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잠시 후에 함평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17일 함평군수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18일 함평군수로부터 학교 도시계획 심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10일 정성화 의원외 1인이 의원으로부터 택시 부당요금 근절대책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10일 김영관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결산검사위원선임

지금부터 학교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재정비 추진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4월25일날 용역 의뢰를 해가지고 10월21일날 용역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15일부터 11월29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서 12월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승인신청을 도에 냈었습니다. 그래서 12월20일날 도지방도시계획 위원회가 개최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용도지역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변경 요청이 있어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부 변경을 해가지고 금년도 3월2일부터 3월16일까지 2차에 걸쳐서 주민공람을 거쳐가지고 5월8일날 1차적으로 도에 승인요청을 했고, 시군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별도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함평읍의 도시계획은 73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77년도에 1차적으로 정비가 되어 현재까지 그 구역내로 도시계획이 정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10년간 행정구역내 인구증가가 약 2.8%가 감소를 하고 있고, 전국 평균 1.8%의 상승률에 비하면 크게 하행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인원은 5.4인에서 3.7인으로 핵가족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시가와 구역개발률이 37.2%로 토지이용도가 매주 낮으며, 기개발용지 중 주거지역의 혼합률은 3.3%, 상업지역 혼합률은 19.1%입니다. 계획구역 내 토지이용 상황은 대부분이 전답으로 이용되고 있고, 시가화 구역내 토지이용 현황은 주거용지가 62.2%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개발방향으로 국도 1호선과 2, 3호선 및 앞으로 개발될 서해안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유통단지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용도지형은 망운 국제공항 및 서해안 고속도로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인구수용을 위해 정기시장을 주변으로 주거지역을 확장하고 교통의 결정점을 중심으로 유통단지조성을 위한 상업지역을 확장하고 자동차 관련산업 유치 및 시가지내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해 배출업소를 집단화시켜 직접 이익을 얻기 위한 중공업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용도지역을 변경할려는 의도는 지금 현재는 인구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동차 관련 산업이라든지 유통단지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인구증가에 따른 주거지역의 확장이 요청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그런 것을 주요 변경 내용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개괄적으로 변경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용도지역에 주거지역 일반사업지역, 준공업지역을 19만9,000평방미터를 늘리고 생산녹지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을 19만9,000평방미터를 줄이는 안으로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용도 지역변경 내역별 사유는 구체적으로 도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국도 23호선을 함평읍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여기서 광목간 도로 국도 1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터미널이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시설을 상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그 인근까지 확대를 해서 일반 유통단지를 들여가지고 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생산녹지지역 32,000평방미터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보고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련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준공업지역, 현재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91,000평방미터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자동차 관련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광주로 가다보면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연결해 가지고 앞으로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새로 이번에 하천 개보수공사가 신설로 인해 하천이 주거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던 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하천 변경으로 인해서 하천이 없어진 그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도 23호선 광목간 도로를 접하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이 사거리에서 면사무소 들어가는 길입니다. 면사무소 들어가는 우측편의 일부 생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학교 도시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도지역 변경 관계는 방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앞으로 인구 증가라든지 유통산업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도로변경은 기존의 도로를 변경한 것은 거의 없고,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공단 도로가 나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만 일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철도라든지 시장, 자동차 정류장이 별도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도시계획시설로 정비를 해가지고 그 안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학교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교 출신 정성화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세밀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그 지역 출신이기에 몇마디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초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역주민의 어떤 공청을 얻어서 계획수립이 되었는지, 다음 그 계획안을 수립한 이후 그 계획안 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보완 조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투기 심리를 불어넣어서 개발지역에 공직자들이 개입한 어떤 투기가 성행되었다는 그런 설왕설래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사항은 과장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말씀하신 학교 사거리간 구도로 지금 23번 도로 신도로가 아닌 옛날 23번도로 옆에 현 상설시장 앞입니다. 그 앞이 지역주민으로 볼 때는 가장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가 이번 개발에 누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우리 정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견 청취 관계는 어떻게 했느냐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문안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에게 2차에 걸쳐서 공람을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해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실질적으로 이권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세심한 배려를 해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공직자가 혹시 투기를 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공직자의 투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관계는 일체 보완유지를 해서 실무자도 모를 정도로 보완유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공직자를 믿어 주셔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상설시장 앞에가 실질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것이 더 절실한데 왜 상설시장을 먼저 용도변경을 할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 1차의 계획안에는 상설시장 앞부분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이 너무 과다하다 하고 통상 용도지역은 건설부 면단위 도시계획 재정비 치침에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 상업지역 비율이 5-10%를 점유해야 됩니다. 그런 내부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가능하면 많은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지만 주민들 요구를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설시장이 있는 부분을 이런 기회에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하나의 개발기점으로 활용을 해주어야 앞으로 학교가 더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판단하에 1차적으로 상설시장 주변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안이 책정되었습니다. 방금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번에 도시계획 심의위에 심의할 때 의원님의 의견을 도에 올려서 가능하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공람을 하셨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람을 하셨으며 또 어떤 계층을 상대로 공람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들에게 공람은 통상 도시계획안을 만들어가지고 읍면 사무실에 비치를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내부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오셔서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공람을 해서 의견이 있으면 그때그때 전부 취합을 해서 우리가 용역을 맡은 회사에 주민의 의견을 내줌으로써 그 의견이 반영되는 형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학교 면사무소에 공람 창구를 열어놓고 거기에 직원을 파견해서 몇 번이나 어떤 계층에서 공람을 하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저는 그 당시 도시과장을 하지 않고 온지 얼마 안되어 구체적으로 제가 현지에 나가보질 못했습니다. 못했고 어떻게 주민 청취를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소상히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공직자가 포함된 투기심리가 작용한다는 풍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비치해 놓고 보완유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공직자들의 눈과 입을 통해 정보가 흘러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히 다시 조사해 가지고 공문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곳에 참석해 주신 함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의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의장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본의원이 택시부당요금 관계에 대해 질의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차원에서 이해를 촉구하는 뜻으로 몇 말씀을 드린 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택시부당요금 근절이라는 제목이 되다보니 상당부분 오해의 소지가 짙으며 더군다나 의회가 개원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식 또는 비공식 석상에서 택시요금 관계가 거론되면 의례히 첫손에 꼽히는 지역의 특수성이 상당부분 본 의원에게 심리적 부담이 따른 것입니다. 또 군내 각지에서 택시영업을 하시는 선후배들 역시 인간적으로 저와는 뗄 수 없는 사이로 제가 질문하는 처지이다 보니 참으로 한마디, 한마디 난감하고 부담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질의할 내용들은 본인이나 동석하신 동료의원들 또는 관계 공무원들만의 일방적인 불평이 아니고 군민 모두의 오랜 세월 누적된 불평과 숙원 사항임을 충분한 이해 있으시길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과장님이나 행정부를 상대로 각기 여러 분야에서 주민들의 궁금증 불평 사항들을 타협 내지는 지도, 시정, 건의 차원에서 질의 하였던 바 답변 내용들은 극히 불성실하고 각본에 의한 계산적 답변으로 본의원은 느껴왔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관서와 의회간에 오해의 소지가 싹트기 쉬운 부분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던 협조 체제가 엉뚱하게 빗나가지 않도록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의회와 업자 또는 집행부가 검토하셔서 성실하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일 전 저외에 전 우리의원들의 이름으로 담당 과장님께 공문화 하여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해를 촉구하는 뜻에서 다시한번 그 사항들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택시부당요금 근절을 위하여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둘째 돌머리해수욕장, 안악해수욕장의 개장으로 피서철에 부당 행위가 성행되리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셋째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했으나 단속 실적이 없는 것은 계획만 수립하고 단속은 하지 않았는지의 내용, 넷째 지도단속 계획에 읍면 담당자를 교체 파견 지도단속하는 특별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이상 네가지 사항을 제출하신 답변 내용에 기준하여 현실적이고 양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택시 부당요금이 아직 근절되지 않아서 여러 의원님께 염려를 끼쳐 드려서 여러 의원님과 군민들께 죄송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현재 택시의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택시요금을 책정한 기준과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택시는 원래 미터제로 요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권은 포장이 전부 되어있고 또 승차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만 군지방에서는 미터 요금을 적용하면 택시업이 되지 않고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작년도에 교통부에서 군부에는 소위 구간요금제를 적용해라 해가지고 읍면에서는 읍면의 위원을 선정해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과 리간에 요금은 읍면에서 협의위원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요금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어느 마을은 얼마다 그렇게 해서 구간요금제를 실시를 하고 읍면간은 군에서 또 위원회가 조직되어가지고 그 요금을 교통부안에 따라서 요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기존 택시업자가 받고 있는 요금은 관례적으로 매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요금에 이번에 구간에 책정된 요금은 약 80%에서 85% 선밖에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이 되는데 오히려 먼저보다 요금을 적게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승인을 해서 책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 시행시기는 작년도에 그 안에는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6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택시업자는 기존에 받는 금액이 있고 또 이번 택시규정요금은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군부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몽하고 지금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착이 아직 덜 된 상태에서 참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해온 사항으로써는 구간요금을 확정을 해서 각 읍면이라든지 택시회사에 승인을 해 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요금표를 유인을 해가지고 각 택시라든지 리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리동에 배부한 것은 주민이 알기 위해서 리동에까지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표의 간판을 제작을 해서 군관내 12개소에 게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회 임시회 때 지적한 사항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학교면 2개소, 함평읍 3개소, 기타 면은 1개씩 게첨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게첨할 장소가 없어 게첨할 장소를 찾는데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6월중 반회보에 게재를 해서 부당요금을 할 때는 신고를 하도록 주민에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앰프 방송을 통해서 역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단속반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수시로 행정, 경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로 함평읍 정류장과 학교역 중심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단속내용은 택시 부당요금과 불법 주정차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단속 실적 147건인데 전부 주정차고 부당요금은 공직자 앞에서는 구간요금을 받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교통 불편신고센타를 운영하는데 군, 읍면에 1개소씩 설치해서 협정적으로 지시를 해서 신고토록 했으나 실적은 7건으로 그중에는 과장급 징수는 1건뿐이고 그것은 타시군 및 소재불명 입증자료 미비 3건 등 신고를 해놓고 신분을 안밝혀 나중에 청문을 받게 되면 자료가 없기에 과징금까지는 연결이 안됩니다. 지난 19일 오후 2시에는 회사택시하고 개인택시를 포함해서 25명을 대상으로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부당요금이 생기면 가차없이 조치하겠다고 해서 앞으로는 절대 부당요금이 없도록 강력히 했습니다. 다음 돌머리해수욕장 개장으로 피서철 부당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택시요금을 돌머리까지 얼마 할 것인가에 대해 지난 7월10일날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함평택시 대표와 개인택시대표, 함평읍장 등 4명이 참석을 해서 3,5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작년에는 3,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구간요금제를 돌머리 주차장까지 적용하게 되면 3,300원이 됩니다. 그런데 200원이 더 많이 책정이 된 것은 그 도로가 노폭이 좁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의 위험이 있다 해서 승용차는 가급적이면 주포선을 가도록 유도하다 보니까 1.8키로가 더 늘어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3,500원으로 했습니다. 금년 3월달에 택시요금이 23%가 증가되었는데 3,000원에서 3,500원 하는 인상기준은 인상금액에 못 따라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합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정요금을 홍보코저 요금표 간판을 제작해서 공용터미날과 해수욕장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요금표를 조그맣게 유인해서 택시에 부착토록 배부했습니다. 요금표를 7월중 반상회 회보에 게재토록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반 편성 운영하는데 행정과 경찰 합동하도록 하고 이는 주로 휴일, 주말에 승객이 많이 타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택시부당요금을 단속하는 날을 정해서 공용정류장과 돌머리해수욕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지도단속은 지속적으로 했으나 단속 실적이 없는 것은 계획만 수립하고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택시기사가 공무원임을 미리 알기 때문에 면전에서는 규정요금을 받고 있으며 전화 신고시에도 신분을 밝히고 신고해야 하나 감정대립 등 인과관계 등을 내세워서 신고자 신분을 은폐하기에 처분이 불가해서 신고건수가 7건인데 과징금 부과 1건뿐이었습니다. 넷째 질의하신 지도단속 계획에 읍면 담당자를 교체 파견 지도 단속하는 등 특별대책은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읍면 관계직원 교류 단속은 좋은 대책이나 도시에서는 이것이 가능성이 있으나 군단위 이하 지방에서 타읍면이라도 안면이 있기에 단속하는데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한 여비 명목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하지 않느냐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앞으로 군 관계 공무원을 취약(학교면)지역에 상주를 시켜서 뿌리를 뽑아 버릴까 엊그제 회의 때도 지시를 했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택시 부당요금 근절책이라는 것이 실지 행정기관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민 모두가 다 신고해 주시고 또 여러 의원님 여러분도 협조를 해주셔야 근절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택시 부당요금 관계는 군민의 염원사항으로 알고 지속적으로 근절대책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부당요금을 혹시 발견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서 제1항에 택시요금표를 12개를 제작해서 함평읍 3개, 학교 2개, 기타 면에 1개씩 사람이 많이 다니는 터미널이나 역 부근에 게첨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승객들이 잘 보이는데에 부착을 했는지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연락이 옵니다. 지금 단속반 편성 운영이라고 해서 행정, 경찰합동으로 군에서 4명, 경찰 5명 해서 단속반을 편성 단속했다는데 그 활동내역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단속반만 편성되는 유명무실한 단속을 했는지 확실히 공무원으로써 사명감을 걸고 우리지역의 택시 부당요금을 근절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단속반이 활동했는지 그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불편 신고센타를 운영했다 하는데 몇 회나 주민으로부터 불편신고를 받았는지 이것도 덧붙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단속계획에 읍면담당자 교체파견 지도 단속하는 특별 대책인데 거기에 직원의 여비명목의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말씀하시고 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취약지역에 상주 단속에 임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첫째 여비명목으로는 91년도 군 예산관계를 보면 국내 여비난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교통질서 불법주차 단속여비가 3백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다 사용하는 것이며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서당 경비라 해서 국내여비에서 1,123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역시 현재 사용내역과 사용처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통 단속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단속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극히 지금 계산적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그러시고 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취약지에 상주 단속토록 대책을 세우겠다는데 예산이 없는 단속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이것도 앞뒤 맞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이 모순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상 본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신 간판제작 관계는 여러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첨이 되었느냐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교통 요충지에는 붙일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들과 면에서 다시 붙일만한 곳을 물색한 곳이 현재 있는 장소이고 역전이라든지 이런데는 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거기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은폐를 하기 위해 한 것은 아니고 장소 때문이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단속반 문제는 매주 금요일, 공문화해서 단속을 하되 상주 단속이 안되어 경찰은 경찰대로 바쁘고 우리도 바빠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간에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상주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상주 단속을 해야 단속건수가 있으리라 해서 대책 보고를 했습니다.

아침 5시까지 서울에서 목포행 무궁화호, 통일호가 4회 운행이 됩니다. 물론 시간외에 단속반을 거기 파견시키라는 이야기는 너무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단속반 편성을 해서 아침 새벽에 학교역에 한번 나가 단속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학교면장과 저희들이 성의를 해서 교대근무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고실적이 전혀 없다는데 신고실적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7건이나 이것은 전화신고, 교통불편신고엽서에 의해 신고를 한 것이 7건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6건은 부과를 못하고 1건만 부과를 해서 10만원을 과징했습니다. 앞으로도 신고만 되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문제는 3백8만원이 서 있는 것은 부당요금이 아니고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측면의 여비입니다. 그것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읍하고 저희들하고 추가지정 된 학교면까지 해서 2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시로 나갔기 때문에 급식 등을 하기 위해 책정한 것이고 직원을 읍면간 교류할 때는 읍면의 관서당 경비로 여비를 읍면 직원은 주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여비지 다른 면으로 갈 때는 여비가 계상이 돼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용처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좀 명목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상주시킬 때는 앞으로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상주를 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교통관리하는데 관서당 경비가 1,123만원인데 그것을 주정차 단속하는데 단속요원들에게 여비 기타 급식으로 지출된다는 말씀입니까? ○

예.

지금 계속 실시하고 계십니까? ○

예. 계속 년중 실시합니다.

그 주정차 단속은 잘 되고 있어요? 한번도 안 한 것 같던데 예산만 소모해버리면. ○

학교면 하고 해보면은 추가로 지정해서 그 노선을 보면 황색으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표시하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단속하기가 조금은 안면 때문에 복잡하지만 금년 4월에 들어서 지정해서 학교면이나 해보면까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함평읍은 작년 11월부터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단속 건수가 147건인데 1건당 30,000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군세로 군수입으로 됩니다. 많이 단속을 하면 군세도 올라갑니다.

예.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방법 및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 7월9일부터 7월18일까지 접수된 교육위원 입후보자는 경력자 1명, 비경력자 3명입니다. 이중에서 경력자 1명과 비경력자 1명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는 경력자 1명을 먼저 선출하고 비경력자를 1명 선출하는 방법을 택하여 투표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 후보자 결정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력자는 한명의 경력자만 등록하였으며 신임투표로 1차 투표만 실시하되 교육자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경력자 1인을 추천토록 되어있으므로 득표를 못하더라도 추천은 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경력자 투표에 있어서는 1차 투표에서는 재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후보자로 결정하시겠습니다. 단 1차 투표결과 재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전체 입후보자에 대해서 2차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는 다수 득표자를 후보자로 결정하겠습니다. 단 투표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후보자로 결정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장님의 사회로 실시하되 투표하시는 순서는 읍면별 행정구역 순위에 의해 호명하여 드린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호명하신 의원님께서는 단상 좌편에 마련된 사무과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선출하실 후보자의 이름 아래난에 기표기구로 후보자 1명에게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자의 경우에는 신임을 묻는 투표이므로 경력자 입후보자의 이름아래 O, X 밑에 기표 기구로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경력자의 경우에는 선출할 후보자 1명에게만 기표기구로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난에도 표시 안된 것. 2개 이상 표시된 것. 중간에 표시되어 확인이 곤란한 것. 기표기구로 표시하는 것이 아닌 문자 등을 기입한 것은 무표가 되므로 기표기구로 한군데 한번만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비경력자에 대한 투표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경력자에 대하여 투표를 하시도록 호명을 하겠습니다. ○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헌 의원님, 정성화 의원님, 윤표 의원님, 김영관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윤여은 부의장님, 이록범 의원님, 김봉학 의장님, 그리고 감표위원이신 이기노 의원님.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헌 의원님, 정성화 의원님, 윤표 의원님, 김영관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윤여은 부의장님, 이록범 의원님, 김봉학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이기노 의원님.

예, 있습니다.

윤표 의원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함평군 관내에는 사회복지 시설과 정부지원금을 정액으로 지원받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시설과 정부에서 정액 보조받는 사회단체를 제4회 임시회시 현항 파악은 물론 격려차 방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여은 의원입니다. 우리군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6월로 상반기 업무도 끝났으므로 91년 상반기 동안에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91 상반기 업무의 결산보고를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