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강진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윤기봉입니다. 제4회 강진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팽규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6일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동일자로 각 의원님들께 개별통지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8일자 전라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본도 교육위원 선출 공고 사항 통지에 의거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결과 4인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으며, 정판식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강진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7월 20일자로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7월 16일자 정부 이사발령에 의하여 강진군수로 부임하신 문병일 군수께서 본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강창희의원, 박팽규의원 두 분을 금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그럼 두 분의원이 제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남도교육위원회후보추천자선출의건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소견발표 진행에 대하여 설명이 있는 다음 입후보자들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임경용입니다. 후보자 소견발표 진행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견발표 순위 추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우측에 위치한 직원석에 나오셔서 추첨할 순서를 먼저 등록 순에 의거 결정한 후 그 순서에 따라 소견발표 순위 추첨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견발표 시간운영은 한 후보자 당 7분으로 하고 5분이 경과하면 예비 벨을 울려드리며 7분이 경과되면 마이크 작동을 끔과 동시에 발언을 중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추첨순위 및 소견발표 순위 추첨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신 후보자께서는 전원 우측 직원석으로 나오셔서 추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위추첨 결과 1. 박 방 림 입후보자 2. 박 상 우 입후보자 3. 한 상 준 입후보자 4. 김 흥 연 입후보자

소견발표 전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후보자의 소견 발표 중이나 발언이 끝나시더라도 박수나 격려 등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므로 방청인이나 의원 여러분들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입후보자 순위 추첨에 따라 맨 먼저 박방림 후보자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ｏ박방림 입후보자 소견 발표 내용 안녕하십니까? 도 교육위원에 출마하게 된 박방림입니다. 실로 30년만에 민주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자체가 많은 양심세력과 민주인사들의 희생적인 노력의 댓가로 기초 광역의회까지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로소 교육 분야까지 지자체가 실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작게는 개개인의 인생이 살아가는 의미를 배우는 일에서부터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교육, 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공감하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행 교육자치제 골간을 살펴보면 기초단위 위원회를 생략한 체로 광역단위 위원회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도 교육위원의 책무야말로 실로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저로서 이 자리를 나서게 되기까지는 사실이지 많은 고심 끝에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기 자리는 함께 했습니다만 오랜 경험을 쌓으신 두 분 선배님, 더구나 참으로 여러 여건 속에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전교조 활동에 혼신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어쩔 수 없이 선출 경쟁을 벌이게 되어 마음 한편 부담이 없지 않습니다. 효율적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을 토대로 각자의 역할에 정성과 노력을 다해야만이 그 효과가 크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발전적인 방향에서 교육의 현장을 실질적으로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보장을 받게 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확실하게 감당해 볼 소신을 가지고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현장이 얼마나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또, 교사들이 교육 철학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지난 교직생활 시 겪었던 경험을 잠시 소개 해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생생산 60대행진 그러니까 5공 말기에 60대행진이 있는 보름 전에 전투경찰과 대학생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비참한 시국 상황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라는 이슈를 내걸고 터졌던 고등학교 학생 시위와 관련하여 나도 당시 4.19때는 선봉에 서서 정의를 부르짖었지만은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던 교장선생님과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교육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우리 모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위원의 책무 또한 막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건실한 복지사회로 가는 길은 진정 교육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교육현장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진실 된 참된 교육책임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느냐? 또 얼마만큼이나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사회 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것인가 결정되어질 것이며, 불의가 얼씬 못한 사회 교육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제반교육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교사가 양심을 뒤로 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기에 경쟁의 대열에 더신 분들은 물론이요, 지역의 여러 선후배님들과 자주자주 상의하면서 여기 모인 여러분의 열의만큼이나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직접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상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안 돌리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 ｏ 박상우 후보자 소견 발표 내용 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보다 학식이나 덕망이 월등하신 입후보자를 모시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제가 교육에 대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발표에 앞서 제 신상에 관하여 말씀을 잠깐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과거 약 20년간 교단에 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권력에 아부하고 부정에 야합하는 교육계의 풍토가 도저히 제 성격상 견딜 수가 없어 교직을 버리고 조그마한 사업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교육계의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버릴 수 없고 교육계의 동향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우리 교육이 혼탁한 사회에 오렴이 되고 있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던 차에 마침 교육자치제가 실시된다하기에 미력하나마 헌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도 주어진다면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외람되게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특히 초 중등학생은 2000년대 우리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짊어지고 나갈 주역인데 교육 목표인 도덕인, 자주인, 창조인, 그리고 건강한 인간상 정립을 위해서는 교육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성세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상 정립을 위해서 우리 전남 교육의 기본방향은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인을 육성하자는데 있습니다. 즉, 도덕적이고 기술과 기능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데, 이 기술이나 기능은 어디까지나 도덕에 기초를 둔 것이라야 합니다. 지금은 오토메이션시대라고 합니다. 고도로 발달한 칼이나 원자력도 평화적으로 이용되면 문명의 도구가 되지만 자칫 사용을 잘못하면 문화가 파괴되고 인류를 말살할 가공할 무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남 교육청 1년 예산이 6천4백5십5억이라 한다면 이 막대한 예산이 허실되지 않고 이 방면에 집중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바야흐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도 지역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즉, 지역사회의 역사나 제도, 자연환경, 그리고 시설, 기타 모든 사회 문제가 학생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전남의 경우는 첫째, 우리 전남은 가장 애국심이 강한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장보고의 청해진 활동이나 이순신장군의 난중일기 중에서도 약무 호남이면 시무국가라 하는 구절이 있는데,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광주학생운동이나 5 15민주화운동도 우리 전남이 앞장섰던 것입니다. 둘째로, 도서가 많고 기름진 평야가 많은 우리 고장이기 때문에 농어촌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로, 서남해안 시대를 창출하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강진의 경우를 보더라도 다산의 실학문화, 고려청자문화, 영랑시문화 등이 교육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살기 좋은 농촌의 건설하여 인간답게 잘 살수 있는 고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자면 각자 개성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소질을 개발하고 효, 우애, 협동,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질서를 생활화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인간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가장 큰 교육의 목표는 도덕 즉, 충효사상이 투철하고 우리고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자는 것 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요사이 우리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교육계의 부정 부조리가 과감히 척결되고 참신한 교육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 문제라든가 권위에 아부하여 무사안일주의적인 관리청 독선이라든지, 또 금전문제 부정이라든지, 이것들이 철저히 규명되고 시정되어 그야말로 우리 2세들의 교육의 질을 최대한대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지도와 감시가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만일 저 같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 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최대한의 노력과 최대한의 봉사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강진의 2세들이 그야말로 실력 있고 올바르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김양숙의원, 김재남의원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출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오늘 출석하신 11명 의원 투표용지 매수에만 검인을 하시고 감표 위원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앞서 의결된 투표절차 및 방법에 따라 먼저 경력자 한 분부터 선거를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임경용입니다.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의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의석에 계신 의원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정면 단상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게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요령은 호명되신 순서대로 앞쪽 우측에 위치한 직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명패와 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단상의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면 기표란에 선출하실 호보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한 분만 기재하신 후에 발언대 양쪽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후보자 이외의 성명 또는 선출하실 후보자 성명을 잘 못 기재한 투표와 1차 경력자 선출투표 시 비경력자 성명을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윤도현의원 황호만의원 휸흥오의원 윤대현의원 정판식의원 박재걸의원 강창희의원 박팽규의원 김양숙의원 김재남의원 윤옥윤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는지요? 투표를 다 하셨으면 제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계산)

투표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먼저 경력자 추천인으로 결정되신 김흥연후보자만 제외하시고 선출하실 후보자 성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럼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시작) 윤도현의원 황호만의원 휸흥오의원 윤대현의원 정판식의원 박재걸의원 강창희의원 박팽규의원 김양숙의원 김재남의원 윤옥윤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계산) 명패수를 계산한 바 11매입니다.

의원 황호만입니다. 강지군수와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코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수와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91년 7월 22일 ~ 7월 25일까지 금기회기동안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 군수, 부군수 사회, 복지 행정에 대하여 :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새마을 사업에 대하여 : 새마을과장 문화회관 입주 및 청자재현 사업에 대한 배경에 대하여 : 문화공보실장, 청자사업소장 지방세 과징전망과 체납액 완징대책에 대하여 : 재무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진군수 및 관계공무원 본회의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진행에 능률을 기하고 강진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하여 본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후 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호만 의원입니다. 우리 강진군의 군세가 적을 뿐만 아니라, 여건과 자원이 빈약하여 재정자립도에서도 전남 27개 시 군에 비교하면 가장 애로가 많은 편에 속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알뜰히 이끌어 가기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 시 과장님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을 것입니다. 7월 하순은 여름휴가의 절정인데 우연히 이번 회기와 맞서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계획에 차질을 주지나 않나 하는 느낌이 들며, 공직자의 3대 기쁨이라면 열심히 일하는 보람과 보수를 받는 기쁨과 휴식을 취하는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데 여름휴가의 절정 시기에 회기와 겹치게 된데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하는데 개개인은 모두 훌륭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둘 이상 모이기만 하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과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흔히 "3무"라 하는 흔들리는 정신이 사회에 누적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책무를 무기력한 태도로 무사안일 속에 적당히 그날그날을 보내는 사람을 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그와 반대로 어떤 상황이 나의 문제라고 느끼고 그 상황 속에 뛰어 들어가 절실하게 의식할 때 참여의식과 사명의식이 생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은 우리가 맡은 임무요, 우리가 맡은 일이요, 우리가 맡은 일을 성심성의껏 수행하는 결과가 아닌가 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주민은 주민으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사회는 제 도리와 구실을 다 못하는 무책임한 사회로 전락해 나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회피하려고 하며,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일을 안심 하고 맡길 수 없어 불신이 커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직책에서 책임을 다하는 사회야말로 보람을 가져다주는 인간다운 사회요, 번영하는 사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과 가장 밀접한 수식오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강진읍을 제외한 강진군 전체가 간이상수도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의 수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요, 대부분 간이상수도의 수원 공급지가 논과 연계성이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름철이면 물 공급이 가장 많은 시기에 농약 살포로 인하여 오염된 수질의 물이 상수원으로 유입되어 우리의 몸속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이상수도는 중간에서 물을 정화시키는 과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 마을단위로 설치 운영하기 때문에 소득 관계나 운영상의 미비점이 많아도 물 공급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생상 큰 문제점이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며, 강진군 내 간이상수도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수사검사를 해서 그 대책마련의 용의는 없는지요, 눈에 보인 전시적인 일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직 간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농약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식수원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 군민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지난 번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관내 약수터 수질에 대한 부적당하다는 판정이 있었는데 등산객이 사용하는 약수터의 수질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지대한 관심속에 지상 상수도의 실태와 그 내면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당국에서 약수터의 수질을 검사해 보았던 의지와 열의를 책임감으로 강진군 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도 정말 바람직스럽게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간이상수도에 일제 수질검사를 하여 숨김없이 사실을 밝혀 시정해야 할 상수도 오염 문제가 있다면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건물을 하나 더 신축하는 것보다 아니면 신설도로를 개설 포장하는 일보다 우리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며 대부분 간이상수도의 운영 방법이 마을단위이기 때문에 운영방법과 관리상태가 문제가 많으며, 행정당국에서 소독제 실시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지요. 재산을 잃은 것 보다, 명예를 잃은 것보다 건강을 잃은 것은 그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질검사를 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거듭 요망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지상보도의 약수터 수질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되었다면 여러 등산객의 건강을 위해서 그 주변에 약수터로는 부적합이라는 안내판이라도 하나 해 놓았는지요,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무엇 때문이며 연구 검토해 보았는지요? 원칙적으로 약수 부적합하다면 폐쇄 조치하여야 되겠지만, 주변 환경 때문에 대장균 유입으로 인한 인위적인 문제로 수질오염이 되었다면 주변 환경 개선으로 수질이 정상 회복가능이 있다면 수질검사를 시도했던 일념으로 시정 조치의 대응책 강구를 요망하며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문화원 자리에 노인학교가 문화원 신축공사를 위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중인데 노인학교의 대책마련은 서 있는지요? 전임 문 군수님 재임 시에 기존 건물을 철거 그 자리에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는데 후임 민 군수님 재직 시 대책이 바뀌었다면 행정이 일관성 없이 사람이 바뀜으로써 행정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큰 모순이 아닐까요? 경로효친 사상을 앞장서 강조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지금 현재의 형편으로 대책마련의 복안이 있는지요? 대책 마련이나 복안이 있다면 노인학교 어르신들의 이구동성이 부지 마련만 되면 건물을 지을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시장통에 위치한 구 농촌지도소 자리 같은 장소를 노인학교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감안할 용의는 없는지요? 만덕광업에서 2억 8천여만원의 큰 돈을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는데 보람 있게 써 달라고 희사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그 본 뜻을 깊이 새겨 군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희사란 남들이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남다른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앞서지 않으면 이행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며, 이런 값진 성의는 군민을 위한 영구적인 공익사업에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일에 사용되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문화회관 내 노인학교 철거 시 노인 어르신께 약속이행이 선행되지 않아 많은 노인어르신께서 대단한 반감과 노여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20여일 전 군민회관 임시 노인학교에 나와 달라고 하여 가 보았더니 이와 같은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네의 안식처로 생각한 노인학교 염원은 어르신들의 본 뜻을 우리가 이행하고 받아들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듭니다. 우리 군의 재정이 여의치 못함을 감안하여 노인학교(노인당) 신축은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이 완성되면 임시방편으로 어느 시점까지 어르신에게 담소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깊은 의미의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고려청자 재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연의 일치는 아니지만, 고려청자 사업소가 저의 생활 주면에 있는 저 개인으로서도 상당한 애착과 관심이 있기에 청자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동기가 부합되었습니다. 두 차례 말씀드렸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고려청자 재현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면 고려청자의 성지에서 우리 선인들의 전통 계승발전과 얼을 되새기는데 있으며, 비색을 재현하기 위해서 온 국민의 지원금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군민의 지원금으로 수십억원을 지금까지 투자했고, 금년에도 군비 2억원의 예산과 정부지원 6억원은 고려청자 재현을 돕기 위해 하는 큰 목적 때문인데 도중에 적자와 현상유지 등 재현사업의 갈등의 기로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오늘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며 고려청자 사업소의 가스가마 제품이 다른 개인업체의 제품보다 청자사업소의 그 우수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재현이라는 큰 뜻을 상상하면 21세기의 첨단과학과 대치하는 큰 장벽 앞에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재미에 붙여 청자사업소의 제품이 공급의 수요에 충당하지 못하니까 그 점을 이용 가스가마에 주력하고 있는 잘못된 근원에 대해서 재현의 본분을 의식해서라고 계속 노력을 요구하며, 군민의 이름으로 재현사업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90년과 91년도 자료에 의하면 가스가마 제품위주로 되어 있으며, 초벌구이를 몇 번 화목가마에서 했다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데 화목가마는 기온이 알맞은 봄과 가을을 택하여 계절풍이 심하지 않을 때 화목가마를 이용하는 것이 상식인데 91년 7월 무더위 속에서 화목가마를 이용했다는 것은 가스가마의 공백을 메꾸기 위함이 아닌지요. 계속해서 가스가마 위주로 운영 하면서 화목가마 실적이 없는데 재현이라는 차원에서 국고와 군비의 출연을 해야만 되는지요? 세 번째, 이와 같이 화목가마를 이용하지 않고 가스가마 위주의 지시 명령은 문화부 장관이 하는지요? 아니면 군수님의 지시 방침에 의해서인지요? 5년 전부터 경영의 합리화 측면에서 현상유지하기 위해서 개선책으로 가스가마로 전환했는데 매년 수천만원씩 적자 된 이유는 무엇이며, 예를 들어 청자사업소 주변에 개인 업체는 3~4명 운영으로 내실화를 착실히 다져 가고 있는데 청자사업소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한 이유는 무엇때문인지요? 네 번째, 경영합리화도 못하고 고려청자 재현도 오리무중을 시인하고 사실대로 군비 축소를 위한 일환으로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주력하다보니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가족적인 이 분위기에서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진다면 재현사업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양심적이고 인간적인 답변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여섯째, 청자사업소에서 평생을 몸 바쳐 온 이용희씨와 같은 분은 고려청자 분야에서 머지않아 인간문화재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 확신하며, 적은 보수에도 외골 청자재현에 몸 바쳐 온 이유는 자기의 큰 뜻 재현은 국가적 의미와 같기에 어려운 여건을 감수하면서 오늘에까지 자리를 지키며 노력하고 있지만 주어진 여건의 처우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고려청자사업소의 전시회가 있을 때 병행해서 이용희씨의 개인전을 허용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요? 허용의 길을 열어준다면 내용적으로는 청자사업소라는 뒷받침과 사업의 수익도 청자사업 명의로 하면 개인전의 명예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소는 이 중 효과를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3회 임시회의가 끝난 며칠 후 다방가에서 의회 의원 평가대회 하는 것처럼 잡다한 얘기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가 하면 의회 질문이 허공의 북소리니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라고 하는데 청 내에서 말이 보태나가고 있어 꼬이고 꼬이면 엎지러진 휘발유에 성냥불을 처대는 격이 될 것입니다. 잔디풀이 모진 발길에 더 생명력이 강하듯 좋지 않는 얘기를 보태어 자주 거론되면 심경변화가 의회에도 있을 수 있으며, 공익성을 위해서 하는 질문인데 개인 그 누구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님을 재삼 강조하며 저의 이상과 같은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도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도현입니다. 먼저 문병일 강진군수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취임사에서 밝히신 대로 군 의회와 행정부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번의 의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이 너무 정책적인 성향이 치우치는 의회운영이 아니었나 자성하면서 본 의원은 앞으로는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현실성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의 참뜻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7만 군민 앞에 다짐하면서 군정에 개하여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 자립도가 극히 빈약한 군 형편으로 보아 세입세출 예산을 진단해 볼 때 과연 금년 회계연도 내의 살림살이가 이상이 없을 것인가 하는 염려와 아울러 그 내용을 알고저 합니다. 먼저 자주 세원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는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세외수입과 아울러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91년도 강진군 재정규모 중 일반회계 315억 8천3백만원 중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56억 6천3백만원으로써 예산의 8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은 59억5천만원으로서 18.8%에 불과하기에 이로써 군 산하 공무원의 봉급을 비롯한 인건비조차도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중 지방세가 26억 4천8백만원으로써 8.4%에 불과함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재정 자립도와의 관계를 연관시켜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하여 지방세의 원칙인 안전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정착성의 원칙, 응익성의 원칙, 부담분임의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세입 행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재정에 관한 활동이 바로 지방자치 행정활동의 경제적 표현이라고 할 때 교부세나 보조금 등 상급 또는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군 살림을 바로 내 호주머니 속에서 어렵게 돈을 꺼내 쓰듯 실속 있는 재정 운용이 되어야 하겠기에 지방세입에 대하여 관련분야에서 세법상식이 미약하나마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군 자립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예산에 편성된 59억 5천만원에 대한 91회계년도 내에 과징 전망의 진단과 이의 부족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과년도 체납액 현황과 이의 완징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0년도에 처음 실시한 종합토지세의부과 대상액과 부과액 미부과액 내역 등 과징 현황 및 관내 관외 세납의무자에 대한 과징상황 분석과 고지불가능자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세제정비를 위하여 지방세의 군세 중 재산세와 소방공동시설세의 통합 내지 여타 세목의 폐지나 신설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신 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현실에서 앞으로도 뚜렷한 비전이 없는 재정 운용 계획을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골재채취나, 어장정리사업 이외의 경영수익사업 추진 구상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평소 대 군민접촉 과정에서 우리군의 아끼고 사랑하는 대다수의 군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바를 본 질문사항과 연관시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 중 과세물건과 납세자가 가장 관리되어 있는 세목이 종합토지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피건데 지난 88~89년까지 서남해안 개발이라는 정책적 영향으로 우리 군내 주요 명산과 도로변의 마을을 비롯한 주요 농경지 경관이 좋은 우치의 토지나 심지어는 오지 산골 마을 토지까지 많은 토지가 서울, 광주 등 외지인의 손에 넘겨져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사유재산제가 인정되는 우리나라의 체재로서는 법적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을 억제하지는 못하겠으나,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만큼은 특히나 외지인 납세자의무자에 대하여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단 한건의 탈루세원이 없는 과세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납세 고지시에 주소 불명이나 수취인 불명의다 하는 사유로 각 읍 면사무소에서 납세의무를 지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기에 이러한 경우, 등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채권을 화고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관외주거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길 바라며, 만약 독촉 내지 재산압류를 단행치 않고 있다면 이는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즈음하여 지방재정과 지방세입의 중요성을 염려하면서 지방세의 자진납부 풍토정착과 과세 행정의 발전을 기하는데 일익을 담당코자 본 의원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 있으시길 기대는 바 입니다. 이사으로써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휴회의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 준비와 주민등록 전출입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본회의를 91년 7월 23일 1일간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7월 23일 1일간 본회의 휴회의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 무더위 여름철을 맞아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에 앞서 금번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1년 7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