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수원시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권혁찬입니다. 제9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6일 동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9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7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안 외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4일 수원시 분뇨정화조 친목협의회 정태화 외 1인으로부터 위생처리장 확장공사 및 시 조례 개정요청에 대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6월 10일 이를 수원시에서 검토, 처리토록 이송하고 7월 1일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6월 21일 권선구 고등동 156-11번지 최지송 외 38인으로부터 도로개설요청에 대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6월 25일 이를 수원시에서 검토, 처리토록 이송하여 7월 8일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6월 26일 권선구 호매실동 1298번지 윤광노 외 172인으로부터 신호등설치에 따른 진정서가 접수되어 6월 27일 수원시에서 검토, 처리토록 이송하여 7월 9일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7월 9일부터 20일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총 9인의 교육위원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7월 9일자로 의회사무를 총괄하는 간사의 호칭을 사무국장으로 통일하여 사용토록 내무부로부터 지시되었습니다. 7월 22일 박선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동안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셨던 염상천 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말씀대로 오늘 마침 그 동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많은 수고를 감당해 내신 염상천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 염 의원의 쾌유를 축하하는 박수 한번 보내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7회 수원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 9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5일 제4대 원 구성을 위한 제94회 임시회 2일간의 회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으며, 5월 7일자 제9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연명으로서 소집 요구한 바에 따라 3일간의 회기로 그리고 5월 28일자 제96회 임시회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및 화장장 이전을 위한 9인 특위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일간이 회기로 소집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제94회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 이후 약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제95회 3일간, 제96회 3일간 두 차례의 6일에 불과합니다. 특히 화장장 이전 청원처리 및 시정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5명 의원 연명으로 소집요구 한 바 있는 제95회 임시회를 제외한 두 차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집요구로 소집하게 됨으로써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 및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사일정에서 일방적일 수밖에 없음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비록 3월 26일 지방의회의원선거 당시 지역주민의 무관심과 불참 속에서 매우 낮은 투표율에 의해 선출된 의회라고는 하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화하고 위민 봉사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그 동안 산적해 있는 주민숙원사항 등 불편함을 적극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중앙정치의 불신에 대한 우리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신뢰를 회복하는데 또한 기여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과연 우리들은 의정활동을 통해 그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 가를 잠시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의회소집을 위해 재적의원 15명 의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연명으로 소집해야할 뿐만 아니라 시정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 재적의원 9명 이상의 연서에 의해 이유를 명시하여 출석요구를 해야 하는 등 의원 개인입장에서 의회소집을 요구하기에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음은 물론 연서에 의해 소집 요구하는 의원개인의 입장도 모양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매 회기마다 시정에 관한 질의 답변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분과위원회 구성에 앞서 우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1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번 제9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화장장 이전 청원처리 9인 특별위원회 활동과 지난 7월 21일 뜻하지 않은 폭우로 인하여 발생한 수해상황보고 및 피해처리 그리고 사망자 가족위문 등과 관련, 특히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채해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와 활동을 위해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및 17조에 의거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하여 3일간으로 해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화장장 이전 특위는 지난 5월 28일 위원장 및 간사선출과 한차례의 이전부지 현장답사만을 했을 뿐 특위활동이 전무한 상태에 있으며 집행기관인 수원시 화장장 이전 대책반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기 위해 특위소집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의 회기연장 결정의견을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나오셔서 3일간으로 연장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철 의원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 됐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이번 97회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께서 제의하신 97회 임시회 회기를 3일간으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일어나시는 분은 기권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 의원 45명중 찬성하시는 분이 19명, 반대하시는 분이 14명, 그래서 과반수에 미달이 됐기 때문에 이 동의 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김종철 의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 안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번 임시회기를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91상반기시정주요성과보고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이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s여러 의원님께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에 이룩한 시정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 상반기 시정주요성과와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시책별 추진상황 그리고 하반기 시정역점시책추진 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한 시정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요시책으로 추진하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중점추진 한 결과, 질서의식이 점차 고양되고, 범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봉사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각종 생활민원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한편, 시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해 나감으로서 화합과 전진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민체전에서 6년 만에 종합우승을 획득하는 수원시민의 저력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5일에는 역사적인 시의회가 개원됨으로서 자치화,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었으며,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과 3개 지구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200만호 주택건설사업과 교통체증해소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치안 활동에 있어서는 범죄취약지역 특별관리를 위하여 33개 내역에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자율방범대를 47개 대에서 62개대로 확대편성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범시민적인 자경의식 고취와 범죄예방 능력의 향상으로 범죄발생률이 작년대비 12%난 감소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성 유해환경 일소를 위해 심야영업 및 퇴폐·변태업소에 대한 단속과 학교주변 위해 업소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점관리 대상인 취약업소가 현격하게 감소하는 등 업소의 자율실천분위기가 확산돼 가고 잇습니다. 다음은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지정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과 노상 적치물 및 광고물의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차량의 도심통과 주행속도가 15%증가되고 시내버스 운행시간이 9.6%단축되는 등 선진질서 의식이 함양되고 밝고 깨끗한 생활문화 기반이 조성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화 및 오염퇴치를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기 위해 생활쓰레기를 처리해 나가는데 주력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과 자연보호운동도 적극 전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도시개발의 촉진입니다. 대도시화에 대응한 장기적인 안목의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수도권 기능을 능동적으로 분담하여 중추관리기능을 확충하고 다각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여 복잡, 혼재된 도시 용도강간을 순화시켜 나간다는 개발전략아래 2001년을 목표로 한 장기도시 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장기도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도시재정비계획도 내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수원 지역을 현대적 대단위 주거타운 및 업무, 금융, 상업의 신 도시권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우선 금년도에 착수한 권선2지구, 원천지구, 우만 지구 등 3개 지구 25만 5,000평의 택지개발사업을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중 권선2지구 9만 8,000평은 시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그간 3만 5,000여의 주택을 건립하여 전체 목표의 82%을 건립한 가운데 금년에는 7천 967호의 주택건설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상반기까지 총 4천 680호를 건립하여 58%의 실적을 거양 하였으며, 또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금년부터 내년까지 2천 383호의 시영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권선2지구에 650호, 원천지구 택지개발지역에 850호의 노동자 복지아파트와, 사원임대아파트 등, 총 1,500세대의 서민아파트 건립공사를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영세서민의 무주택 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은 총 76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1만 3,000여평에 연건평 4천 623평 규모의 시장을 건립하고자 도매시장건립에 따른 지구지정과 시설결정, 그리고 실시계획인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매입은 현재 98%를 완료한 상태로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92년 상반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교통 체증해소대책으로 날로 심화되어 가는 도심교통체증에 대처해 나가 2011년을 목표로 한 장기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시가지 교통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 관리해 나가기 위해 시내버스노선을 개편 보강하는 재정비작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교통량 분산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93년까지 계획으로 서부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성대역∼고안국교까지 5.54km의 도로를 개설하였고, 금년도에는 파장 인터체인지에서 이목동까지의 0.75km를 개설목표로 상반기 중 용지 보상과 함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천 종합개발사업은 1단계사업으로 매교교∼지동교까지의 790m 구간을 77억원을 투자하여 우선 추진하고 지동교∼매향교까지의 480m 구간은 2단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계획된 수원천 정비사업은 지난 상반기까지 건설부로부터 하천정비기본계획인가를 득하고 문화재관리국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 결정공고를 마쳤으며 지난 6월에는 수원천 복개에 따른 시민 여론을 설문 조사하여 이번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와 건설기술심의를 득 한 후 매교교∼지동교까지의 1단계 사업을 연내에 착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은 '93년까지 시 외곽지인 권선 택지개발 2지구로 이전을 추진코자, 부지 9천 768평을 확보하고 1일 4천 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4,000평의 시설설치를 계획하여 현재 건립부지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마친 후 내년 6월에는 제반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또한,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될 때까지 도심지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동수원 사거리 한신골프장 앞에 동수원 임시정류장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200평의 부지에 승강장과 매표소를 설치하여 서울 오산방면 13개 노선의 138대의 버스가 사용케 하고 1일 5천명 정도의 시민의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80%의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휴식공간 확충에 대하여는 북지공원 개발을 위하여 일왕 저수지일대의 10만 7,000평에 총 165억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운동장, 야외공연장, 놀이마당, 선착장 등 체육·공연·휴식시설을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금년도에는 56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용지매입과 오염방지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인계 2호 공원은 산책로, 광장, 편익시설 등을 갖추어 문화공간으로 이울어 질수 있도록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팔달공원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곽과 어울리는 수원의 명소로 육성해 나가고자 금년 상반기 중에 수림지관리와 보식, 시설물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휴식공간인 소공원과 산책로를 확충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천유원지 개발사업은 수도권의 각광받는 하루나들이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고자 지난해까지 6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한데 이어 금년에는 16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회주도로 1,657m와 주차장확장사업을 현재 3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산림용장 개설은 10.3km의 구간에 힘 기르는 숲, 사교의 광장, 흥겨운 놀이마당 등 자연휴식공간을 갖춘 산림용장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오는 8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전국 제1의 청소년 문화복지공간으로 만들고자 총 71억원을 투자하여 체육관, 집회, 공연, 휴식, 교양 및 독서시설 등을 갖춘, 연건평 2,000평 규모의 다목적 시설을 계획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대책과 오염방지에 대하여는 광역 상수도 4단계 사업으로 '92년까지 총 162억 6,200만원을 투2자하여 1일 31만톤의 정수능력을 갖춘 시설로 76만 8,000명에게 급수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73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지와 가압장 시설공사를 계획하고 현재 30%의 진도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은 '95년까지 29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개량사업 452km와 정수시설 개량사업 44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21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40km, 정수시설 개량 6건을 목표로 하여 현재 45%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작년까지 14.7km의 차집관거를 설치한데 이어 금년에도 침전지 12개소와 2.2km의 차집관거 설치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청소장비 및 인력보강에 1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청소차량 41대와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 101명을 보강하여 신속한 생활쓰레기 처리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천 도시경영사업은 도시계획에 맞게 유로를 변경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폐천부지를 매각하는 경영사업으로 지난 상반기 중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보상협의와 함께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이 사업시행을 9억 8,000만원의 경영수익금이 예상되는 한편, 도로개설로 인해 외곽지역의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이 있었던 구치소건립문제는 '90년도부터 법무부에서 연건평 1만 600여평 규모의 현대식 9층 구치소 건물을 건립하여 현 교도소는 폐쇄함과 동시에 부지 5만 8,000평을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집단민원 이후에 법무부에서는 인근 아파트와 구치소 배치간격을 당초 55m에서 105m로 이격하고 그 이격 구간에 교도관 아파트를 건립하고 차창용 나무를 심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지난 4월 건축물 설계변경 절차를 밟아 현재 3층까지 골조를 완공한 상태로서 13.7%의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이전문제는 '62년도에 설치된 화장장이 최근 동수원권의 개발로 인근에 대단위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그 동안 시 관내 및 인근 시·군 대상으로 이전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이전되기 전에 다소라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장 기존내부 시설을 교체하여 매연과 분진이 거의 없도록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항구대책으로는 인근 시·군 집단묘지주변에 화장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까지의 시정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고, 하반기에 추진할 시정역점시책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상반기까지의 추진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65만 시민의 화합단결로 발전하는 시정을 선도해 나가고자 우리 2천여 공직자는 민생안정으로 지역사회 개발도모에 힘쓰고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봉사행정을 실천하며 차분하고 내실 있게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자치역량 제고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2단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민간주도의 자율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켜나가고 활기차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 사업에 주력해 나감으로서 명예로운 시민, 풍요로운 도시로 건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91년도 상반기 시정성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91재해대책및피해상황보고

'91년도 7월 23일 6시 현재 집계된 수해피해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1일 강우량은 218.1mm이고, 시간별 강우량은 10시∼11시 사이 62.6mm, 11시∼12시 사이 52.7mm, 12시∼13시 사이 64.7mm입니다. 시우량은 64.5mm로서 작년 63.7mm보다 많은 양이 왔습니다. 다음 인적피해 및 이재민 발생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적피해는 세류 2동에 거주하는 35세의 한경모씨와 그 아들 14세인 한병철 부자가 도로상 전신주에 감전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이재민 발생은 침수지역 4개소 101세대 346명이 발생되어 7월 21일 17시경 산남국민학교외 34개 국민학교에 일시 수용 도피하였다가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담요 224매, 위문금 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발생 및 응급조치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피해액은 11억 9,700만원이고, 피해발생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인 도로는 서호 저수지 수위상승으로 연초제조창 옆 화산지하도가 침수되어 7월 21일 11시에 교통이 두절되었으나 소방차 3대, 양수기 2대로 양수작업을 실시 7월 21일 20시에 정상 통행되었습니다. 하천은 집중호우로 권선남중학교앞 장다리천 제방 30m가 유실되어 포크레인 1대로 응급 복구하였으며, 동신 APT 후면 정자천 제방 138m가 유실되어 포크레인 1대로 응급 복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굴곡하천을 직선으로 개수·복개하여 도로로 활용코저 설계완료, 8월중에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황구지천이 부분적으로 7개소에 487m, 수원천 상광교 6개소에 56m. 여천 4개소에 635m가 유실되어 마대 또는 장비를 활용, 응급 복구하였으며 앞으로 호안블럭과 석축으로 항구 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옥침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제조창 옆 꽃뫼부락이 서호저수지 수위상승으로 48세대가 침수되어 소방차 2대를 동원, 배수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는 배수장시설 및 택지개발 예정지에 편입 개발방향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동국민학교 앞 저지대 20세대는 기존하수도 박스 수위가 상승, 하수도가 역류 침수되어 소방차 1대, 양수기 2대로 배수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유수 소통에 장애물인 기존무허가 건물을 철거, 단면을 확장하고 또한 별도의 하수관을 매설하여 배수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원저수지 수위상승으로 송죽동 135세대가 침수된 지역은 소유주인 수화농조와 협의하여 여수토를 낮추도록 소요사업비 600만원을 7월 22일 농조에 전도하였습니다. 원천천 수위상승으로 매탄 2동 산드레미 마을 50세대가 침수된 것은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중간지역으로 토개공과 협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장다리천 수위 상승으로 역류되어 대황교동 15세대가 침수된 지역은 자연 배수되어 7월 21일 16시 35분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우만동의 소류지 범람으로 아주대입구 홍보빌라 반지하 15세대가 침수되었는데 소류지를 사용할 농경지가 없으므로 용도 폐지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농경지 침수 248.3ha, 유실매몰 9.8ha, 축대 및 담장 11개소, 축사1개소의 피해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11시에 시 산하 전 공무원 비상소집을 하여 피해상황조사 및 응급복구작업을 실시하였고, 11시에서 20시까지 화산지하도 침수에 따른 양수작업실시로 교통 소통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12시에 서호천 하천범람방지를 위한 제방응급복구조치로 마대 1,700매, 포크레인 1대로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시 30분에서 17시 사이에는 도청후문 덕수예식장 앞에 있는 구 안기부담장이 붕괴돼서 교통소통에 지장 없도록 응급복구 조치했습니다. 17시 침수지역 4개소 101세대 주민을 인근수용시설로 대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17시 양수기 100대를 긴급 구입해서 침수지역에 추가지원 조치하였습니다. 22일 10시 30분 일월저수지 상류지역 침수해소를 위한 여수도 낮추는 사업비로 농조에 600만원을 긴급 배정한 바 있습니다. 7월 23일 05시 호우경보발효에 따른 비상소집을 해서 현재 위험지구에 전직원이 배치돼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일 예상강우량은 150-230mm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줄이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 지난 폭우로 인한 재해대책 및 피해상황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선옥 의원 외 9인 제출)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께서 신청하셨던 발언권을 취소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과거에 20년 동안 교직에 있다가 1968년도에 원에 의해서 사직을 하고 2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계에 20년 동안 있었던 경험, 또 사회에 나와서 23년의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고 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아홉 분의 입후보자 되시는 분들이 소견발표를 다해 주셔서 우리가 잘 경청을 했습니다. 소견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번에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정수가 26명입니다. 행정적으로 볼 적에는 37개 시·군에서 36개 교육청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청이 26개이기 때문에 한 교육청에서 한 분씩 도의회에서 교육위원이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행정 시·군보다 교육청수가 10개가 부족한 셈입니다. 본래 30년 전에 교육자치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군 교육자치제가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 교육감이 선출되고 교육위원이 구성이 됐는데 그것을 참작하다보면 교육자치제가 후퇴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교육자치제 법을 제정해서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만치 우리는 제도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의회에서는 두 분이 추천되어 한 분이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예로 가까운 오산시와 화성군에서는 각각 두 분씩 추천하여 네 분이 도의회에 올라가서 네 분 중에서 한 분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72명이 경기도의회에 추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2명중에서 26명을 뽑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육위원과 교육장을 구분해야겠습니다. 교육 위원이 강단이나 교단에 서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학생을 위해서 선생이 있어야 되고 또 학생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육이 너무도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학교교육만 가지고서는 교육을 충족시킬 수가 없고 교육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합치가 되어 교육을 해야되겠다는 그러한 주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청소년문제가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입니까? 미성년자들의 범법행위, 이것은 학교교육만 가지고서는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회교육이 필요하다는 이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만치 우리가 교육위원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우리 수원시에서 탄생된 교육위원은 어디까지나 수원시의 교육을 책임져야 될 겁니다. 교육위원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는 아니지만 교육을 하는 모든 뒷받침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에 관한 것 또는 교육위원회 조례, 이런 것을 제정하거나 통과를 시켜서 교육을 하는데 후원과 뒷받침을 해야 되는 분들이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입니다. 그러니만치 우리가 교육 위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수원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원시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수원시의 교육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봉사하고 협조를 하시는 분을 뽑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를 찬성하고 누구를 반대하려 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우리 수원시의 전체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온갖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물심양면으로 힘쓰는 그런 인물을 선택을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서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육계에 20년 또 사회에서 한 20여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아까 로비에서 우스운 얘기로 저를 보고 교육위원 적격자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만 시의원 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고, 억울해서 저는 의원직 사퇴는 할 수 없고 결국 교육위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농반 진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좌우간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뭐니뭐니 해도 교육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이 된 것입니다. 교육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선진국도상에 진입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교육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백년대계인 만큼 우리 수원의 교육대변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을 우리 다같이 선택해서 교육위원회에 보내야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의 생각은 교육경험자 세분하고 비 경력자 여섯 분에서 한 분이 사퇴를 하셨는데, 교육경력자 따로 투표를 하고 다음에 비 경력자 한 분해서 공정하게 경력자 한 분, 비 경력자 한 분을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받으신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만 제가 여기서 제안한 1, 2, 3안에는 명확히 경력자 출신 중에서 한 분 뽑고, 또 나머지 비 교육자 출신 중에서 한 분 뽑는 그러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력자 출신을 원칙적으로 한 분을 뽑도록 되어 있지만은 나머지 또 한 분은 경력자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자가 선출되었다고 비 경력자 중에서 따로 한 분을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것은 제1안이냐, 2안이냐, 3안이냐? 하는 것만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공평성을 주기 위해서라면 박선옥 의원 동의에 따르겠습니다.

그러시면 박선옥 의원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제1안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정식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태호 의원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2안이 좋다고 생각해서 2안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제1안이 동의가 성립됐는데, 이태호 의원께서 제2안을 채택하자는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개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개의에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1안과 2안이 양립이 됐는데, 1안과 2안을 가지고 기립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제2안 찬성하는 분 일어나 주십시오.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제1안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십시오. 지금 1안과 2안을 놓고 의원님들께서 표결을 해주신 결과 2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12분, 1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25분으로 과반수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제1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