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키로 결의된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영옥 위원, 간사는 문활성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19일부터 7월 23일 오전까지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 되어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18일 구청장으로부터 강동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 조례개정(안) 및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 조례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강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안(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 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 개정조례(안)으로 구청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구청 총무과장 정안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강동구 지방 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개정(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용직 중 현재 3년 미만 근무자로 기능직으로 미전환된 공무원의 직명을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이 61세로 연장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중 근무기간 3년 미달로 기능직으로 미전환된 자의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하기 위하여 우리 강동구의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동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제25조 1항의 고용직공무원의 직명별 근무상한 연령을 방범원은 53세, 경노무사환은 23세로 하고 별표1 고용직공무원의 직무구분과 직명표, 별표2 고용직공무원 특별 임용자격, 별표3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의 구분, 별표4 고용직공무원 공개경쟁 시험과목을 각각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직 중 기능직으로 미전환된 자가 1992년 5월 10일까지 연장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연장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내용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 의회 의안계장이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제광의입니다. 이번 제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강동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개정(안)은 고용직의 기능직 전환에 따른 직명을 삭제하고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고용직 중 근무기간 미달로 기능직으로 미전환된 자가 1992년 5월10일까지 연장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4호, 동법 제2조 4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89년 5월 10일 개정시행)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자신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지방소방공무원과 기타 특별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별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가. 비서관, 비서 나. 읍장, 면장, 시의 동장. 다만 조례로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전문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이상과 같이 법 조문 업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동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의 없으시면 강동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안(구청장 제출) 맨위로

강동구청 총무과장 정안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개정(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의회 전문위원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기 위하여 강동구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으로 이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 개정내용은 강동구의회 전문위원(별정직 5급 상당)임용을 위한 자격 기준을 별표 1중 7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출된 내용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안계장이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제광의입니다. 이번에 제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상정된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의회의 구성에 따라 의회 전문위원 임용을 위한 자격 기준신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및 동법 제2조 4항에 의거 우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중 제4조 임용자격에서 제3항의 별표1의 구의회 전문위원을 추가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임용자격을 소개를 해 드리면, 1항,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입니다. 2항,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입니다. 3항,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없으시면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 강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특별위원회예산안심사결과보고의건(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김영옥 의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추경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문활성 입니다. 91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결과, 91추경예산(안)의 특징, 질의답변요지, 소위원회 심사보고요지, 특별위원회(안) 채택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91 추경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91추경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어 7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15인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었습니다. 그 구정내용은 특별위원장에 김영옥 , 위원, 간사에 문활성 위원, 제1소위원장에 황성태 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에 박봉수 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옥 위원을 선임하고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여 7월19일부터 7월 23일 오전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특별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소위원회별 예산심사 분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에서 일반회계 79억2029만 2000원, 특별회계 1억8841만 2000원으로, 세출은 일반회계 79억 2029만 2000원, 특별회계 1억 8841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추경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일반행정비는 구 직제 개편으로 인한 기구신설과 분동예산 등 법정경비가 다수 계상되어 있었으며, 사회복지비는 복지관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유아원 건축비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광진교-구사거리간 도로개보수 및 천호동 161번지, 천호동 113번지, 천호동 195번지, 천호동 191번지 등의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등이 대부분으로 경직성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1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내에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한 바, 그 주요심사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의회비, 총무국, 재무국,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그 주요 심사보고요지는 통반장에게 나가는 신문구독료는 금년에도 기정예산액이 배정되어 있으므로 신문대금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하지만, 92년 예산편성시는 서울신문 일괄구독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구민회관 용역계약의 공개입찰주의, 입주단체 공공요금 부담 등의 개선요구 의견이 있었으나 동 예산에 대한 수정 삭감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시민국과 보건소 예산을 심의한 바, 시민국 소관예산 중 쓰레기처리비목 자산취득비의 청소차량구입과 대폐차예산을 1억4000만원 증액하여 쓰레기 매립지가 난지도에서 김포로 수송거리가 길어지는데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심의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제3소위원회는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였으며 도시정비국 소관 주택사업비중 목 특별판공 3억이 수해지역 안전진단비로 편성된데 대하여 문제점으로 기타지역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여 전액 삭감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3개 소위원회 심사보고 의견을 토대로 계수조정 위원회를 열고 삭감범위와 증액범위를 결정하고 구청장의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동의를 청취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에서 모아진 의견은 주택안전진단비로 편성된 3억원의 특별판공비를 1억 4000 삭감하고 그 재원을 강동구 쓰레기 수거능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쓰레기처리비 목 재산취득비에 전액 증액하여 청소차량구입을 당초 4대에서 6대로 2대 늘리고 차량도 8.5톤을 11톤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7월 23일 오전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 22일 계수조정에 의하여 수정편성된 예산(안)을 찬반토론을 거쳐 재석 12인중 11인의 찬성으로 수정예산(안)을 특별위원회(안)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1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특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91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위원으로 선임돼서 고생하신 위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제가 바로 예산편성에 관한 질문을 구청관계관한테 하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검토를 몇가지를 해보니까 금년도 추경예산은 작년도의 본 예산을 검토할 때의 그 지침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어떠한 물가상승률이 5~10% 범위내에서 억제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43페이지의 특별판공비 예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증액된 금액이 본 예산 금액보다 3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에 이것도 특별판공비입니다. 역시 본 예산보다 3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의 시설비인데 이것은 2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72페이지의 시설비입니다. 여기에는 26%가 증가되었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이 5~10%에서 억제하도록 이렇게 정부지침이 되어 있는 줄을 아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추경예산에 해당이 되는가 안되는가?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77페이지의 특별판공비인데 도시정비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은 6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과연 구의원들이 구성이 되었는데도 도시정비 자문위원회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질문을 마치고, 우선 구청 담당관이 예산편성을 할 때 경제기획원의 예산편성 기준에 우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답변을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종구 의원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에 특별판공비 관계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5% 범위내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경제기획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해 사업에 대해서 그 증가요인이 있을 때에 물가상승률을 말씀하신 것 같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증가편성된 것은 이번은 사업자체가 사실은 추경에서 따진다면 본래에 하던 사업하고, 그 다음에 변동요인이나 새로 없었던 일을 당초에 저희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이 우리의 재원 형편상 뒤로 밀린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건전가요 합창대회하고, 어머니합창단발표회는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넣을 것을 재원상 못 넣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상승요인하고는 큰 문제가 상충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마 시설비 관계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47페이지 구민회관과 무대관계인데 시설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그 재원자체가 먼저 보고드렸지만 조명시설하고, 이것은 당초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구민회관을 문화의 전당으로 확대 시설해 가지고 현대화라는 뜻에 이것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재원관계로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재원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5% 범위내에는 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제가 빨리 적어 놓지를 못 했는데, 몇 페이지 또 하나 말씀하셨지요? (

의석에서 -도시정비 자문위원회) 그 자문위원회는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설정한 것인데, 도시정비 업무에 대해서 어떤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원이 우리 구청직원의 간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같이 모셔다가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분야를 우리 도시발전을 위해서 토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자체보다는 전체가 시의 일괄지침에 의해서 22개구 똑같이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책정한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것 있으시지요? 그래서 당초의 요인을 본다면 하던 일에 대해서 그냥 5%, 얼마 상승한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하고자 했는데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사업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부분에 해당됩니다. (

글쎄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우리 재원자체가지고 사업을 해야되는데 먼저 우리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상승요인도 있지만 그밖에는 하고자 하는 일을 못했던 일을 추가로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간 것도 이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어요. )

천종구 의원 질문 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은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어떠한 부서가 증설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해당이 되고, 기존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잘못해서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때에는 이러한 사업은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추경을 하면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기구가 증설이 됐다, 그래서 인건비가 나가야 된다 이러한 분야만 반영을 시켜야지, 여기에 보면 제가 지적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특별판공비 5,000만원 증액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판공비 5,000만원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내무행정비 가운데 특판비의 5000만원은 거기에 3000만원이 아마 편성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아시다시피 각종 우리구 자체로 타 기관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의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또 직능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 활동비 자체가 한 3000만원이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이런 수요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금액 자체는 하반기에 가가지고 또 연말이나 추석때에 간다면 우리 관내의 불행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우리 자체의 어려운 직원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양로원이라든지, 또 노인정 같은데 이런데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경제기획원 예산편성실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특별판공비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예산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가지고 수고하신 위원님들한테 잘 못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사업부터 편성하실 때에는 이 지침 기준에 의해서 우선 편성부터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내년도부터 개선을 하십시오. 이상 마칩니다.

네.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본 예산에서 물론 다시 편성되고 일부는 절약해서 써야 되겠지만 어떻게 운영하다 보면 추경이라는 것은 부족하고 다시 또 새로운 것을 일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부족한 것은 약간 보조하는 뜻으로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해가지고 내년도 편성에는 주의 깊게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