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심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전 의원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 회의시에 결정된 사항으로 의원 질문순서는 읍면 출신 선거구별로 일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규정은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각 개인이 본 질문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맨 먼저 김을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임시회의에 질문을 하게된 청도읍 출신의원 김을준입니다. 군의회가 구성된지도 어언간 3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는 과거에 인습인 전행주의적 지시행정의 비민주적 습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군민들과의 마찰이 잦고 공개행정을 기피하는 현실이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자치단체장님이하 하부서 책임자께서는 의회자체가 귀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민주주의국가에 지방자치화가 도래되었음을 만부득이 한 현실이란 점을 하루속히 인식하시고 전보다 수배 분발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게 되면 배전의 영광을 기필코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의욕을 상실하지 말고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망 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청도 5일 시장관계의 건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와 1일 소매시장 부지로 확정 고시되어 있는 장소에 편법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장래성이 전무한 개축사업을 하였으나 시공과정에 있어서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하여 하수가 잘 처리되지 않게 되어 점포바닥까지 침수되어 진열상품에 피해를 입히게 되어 상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원성을 듣게 되었으며 지붕규격이 맞지 아니하여 상당수의 점포가 비가 조금만 오면 점포 밖으로 물이 떨어져야 될 빗물이 점포 안으로 바로 물이 떨어지고 있으며 전국 어느 5일 시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청결하지 못하고 지저분하니 여기에 대한 강구책으로 하수구 덮게 거리가 짧아야 되는데 너무 긴 거리 탓으로 보도에 물이 채여 점포에까지 물이 넘어들고 있으니 여차한 일은 사전에 감독기관에서 예방할 수 있고 부실공사는 용납하여서는 아니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일언반구의 간섭도 아니하고 지금에 와서는 보수공사를 아니하면 곤란한 지경에 처하였으니 지극히 통탄할 바입니다. 더욱이 공기가 10여 일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도 1개월 이내에는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완공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이 들며 동일 업체가 시장후편 하수구 공사를 수주 받아 사전 준비 없이 신기 마을로 대로를 지금으로부터 10여 일전에 절단하여 그대로 방치하니 청도읍민의 교통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사고의 위험성이 농후하며 하수구 위에 복개를 하여 수개소통로를 마구잡기 철거하여 아무 대책도 세워주지 아니하니 주민들의 불편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이며 어느 한 농가에서는 경운기를 집밖으로 내지 못하여 농사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니 행정관청은 주민을 위하는 기관이냐 일부시공자들을 위한 기관이냐고 비난의 소리가 높이 이점의 대책은 어떠한지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한 바입니다. 둘째, 과선교시공 관계 건입니다. 우리 청도 군민의 교통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과선교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보더라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만한 정도의 교통취약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차한 과선교를 금년도 초에 군정 보고시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금년 내로는 완공된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행적이 전무하나 도대체 궁금하기 짝이 없다. 과선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사후대책을 청취코자 하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주시오. 셋째, 청도 시가지 우회도로 관계입니다. 우리 군에도 차량대수가 급증하였으니 시가 통행이 극히 불편하니 우회도로 공기가 약 5개월 정도 남아 있지 마는 현재와 같은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수년이 요할 염려가 있으니 행정당국에서 빨리 준공하도록 독촉하여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넷째, 새마을 사업의 건입니다. 우리 청도는 새마을 사업발상지인 고로 군민이 필요이상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초창기 시행과정에서 헛된 전시효과만을 위주로 한 시행착오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상존하여 제반사업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다. 특히, 도로포장공사에 있어서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무부령 등으로 업자면허를 득한 사람 중에 아무공사준비도 없는 업자에게 공사를 발주를 하여 부실공사를 강행할 뿐 아니라 일부 업자 측에서는 타인에게 전공 공사를 다시 팔아먹는 이러한 사례가 허다하였다. 그리고 1키로 거리의 공사를 주민의 간청에 의하여 1키로 2백미터의 연장을 시공하는 이들 부실공사가 성행하였는바 몇 년 경과하지 아니하여 파손된 바 국가 예산의 낭비가 많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근간에 와서도 풍각수월의 진입로 포장공사는 무원칙적이고 특히 금년 시공한 청도읍 내리의 진입로 포장공사는 규격 미달이라고 말썽이 일고 있으니 무슨 연유로 새마을 공사를 하면서 철저한 사전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준공 후에 많은 하자가 발생하는 책임 소재를 문의코자 합니다. 그 다음 저번 회기 시에 얘기했던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 때도 본 의원이 걱정이 되어 질문한바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시효취득으로 인한 재산손실의 예방책을 요한바 철저한 대비책이 수립되었다함으로 안심하였으나 근간 풍문에 의하면 청도읍 원리소재 임야 11필지가 적천 사이에서 시효취득소송에 패소 당하였다하니 사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이후 대책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김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옥의원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남출신 이병옥 의원입니다. 공보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청도 약수 폭포 관광지개발에 대하여 지방자치를 시행함에 있어 자체재정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대책으로 관광수입 등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 시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군 소재지를 중심으로 관광개발 여건은 어느 정도 구비한 곳이 약수폭포이며 청도역 등에 관광안내도까지 비치하고 있어 하절기 관광철에는 관내는 물론 외지인까지 수백명씩 모여드는 곳이긴 하지만 시설, 장소, 수량부족 등으로 외지에서 택시 등을 이용하여 찾아오는 손님에게 실망을 안겨주며 관광수입도 올릴 수 없는 실정으로 본 약수 폭포개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83년 약수폭포수 부족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민원사항이 되어 폭포수 조절용 소규모 저수지를 폭포와 관련된 도로보수공사와 포함한 공사비 1억원을 투자해서 제당길이 90미터, 높이 4미터 규모로 시설을 하긴 했어도 저수량이 부족하여 폭포수 유지에도 미흡한 실정으로 저수지를 확충하여 폭포수를 유지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둘째, 폭포수의 낙수, 수면 평면 지점의 지면시설과 탈의장, 상가, 위락시설 등을 군비 또는 군 재정이 어려울 경우 민자유치하여 관광지로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셋째, 하절기 관광철에는 차량을 이용해서 이곳에 오면 주차장 시설이 전혀 없어 되돌아가는 등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뿐인 것입니다. 이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는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관광수입을 떠나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홍보도 한 그런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시설 현황 및 금후 시설계획에 대하여 본 군 주민의 산업구조는 읍면 소재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화에 따른 도시주민의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현 농촌 실정에 우루과이라운드의 뚜렷한 대응책 마저 제시되지 않은채 영농의 의욕은 격감하는 추세로 답작을 위주로 한 농업시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군 전체적인 농업용수시설 즉 저수지, 소류지, 보, 관정시설 및 도수로시설현황은 어떠한지 자료제시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농업용수시설의 신설, 보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후 농업용수시설의 신설, 보수하여야 할 대상지는 시설 유형별로 어떤 사업이며 위치를 명시하여 주시고 사업시기, 사업비등 사업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업비의 조달방법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년년세세 찾아오는 풍수해 대책 및 장기적인 계획을 위치 명시하여 말뿐인 수해대책이 아닌 대책이 되게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옥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각의 장심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북출신 김응태 의원입니다. 도로포장 계획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몇년전부터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 및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앞으로 몇 년 이내로 전 도로를 확. 포장 완료한다는 계획아래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한 91년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보면 청도군 도로의 포장율은 전체의 72%로서 이중 국도는 83%, 지방도는 67%, 군도는 56%로서 군도의 포장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 농촌지역도 도시 못지 않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조금도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도로를 확. 포장해서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농촌을 떠나는 젊은층들의 농촌 정착과 농산물의 출하조절 등으로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고 또 전국 일일생활권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전 도로가 확장. 포장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군의 도로 포장율을 보면 군도가 가장 실적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군도 중에서 포장된 곳과 아직 포장이 안된 곳, 그리고 포장이 되지 않는 곳에 대한 앞으로의 포장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북면에서 정대간 도로 포장계획을 보면 2.2키로 미터를 하고 나면 1.1키로 미터가 남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포장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각북면 정대간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편입된 사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 일부는 사용승락을 받아 보상이 되었으며 일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건이 청도군과 본 의회에 민원이 제출되어 군에서는 89년 8월 10일 보상금을 수령토록 통보하였으나 협의 취득치 못하여 90년 8월 31일 재 감정 통보하여 지불 중에 있으므로 보상금을 수령토록 적다든가, 다른 이유로 해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건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님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북에서 정대간 도로 포장은 올해 2.2키로미터를 하고 나면 나머지 1.1키로미터도 곧 확. 포장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풍각에서 가창을 경유해서 대구까지 가는 완행버스가 1일 3회 왕복운행하고 있는데 포장이 완료될 경우 이 도로를 이용하는 손님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직행버스를 이곳으로 운행토록 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사항을 덜어주도록 할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의 박영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출신 박영옥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의 중요성은 제론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익히 아는 사실로서 화양읍 법곡리 소재 본 군 공설운동장은 총투자비 19억 8천 9백만원 계획으로 기투자 11억 9백만원 금회 2억, 금후 5억 8천만원으로 사업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금회 추진사업비 3억원으로서 화장실 2개소, 성화대, 본부석,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의 계획, 실시되고 있는바 이 시설이 완료되면 필요한 부대시설은 전부 완료되는지,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둘째, 금후 5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스텐드 5천석을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는데 그 추진 기간은 3억원 사업완료 후 스텐드 추가 사업이 즉시 시행되지 않을 경우 흙스텐드로서 강우시 성토부분의 손상이 예상되는 바 이의 보수 및 관리계획과 운동장 역시 트랙이나 잔디구장이 미흡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잡초, 평면관리 등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넷째, 년간 공식, 비공식 운동장 사용계획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옥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문의 박순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출신 박순필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좋은 물을 먹겠다고 대대로 내려오는 고향까지 수장하고 떠나는 운문 수몰민의 아픈 마음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정부 당국에서는 남은 운문 잔여민에게도 모든 복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도리인줄 압니다.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본면 수북지역 4개 리에 동맥인 다음 사업입니다. 지촌리에서 마일 2리까지 즉 영천군 북안면 경계입니다. 약 11키로 정도의 921호선 지방도로입니다. 이 지역은 운문댐 건설관계로 수십년간 제반 건설사업이 중단되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험하고 협소한 비 포장길에 경운기 마저 교차가 불가능한 이 지역 주민들은 불편이 막심합니다. 금번 운문댐 건설로 이설공사중인 국도공사와 국도 20호 공사입니다. 연계하여 확장 포장하게끔 요로 당국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다음은 경상북도에서도 발표한 92년도까지 지방도로 확장 포장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사실인지, 다음은 확실하게 언제쯤 확장포장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제 2차 임시회의시도 군 균형개발과 백년대계를 위해 건의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촉구하며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운문댐 건설로 인한 운문면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91년 6월 7일 본회의 제2차 임시 회의시에 본 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만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하였다고 하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에 올린 그 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이 일관하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내무과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그 답변을 듣고 운문면 주민의 여론을 청취한 결과 지방유지의 50명중 100%인 50명 전원 부녀회원의 50명중 90%인 45명 영세 저소득층의 50명 중 80%인 40명, 중고등학생 50명중 86%인 43명, 총 200명중 89%인 178이 금천면 방지고개능선을 경계로 방지 1, 2, 3리가 운문면으로 편입될 것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금천면 방지 1, 2리 주민의 5년 내지 10년후 길게는 세대가 교체되고 지금의 젊은 세대가 방지를 이끌어 나갈 때 지금의 일부 민원을 해결치 못한 행정 당국, 마을지도자들을 어떻게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무부의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만 국가 백년대계와 청도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재조정 보고할 의견은 없으신지요. 91년 6월 29일 운문면 사무소회의실에서 운문면 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문면장께서 방지이주단지의 조속한 추진과 운문댐 건설의 조기완공추진을 위하여 8월 중순경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추진 위원 25명 전원이 금천면 방지 1, 2, 3리 편입과 동시 행정구역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운문면 청사 입주를 거부한다는 결의를 하였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면소재지에 초등학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만약 방지 3리만 운문면에 편입된다면 91년 9월경 운문면 소재지에 운문초등학교가 폐쇄되고 92년 3월경 지촌 초등학교가 폐쇄된다면 운문국교 50명, 지촌국교 40명의 학생은 과연 어느 학교에 다녀야겠으며 500미터 옆 방지초등학교를 두고 행정 구역상 이로 인한 저소득층 주민의 학생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운문면 주민과 금천명 방지주민 일부를 대변하여 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계획의 중앙에 보고한 내용을 행정처리상 보고를 받은 기관에 대해 비난을 받는 애로와 서류작성 상 인력, 시간상 애로가 수반될 줄 압니다만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의 차원에서 수정보고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의견을 답변해 주시며 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건의 드립니다. 잘못이 있다면 시인할 줄 알고 바를 수 있는 공무원상, 무사안일한 공무원이 되지 말고 군 군민 복지행정을 위해 소신 있게 추진할 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의원 여러분께 이 기회에 도로현장과 행정구역에 관하여 현장에 직접 답사하여 옳은 판단을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의 박의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면 출신의 박의명입니다. 천일 레미콘의 허가과정 및 주민의 진정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울창한 산림을 벌목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또 주민들의 연 이는 2차, 3차 레미콘 공장 설치허가 반대진정에도 불구하고 레미콘허가를 강행 추진하였다는 사실은 엄연한 민주주의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근본이념을 망각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레미콘 허가를 철회해서 주민들과의 대화와 타협 속에서 최대한의 주민의사를 반영한 연후에 재고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사전 1동 주민들과 대화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은 레미콘허가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분명히 말을 하였고 레미콘 공장허가 신청자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강행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정확하고 성실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레미콘 허가지역 주변에는 전답 약 3정과 과수원 약 2정이 사전 1리 주민의 소유재산으로 현재에 농사를 경영하고 있는 바 행정 당국에서는 한 특정인의 사업허가에만 동조했을 뿐 하등의 경작민인 주민들과 대화를 이루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 드려 지역경제과장에게 직권남용의 횡포로써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주민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서가 있고 주민이 없으면 행정관서도 존재할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구태의연한 과거의 행정관습을 버리고 진정 주민을 위하고 민과의 대화와 타협 속에서 주민의 복지증진 측면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처리하면 무리한 주민반발이나 원성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니 앞으로 관치행정의 습성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석산개발건의 허가과정은 본 의원의 견해로는 한 마디로 관권횡포의 무리한 처사로 인한 행정착오로 사료되는바 본 건의 허가는 당연히 무효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전주민들과 대화로서 이행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구태의연한 관료행정으로 주민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20∼30년 전의 관권행사로 행정을 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로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농민들이 조그마한 축사를 신축하려고 해도 일정한 거리의 이웃전답 주민 모두에게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도 행정관서에서는 하등의 이행 사항을 준수치 않고 석산개발허가를 추진했다는 것은 도저히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화시대에 역행한다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군민의 세수증대는 2차 적으로 돌리고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화합적인 측면에서 본 건의 허가를 취소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거친 후 재 허가 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청도군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연간 2억원의 재정수익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위탁계약에 의한 산출수입은 약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7천 2∼300만원밖에 나오지 않는데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의회가 엄연히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개발사와 위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군 의회에는 하등의 통보조차 없이 군에서 단독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산림과장의 정확한 답변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다음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천면 방지이주단지내의 편입지주의 민원의 건입니다. 금천면 방지이주단지 내 편입이주 38명의 지분에 의한 상가 2동, 주택 4동의 분양 건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어떠한 규칙에 의하여 분양을 하였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건설과장님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하여 편입지주 몇 분들의 청원에 의하여 무엇인가 석연치 않게 부당하게 선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그 진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규칙 중에는 방지동에 거주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건대 8㎞이내는 농경지를 경작할 수 있는 명문규정의 테두리를 벗어난 처사로써 관권의 일방적인 횡포라고 볼 수 있는데 건설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 규정의 적용으로 임당 1동에 거주하는 박진식씨의 경우 농토로써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논 약 700여평에 하수종말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그것도 위치선정의 설계를 노한 판에 설치하여 농토로써 이용할 가치를 상실하게 했던 처사는 농민을 위하고 보호해야 할 관에서 농민 말살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화 시대에 역행은 물론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는 처사로 사료됩니다. 현재 지주께서는 보상액이 평당 19,000원으로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당시 19,000원으로서는 이웃전답의 시가는 30,000원을 호가하는 상태에서 되도록 이루지 못하고 올해에는 농촌에서 쌀을 돈을 주고 사먹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실정인데도 행정 당국은 하등의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지금까지 시간 끌기작전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이번 상가와 택지 분양시 박진식씨와 다른 분에게도 혜택을 주어야만 하는데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특정인에게만 분양한 것은 관권의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점 잘못된 부분을 하루 빨리 시정하고 38명 편입지주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균형정책이 주민은 관을 믿고 보살피는 융화정책이 곧 민주화의 지름길이요, 지방화시대의 꽃으로 피우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전의 강동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전출신 강동호의원입니다. 보건소장에게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수많은 욕구가 있고 그 욕구 중에는 건강하게 사는 욕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할 수 있겠으며 행정에서 연례적으로 하절기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도 전염병예방과 환경위생적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본 군은 하절기 방역계획으로 1,396만원 예산 전액 도비 보조로 방역장비 보건소 4대, 읍면 30대로서 연막소독은 주택지 및 관광지 9.8평방키로미터의 면적과 분무소독을 하수고 및 쓰레기 매립지 0.36평방키로미터를 실시하며 방역횟수는 5월 6월, 10월 주 2회 1번하고, 7월 8월, 9월에는 주 1회 실시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방역횟수에 대하여 5, 6, 10월에는 2주에 1회, 7,8,9월 주 1회 실시하였는데 9개 읍면에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둘째, 연막소독은 주택지, 관광지 9.8평방키로 미터로서 주택지 범위는 읍면 소재지인지, 전리인지, 또 소독시에 도로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도로의 범위는 간선도로인지, 지선 도로까지인지, 관광범위는 어디까지인지. 9.8평방키로미터의 내용과 분무 소독의 하수구범위는 어떤 기준인지 답변 바라며, 세 번째, 방역인부 중 총 예산 756만원으로서 읍면당 70일 일당 12,000원인데 인부사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파악 하건데 읍면 청소인부 일용인부 등을 사역하여 읍면이 대부분으로서 이들 고유의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그렇게 히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인건비 지급시 관계서류는 적정한지. 넷째, 위 세 가지 질문사항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 이의 감독자, 책임자는 누구인지, 군청관계 부서에서 본 건을 어떻게 확인, 감독하는 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개선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년전부터 농촌에서 수입개방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영농의욕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농촌을 떠나고 있는 젊은 층에 대하여 이농현상을 부추기는 격이 되고 있으며 또한 농촌 경제기반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이에 대해 대처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청도군은 우리지역에 맞는 대처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농촌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은 대부분이 현지에 직판장이 없어 여러 사람의 중간 상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는데 농민들이 피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주인인 농민들이 제값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도군에서는 대도시 상설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도시와 농촌간의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도 관내에 청과물 공판장이 다섯 곳이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여러 가지로 바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바쁜 시간을 조금 활용하여 이곳을 찾아서 농민과 대화도 나누고 경매과정과 여러 가지를 유심히 관찰하여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개선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현재 농촌노동력은 노령화 추세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농촌에서는 대부분이 과일상자를 노동력이 많이 들고 가격도 비싸며 수송에도 불편한 나무상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의 불편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관광효과도 높이고 가격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규격용 종이박스 공급을 위해 국비 20%, 도비 6%, 군비 14%로서 90년도 29만매, 91년도 24만매 지원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90년도 보조상자는 29만매, 91년도 24만매 지원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90년도 보조상자는 29만매, 91년도는 보조상자는 24만매 90년도 보다 91년도가 5만매 축소된데 대하여 답변하시고 제출서류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92년도에 더욱더 많은 보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