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부칙 제2조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본 구의회에서는 교육위원후보자 2명을 선출하여 7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저희 사무기구에서는 교육위원후보자등록실을 설치하고 7월 9일 09시부터 7월 20일 13시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바 기 유인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경력자 1인과 비경력자 1인만이 후보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7월 11일 김충국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교육위원후보자추천에관한건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대로 오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부칙 제2조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에서 2인의 교육위원후보를 추천하고 나서 김충국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 위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듯이 교육위원후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부칙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 1인 이상을 포함 2인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교육위원 후보자로 등록된 후보는 경력위원 후보자 김언주씨와 비경력위원 후보자 송명수씨입니다. 따라서 이 2인이 교육위원 후보로써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한 교육위원 후보로 직할시의회에 추천 교육위원 후보로 직할시 의회에 추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경력자 1인과 비경력자 1인이 등록 되었다할지라도 투표절차를 거쳐 후보를 추천토록 권고하고 있어 투표를 실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투표하는 것에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력위원 후보자 선출에 대한 투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유성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온천1동 김충국의원, 신성동 민연식의원 이상 두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하기 위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투표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좌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게 됩니다. 호명이 되신 의원께서는 발언대 좌측 의사계장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기명난에 교육위원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교육위원 후보자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경력자 김언주후보, 비경력자 송명수후보입니다. 이때 위원 후보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후보자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택 의원님! 황해연의원님! 윤종만 부의장님! 설장수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김충국 의원님! 민연식 의원님! 김익주 의장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8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중 경력자 김언주 후보는 8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김언주 후보를 경력자로 시교육위원 후보 추천자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비경력자 위원 후보자 선출에 대한 투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김충국의원과 민연식의원 두분께서 계속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은 투표순서에 따른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황해연의원님! 윤종만 부의장님! 설장수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김충국 의원님! 민연식 의원님! 김익주 의장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8매 다 맞아요?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매중 비경력자 송명수 후보는 6표로, 시교육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

윤종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해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잠동 황해연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연일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총무과장님께 구금고 운영상황에 대한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금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상황에 대한질문입니다. 구금고에 대한 사무실 사용료 징수현황과, 전기, 전화등 제공과금 징수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금고는 공공기관으로써나, 주민복지를 위한 비영리목적의 어떤 단체로써 구청 청사내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리목적의 은행으로 영업수익을 위해 은행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창하게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운운할 것도 없이 우리의 일반적 상식으로 보더라도 분명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보면 공공건물 사용료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등에 많은 참여를 하여 조금이나마 주민 부담을 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유성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 의도는 사무실 임대료와 공과금의 징수 상황에 대한 단순한 수치의 나열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이 현실에 비추어 적절 타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지방세 및 제 공과금 수납마감 기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세 및 공과금의 납기 마감일에는 18시까지 수납을 하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에 관한 규정에 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이를 지방세 및 전기, 수도료등 제 공과금 납기 마감일에 적용하면 주민은 납기 마감일 24:00까지 납부하면 되고, 징수기관에서는 이를 수납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연하자면, 전기, 수도요금등 공과금 납부기한이 매월 20일일 경우 주민은 매월 20일 24시까지 이를 납부하면 되고 징수기관은 20일 24시까지 수납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근로 시간등 현실을 무시한 억지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성구 재무회계규칙 제93조를 보면 제1항에 금고의 개고시간 및 휴일은 구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제2항은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구금고에서는 16시30분만되면 시간이 지났다고 온라인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고 수납을 거부하고 있어 주민들이 과태료를 무는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과 구금고와의 계약상 하자가 있다던가, 구금고의 편의를 위하여 다수 주민의 이익을 무시한 처사라든지, 구금고에 대한 감독 소홀이던가, 어찌 되었든 구청장의 구금고에 대한 감독 소홀이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금고와의 계약내용을 그리고 감독과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최종 검사 결과를 증빙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유성구 재무회계규칙 제93조를 준수 다수 주민의 편익을 위한 방향에서 구금고를 운영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번째는 구금고 지출 대행점 계약확대요구입니다. 현재 구금고의 지출점은 충청은행 밖에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내에 구금고가 있는 구청과 이에 이웃하고 있는 온천1, 2동에서는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겠습니다만 다른 동사무소들은 인근에 충청은행이 없기 때문에 전도자금의 인출을 위해 일부러 이곳까지 와야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을뿐만 아니라, 날치기등의 우려 또한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께서는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 제92조를 준수 각동사무소 소재지 마다에 있는단위 농협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구금고 지출 대행점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금고 책임자 되시는 분께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피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타 금융기관과 구금고계약을 다시 맺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장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민동 설장수의원입니다. '93년 대전 엑스포는 인류에게 비젼을 제시하고, 국제간 문화 교류를 통하여 동서 화합과 남북간의 조화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자연과 산업화의 부조화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자원의 고갈, 남북간 빈부의 격차등 제반 문제를 잘 극복하여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에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불과 2년 남짓 앞으로 다가온 역사적이고도 뜻깊은 대전 엑스포 '93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온 국민의 투철한 주인의식과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대전 엑스포의 화려한 청사진과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당국의 능동적 주민 참여 촉구 속에서 이에 기꺼이 호응해야할 박람회장 주변의 부락주민들은 오히려 화려한 청사진에 짓뭉게진 소외감만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닌 엑스포 관련 시설로 인한 주민 권리 침해 및 상대적 생활 환경 낙후로 인한 소외감입니다. 그 중 하나로 전민동에 머지않아 대전 엑스포 운영요원 아파트가 15층으로 3,910세대분이 건립될 예정인데 그 인근에 전 지역이 그린벨트로 규제되있어 사장터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규모는 약 4만여평으로 29세대 11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지역은 가뜩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모든 생활환경이 열악한데 앞으로 대전 엑스포 운영요원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아파트 건립을 위한 2m정도의 복토로 이 지역은 저지대화 되어 침수가 우려되고 있으며, 15층의 고층아파트로 가로막혀 일조권 마져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나 아파트 지역과 이지역과의 생활환경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등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으로 대처 하시고자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구 동부지역 8km지점에 위치한 원촌동 문제로 이곳은 박람회장과 바로 인접한 지역인 바, 166세대 687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10%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대전공단 취업 근로자가 약 10%정도 되며, 나머지 주거지 주민들은 1일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실정으로 생활수준이 낮고, 주거 환경 또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지역은 박람회장 관내 지역으로 박람회 동남부 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박람회장 동북지역 2개 진입로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가 없이는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박람회장 진입로 변에 위치한 이지역에 대하여 토지 개발 공사나 시공영 개발 사업단을 통한 도시재정비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주민들의 여론이 구,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어 '93대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이들 주변지역 주민들이 흔쾌히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장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1동 김충국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성천 고수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 하계 방역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성의 중심부 장대동과 봉명동 사이로 흐르는 유성천은 잘만 활용하면 주민 생활에 매우 유익한 천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음 3가지 사항을 제안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상 주차장 설치입니다. 유성천 고수부지에 하상 주차장을 설치하여 유성시외버스 정류장 부근 상주차량과 유성주유소 부근 상주차량, 장대동 상가주변 상주차량, 그리고 유성장날 외지에서 모여드는 차량들을 수용하여 다소나마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 혼잡을 줄여 보는 방안은 어떠한 것인가 물어봅니다. 둘째는 신성상가 앞 포장마차들의 이전부지 확보 및 풍물 거리 조성입니다. 요즈음 신성 상가앞 포장마차는 공공용지가 아닌 개인 토지 소유인 바 언젠가는 이주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고수부지에 포장마차 촌을 조성하여 이들 영세업주들을 구제하고, 주변에 토속음식점, 씨름판등 유성에 어울리는 독특한 풍물거리를 조성하여 이곳을 유성의 명소로 만들어 지역경제발전과 영세 상인 보호에 기여해 보는 것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유성 5일장 일부를 이곳에 유치해 보자는 것입니다. 요즈음 5일장 부지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장이 좁아짐에 따라 많은 상인들이 시내 버스 노선 도로변까지 점유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성 5일장의 명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부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줄 압니다. 따라서 시장내 일부 품목, 예를 들자면 전문점을 형성하고 있는 닭전이나 고추, 마늘전들을 유성천 고수부지로 유치하여 풍물거리와 연계시키고, 장날의 교통혼잡 및 장날의 부지난을 해소하여 보는 것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상을 실천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하천 관리문제, 제시설관리문제, 우기시 홍수대책등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 보다는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아 제안하여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방역장비 및 인력실태와 운용상황, 둘째, 변두리 주택가 및 농촌지역 방역 상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장비 및 인력 그리고 방역 상황에 대한 수치의 나열을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장비와 인력 그리고 방역 상황이 모자람 없이 적정하며, 이들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방역활동이 너무 겉치레에 흐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화된 상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만 방역하여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서비스 향상은 물론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농촌 오지의 주민도 고루 혜택을 볼수 있게 하므로써 농민의 시련을 잠시나마 위로하고 민과 관의 불신풍조가 다소나마 해소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네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관계 실과장들이 순서를 정하여 답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5시3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답변및보충질문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천 수해 대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탄동 지역의 안산천은 준용하천으로써 90년 이전에는 하천 정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쾌적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 수해 사전 예방사업으로 시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90년도 상반기에 3억3천9백만원, 90년도 하반기에 2억천만원을 투입해서 하천사업 옹벽 1,976m을 시공한 바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91년도 하반기에 저희 시종합 건설본부에서 1억7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사업 옹벽 564m를 실시예정입니다. 하천을 완전개수하자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기일내에 전체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변두리 농촌지역 비포장과 포장상태 불량도로 재포장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는 90년도부터 변두리 농촌 지역의 비포장 마을안길 포장을 90년도 32건 11억4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91년에는 본예산에 15건 3억3천8백만원과 추경예산에 34건 7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는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변두리 농촌 지역 주민 불편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변두리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혜택이 고루고루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변두리 지역포장상태 불량도로의 재 포장은 과거 주민 자체적으로 도로 포장한 노면이 노후 파손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변두리 지역의 포장 파손 상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보수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수공사는 91년도에 6건에 8천만원을 투입해서 시외곽 지역도 포장 보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 대전시 중심가의 뒷골목 보장은 엑스포를 대비해서 많은 외국인과 관광객이 볼수 있는 지역으로 대전직할시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편입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해도 구즉의 대동, 금탄 또 용산, 구용, 진잠의 성북, 온천1동의 구암동등 많은 농촌도로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또 봉산천 복개공사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 특수시책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저희 구청측 노력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 1973년도 6월 20일날 건설부 고시로 지정되서 현재까지 관리가 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 지정취지가 도시주변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개발제한 구역내서 거주 하시는 주민들께서 사권을 침해 받는다해서 중앙부처에 진정하고 국회에 청원하시고 위헌 청구소송의 방법으로 조정을 건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어려움을 다소라도 줄 일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 하는등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 개발제한 구역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정적 편의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장수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전 엑스포운영 요원 숙소 아파트 건립에 따른 피해대책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엑스포 요원 아파트 건립 사업계획승인신청은 시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을 때 건축법과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면밀한 검토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인근 주택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람회 동남북 관문 지역의 원촌동에 대한 도시재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직할시 승격이후에 도시개발 수요가 증가되고 정부차원의 계획승인도 새로운 여건변동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직할시장이 도시기본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전직할시 도시계획재정비는 기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14일간 시민에게 공람을 대전직할시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7월 6일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시 재정비 계획 수립시 의원님들의 의견도 대전직할시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량건물 개량을 위한 주거 환경사업과 재개발 사업등은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에 저희 대전시에서는 금년에 주택지도과를 신설해서 주택개량 사업등을 처리하도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긴밀히 협조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했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산업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종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정개발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금년도 배정수는 총 72공으로 동별로는 원내동에 9공, 진잠동에 8공, 온천1이 10공, 온천2동이 12공, 신성동이 6공, 탄동이 10공, 전민동 2공, 구즉동이 15공입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3공은 편입지역인 진잠, 탄동에 배정을 해서 추수가 끝나는 대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관정개발 해당기준은 관정개발을 신청한 농가중 국가 공공사업으로 인한 편입예정 지역수리시설이 완비된 농지 지역 과거 개발 경험에 비추어 지하수가 협소하거나 암반이 깔린지역 전원으로부터 200m이상이거나 기 개발된 관정에서 50m이내 지역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영세농가를 우선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신청절차는 동당 해당 동사무소로 신청을 하고 동사무소는 구청으로 진달 구에서는 상부기관에 진달하지만 해마다 예산 부족으로 신청량 보다 적은 물량이 배정되어 희망 농가에서 전량 혜택을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농촌인력 부족해소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인력 부족해소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인력부족 해소 대책에 대하여는 현시점이서 농촌문제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꼭 해결 해야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농촌의 인력 부족난을 해소키 위한 대책으로는 기계화 영농단을 년차적으로 확대 조성하고 농기계 공급을 크게 늘려 기계화율을 높혀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41개소에 기계화 영농단이 기조성되어 있으며 농기계 확보도 이앙기가 187대, 콤바인이 72대, 트렉터가 61대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어 모내기나 벼베기 기계화율이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촌 인력난 해소의 일환책으로 기계화를 위해 8개의 영농단을 조성하였으며 대전직할시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위탁영농회사를 유성구 송정동에 지방비 6,600만원을 투입해서 설립케 되었으며 명년도에도 14개소에 기계화 영농단의 조성을 위해서 상부기관에 예산 신청을 한 바 있으며 년차적으로 기계화 영농단을 확대 조성하고 농촌인력이 부족한 농가가 모내기나 벼베기등 인력 자원요청이 있으면 관내 유관기관 및 군부대에 자원협조 요청을 하여 농촌의 일손을 도와 줌으로써 농촌 인력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휴농경지가 약 4.3ha로써 인력부족으로 벼를 심지 못한 곳도 있으며 일부는 벼농사의 부적격지이고 수익성이 약하여 원예 작물등을 심기 위해 남겨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20ha정도가 유휴농경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농가 방문 지도 및 노력지원 1100명등을 지원해서 15.7ha를 적기에 모내기를 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업무소관으로써 황해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의 요지는 구금고 임대차 계약 및 사용료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금고 임대차 계약 및 사용료 징수현황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이는 금고의 설치 근거가 되겠습니다. 본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자치 승격과 더불어 구금고 설치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구청본 관내에 구소방차 차고 자리를 개수해서 시민과와 공과금계 운전기사 대기실 서고 구금고등 4개의 사무실로 현재 대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 구금고는 9평 규모의 협소한 사무실로 주업무인 세출의 금고 업무와 일반 시중 은행의 구정 세입민원인 수입금 처리 업무를 취급하는 충청 은행 유성구 출장소로써 지방재정법 제82조 동법 제8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이는 즉, 금고 사용 임대차 계약의 근거 법규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지난 1989년 1월 1일부터 92년 6월 30일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완료를 해서 운영을 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임대료 징수 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9년에는 30만8천원 90년도에는 63만5천원등 총액 153만4천원의 임대료를 각각 매년 징수하여 수입조치 하였습니다. 뒤에 증빙될 불입서 사본이 첨부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금고 임대료 산출 근거는 건물분 재산세 과표 × 공유재산 임대료율로써 산출을 하게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은 구금고 전기, 전화료등 제공과금 징수상황으로써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9평의 협소한 사무실로 그동안은 형광등 2개 컴퓨터용 단말기 1대 뿐만 사용하고 있어서 극소량의 전기를 소모했던 차로 별도의 전기료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는 에어콘 또 현금지급기, 통장 정리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이 급증됨에 따라서 6월중에 별도의 분할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 7월분 부터는 별도 전기요금을 징수하게 될것입니다. 다음 전화요금에 대하여는 일반 전화는 충청은행과 통신공사와의 개별적인 자체청약으로써 이관계와는 무관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공공요금과는 관계가 없는 저희 행정용 통신망으로써 저희가 1개선을 추가를 해서 구내 통신만을 가능토록 시외전화를 못하는 또 일반 전화를 못하는 그런 통제 기기를 첨부를 해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 요금과는 별관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세무과 소관에 앞서서 기왕에 보고하러 나온 게제에 질문 3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 내용은 구금고 계약 상황으로써 구금고 지출 대행점 확대 요구로써 이에 대하여는 구금고 업무를 단협에서도 취급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내용으로 알고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 구금고는 1989년 1월부터 충청은행 유성지점과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금고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구금고 지출대행점 확대방안으로써는 단협 포함이 되겠는데 이에 관해서는 시에서 교부금 및 보조금을 자금 송금과 기타 구수입 고유 통상 지급 명령서 발급등 일일 세입세출 일계표등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함으로써 단협등 기타 금융기관과 이원화추진시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는 바 이에 현재에도 사실상은 세입에서는 일반 시중 은행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고 또 지출에 있어서도 계좌 지명을 해서 돈 찾을분들이 자기 온라인 번호를 대 놓으면은 저희가 송금 조치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럼으로써 시정과 on line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유성 단독으로는 금고 대행점 확대 방안은 사실상 곤란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후에 금고대행확대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시청과 충분한 협의와 검계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해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불충분한 자료와 답변으로 보고를 드리게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차기에는 더욱 성의 있는 보고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지방세 및 제공과금 관련 문제입니다. 황해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및 제공과금 납기 연장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마감 시간은 16시30분입니다만은 유성구 금고에서는 현재 18시까지 수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구세는 현재에는 18시까지 수납하고 있으나 지로 수납 처리되는 고지서는 당일 서울지로 관리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만약 당일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 처리되므로 지로 수납되는 고지서는 16시30분까지만 수납 처리합니다. 그리고 익일 12시까지 납기 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현행법으로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금고 대표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 출장소장 홍성규 감사합니다. 유성지점 홍성규입니다. 황의원님 소견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고 임대자로써 소견에는 전체적인 금융환경과 한계성 때문에 무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야 할지 당황될 따름입니다. 그리고 공과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공과금관계에선 유성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득세 유성구세는 네가지인데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8시까지 안되고요. 면허세하고 사업소득세는 현재도 18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로는 원래 국가적으로 대량적으로 업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대량 수납, 대량 지급 이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게 실시가 되가지고 모든 금융기관은 지로에 다라야 되고 또 모든 행정기관들은 행정기관의 편의와 신속하고 그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지로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관계는 어느 은행지점이나 어느 은행 단독으로 늘리고 줄이고 할수도 없고 또 여러분 각 가정에 배달되는 고지서를 보면 그 특수한 인쇄체 글씨로 되있는 것은 전부 전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되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로를 받으면 서울로 올라가서 사람이 이걸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기계가 들어가서 기계가 전부 개인별까지 전부 기계가 해 가지고 이 세목별로다 전부 기계가 합니다. 그래 오늘 받은 지로는 오늘밤에 서울에 도착해 가지고 오늘 지로관리소에서 지로 기계가 전부해서 내일 아침까지 나와야 그것이 해당 관련되는 전기세면 전기세, 주민세면 주민세로 전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로는 어떻게 보면 은행을 위해서 있는게 아니라 전기요금을 내시는 분이나 수납을 하는 기관을 위해서 있는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은행 임의대로 지로에 대해서 연장은 제가 여기서 감히 뭐라고 말씀 드릴수 없는 사항이고 또 아까 황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계약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구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그 이튼날 나오라든지 시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했을때는 예를 들어서 은행업무시간 이외로 받아진 세금에 대해서 그익일 처리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모든 금융기관이 전산화가 되가지고 구세를 받으면 그날 구금고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은행에서 임의대로 가지고 있는다고 그러면은 이건 또공금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문제도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두서 없는 말씀 제가 이정도로 말씀드려도 될려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천 천변 고수부지 활용방안중 김충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상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성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하천은 폭이 15m에서 20m이고 이중 수계가 8m이며 양쪽으로 잔여 공한지가 7-12m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한쪽 폭이 12m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본유성천은 유수가 빠른 지역이고 하천폭이 좁아 소나기 30mm이상만 내려도 수심이 불어나는 위험한 지역으로 하상주차장 설치 장소로는 예산의 투자에 대한 효과 면이나 장소 여건으로 볼 때 타당치 못한 장소로 사료됩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주차장난을 염려해 주시고 질의주신 김충국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대체 방안으로 전 행정력을 다하여 온천장 주변 공한지 등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충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성천변 하상천 활용 방안 중 영세민 포장마차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포장마차는 급속한 산업발달로 인하여 인구 도시 집중화 현상에 편승해서 도시영세민들이 생계수단으로 대로변 및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난입하여 어쩔 수 없이 난입을 방지하고 영세민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장소를 지정하고 규격화하여 영업토록 하여 감소시켜 나간다는 취지에서 잠정적으로 허용하였던 것으로 우리유성에서는 현재 신성상가 앞에서 집단적으로 영업하고 있으나 영세민들의 생계 보호 취지와는 달리 당초 규격을 어기고 대형화하여 영업하거나 심야에 영업하므로 우범장소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재중에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볼 때 하상천변에서의 포장마차 유치는 신중히 고려가 되야 하겠으며 특히, 음식물조리에 따른 폐기물 방류 이용객들의 방료등 하상오염과 수질오염이 가중된다는 점이 도시미관 저해요인등을 감안하여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김충국의원 질문하신 유성천변 고수부지 활용방안중 세 번째 유성 5일장 유치방안 도로변 점용 잡상인 또는 특정상품 전문화 시장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성 5일장 연혁은 1916년 10월 15일 정기시장으로 개설되어 현재까지 매4일과 9일에 5일 간격으로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5일장 부지는 국유지 655평 사유지 3500평 총4,155평에 오랜 관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장으로 400여상인이 집결하여 1만여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일장은 현재 대지에 성시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들이 건축으로 시장부지가 점차 협소화 되어가고 있어 상인들이 뒷골목과 인도를 점거하여 주민 및 차량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김충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성천변의 5일장 유치방안에 대하여는 관련기관단체 주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정상품 전문화시장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 유성은 특색있는 관광휴양도시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상징될 수 있는 관광상품이 발굴 육성 되어야 한다고 구상하여 왔습니다. 현재로써는 공예품으로 석공예, 도자기, 목각등 일부 품목이 생산되고 있으며 과채류로써는 배와 포도가 주산 품목으로 특색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 특성을 살릴수 있는 품목을 조사 발굴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계 방역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장비 실태를 보고드리면 차량은 자동차 2대 자전차 11대등 총 13대이며 방역 기능 차량용 연막 소독기 3대, 휴대용 연막소독기 26대, 수동식 잔여 소독기 15대등 47대입니다. 두번째로 운영 사항에 대하여는 1개반 6명으로 방역 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비상태세를 확립하고 방역 기동반 및 의료 기동반을 설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에는 질병 모니터 요원 15명을 위촉하여 매일의 질병발생 상황을 점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접종 장티푸스 D.T, 소아마비D.P.T, B.C.G, M.M.R 일본뇌염등 42,520명 계획에 2만5천명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서는 하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연막 소독은 관내지역을 크게 4개지구 a.b.c.d로 나누어 차량 2대를 가지고 격일제로 소독을 실시하고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전차 연막 소독기 24대를 이용하여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잔여 소독은 소독인부 3명을 고용하여 1인당 2-3동씩 분담하여 주간에 해충서식처 및 유충등을 박멸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우물 소독현황을 보면 간이급수 35개소, 공동우물 8개소등 총 43개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소독약을 나누어주고 담당직원이 잔유 염소량을 측정하여 1 - 3일에 한번씩 우물 소독약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변두리 농촌지역의 방역대책은 6-9월까지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즉, 편입지역에 대해서는 124개 자연 부락 단위로 소독 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월 3회 1, 11, 21일에 특별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방법은 자연부락 단위로 공동으로 한곳에 소독약을 타놓고 각 가정에서 필요한 만큼의 소독약을 가져다 가정단위로 하수구나, 화장실, 기타 불결지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방법으로 기존동의 변두리 농촌지역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지역에서는 자율방역단 85반/556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관할면적도 광범위하고 대부분 농촌 지역으로 현재의 인력과 노후한 장비를 가지고는 완벽한 방역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오니 장비보강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실.과장님들로부터 답변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혹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회 유성구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