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제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간사의 호칭이 진천군의회 사무과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월 28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3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6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11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13일 진천군수로 부터 만승상수도확장공사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6건이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규칙에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입니다. 제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진천군수로 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 안및 동의 안을 정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교육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월 22일은 당면 조례 안및 동의안을 처리하고 7월 23일은 교육위원을 선출하고자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회기를 7월22일부터 23일 까지 2일간으로 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정호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중 저희 진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오며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체육 진흥을 위해 헌신적 봉사할 수 있는 자와 체육 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여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이를 확대, 위원을 구성함에 생활체육, 공공기관, 직장, 기업체, 사회단체, 체육단체 등 각분야 대표중 헌신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를 고루 참여시켜 현 사회에 부응하는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또한 실무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요 사안등은 사전에 관계기관 실무자 협의를 할 수 있도록하여 진천군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3항중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중 위촉하던 것을 생활체육협의회장, 중고등학교체육교사, 체육회부회장 또는 사무이사, 직장기업체,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등 각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 위촉 범위를 확대시켰고 제6조 2항중 정기회의를 분기에서 반기로 제8조, 9조를 변경시키고 제8조에 실무위원회를 신설 삽입 체육진흥협의회내 중요 사안을 미리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군에서 제안한 대로 진천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입니다. 내무과에서 제출한 진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에 대하여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은 도에 이장 사기진작대책지시에 의하여 자녀장학금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처우를 개선하여 주므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더 정려토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녀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장 정수의 10%를 15%로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조례 제5조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재 저희군에는 이장이 254명이 있어서 현재 10%에 24명이었던 것이 15%로 늘릴 경우에 36명으로 12명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통과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연간 장학생수를 이장정원의 10%에서 15%로 전환함으로써, 첫번째 실제로 혜택을 받게되는 장학생은 몇 명이며, 두번째 여기에 소요디는 추가비용은 얼마인가? 유인물을 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세번째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충당되는지 그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24명에서 36명으로 12명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읍.면.군.시 학생이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에서 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수 없고, 현재 저희가 24명이 확보된 것이 4,368,000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3/4분기는 기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재원은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며 이월면의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 중학교의 경우에는 34,000원이 되고, 신흥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이것은 시지역이라 108,600원입니다. 그리고 진천 상고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이것은 군 지역이라 76,800원이기 때문에 면에 다니느냐, 군에 다니느냐, 시에 다니느냐 대상자 선정이 되야 저희들이 추가재원을 해서 확보를 하는데 우선 12명을 늘리면 그 인원은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기 4,368,000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 지급을 하고 추가되는 재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야됩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이장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많은 이장들에게 수혜가 되도록 군수께서는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초.중.고.대학으로 구분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교 학생은 지급액이얼마나 되며, 두번째로 이 장학생을 선정하는데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대학생은 장학생이 없습니다. 중.고등학생들만 주고 있는데 이 선정은 학과 성적이 재적정원의 50/100이내인 자와 또 그런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리면은 저희들 군에서 군조정위원회 회촌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먼저번까지 신청자중에 4명이 선정이 안된 예가 있는 이것은 1ha 미만의 영세민이기 때문에 기 수업료를 면제받고 있는 사람이 신청이 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기 면제받고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민주화의 힘찬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 새로운 구성에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군에서 제출한 진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 제출 이유를 말씀ㄷ리기 이전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동기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 부터 91년 5월 3일 시.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준칙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5월 13일 진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을 사전에 예고하고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과의 직접 관련 부담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해 드린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급증하는 차륜의 증가에 비하여서 주차장 시설이 따르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제기되는 각종 교통의 무질서와 도로의 혼잡에 따른 주차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차확충에있어 예견되는 재원이 안정적 확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세입부분입니다. 주차장법 제8조, 제9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및 노외 주차장에 주차요금및 가산금과 법 제19조 5항의 규정에의한 도시계획구역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즉,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령제6조 부설 주차장설치 기준에 대한 비용의 징수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법 위반 행위의 과징금 징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위반한 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이 10% 이것이 저희 군에는 약 3천만원 됩니다만은 이것의 10%가 되면, 3백만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 정부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기타 잡수입으로 재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는, 첫째가 노상노외 주차장 설치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차장 설치 차입금등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기타 주차장시설의 확충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합리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이 상정하게된 동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주요 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잘들었는데요, 주차목적도로 점용료를 별도 부과하고 있습니까?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때요 세율에 의해서 부과가 되느냐 하는, 일반전답이나 대지로 점용하는 것과 기타 목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별도로 부과하느냐 이거요.

예, 그것은 저희하고는 관계는 없는 점용료고, 저희들이 지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는 주차장 한 목적만 저희들이 부과하여 가지고 특별회계의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송은섭 의원 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91년도중 주차 위반 단속 건수및 과징금의 징수 실적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월면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데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앞서 주차장 설치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세수만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차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공정한 법의 집행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본건에 대한 입법예고를 91년 5월 13일에 진천군공고를 5월 13일에 진천군공고 제75호? 75호 입니까? 진천군 공고를 5월 13일에 하였는데 여기 보면은 군보및 반회보에 게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게재된 날짜가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징금 관계는 정확한 금액은 지금 가지고 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다음에 서면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월에 주차장이 없는데 단속을 한다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월, 읍소재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주차장을 설치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변에 주차하는 것은 단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차장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주차장할 예정으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림천 그쪽에다 할 것으로 앞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차장 설치를 할려고 본 조례안을 낸 것이고요. 네번째로 입법예고 했다는 것은 반회보에는 하지 못했고 현재로서는 게시공고만 한 바가 있습니다. 기일이 없기 때문에 반회보에 아직 게재를 못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진천군수가 5월 13일에 진천군 공고 75호로 한 사항이며 군보및 반회보에 이것을 입법 예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 저희에게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은 공문에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진천군민에게 모두 다 알릴 수 있도록 군보및 반회보에 게재를 꼭 하라고, 또 여기에 공고실장은 꼭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안하고서 저희한테 조례안을 내신것에 대하여는 전후가 모순되어서 저희가 처리할 사항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한 주차위반 단속에 대한 것은 총 91년도에 적발한 것이 198건입니다. 금액에는 564만원이 되겠고, 이것이 도에 들어 갔다가 저희들이 징수금 교부하는 것 30%만 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료주차장 설치를 함에 있어서 조성 면적과 예정 장소 징수 조례, 그 다음에 읍면별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시면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진천군 1일 차량 증가는 몇 대씩 되고 있는지 여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주차장 시설을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주차 차량 느는 대수가 3.1 정도가 됩니다. 일일 평균 3.1티코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온다면 4대꼴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차장 지금 설치할 계획은 92년부터 확장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덕산이 지금 딴데는 거의 확보가 된 걸로 전망이 됩니다만은 덕산만은 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에는 저희들이 확보할 것은 무난한데 덕산만이 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지금 면장님하고 활발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답변이 있으셔야지요.

어떤것 질문하셨나요?

3월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하라고 그랬는데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오.

예, 그것은 저희가.

본의원의 질의 내용은 전에는 본건에 대해서 사전 예고하는 데에는 기획실장, 공보실장이 협조 기관으로서 싸인을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입법 예고를 3월 22일경에 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3월 반상회 회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공보실장하고도 협조가 된 사항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진천군민이 모두 다 아는 것이 법규 예고입니다.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하나의 안으로 게시할 그것을 누가 봅니까? 반회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 입법예고를 않했어요 않하고서 이것을 저희한테 제안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업무가 이관된것이 6월달에 이관되었습니다. 5월달에 게시공고를 한뒤에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계과정에서 공보실에서 누락을 시켜 가지고 않한 것같습니다. 도시과있을때 의뢰를 하니까 공보실에서 미처 챙기지 못해가지고 게재를 않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인수인계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당과에서 제출한 진천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개정 조례안의 이유를,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 1일자로 지적법 시행규칙 제43조및 44조가 개저되어 대장등본과 임야등본의 발급 수수료가 종전 필지당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되었고,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중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신청 수수료는 종전 필지당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되어 수수료의 액면가를 일치되도록 신종 증지를 추가 발행하여야 해서 수불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민원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 제27조 제28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수입증지의 종류에 400원권, 700원권의 신종 증지를 추가하였고 이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과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임기찬입니다. 민주화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새로 구성되어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당군에서 제출한 진천군도시점용허가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를 상정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공원의 설치및 관리와 녹지보전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고 둘째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및 군민의 정서 생활에 함양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및 제5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와 점용허가의 기준을 조례로서 정함으로서 앞으로 일어날 도시공원안에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함에 있고, 안 제9조 점용료의 납부는 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1항및 진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4조 4항및 2항의 별표에 1과 같이 정하여 도시공원관리재원으로 확충코져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군에서 상정한 대로 심의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창수의원입니다. 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 녹지의 관리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공원법및 동시행령 그리고 건설부령 제275조로 제정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서 점용허가의 제한과 요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새로운 제안을 가한다기 보다는 이 법령의 집행을 구체화하는데 기본적 성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의 내용상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아집니다만은 문구상의 표현에 대해서만 몇가지 이의를 제가하고져 합니다. 첫째로 조례안 제3조 1항 기준 건축물및 기존 공작물에 대한 정의에서 그 사항에 보면은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음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법령이란 어떤 법령을 말하는 것입니까? 혹시 다른 법령의 오기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두번째로 조례안 제8조 6항에 보면은 공업단지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 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별출입로의 개설을 억제한다는 것은 무슨뜻입니까? 오히려 개별출입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더 나은 곳을 허가하거나아니면 적어도 녹지내에서의 도로 개설을 위한 가로망 계획 자체를 개별출입이 용이하도록 설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조문의 문안을 공업단지별 녹지내에서의 도로 개설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 출입이 용이하도록 다시한번 얘기해서 개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여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세번째로 제9조 3항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을 환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각호의 내용을 보건대 1,2호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조의 끝부분 환불할 수 있다를 환불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봅니다. 아울러 내용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조문중 해당 부분을 해당부분에 대한 점용료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첫번째로 네번째까지 문구중에서 잘못 된 표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3조1항 부속된 시설물과 다음 법령에 의한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는 타자가 오타가 된 것 입니다. 다른 법령입니다. 오타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8조 4항, 6항에 마지막에 공업단지변 녹지내에서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출입으로의 개설이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무슨뜻이냐 하면은 통로를 한군데에 만들어야지 여러군데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들어 가는 것은 바로 도시계획도하고 인접되어있어 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에서 계획된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은 개별로 전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통로를 한군데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조 3항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할 수 있다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할 수 있다"한 것은 집행기관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 규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밑부분에 있는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무상 필요하여 허가를 취소할 경우와 실제의 공원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환불하여야 한다"라고 고쳐야 맞지 않느냐하는 김창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당부분을 "환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 요율이 일반 타 점용요율과 균형면에서 어떻습니까?

점용료는 같습니다.

도내공원이 어디어디에 어느 정도의, 어느 규모에,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을 대다수 의원님께서도 모르실겁니다. 그것에 관해서도 설명해주시고 현재 그것을 점용사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누군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즉, 기업이냐, 일반서민이냐, 농민이냐 이런것 좀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갰습니다. 저희 진천군 도시 공원은 진천군내 4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중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진천읍에 6개소, 이월에 1개소, 만승에 4개소, 만승 4개소중에는 1개소가 공단내에 있어서 저희 군청에서 기히 조성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개소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만 되어 있지 개발은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다라서 그 점용허가를 내준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야 점용허가를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한건도 점용허가 내준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점용한 것도 없구여?

사실상 점용한 것은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그것이 전부 대장 관리화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점용 대상자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으로다 사용하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제정 공포하여 놓으면 또 일반서민 즉, 못하는 계층이 혹시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것도 같고 이 조례안이 지금 본의원은 사전에 제가 챙기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그냥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니라 좀 잠간 정회를 하셔서 상의토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 가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의원이 앞에 질의한 대로 본조례안이 자구와 문구의 체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오타 부분을 인정하셨다 하더라도 나머지 2개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위한 게속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 차영철 의원께서 질의한 바 대로 현황조사가 미비한 상태로 인해서 본건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의 폐회기에도 계속 심사하여 다음 임시회의에서 다룰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가 보기에 따라서 주민 이익과 불이익과 이런 것을 상대를 잘해야 될 문제같아서 정회까지 하면서 이것을 숙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이 이 조례안이 시급한 문제입니까?

네, 이것이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제가 기히 진천군 군보에 5월달에 게재를 하여서 주민여론 처우치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군에서도 본건이 전부 가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당초에 우려했던 바는 기존에 그 공원지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반소시민들이 혹시 피해가 있지 않을까해서 정회 요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숙의하여 모르는 바를 서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니까 원안 대로 통과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김창수 의원께서 좀 한발작 양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질의 있습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이 제안 이유에 분명히 군민의 건강, 휴양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군민하고 직.간접적으로 어느 형태로든지 영향이 있는 사업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군에서 설정한 완형녹지와 경관녹지가 무슨뜻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공원예정지는 얼마이며 그 면적은 얼마다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본안이 시행될시는 상위법이 도시 공원법 32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김창수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바입니다.

예, 지금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공원은 원래가 소시민의 근린생활공원 또 어린이 공원 이렇게 제정한 목적이 군민의 건강과 휴양처로서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 공원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그 제안 설명에 군민의 건강과 휴양을 군민의 정서생활에 기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것이고 공원면적은 진천군에 아까도 잠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진천읍에 6개소에 850,600㎡ 또 이월에 1개소에 8,955㎡, 만승에 4개소에 198,916㎡가 지정고시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승에는 1개소가 22,916㎡, 기히 공단내에서 조성되어 가지고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반대가 아니고 다음 기회에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만승상수도확장공사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만승.음성군 일군주민과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추진되는 만승 상수도 확장 공사는 제3회 본회의에서 환경문제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셔서 수질검사도 하셨습니다. 기히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3월부터 8월 사이에 주변조사및 측량을하고 90년12월13일 건설부승인을 득한사항입니다. 당초 취수예정지로 이월면 내촌리 미호천과 구암천의 합류 지점이 기반 조사와 조사 측량 당시는 수질이 양호하고 수원이 풍부하고 본 지역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상류지역에 공장들이 오.폐수와 생활 용수, 가축폐수등으로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금년 6월13일 원수를 채취해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3급수로 판정되어 상류지역의 주민재산권 침해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된 바도 있습니다. 당초 취수원 위치를 결정할 때 앞으로 예상되는 각종 사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나 당시 이러한 문제점들에 검토가 소홀했던 점을 의원님들이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군에서 취수는 수질오염및주민집단민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한 결과 부득히 취수원을 만승면 광혜원리와 회죽리 일대에서 지하수를 개발코져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주민 보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니 만큼 본 군에서 상정된 안 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군수의 제안 이유가 본의원이 군정 질문시에 부실문제및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에 다른 집단민원야기등을 제기하여 본사업의 추진을 재고토록 요구한 것과 같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동의안 제출에 일건의 반응도 없이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본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본건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의안 제출이 충분한 재검토 결과인지 아니면 집단민원에 대하 무마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떻게하고 변경을 위한 용역비는 얼마가 됩니까? 셋째 기사용한 1억2천5백만원의 용역비처리관계는 어떻게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의안 처리 이전에 변경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처사라고 인정합니다만은 이와 유사한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류수에 의한 확장사업을 지하수 개발로 함으로서 물량수급에 따른 계획은 어떠하며 충분한 물량수급 대책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사업을 변경하므로서 토지 보상비가 많이 투입이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변경및 취수원 변경에 대하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월13일 원수를 채취해서 제가 충청북도 보건 연구원에 검사한 결과로 3급수로 제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지역에서 계속 취수를 할때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당초에 제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사전 검토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사과드렸습니다. 지금 지하수 암반관정과 방사상 집수한 것은 충분하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비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용역비가 당초에 1억1천5백만원이 동명기술단과 작년도 3월부터 8월사이에 계약해서 기히 지급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할때에 여건변동이나 기타사항이 변동되었을 때 변경해 준다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1천5백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지급이 되었습니다만은 다시 변경되는 사항도 동명기술단에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비는 추가로 지급이 아니됩니다. 기히 지급된 것으로 마감이 됩니다. 지역보상문제는 당초보다는 증가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진입로에 대한 것만 보상이 되는데 당초에 총공사비가 41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가인상 내년도까지 갔을 때 각종자재대인상등으로 따져 봤을때 55억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위치를 변경하고 했을때는 45억, 약 1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절감되는 효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닌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복류수와 앞으로의 수원 확보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검토를 할때에 만승공단에서 내 놓는 필요수량을 따져 보니까 공업용수가 3,089톤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암반관정을 5군데를 설치를해서 공당500톤씩 2,500톤과 또 방사상집수암거 3,000톤 해서 일일 5,500톤 규모로 지금이 입주 예정업체 연도별로 입주예정업체들은 소요수량을 판단하면 충분하게 도리걸로 판단이되고 일전에 회기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광역상수도문제에는 지금 도하고 절충을 해서 조기에 해주도록 건설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들어오기전까지 5,500톤만 가지고 본 지역에 급수하는데 큰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말씀드렸습니다.

만승상수도확장공사건에 대하여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또한 송은섭 의원 질문에 고나련된 부분은 답을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본사업내용은 90년12월에 사업허가가 완료된 미호천과 칠장천의 취수를 만승면 광혜원리및 회죽리 일원으로 옮겨서 지하수를 개발해 상수원으로 확보한다는 것인데, 첫째 최초사업계획수립과정에서 1990년3월부터 5개월간 기술공단용역에 의한 취수장 선정은 백지화 되는 셈인데 여기에 소요된 금액은 얼마이며 그 재원은 정부보조금인지 아니면 자체재원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정책결정의 예측미비와 신중성을 결여한 탓이라고보는데 이번의 새로운 지하상수원 개발계획이 이러한 시행착오를 다시 범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하상수도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과정및 결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새로 개발한 지하상수원이 용수소요량 4,500톤을 94년까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셋째로 지금 기설정된 상수원의 수질이 문제가 되어있는데 새로 개발될 지하수의 수질에 대한 사전 조사가 역시 필요할 것 같은데 새로 개발할 지하수의 수질이 식수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로 재원조달계획을 투자재원중 92년도에 국비에서 7억5천만원, 도비에서 3억2천4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이미 예산상조치가 완료된 것입니까? 끝으로 재원으로 활용이 될 수 이는 12억4천만원은 어떤 기금으로 조성이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3월부터 8월 사이에 동명기술공단에 용역을 주어서 1억1천5백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재원은 공단입주업체들이 낸 13억6천5백만원속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추가로 더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내에서 기히 지급된 그 사업비가지고 이번에 용역 회사에서 용역비를 내도록 지시를 기 했습니다. 그리고 용수량을 4천5백톤에 대한 것이 충분하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단입주업체들이 저희한테 당초에 낸 공업용수계획이 있습니다. 그 공업용수계획에 의하면은 공업용수가 3,080톤, 이것이 그 공장들이 풀가동 되었을때 소요되는 양입니다. 또 생활용수가 1,513톤 해서 토탈 4,600톤이 소요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장들이 완전가동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받았더니 금년도에 럭키디씨콜린이 한군데가 준공이 되어서 가동되고 내년도에 비락, 선일기계, 일화제약이 일부 가동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게획이 되어와 있고 또 일화제약과 대농특수유리, 논노상사는 94년에 가서 가동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각회사들의 소요량을 판단한 결과 94년도, 95년도 까지는 본 4,500톤만 개발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질문제를 사전에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지하수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하지 못합니다. 다라서 저희가 지하수를 파는 업체를 사업계획서 작업지시낼때에 지하수를 완전히 파서 충분한 양이 나왔을때에는 수질검사를 받아서 식용으로 가능하냐, 생활용수로 가능하냐에 판단을 받으뒤에 검사를 하고 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원이 충분히 나왔다 하더라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저희가 인수를 안합니다. 그럼 폐공을 시킵니다. 따라서 수질문제도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재원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히 24억9천1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명년도에 20억5백만원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비가 7억5천원을 준다고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금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군비 3억2천5백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협조를 바랍니다. 지금 6억6천만원은 저희가 기채를 해 오는 것입니다. 지방개발비라고 해서 기채를 해오는것인데 이것도 의원님들한테 사후에 결정을 받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을 보면은 91년도에는 24억9천5백만원중 선수금이,

선수금이 16억4천5백만원입니다.

아! 군비에 포함된 것이군요. 그럼 명년도에는 완전히 이젠 우리자금 가지고 하겠군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만승공단에 45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45억을 투자를 해서 용수해결이 되므로서 남한강물이 94년도에 진천에 유입되는데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가 우려가 되고, 또 만승공단입주업체를 위해서 선수금 16억 이외에 나머지 재원이 주민의 세금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꼭 이 사업을 그런식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는가도 지금와서 상당히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20내지 30억이라는 재원을 아낄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주업체자력에 의해서 용수를 해결하게 하고 만승시장 주민들에게 약 2년간 좀 고통스러워도 자가수도 같은 것으로 버티게 했다면 대략 30억 가까이 예산절감이 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군내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거의 해결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좀 잘못되었잖느냐 하니까 이 취지는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추진이 된 것이니까 어쩔수없다고 보지만 사실적 이 문제는 다시 계획을 할 때 우리하고 깊은 숙의가 있어야 옳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대한 사업 추진을 하실때에는 그러한 조치가 선행되었으면 하는게 우리 의원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원님 충고말씀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대단위 사업은 계획하고 집행하고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하고 깊이 상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이 4,500톤을 가지고 만승면에 당초에 2,001년 까지는 1만1천톤을 먹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고 또 사업이 된다하더라도 이 시설을 전체를 못써 먹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용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들어 온다고해서 이 시설물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용하고 광역상수도는 광역상수도대로 모자라는 부분이 6,000톤 정도 모자라니까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할겁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저희가 이 공단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만승면민 전체를 먹을 수 있는 물량을 계산한 것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승면에 공단옆으로 들어와 있는 고층아파트가 623세대가 내년도에 준공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승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업도 추진을 하고 또 광역상수도도 계속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만승공단 공업용수와 이제 만승주민을 위한 상수도 문제도 같이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충주댐 물이 95년도에 본군에 들어올 경우에 상당히 물값이 비쌀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만승 주민을 위한 상수도 문제는 계속 추진을 해서 더 좋은 물을 먹게하는데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구요. 공단복류수 관계입니다. 이것은 그 공단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공업용수를 입주업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또 사전에 입주를 할 적에 공단용수관계를 어떻게 본군에서는 공단입주업체하고 합의사항이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가능하다면 합의 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공단공업용수는 공단 입주가 해결하므로서 본군에 취약한 재정을 많은 부분에 대하여서 해결할 경우에 절약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할 당시에 공업용수관계를 집행기관인 군청에서 해결해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 된 걸로 제가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당초 이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할 때 필요한 사업비일부를 공단입주업체들이 내 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도 군청에서 공업용수를 개발해 주는 걸로 지금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기히 그 공단업주들이 돈을 내놓은 상태이기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를 자체해결하는 문제를 저희도 한번 검토를 전문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양이 공단내에서 나오지를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지금 저희가 개발하는 것도 공단내에서는 개발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쉬운 얘기로 럭키 디씨 실리콘에서도 공업용수일부를 아마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질이 상당히 나쁜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계획대로 군청에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진천군에 들어와 있는 업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만 저희 진천군재정이 빈약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공단내에서 나오는 사업수입이라던가 저희 군 재정에 기여할 공로를 봐서 이런것은 해 줘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다 말씀을 드려서 재론않겠습니다만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승상수도확장공사를 설치하는데, 이 만승상수도확장공사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의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단을 현재 유치하는 업자들과 관계를 의심받고 있으며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받게되는데 이것이 오늘 군회의의 동의를 받게된다면 언제쯤 제한된 것이 풀릴 수 있는지와 건설부승인은 바로 받을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 질문하신 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취수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건설부에 방문해서 변경에 대한것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지하수를 파서 변경을하였다하니까 건설부에서 지하수 매장량을 우리나라 기술로서는 누구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변경을 해야되느냐, 지하수를 확보한 후에 그 사업 계획을 변경하자 하는 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조사, 측량이라든가, 기술검토는 기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명기술공단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암반관정도 기히 발주가 되어서 착공을 바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앞으로 한 2-3개월이 걸리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