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의건(계속) 맨위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어제 우리구의 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에 대한 동의가 있어서 구청장에게 보고 드려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수정예산(안) 각목명세서의 일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한번 말씀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의 토지매입비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가운데에서 특별판공비입니다. 여기서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 해가지고 각각 1,500만원을 산출해서 3,000만원을 먼저 요구한 1,760만원에다가 이것은 4급, 5급 공무원에 대한 의회 인원증원에 따른 경비와 더해 가지고 4,760만원이 된 것이고, 이번에 저희한테 수정 요구하신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의없이 저희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일반행정비의 특별판공비 가운데서 구청장의 내무행정비 특별판공비에 1,000만원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5,000만원이었었는데 1,000만원은 의회에서 말씀하신, 앞으로 노인복지증진하고 연말의 동계격려금을 증액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1,000만원을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사회복지비 가운데에는 성내2동 복지시설부지매입이 여기에 283평이 어차피 금년에는 계약금만 불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총 한 14억 되는데 그 가운데 4억 1,000만원 당초에 4억 5,000만원 가운데서 불요불급한 4,000만원은 제해가지고 다른 급한데가 있으면 써도 좋다는 뜻으로 삭감하신 걸로 알고 그 금액을 가지고 환경녹지비의 쓰레기처리의 자산취득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당초에 대형으로써 대폐차 가운데 대형을 8.5톤으로 수립한 것을 갖다가 4,000만원인데 800만원을 올려가지고 11톤급으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는 당초에 예비차량을 3대를 저희가 요구했는데 여기에 2대 증차해서 대형으로 올리도록 해가지고 2억 4,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도 역시 당초에 8.5톤에 맞는 콘테이너박스인데 이게 11톤으로 맞추어졌으니까 이것도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대 계상해서 6,000만원 총액 3억 8,416만원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지역개발비 가운데 우리 성내지역에 수해지역의 안전진단비가 당초에 3억인데 이 가운데서 1억 4,000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연차적으로 필요하다면 다시 내년부터나, 또는 정 급하다면 예비비에서 다른 비목으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1억 4,000을 삭감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활성 위원입니다. 3억이 책정된 수해지구 주택 안전진단에 대해서, 저희 3소위에서 전액 인정하지 못하고 삭감한데 대해서 또 오래 시간을 불편한 자리에서 진지하게 심의하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상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환자를 다루는 의사처럼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 대단히 잘되었다고 우리 3소위에서는 자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건 조그마한 정 때문에 큰일을 일실하는 일이라든가 큰 화근을 자초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특위는 대단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 하면서 마칩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모든 분들이 소위 활동에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희 3소위에서도 어제 수해지역 주택 안전진단비에 대한 탁상토론이 전 특위위원들과 함께 다섯시간 이상을 난상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무엇이건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의결하고 그분들을 도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치행정과 자치행정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진정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야될 일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제 3억 삭감 문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을 구의회에서 상명불복이라는 그러한 내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치행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항상 일 할 수 있는 자세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 위원 발언하십시오.

가지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잘 마무리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발언하신 삭감의 문제와 또한 수방대책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의 과제요 숙제이였지만 일단 우선의 문제부터 풀기 위해서 3억이라는 돈을 삭감해서 좋은 편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건설적인 쪽으로 예산을 돌리게 된 것으로 저는 사료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내동 수방대책의 문제는 우리구의 문제요 우리가 다 몸소 알아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3년까지는 수방대책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하늘을 봐야 할 입장이 되겠지만 그전에 하늘에서 내린 여러 가지 재해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이것이 다 우리구 전체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때의 응급조치로써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한다면 해결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성내동에 계신 여한수 위원께서 본인의 지역구이지만 정말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삭감의 아픔을 감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좋은 결과가 맺어질 것으로 알고 조금의 섭섭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인정하고 또한 아픔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엄영주 위원 발언하십시오.

수해를 입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누구도 구민을 위해서 지출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10억이 있으면 10억을 다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여기에 올라왔을 경우 우리 의회에서 다시금 서울시에 책임규명, 행위규명을 한번 더 질의해서 서울시의 보조금, 아니면 국고보조금이라도 그쪽에서 내려보내 주어서 이쪽을 해결해주는 차원의 순서를 한번 밟아보지도 않고 처음 내려온 강동구 의회에다가 건의를 했다해서 여기서 우리가 의결해서 지출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강동구 행정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정 급하지 않다면 올 추경에서는 이것을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쯤 서울시에 찾아가서 질의, 아니면 상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분 안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는 말씀은 질의라기 보다는 반대토론으로 간주하고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신걸로 간주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일부항목에 대한 삭감과 증액요청을 구청장이 받아들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므로 본 수정예산안을 특별위원회(안)으로 본 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수정예산(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주시오. 표결 결과 재석 12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으로 91년도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안)으로 수정 편성된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는 특별위원회 간사가 각 소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의장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1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