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9일 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음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 후보자추천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위원의 선출은 교육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식과 덕망있고 주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분들이 교육위원으로 선출돼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분들이 교육위원 후보자로 추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직할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교육위원립후보자 저는 정종진이올시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에게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또한 본인으로서는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개막을 보이는데 따라서 우리 교육도 지역의 주민의 뜻에 따라서 또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주민의 손에 의해서 자치할 수 있는 활발한 교육을 이룰 수 있는 개막을, 전기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은 한 개인이나 또 국가 민족의 장래를 설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이고 또 전문성이 요구되고 중립성을 요구하고 또 독립성을 요구하고 하는 이와 같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분야에 있어서 특히, 교육, 학예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자치의 기능을 부여한 연유가 또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자치의 구성에 있어서는 그 전문성과 또 경력과 또 많은 경험과 경륜 이런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치의 구성에 있어서 그와 같은 자질을 갖춘 그런 인물들이 교육구성을 함으로 해서 교육자치의 본 정신에 부합되는 그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교육에 몸을 담고 이제 보내고 퇴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남은 여력이 조금 있다면은 저의 이 남은 여력을 역시 평생을 몸바친 이 교육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없는 영광이고, 저로서는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뜻을 내었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모자란 점이 많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현명한 판단으로서 저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신다면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또 남은 저의 조그마한 힘이나마 교육을 위해서 바치고 지방교육에 도한 조그만한 힘을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께서 판정을 해주시고, 저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시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자치가 개막을 해서 시작이 될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많은 문제와 과제를 안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더라도 몇가지 문제를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교육재정의 확보 문제입니다. 작년도 교육예산을 보더라도 정부에 의존도가 약 85%입니다. 그 중에서 약 75%가 인건비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무구조로서는 교육자치의 실효를 거두기가 대단히 난관이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교육의 환경은 아주 낙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진적인 위치에 있던 것이 교육환경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뒤떨어진 것이 교육환경의 낙후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자치를 맞이한 이 순간에 먼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대구와 같은 대도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대도시 인구 집중에 따르는 대규모 학교와 그리고 다일수 학급의 문제입니다. 지금 적정규모 학교가 대구시내 국민학교 121개교 중에서 45개교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대규모 학교고 지금 3학년까지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역시 566개교, 2부제 수업학교 중에서 104개 학급이 됩니다. 이것은 참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학생들의 입시준비 문제에 따라서 오는 여러 가지 인간교육 문제라든지 기술교육 문제라든지 혹은 생활지도 문제라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과제를 안고 지금 출범하는 이 단계에서 우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우리지역 주민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다같이 비상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많은 건승이 있으시기를 빌고 또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크나큰 기여를 하실 것을 축원하면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저의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대근후보 나오셔서 자기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립후보자 저는 일전에 인사를 올렸습니다마는 배대근입니다.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골몰하시는 여러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의 발표에 성의를 다한다는 의미에서 간단한 유민물 발표요강을 만들어 왔습니다. 당초에는 10분정도라고 그래서 그리 알고 했더니 시간이 단축되어서 지극히 요약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리에서, 이제 지방화의 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교육의 자치가 정말로 발전되기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기대를 해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교육자치란 주민자치의 원리를 근간으로 한 우리 주민을 위한 우리 주민에 의한 우리 주민으 교육,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날 38년전에서 부터 우리가 교육자치제를 부분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를 되돌아보고 남긴 교훈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한 세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국민의 근본적인 인식이 부족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 행정부나 혹은 외부로부터 교육위원회가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매우 능률이 없고 낭비가 많다. 따라서 민도가 낮고 지방자치 경험이 적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 당시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다 하는 이런 여론이 많이 비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도라든지 다른 여러 여건이 그때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지방의 교육재정이 이루어져야 자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교훈을 얻었다고 보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교육위원 자체에도 문제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인사청탁을 한다거나 이권에 관한 청탁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많이 저희들이 직접 행정관서에 있을 때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입후보의 동기는 세가지입니다. 한가지는 초등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초등교육 경력자의 참여가 절실하다 하는것, 초등교육의 중요성, 말하자면 초등교육 대상자가 교육 대상자 중에서 아주 으뜸을 차지하고 모든 학부형이 거의 초등교육에 관계되기 때문에 초등교육을 전공한 경력자가 마땅히 참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이고, 다년간의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 저는 연구사도 했습니다. 이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대구교육에 공헌을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는 다수 교원들의 권유가 있었고, 천거가 있어서 이것은 제가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면은 어떠한 신념과 자세로 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육위원이 됐다고 해서 교육위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으로부터 수임된 역할을 대의한다는 근본적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이고, 따라서 시민, 학부형, 교육행정요원 이런 사람들의 의견, 욕구, 요구, 기대 이런 것을 수렴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 교육행정 담당자 혹은 교원에게 군림하는 권위주의,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으례히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신념견지 이것은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마땅히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교육과제 이런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 경력자로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잘 구축해야만 일이 된다 하는 것,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교육정책,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교육, 인간주의에 입각한 인간교육을 앞세우라는 말입니다. 지적 우월성보다는 인간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아ㅣ 돼야 되겠다. 교육활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은 말할 여지도 없고, 교육을 의한 주민자치의 이념 실천 예를들면, 주민과의 대화 정례화이런 시책도 마땅하고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학부형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걸 자치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아까 입후보자가 말씀하신 교육재정문제 이것은 아주 가장 큰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최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의회와의 구의회, 시의회와의 유대를 가져가지고 많은 교육재정을 확보를 해서 현재 낙후되어 있는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것은 아주 절실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교육자료의 확충, 특별교실, 전산실, 기타 교육환경 이런 문제들이 있고, 교육위원의 임무중에 감사, 조사권 이것 좀 건전하게 행사하고, 과거와는 달리 감사를 위한 조사를 위한 조사가 아니고 행정과정 결과의 평가를 위해서 정책자료를 얻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어떤 문제해결을 위히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것, 감사요구자료를 너무 요구함으로써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 이런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기타 학원사설 강습소에 사회교육에 대한 지도강화, 청소년 지도에 대한 구의회와의 공동대처, 또 법정정치교사, 교사가 모자라는데 법정정치교사도 지금 학교에서 못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운영은 교육위원이 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자질여하가 교육자치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교육우원 구성을 바란다면 학교 급별을 고려한 경력자를 참여시켜 가지고 그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특히 초등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구성원이 고려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립후보자 존경하는 의원님들 현명하신 판단을 내리셔 가지고 판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유없이 무조건 승복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간이 조금 초과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제를 해드린 겁니다. 곁들여서 제가 우리 회의장에 호출기를 가지고 계신분은 방청석이나 의원 여러분들은 전부 밖에 두고 오실 것을 또한 번 제가 촉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춘복후보 나오셔서 자기소개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립후보자 존경하는 김기숙 의장님, 심재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가정에 편안하심과 하시는 모든 일이 마음잡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초 이 사람은 평리4동 살고 있는 김춘복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가하는 일은 구평리아파트 맞은편에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5층건물 그 옆에 유창세운 세차장 카인테리어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사범 본과 3학년을 졸업하고 사범대 물리과 서울대학교 부설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사과정을 졸업하였습니다. 교육경력은 1962년8월20일부터 교직에 몸담아 1986년12월20일까지 25년간은 이학교 저학교 다니면서 근무했습니다. 불초 소인이 금번 실시하는 대구직할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입후보하게 된 공기는 첫째로, 지식위주 교육보다도 도덕을 중요시하는 도덕교육을 앞세우는 초등교육의 방향을 잡아서 어릴 때부터 도덕심을 중요시 여기는 동양의 전통적인 미풍양속 교육을 심어 주어야겠다는 결심에서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교육행정이 너무 관료적이고 형식적이라 선생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무시당하고 있으며, 외형적인 형식에 그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교사와 학생에게 창의성과 계발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명랑하고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에서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세째로, 교육재정이 일선학교 학급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교육행정가가 돈을 쥐고 운영하는 시대는 지나간 구태의연한 방법입니다. 모든 교육비가 학생중심으로 운영돼야겠으며, 의무교육의 정상궤도에 어긋나는 운영이 문제 아닙니까? 학부형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것이 의무교육인데, 현재 헌법에는 의무교육이 명시되어 있으나 학교운영의 시행착오적인 미숙으로 학부형에게 교육 부담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학군문제, 과밀학급문제, 통학거리관계문제, 학교주위 환경정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교육위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조일석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공청회도 열고, 의회에서 협의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끔 그 자료를 모으고 건의하고 협의해보고 이것이 시교육위원들이 앞으로 해댜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젊고 패기있는 불초 김춘복에게 추천을 하여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그 성의에 보답하는 뜻에서 56세란 젊은 나이와 25년이라는 알맞은 교육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정신으로 서구와 대구 교육발전에 노력하는 참신한 역군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두서없는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욕심같으면 1차투표에서 한번 겨루어 볼 생각이었습니다마는 고견하신 양 선배님께 1차투표에서 선정하여 주시고 그 남은 한표가 있거든 이 젊은이에게 던져주시면 잊지를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의 자기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선출 과정을 지켜보실 후보자께서는 방청석에서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상수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당1동 출신 윤상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교육위원은 앞으로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차세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42만 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으신 분이 후보자로 추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위원 후보자는 교육부 지침을 적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한분 한분씩 두차례에 걸쳐서 선출하도록 하되 재적의우너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 투표에 의하여 다수 득표자를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윤상수의원으로부터 교육후보자 추천방법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의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윤상수의원이 발의하신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방법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수의원이 동의하신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방법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윤상수의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이나 의원실에서 잠시 휴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이능우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앞열 좌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에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안쪽의 기명란에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이때 후보자 이외의 성명의 기재하시거나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의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후보자 등록 현황을 기표소에도 부착해 두었으니 후보자 성명기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표용지에 후보자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 우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분의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도 지금 말씀드린 투표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 14시48분)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종료 : 14시58분)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감표위원은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였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2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8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표중에서 정종진후보 13표, 배대근후보 8표, 김춘복후보 5표, 출석의원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으므로 앞에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최고 득점자인 정종진후보와 차점자인 배대근후보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는 정종진후보와 배대근후보 두분중에서 한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최다득표자 두분을 경선한 그다음에 최다 득표되신 분이 추천이 되고 그다음 후보와 마지막 한분하고 다시 결선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수의원님 설명하신 것은 지금 두분이 경선하면 다수 득표자가 후보자로 선출되고 또 거기서 떨어지신 분하고 다음 또 경선해서 한분이 되는 선출방식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종진, 배대근 입후보자 두후보의 경선입니다.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의사계장입니다. 투표방법은 잠시전에 한 1차때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종진후보와 배대근후보 두분중에 한분을 선택하셔서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존칭을 생략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투표개시 : 15시09분)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2차투표종료 : 15시19분)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였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2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일단은 매수부터 확인해 주시고 개별로 개표는 시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투표수도 28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선 투표결과 총 투표수 28표중 정종진후보 16표, 배대근후보 11표, 무효1표로서 다수 득표한 정종진후보가 2인중 1인의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1차투표에서 무효표가 2매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1인의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앞서 후보자로 선출된 정종진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호보중 한분을 선출하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가 다 정돈되었습니까? 투표방법은 먼저 실시한 투표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호명에 따라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정종진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 배대근후보와 김춘복후보 두분 중에서 한분을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3차투표개시 : 15시38분)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3차투표종료 : 15시57분)

투표를 하지 아니하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8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표중에서 김춘복후보 21표, 배대근후보 6표, 기권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획득한 김춘복후보가 2인중 나머지 1인의 교육위원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선출되신 두분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 후보자로서 대구직할시 의회에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상정에 앞서 본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실에서 휴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당1동 이태영의원입니다. 평소 본의원을 아껴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구청간부 여러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회 임시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구 인구구성비로 볼때 34%에 해당하는 청소년사회 교육문제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현실이 중요한 것만큼 미래도 중요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기약하는 다음세대인 청소년육성에 대하여 평소의 소신을 피력하고 이에 곁들여 구행정에 있어서 청소년육성에 대한 지원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방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지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칠 수 없을 것임을 더이상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한가정에서 가정의 화목가 번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자녀교육에 온갖 정성을 쏟고 있는 것과 같이 국가오아 자치단체 역시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힘기울여야 할 것임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청소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감각적이고 향락적 문화에 들뜬 우리의 후대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그 중에도 강도, 폭행 등 강력사범마저 해가 갈수록 격증하여 우리의 장래를 어둡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청소년 비행을 접할 때마다 그들을 나무라기 이전에 우리 성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보여주었으며 어떤 노력을 해왔던가를 반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말은 또 지역의 살림과 장래를 맡고 있는 시와 구의 행정이 그들을 위하여 어떤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는가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교육과 청소년지도는 중앙에서는 교육부가, 지방에서는 교육위원회가 맡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가정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원리대로 올바른 청소년지도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사회교육과 청소년육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기본관점을 밝혀주시고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제정 공포된 청소년육성법 [제1장 제1조~11조]까지, [제2장 제12조~14조]까지, [제3장 15조~18조]까지, 또한 사회교육법 [제11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양성, 교육자료의 개발 및 경비의 보조에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시는 물론 구청도 이에 대한 노력은 고사하고서도 관심마저 없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상.하수도, 도로확장, 포장 등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우리 사회의 장래를 내다보는 구행정에서도 청소년을을 위한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와 지원에 과감한 투자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중.단기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요? 특히, 청소년 전용시설로 열거할 수 있는 것중 야영장 및 심신수련장, 청소년회관 등이 모두 서구아닌 타구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사회교육 시설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내 5개 공공도서관이 모두 타구에 위치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도서관만이라도 건립할 생각은 없는지요? 청소년육성법 및 대구직할시 서구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를 보면, 청소년의 인격형성과 보호육성을 위하여 가정과 사회 및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육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의 경우 이들 조직의현재까지 중요한 활동상황과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청소년 지도위원중 청소년 지도전문가가 위촉되어 있는지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 지도위원중 청소년지도 전문가로서의 피교육 경험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앞으로 구예산으로 이들 위원에 대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케 함으로써 지도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법 [제15조,제16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와 지원을 하며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시설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카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국청소년연맹,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등 법률로 규정된 청소년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청소년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현실적으로 시교육위원회의 협조아래 주로 학교에서 교사들의 지도에 따라 조직 운영되는 학교교육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학교외에는 아무도 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카우트 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이 1969년에 한국청소년연맹 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이 1981년 제정 공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이에 상응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외국 선진사회의 경우 청소년 사회활동을 학교교육은 협조에 머물고 그야말로 지역사회의 장래를 걱정하는 유지들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각 유관기관 단체들의 협조아래 다운타운 운동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 우리 서구가 타구에 앞서 청소년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과 아울러 경비를 지원할 용의은 없는지, 지금까지 우리 행정은 가시적인 치적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산적한 도시문제 해결에도 미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지방행정도 선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눈앞의 잡다한 문제해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좀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앞날을 내다보는 지방행정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없이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구의 미래를 위하여 92회계년도에 청소년육성을 위한 비전을 마련하여 과감한 재정지원을 기대하고 앞서가는 행정의 모범을 펼칠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리1동출신 배상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폭주되는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이 자리에 동석해 주신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에 관히 논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42만 구민의 대변자라는 중책을 위임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며 또한 방대한 서구의 영역을 소상히 파악하기에는 개인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이었씁니다. 이제 광역의회도 개원이 되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초의회 의원은 지역의 일꾼이지 정치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기존 정당이나 정치에 휘말려서는 안되며 지방자치라해서 자기 지역만을 고집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을 잘 파악하여 행정상의 비효율과 부조리를 제거하는 진정한 지역사회 살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민주성과 자율성이 중시되어야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중 구세는 겨우 18%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시세가 무려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간섭하려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의원동지 여러분! 대구는 분지라는 지역 특성때문에 유난히 여름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방역문제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원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동사무소에 배치한 개인 방역원의 실태를 파악해보니 구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긍지를 가지지 못하고 분사통을 등에 메고 극히 형식적이고 마지 못해서 움직이는 모습과 야간에 자전거뒤에 분무기를 싣고 분사하는 방역행위는 전시효과를 노리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눈으로는 아직까지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는 모기나 파리 한 마리 살충된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은 전. 근대적 방법으로는 주민을 위한 방역은커녕 오히려 해충들에게 살충제를 견딜 수 있는 면역성만 길러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현상을 낳게 할 뿐 아니라 가정용 살충제의 단위 농도를 높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예산만 낭비할 뿐 아니라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좀더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리나 모기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귀찮은 존재일 뿐 아니라 전염병을 옮기는 주범이며 이것은 주민의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페놀사건으로 건강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요즈음의 분위기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방역활동은 시기를 잘 맞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년간 방역에 대한 예산이 얼마이며 방역활동으로 사용하는 약품 사용물량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위생업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질서 확립운동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민의식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계절을 망각한 채 불철주야 위생업소 단속으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내 위생업소 중 대중음식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42.3%로 1,946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과연 1,946개라는 업소가 구청에서 허가해 준 업종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향 후 위생업소 단속시 업종위반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상반기 위생업소 단속결과 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반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위생업소가 1,289개 업소로서 전체 위생업소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풍조가 문란하여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위반업소 1.289개 업소 중 행정처분으로 허가 취소된 344개 업소에 대하여 업종별로 밝혀주시고, 허가취소 업소 중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만 법질서 차원에서 꾸준히 단속하셔서 주민의식 향상과 명랑한 사회풍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민방위 훈련에 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항상 국가안보를 염두에 두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 현 상황에서는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방위 훈련은 필수 불가결하지만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아예 훈련이라고 하면 귀찮게 생각하고 외면하는 주민들이 많아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91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실적이 교육대상자 2만1,859명 중 2만1,843명이 훈련을 받음으로써 99.9%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평소 관계공무원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훈련이 인정되는 자체 교육대상자가 직장대가 206명, 지역대가 3,335명으로 무려 3,541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직장대 206명에 대한 자체교육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지역 민방위대의 자체교육이 3,335명으로 전체 교육대상 인원의 16.5%가 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자체교육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교관은 누가 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대원이 자체교육 대상자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91상반기 민장위대원 훈련에 불참한 16명에 대한 조치상황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상준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당2동 채상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기대속에 서구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뜻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의 임무수행에 소홀하지 않았나 스스로 자책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구민을 위하여 성실히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동지 여러분! 지난 7월9일 의회사무실에서 의원간담회때 때늦은 감이 있으나 서구현행 자치법규집과 행정예규집 2권의 책이 의원들에게 배부되었습니다. 만시지탕의 감이 없지 않으나 여러 가지 여건과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구청장님, 그리고 구청관계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입법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의회에 아직도 대한민국 법령집이 없어 의원들이 필요시마다 구청 각 부서에서 일일이 빌려 본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지방자치제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개원한 지도 벌써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법제처의 제작이 늦어짐을 이유로 의회에 법령집을 비치하지 않는 것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42만 구민을 경시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구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사료되며 심히 개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원자료실이 의회개원직후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 법령집이 한질도 마련되지 않았다면 논의의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 감이 있습니다만 이는 의회사무과에서 소홀히 한 처사인지,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등한시 하였는지를 꼭 밝혀주시고, 구청 각 사무실마다 대한민국 법령집을 모두 비치하고 있으면서도 42만을 대표하는 의회에는 법령집을 한질도 할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답해주기 바라며 아울러,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한다면 구청에서 비치하고 있는 법령집 중에서 한질이라도 오늘 당장 의원사무실에 비치할 용의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직도 집행부서에서는 의원들의 자료요청을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회 임시회의 때와 제3회 1차임시회의 때의 경우와 같이 불성실한 답변태도를 보이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의 이행을 말 그대로 답변에만 그침으로써 구정에 관한 질문의 필요성 그 자체마저도 의심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집을 비치하지 않은 사유와 일맥 상통하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정을 은폐함으로써 구민들의 알 권리를 포기케 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언로를 막기 위한 행위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면 지난 7월10일자 영남일보 지방의회소식 철저 외면 이라는 기사내용이 틀림없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복사를 해서 돌려준 그 날짜신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두권의 책을 받고 의원실에 앉아 책장을 넘기다 예규집 첫 항목에 있는 도시 동 부녀전담직원 보강 및 운영지침을 읽었습니다. 당초 이 지침에 의한 부녀전담직원의 배치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일반 직원들이 몇십대 일의 높은 경쟁속에 9급이나 기능직으로 어렵게 임용되는데 비하여 보수가 더 높은 별정8급으로 쉽게 임용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음을 물론 특정인을 선발한다는 비난의 소리가 많았음을 구청 관계관께서는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임용된 부녀봉사관이라 칭하는 부녀전담 직원의 임무는 부녀자를 상대로 한 정부시책 홍보 및 건의수렴, 영세 서민들의 고정을 찾아서 해결지원, 여성조직지도, 청소년선도, 저축지도, 취미클럽운영지도, 부녀층을 위한 알뜰시장 및 물물교환센타운영 등 동민들에 대한 봉사자역할 수행 등으로 아주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 간부공무원께서는 이렇게 의아심속에 임용된 막중한 임무를 띤 부녀봉사관의 배치현황과 이들이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의 실적을 종합한 근거를 구분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 지침에 의하면 부녀봉사관은 1년단위로 임용하되 매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 발령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수행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형식적인 절차로 계속 연임 발령함으로써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동에서는 오히려 동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1987년10월 중순경에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치부서와 인적사항이 전혀 변동이 없는데 비해 4-5년전 보다는 모든 여건 변동이 많은데 근무부서를 재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재임용시 공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인사운용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당부하고자 함은 구청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각 의원들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모든 관계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원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님,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우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비동 김준우의원입니다. 서구의회를 능률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질서있게 협조를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청주야 구정살림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제3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진행함에 있어 본 의원이 발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주민숙원사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서구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달서천 복개 후의 공유 공간의 활용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세워져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르면 4㎞정도의 달서천을 89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복개해 나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달서천 복개는 지금까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복개를 통해서 생기는 주민들의 복리가 큰 만큼 달서천 복개의 조기완공을 이루어 주실 순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금까지 달서천 복개 비용으로 지방비로만 충당해 온 것을 지방채의 발행이나 민간 자본의 도입을 통해 조기 완공시킬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정부에서 항만시설의 확충을 위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처럼 구청에서도 일정한 좋은 조건을 내세워 민간 자본을 유도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의 발전 뿐마 아니라 달서천 주변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가져오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복안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서천 복개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 넓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주차장으로의 용도외에 다른 활용계획은 없는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달서천의 넓은 부지에 주치장 이외에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나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시설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민의 체력건강을 위한 단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집단 거주지역인 이 지역의 더 없는 발전이자 복지행정의 실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들 부지에 상가 등의 경제시설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특정 상가 등의 유치는 상급 자치단체인 직할시의 권한이므로 이 지역에 상가를 조성하려면 먼저 직할시와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섬유제품 직판장이나 농수산물 직판장을 조성한다면 지역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복개와 더불어 생기는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달서천이 복개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교통문제가 대두되는데 예컨대, 달서천을 사이에 둔 비산1동과 비산5,7동 지역과의 소원했던 주민왕래가 빈번해질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부선 철로 위를 통과하는 육교의 가설을 들고 싶습니다. 경부선 철로로 인하여 이 철로변 주민들은 시내버스를 타려고 해도 북비산 로타리나 북비산국교 앞까지 걸어나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또 비산7동이나 5동, 원대1가 쪽으로 가려면 북비산 지하도나 평리지하도록 우회하여야 하는 큰 불편이 있는 바 달서천 복개와 더불어 육교를 가설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비록 몇년 후의 일이 되겠지만 북비산국교 옆으로 포장도로가 끝나는 비산1동 761-7번지와 건터편 비산5동 941-2번지의 도로를 이을 수 있는 육교를 가설한다면 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들 구간사이의 육교가설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언급한 달서천 복개사업은 실로 우리 대구에서 중요한 사업이자 우리 서구의 큰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년이라는 기 시간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시행비용의 부족으로 지체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에 써야 할 비용을 모두 달서천 복개에 투자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중요도라든지 계획에 따라서 공정하고 균형적인 투자를 시행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 구청 공무원들도 이제까지의 전시 위주적인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바라는 바를 수용, 복지 수혜에 있어서의 균형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던 행정이 아니라 질적성장으로의 복지행정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보다 구정을 앞서가야 하며 또한 주민들의 욕구를 먼저 예견하여 행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달서천의 복개와 더불어 좋은 방안이 많습니다마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하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태환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리4동출신 홍태환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이 구정에 관해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 구민의 열화와 성원을 한몸에 지니고 우리 서구의회가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구석직 뒷골목 정비보다는 눈에 잘 띄는 대로변 정비에 치중하던 중앙집권식 전시행정의 구정 추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은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찾아서 행정에 반영하여 진정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미 두산전자의 두차례 페놀방류 사건과 비산염색공단의 폐수무단 방류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행정당국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아직도 들끓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마시고 싶은 주민들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휴일 오후 대구시 외곽지 진입도로는 물을 길어오는 차량행렬로 가히 교통행정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페놀사건 이후 관계 법령보강, 지도단속 강화 등 상수원 관래대책 수립 등 장.단기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발표된 지난 28일 환경청의 5월중 대기수질 현황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상수원인 낙동강 수계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즉, [BOD]가 지난해 5월에 비하여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폐수의 70%를 생활하수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합성세제가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페놀사건 이후 행정당국의 홍보 등으로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환경보전 실천의식이 크게 높아져 지난 6월까지 샴푸, 린스 등 합성세제 사용량이 지난해에 비하여 38%나 줄어들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활하수가 특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합성세제가 크게 오염시키고 독성물질이 있어 인체에 해롭다면 이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획기적인 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의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생활하수의 주범은 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입니다. 이는 정화조를 설치할 때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할 뿐만 아니라 연1회 실시해야 되는 청소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공사 중 정화조내에 고인물로 인하여 정확한 정화조 준공검사가 불가능한 것을 업자들이 악용하고 있음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리라 생각됩니다. 구정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정화조 청소율은 80%정도에 불과하여 청소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징수율도 80%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정화조설치 및 청소업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민들은 지극히 협소한 공간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구는 서대구공단, 비산염색공단 등이 있어 타지역에 비하여 대기오염마저 심한 곳입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도시환경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오로지 녹지공간 뿐이라 생각할 때 우리는 녹지시설은 물론, 나무 한그루에도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서구 관내에는 대서로 등 20개소에 50여종 14만본의 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종개체, 전지작업, 잡초제거, 보식 등 수목관리엥 소홀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바로 보이는 구청앞 도로의 가로수만 하더라도 조그만 은행나무들로 가로수의 기능을 상실한 채 볼품없이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조경지나 녹지의 나무들도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잡초제거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하면, 수벽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에 따른 녹화시설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급증하는 전력수요로 제한 송전의 위기까지 눈앞에 닥침으로써 전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 국내 발전용량을 늘리기로 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전력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설비를 확장하는데는 엄청난 재원과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 에너지 당국의 전력수요 예측 판단 잘못만을 탓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제한송전에서 오는 생활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절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걸프사태시 에너지 소비절약 정책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시적인 홍보나 지도단속에 그침으로써 이러한 분위기를 앞당겨 자초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전력위기 극복책의 일환으로 절전을 위한 주민홍보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어떻게 전기절약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첫발을 대딛는 지방자치제는 지방의회 구성원인 의원들이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사심없는 자세로 서구의회를 운영하여 나간다면 주민의 호응과 질의 속에 좋은 전통을 세우리라 믿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리5동출신 정하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3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발언대에 서고 보니 전 구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이 사람이 임기동안 지역주민을 위하여 얼마나 봉사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나 구청관계 공무원들이 다 함께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부단히 노력한다면은 지역주민과 더불어 잘 사는 서구를 반드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를 시행함에 있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 구민이 이기주의 내지는 개인주의로 일관하여 질서와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30년전의 불행을 다시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도 주민을 위하여 권위의식을 청산하고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 한다면은 선진국에 버금가는 지방자치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함께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협력하여 노력해 봅시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질문내용에 비록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의 전문성도 결여 되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주민의 의견을 수합한 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본 의원이 아닌 42만 구민에게 답변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도 배우는 자세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철도 및 고속도로 이용시 서울에서 하행 중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관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서구는 염생공단과 위생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으로 불쾌한 냄새만 날 뿐 주변에 미개발지구와 소외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서대구역 예정지를 비롯하여 와룡산 일대를 개발하여 공원녹지를 만들어 이현공단의 수천명 근로자 및 인근 동 주민들의 휴식처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중구를 제외한 전 구청이 관내에 공원이 있지만 서구만 유일하게 공원이 없어 구민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멀리 팔공산이나 앞산을 찾는 형편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처리할 수 없다면 상급 관청에 건의하여 조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는 크고 작은 시장이 모두 1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시장이 주변이 불결하며 정비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수차에 걸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89년도에 법질서 확립과 더불어 집중단속을 실시한 새길시장, 서문시장, 서부시장 등은 정리가 되어 주민의 통행이나 주변정비가 그런대로 되어 있지만 그외의 영세시장은 각종 차광막과 노점상들이 도로 무단점용은 물론이고 쓰레기 방치 등으로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 시민의 식생활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다른 어느곳 보다도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할 장소가 쓰레기장이 되어 있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또한, 화재나 재난발생시 소방차의 진입도 할 수 없어 불의의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는 구청 관내의 시장정비 계획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비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시장대표는 고발 등 강경한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시장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택이나 창고, 동력선을 가설하여 공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지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이 과대하고 개괄적이라고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 발언이 미력하고 부족하나마 구정에 다소 도움이 되고 주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우환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7동출신 배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브신 업무 중에도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여주신 구청 간부공무원을 모시고 본 의원이 구정에 관해 몇가지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15일 기초의회 개원에 이어 7월8일 광역의회의 개원으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지방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아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상부기관의 일방적인 지시와 지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일선 행정업무에 이제 바야흐로 주민들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시켜야할 때입니다. 구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합법성과 능률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민주성과 자율성, 합리성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시책이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우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성의있게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님께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방법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선 동사무소를 통하여 저소득층 영세민 자녀들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분기마다 학생이 학교에서 학자금 납부통지서를 받아 은행구좌를 지정하여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각 신청자 은행구좌에 돈을 입금하게 되고 학생은 은행에서 그 돈을 다시 찾아서 학교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영세민으로서는 매분기마다 2-3일씩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청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비지원 대상에서 본의 아니게 누락되기도 합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행정업무의 간소화와 주민편의도모를 위하여 학비지원 신청을 년초에 한번하여 연중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실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의 주택 200만호의 건립목표 실천에 따라 우리 대구에서도 주택 13만호 건립을 목표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건립 후 그 명칭사용에 혼란을 야기하고 주민간에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규정에서는 아파트는 4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3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 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이하인 3층 이하의 주택이라고 분류하고 있으며, 서구 예규 [제71호] 공동주택의 명칭은 아름다운 우리말로 명명하고 한글로 표기하며 명칭사용도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운, 빌라, 맨션 등 지침에 위배되는 명칭을 표기하여 사용하는 아파트들이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삼익맨션, 황제맨션, 삼익뉴타운, 코오롱맨션, 광장타운 등일부 아파트에서는 건물벽에 금지된 명칭을 버젓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이에 따른 견해와 사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비산7동 지역은 지대가 낮아 비가 조금만 내려도 하수도물이 빠져 나가지 못하고 역류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지난 16,17일의 10내지 20㎜정도의 강우량에도 서대구 국민학교 입구와 조흥은행 비산동지점 뒷편에서는 하수도물이 넘쳐 주민의 불편은 물론, 학생들이 등.하교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는데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구청의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시작한 달서천 제방 축조공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방 축조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의 밑부분을 깍아버렸기 때문에 절반은 시멘트 포장이 되고 절반은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방공사를 하고 나서 도로포장까지 마무리 해주리라 믿었던 주민들은 도로 미포장으로 인하여 먼지가 날리고 비가 오면 흙탕물이 흘러 내리는 등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방 축조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미포장 부분 도로를 공사 준공전에 포장공사도 병행하여 주실 수 없는지 건설과장님의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매일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내일처럼 생각하시어 조속한 시일내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방화시대의 기수로서 지역주민의 기대와 열망속에서 선출되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역 주민의 이러한 기대와 열망속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야겠습니다. 구의회와 구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진정으로 살기좋은 서구를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대철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6동출신 이대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관해 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열망속에 첫 걸음마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세번째 임시회를 맞이한 이 자리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2만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면서도 우리 의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록 본 의원 한 사람이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민의 의사가 반영된 42만 구민의 소리라고 인식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주민의 욕구는 더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를 원만히 해결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중앙정치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재정자립도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과반수를 훨씬 능가하는 63%를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주민의 욕구는 어쩔 수 없이 묵살당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른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세수증대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에서 부과징수하는 세목중 시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89년, 90년도 지방세 체납액과 결손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본 의원에게는 구세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경위를 알아본 결과 구의원이기 때문에 구세만 알면 된다는 답변을 듣고 이렇게 미약한 힘을 가진 구의원이 과연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새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개인의 명예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변자 역할을 택한 것이 아니고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기 위하여 내 스스로 택한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고 나 자신을 위로하면서 구민을 위하여 조그마한 힘이 되고자 각종 참고서적을 보았습니다만 구의원이기 때문에 구세만 알아야 한다는 규정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행정에 어둡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 집행기관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시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으면 본 의원도 구태여 구청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체를 알고 부분을 알 때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결과도 좋게 나타단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서구만이라도 집행기관과 의회가 반목 질시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동반자 입장에서 이해와 아량으로 서로를 감싸주는 미덕을 보이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풍토위에서만 참다운 지방자치가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관계 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991년7월4일자 매일신문 12면 대구판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이 많아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 기사에서 서구청의 경우 1억3,000만원을 결손처분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체납세 결손처리가 불건전한 세정풍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세중 89년도 결손액은 2,291건 2,235만원이며, 90년도는 7,977건 8,048만원으로 무려 350%가 중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사장시키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89,90년도 결손처분액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명시된 지방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결손한 금액을 세목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고, 둘째, 고액 고질체납자 중 공매처분을 통하여 체납세를 징수한 금액을 88년부터 년도별로 건수,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세째, 91년6월20일자로 제출된 서면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체납세 중 징수가능분이 구세가 3억7,629만7,000원이며, 시세가 15억1,009만1,000원으로 합계 18억8,639만3,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징수 가능분 중 91년6월말 현재 세목별 징수금액 및 미징수분에 대한 조치사항과 징수가능분으로 분류해 놓고도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시세중 지역성이 농후한 주민세만이라도 구세로 이양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국유재산 임대건수가 89년도에는 127거 657만3,000원, 90년도에는 112건에 716만7,000원, 91년도에는 145건에 1,160만1,000원으로 90년도에 비해 91년도에는 33건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국.공유재산을 방치하여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과 임대료 수입현황을 88년부터 년도별로 건수와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1년도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18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관내에 있는 기업체는 6건으로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업체가 많이 있는데 구태여 타관내에 있는 기업체와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때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와 수의계약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집행기관에서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를 바라면 우리 의원들은 물론, 구산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방자치 시대의 장을 여는 이 시대의 주역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개개인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자발적으로 동참할 때 우리 서구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구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