금 37억8,200만원이 되며 특별회계의 재원은 ’90년도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결산결과 발생한 2,1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주민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구세와 사용료 등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단가인상 등의 여건변화로 추가부담되는 10억2,732만7,000원 시 시책사업 3억1,907만4,000원 구특수사업에 3억9,442만8,000원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1억3,323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 강화를 위해 증차된 운전원 인건비와 청소차고 설치 등에 4억1,135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사업 8건에 하수관 개량사업 9건 등 주민 숙원사업 총 39억6,900만원 기타시책사업에 28억5,34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기존예산에 편성된 관장보상금 1억2,850만원을 내무부 지침변경에 따라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부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추경예산액의 1/100 이상이 되도록 9,41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한 사업부족분 충당과 사업시책에 그 특별사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비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하신 ’91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과 토론이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마는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의회에서 심도있게 추경예산에 대한 건을 검토하고 심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이런 순서로 일정을 잡을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 결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각구별이요? 그 뜻이 뭡니까? 각구요 각국이요?

각국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위구성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다는 규정에 의거 의장인 본인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홍순탁의원 최준호의원 손세영의원 이기태의원 조정환의원 김원락의원 이재칠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인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교육위원선출방법에관한건 맨위로

3동 우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수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은평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단상 발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에게 교육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발언 중 약간의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이젠 확실하게 뿌리를 다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갓 뿌리를 내린 이 지방자치제의 제도를 잘 가꾸고 다듬어서 후대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의회의 기본상을 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은평구의 낙후된 교육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보다 현실적인 교육자치 발전 개선책을 마련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는 과연 은평구의 낙후된 교육현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 은평구 관내에는 유감스럽게도 단 한개의 전문대학이나 종합대학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한 예로 같은 서부교육구청 관내인 서대문구와 마포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대문에는 명지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추계예술대학 경기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서울간호전문대학 등이 있습니다. 마포의 예를 들어 봅시다. 홍익대학교 서강대학교 홍익공업전문대학 등 수개 대학이 있으나 우리 은평구에는 단 하나의 전문대학도 없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교육자치의 민주화인 것입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이와 같은 교육제도의 모순을 그냥 방관할 수가 없었고 또한 평소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누구 못지 않게 가져 왔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의 교육자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해 보고자 본안건에 대하여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낙후된 우리 은평구의 교육현실을 똑바로 알고 교육예산을 포함한 학군제도 평가제도 입시제도 전문대 이상의 유치 교원단체 활성화 등 실질적인 교육제도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기초의회가 문을 열고 이번 7월 18일 광역의회가 개원되어 말 그대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되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지방자치제가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으로 민주주의가 완전하게 실시되었다고 하실지는 모르나 아직도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로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지방교육 자치제도입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의 올바른 교육관을 정립시키는 민주화의 초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계되는 법이 ‘91년 3월 8일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에 교육자주성 및 전문성이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술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7월 8일 역사적인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부칙 제2조에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최초의 교육위원은 시도법령 당해 시도의회의 최초 집행한 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조 시도의회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추천한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4조에는 시.군구의회 의장은 늦어도 선출일 10일 전까지 해당 시도의회에 후보자를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교육위원의 임기와 자격 및 권한 등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 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위원 정수의 1/2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우리 의원들과 같은 명예직입니다. 권한은 지방교육자치법 제13조1항에 교육위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술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면 첫번째 시.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두번째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세번째 시.도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네번째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다섯번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여섯번째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일곱번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제안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관리포기 여덟번째 청원의 수리와 처리 아홉번째 기타 법령과 시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이상과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합니다. 이러한 교육에 관하여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 교육위원이 학부모와 국민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정.경.관과 유착하여 정치의 오염이나 금.관권의 개입을 유발시키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민주의회에 책임있는 양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시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정당차원을 떠나 이 나라 풀뿌리 민주주의나 진정한 교육자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할 수 있는 덕망과 지식을 고루 갖춘 참신하고 유능한 전문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출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91년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10일내에 입후보 등록된 10인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오늘 홍순강후보가 사퇴를 하여 9인중 2인을 선출하여 의장은 7월 27일까지 서울 시의회에 추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 관해 면밀히 검토한 바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방법안이나 투표방법 등의 규정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차 국가의 장래를 짊어지게 될 우리 2세들의 교육 전반에 관하여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 후보자 추천의 선출방법과 투표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서울특별시교육위원 후보자 선출방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 후보자 선출방법의 주요골자는 입후보한 사람들의 소견 청취를 가능하게 하고 교육위원 후보자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규정한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특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득표 동점자처리는 경력자와 비경력자가 동점일 때에는 경력자를 당선자로 하고 경력자만 2인 이상이 동점일 때에는 경력이 많은 자로 결정하고 경력이 같을 시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투표방법에 있어서는 무기명투표로 1차와 2차로 구분실시하되 1차는 경력자 중에서만 교육위원후보자 1인을 선출하고 2차는 1차에서 선출된 후보자를 제외한 경력자와 비경력자 중에서 1인을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투표용지는 검인란을 만들어 선출당일에 출석한 의원수만큼의 투표용지 검인란에 의장님과 의장님이 선정한 의원 1인이 검인하도록 하여 부정을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이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한데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서울시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형철의원님께서 방금 교육위원후보자선출에 대한 인원.자격.투표방법 등의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은평구의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위원후보자를 선출하는데 있어서 선출인원을 2인으로 하고 2인 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를 교육위원후보자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요건입니다. 교육 경력자가 한 사람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1인은 교육 경력자도 좋고 경력을 갖고 있지 않은 분도 좋다는, 그분들 중에서 1인을 선출하는 이런 내용 설명이었습니다. 선출방법으로는 교육위원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후보자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되 1차에는 경력자 중에서 1인을 선출하고 2차에서는 1차에서 선출된 1인을 제외하고 남은 경력자와 비경력자 중에서 1인을 선출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형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교육위원 선출방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각 후보자의 신상파악을 위해 교육위원 후보등록신청서 사본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9일부터 24일 사이에 선출하게 될 교육위원후보자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차 본회의시 후보자들을 추천을 해서 5분 정도의 후보자 소견을 듣고 바로 무기명투표로 교육위원후보자를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1시간여 동안 자리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최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수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우리 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호적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의 상주인구는 금년 6월말 현재 11만9,248가구에 46만9,893명입니다. 여기에 호적인구는 5만9,363호수에 24만3,170명이며 재적호적인구는 4만7,580호수에 26만1,690명으로 총 호적인구는 10만6,943호수에 50만4,860명입니다. 우리 구의 본적을 가지고 우리 구에 거주하는 호적인구수는 7만519명으로서 우리 호적인구의 29%를 점하고 있으며 17만2,651명인 71%는 우리 은평구를 본적으로 두고 타 시.도.읍.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호적부는 총 837책을 관리하고 있으며 호적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민원처리 실질적으로는 호적 등.초본 발급이 ’90년도 5만887건에 9만1,559통으로 1일 평균 336통을 발급하였습니다. ’91년도 1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는 3만1,748건에 6만2,748통을 발급하였으며 여기에 부가하여 신원증명 발급은 ’90년도에 1만5,447건으로 1일 평균 56건이며 ‘91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는 8,772건에 1일 평균 57건의 신원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적제신고 사항으로는 출생 사망 전적 혼인 기타 호적정정 신고 등으로 ‘90년도 중 2만165건의 신고를 접수 처리하여 1일 평균 74건의 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1월부터 6월말까지는 7,284건으로 1일 평균 5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 호적과태료의 부과징수 결과를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총 1,314건에 1,912만2,000원을 부과하여 1,296건에 1,886만5,000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 98.65%를 달성하였고 금년 6월말 현재는 총 766건에 1,117만4,000원을 부과하여 762건 1,112만1,000원을 징수함으로써 99.53%의 징수율을 달성하여 우리 구 재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봉사실의 호적담당 직원 11명은 더욱 신속 정확 친절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성심성의껏 일하고 있으며 더욱 분발하여 소임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호적사무는 법원에서 관장하는 국가사무로서 호적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각 시.구.읍.면에서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이에 대한 감독은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간략하나마 의원님들께 호적사무에 대하여 현황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 조례개정안은 ‘90년 12월 31일 대법원규칙 제1137호로 호적법시행령이 폐지되면서 호적법이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호적법에 의해 일반적인 호적사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호적과태료는 호적법 제130조, 신고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않았을 때와 호적법 제131조 신고의무자에게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시.구.읍.면장이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별지의 우리 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개정된 호적법에 의거 부과징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서 정하고자 함이며 과태료금액은 위에서 말씀드린 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본조례 개정은 호적법 제132조2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무로서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호적법 중 호적과태료에 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호적법 제130조 해당의 경우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5만원 이하로 호적법 제131조 해당의 경우 4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1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하여 호적법 제132조2항에 의거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되어 있어 현행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바 별지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전면개정이며 여기에 좀더 부언해서 주요내용만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인 각종신고서 35종을 호적법에서 관계조문의 삭제에 따라 30종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여기 감소된 5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언에 의한 입양신고 태아의 호주상속신고 태아의 사산신고 호주의 변경신고 등은 삭제되고 혼인무효신고는 호적정정신청에 통합되어 35종에서 30종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이러한 호적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항목 중 해태기간을 현 3개월 미만 3개월에서 6개월 미만 6개월에서 1년 미만과 1년 이상으로 4가지 기간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5가지로 구분하여 1월 미만 1월에서 3월 미만 3월에서 6월 미만 6월에서 12월 미만 1년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우리 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설명이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아무쪼록 많은 이해와 관용을 바라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조례개정안을 결의해 주셔서 우리 구의 호적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의원입니다. 먼저 호적법에 대해서 시민봉사실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적과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시 될 수 있는 호적법개정조례로 생각이 됩니다. 봉사실장님의 견해를 잠깐 묻고자 합니다. 문제는 호적법이 호적을 가진 자가 전국적으로 거주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견해로서 조례가 동일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봉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거주지와 호적이 동일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동일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다른 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지금 현재 10개구청이 본회의에서...

봉사실장님 마이크에 나오셔서 다 들으실 수 있게끔...

네. 죄송합니다. 지금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된 구청이 저희 서울시내 10여개 구청입니다. 10여개 구청이 저희가 제안한 원안대로 전부 통과된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의의 요지는 단 2가지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호적법의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점과 서울시 각 구에서 동일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 2가지 의문점을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봉사실장님의 해명으로 인해서 해소되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소상히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해 주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제 이훈규의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서울시로부터 개정조레안 준칙이 시달되어서 22개 구가 공통되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주는 내용으로 이것은 1989년 5월 10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년이 경과되었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1989년 8월 1일부터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시켜서 본인의 신분보장은 물론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고용직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별표1 현행규정처럼 여러 직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원 전환됨에 따라 고용직 직렬이 모두 삭제되어 다만 일정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3종 경노무직공무원인 사환만이 고용직으로 남게 되어 기능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 3항의 내용은 지난 1991년 6월 10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 정년이 ‘91년 정년 대상자인 현재 58세 해당자는 1년이 연장되고 ’92년 정년 대상자인 현재 57세 해당자는 2년이 연장되며 ‘93년 정년대상자인 56세 해당자는 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연령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두어서 기능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 ‘92년 5월 10일까지는 연장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기능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고용직공무원은 11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11명 중 정년이 도래된 고용직은 없으며 11명 모두 ‘93년 8월 1일까지는 기능직으로 전원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준칙에 의한 각구 공통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중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이의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조례 역시 서울특별시로부터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서 22개구가 공통된 사항임을 먼저 설명을 올립니다. 본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원 구성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의회 전문위원 임용을 위해 자격기준을 정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별정직 전문위원의 직무내용 및 임용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직무내용은 구의회의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고 임용자격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표 신.구 조문 대비표와 같이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충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1991년 3월 29일 은평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직원 정원표에 전문위원 2명이 정원으로 조정되었고 직급은 5급으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으로 임용토록 복수직제로 규정되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별표1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6항 행정관리분야 7항 구의회 관련분야로 신설되어 본개정조례안도 각구 공통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제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무엇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의사계장이 잘 보좌를 해주세요.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은평구 재무국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의원 여러분 앞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로 본개정안이 원만하게 의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조례의 명칭이 길기 때문에 편의상 앞으로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1988년 4월 28일 조례 36호로 공포시행된 이래 2차에 걸쳐 개정을 하였고 금번 3차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의 당초 제정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드림으로써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1항1호나목에 열거되어 있는 공공용지, 즉 도로 광장 주차장 철도 하천 항만 학교 도서관 시장 상하수도 오염처리장 등 일련의 공공용지를 도시계획법 제12조1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5년 이상 경과되어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세의 부담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개인의 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데 제정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대해서 50%를 경감하도록 본조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사유는 조례 제2조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기준일에 대한 적용에 있어 당초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의 내용이 배치되어 있어서 시행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그동안 되어왔습니다. 이를 개정함으로써 과세기준일을 조례의 제정목적과 일치시킴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본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에 의하면 과세기준일이 공용수용대상으로 결정된 후 5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공용수용 대상도 결정된 후라는 용어에 의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절차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고 결정된 공공용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13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을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고시가 있은 후에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인가된 내용을 동법 제26조에 의거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이러한 절차를 받은 이후에 사업에 직접 착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대상토지로 결정되는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겠다 하는 내용을 인가를 받고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그 시기가 수용이 되는 시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권이 제한이 되는 시기는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고시된 이후부터 사권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사업시행 부서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시기는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 이후 5년 또는 10년 경우에 따라서는 몇 십년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권이 제한되는 시기로부터 10년~20년 이후에 사업을 실시할 단계에 가서 그 토지에 대해서 수용결정 대상으로 결정이 된다면 결정된 시기와 실시계획 인가시기 까지의 오랫동안 개인은 자기 재산에 대한 사권을 제한받고 그와 더불어 또한 막중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되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현행 조례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된 후부터 수용대상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당초 본조례가 제정된 목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드림으로써 개인재산에 대한 보호는 물론이려니와 개인에 대한 세부담도 경감을 시켜주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본조례의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례 2조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시설용지로 지정하였다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 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용지에 관한 용어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공공용지로서 개인의 토지에 대해서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 현행 조례안은 시설용지를... 앞서 말씀드린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 한 내용을 삭제를 하고 단순히 시설용지를 말한다라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에서 시설이 결정된 시기부터 시설용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기준으로 우리가 상정을 할 때 혼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5년이 경과된 후부터 종합토지세를 과세기준액의 50/100을 경감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시설수용대상이 결정된 시기를 시설결정된 시기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과세기준율을 산출하는데 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이후 5년 10년 20년 경과된 후에 다시 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야기되는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조례를 개정하여 그러한 사무적인 혼란도 우리가 방지를 하고 또 주민의 개인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을 주고 또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로 본개정안이 원만하게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의원님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불광3동 이기태의원입니다. 지금 설명해주신 재무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제3조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경감신청 등의 1항의 경우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불균일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불균일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이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불균일과세 대상을 알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조례안을 변경시켜서 다만 구청장이 불균일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직권으로 경감 조치할 수 있다라는 문안을 삽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실정인데 구청장께서 이미 그 불균일과세 대상을 알아가지고 그냥 직권으로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따른 절차와 증빙서류를 게재시켜서 이러한 직권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말을 하나 부언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주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의원님의 질의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3조에 보면 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구청장이 미처 못하였을 경우 또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이땅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구역 내의 토지다라는 것을 알았을 경우 신청을 하시면 그 내용을 조사해서 경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토지소유자가 알았을 경우나 또 토지소유자가 모르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인가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청에서 알고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충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조례 3조를 개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균일과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넣어달라는 부분만 삽입시키자는 얘기지 나머지 구청장께서 할 수 있는 일을 이미 직권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상정해서 조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서류를 갖춰놓고 직권으로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구에서 서류를 갖춰놓고...

갖춰놓고 직권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서류없이 직권으로 하지 말고 제반 이행서류를 갖춰놓고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따로 갖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서류나 인가 서류나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개의 서류로 갖춰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1항에 보시면 알겠지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구청장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일 경우 불균일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놓자라는 문안을 삽입시키자 하는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라 조례안이 개정이 된다면 그 자체를 삽입을 시켜놓고 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제가 내놓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안들립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을 다 듣고 질의를 할 수 있게끔 해 올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이의원님께서는 이번에 개정하는 것과 동시에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별다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하고 이러한 삽입조건으로 해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기태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습니까?

! 지금 질의가 들어 왔는데 나중에 동의안을 내놓고 지금은 질의를 받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여기서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면...

. 지금 질의하는 과정이니까 질의.토론.종결하고 나중에 끝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받아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또 질의해 주실 분 안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설명하신 재무국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응암2동 박남선의원입니다. 불균일과세종합토지세기준일 상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기왕이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그날부터 기준일을 잡아서 100의 50을 경감한다는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사권의 재산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날부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경과된 후에 무슨 인심이나 쓰는 것 같이 하는 것은 불균일과세에 대한 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불균일과세를 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그때부터 할 것이지 5년 이후에 하는 건 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조례의 제정절차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물론 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조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조례가 그 상위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하위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조례는 상위조례의 개정이 수반이 되지 않는 한은 구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개정을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이기태의원님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정동의가 되겠습니까?

예. 글자삽입의 동의안을 같이 한꺼번에...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의대로 구청장 직권으로 경감조치할 수 있고 아닐때는 서류로 정하는 별다른 중요성이 없을 것 같으면 이것을 철회를 하구요. 반드시 그렇다면 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 별 것이 아니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번더 말씀을 간략하고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는데요. 현행 조례 가지고 저는 충분히 충족이 된다고 봅니다. 새삼스러운 수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본제안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건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분 안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건 맨위로

시민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축물에 대하여 정의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적출물등 처리규칙 제1조와 제2조에 의하며 적출물이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장기류 신체로부터 분리된 살.뼈 등과 환자의 피.고름 등이 묻은 탈지면 붕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적출물은 의료법 제1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자만이 처리할 수 있으며 현행 적출물처리업자 지정 및 취소 지도감독 업무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행위로 인한 적출물의 처리 등 병의원 지도감독은 보건소 소관업무로 적출물처리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와 적출물처리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가 이원화되어 권한과 책임이 분명치 않고 업무의 획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료지식이 풍부하고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보건소에 재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