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현도시과장
도시과장 남주현입니다. 먼저 정창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면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촉진지역 집단묘지지구 내 실제 묘지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유지가 묘지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사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바 이의 해결 계획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정관지역 국토이용계획은 78년도에 당시 25,000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 관리를 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87년도 국토이용계획도면이 5,000분의 1로 정확하게 고시됨으로써 그 당시 일부 지역의 묘지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관면 모전마을 일부 사유지가 집단 묘지지구로 지정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먼저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본군에서는 정관면 전체를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는 정관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계획하고 있 는바 정관도시계획 입안 시 동 지역을 반영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정관지역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3에 의하면 반경 1㎞이내 지역에 상주인구가 1만명 이상일 것, 반경 1㎞이내 지역에 상주인구가 5,000명 이상이며 취업인구의 30% 이상이 2차 산업 및 3차 산업에 종사하고 반경 1㎞ 이내의 상주인구가 3,000명 이상이며, 인접지역에 있어서 산업시설 개발로 5년 이내에 1호 또는 2호에 해당될 경우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현재 인구가 90년대 말 현재 약 6,186명입니다. 반경 1㎞ 이내의 지역에 상주인구 5,000 이상, 취업인구 3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가 제3항에 들어가는 반경 1㎞ 이내 반경 상주인구 3,000명 이상이며 인접지역에 있어서 산업시설로 5년 이내에 1호 또는 2호에 해당되는 것이 농공단지로 인해서 예상되기 때문에 이 3항을 적용시켜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현재 개발제한구역 면적 7.7㎡를 제외한 30.396㎡를 도시계획 입안할 계획으로 6월 30일까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관지구는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지역 용역비 전용 관계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8월에는 용역을 발주해서 정관 도시계획 입안을 완료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 할 때 도시계획법 제16조2의 구정에 의거 각계각층 및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입안하여야 함에도 기장읍과 동면 지역은 관할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군수가 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역지구 지정과 도시계획시설 및 구획정리사업을 입안하고자 할 경미한 결정과 변경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6조2항 및 같은 법 제1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당해 지방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케 함은 물론 관할 출장소 밑 당해 읍·면장에게 공고내용을 읍·면 부락 게시판에 게시 공고토록 행정지시 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있어 관할 읍·면장 몰래 도시계획입안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행정 절차에 의해 있을 수도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읍·면장에게 부락에 개시토록 할 당시에는 읍·면장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도 그에 따른 의견이 있을 때는 동시에 같은 입장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장 지역은 약 40만평이라는 택지개발이 되어 있어 택지난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히려 택지조성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상수원, 오수, 분뇨처리 과정, 쓰레기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행정관서에는 이런 점을 조금도 감안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 및 시공업자의 손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및 주택지조성사업은 기장읍 관내 약 42만평 규모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라면 구획정리 등 사업시행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어 과거 기반조성 사업 없이 형성된 취락지 및 상업지는 각종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따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을 통하여 기반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획정리 사업이 인구 증가와 상수원, 오수, 분뇨처리, 가정쓰레기문제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목적은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신, 체신시설 등을 확보하여 대시로서의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 다수가 스스로 개발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민원의 출현에 의거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을 물어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을 득하여 또한 사업 법규에 의해 검토 사업시행 인가와 허가를 하고 있음은 어느 부동산 투기자나 시공자의 손에서 놀아날 수 없다고 보며, 또한 특정인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거지역내 주민이 성토하면 원상복구토록 하고 업체에서 하면 민원이 발생해도 조치없이 방치하는 등 공무원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 행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수시 단속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함은 물론 원상복구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집행 과정에서 형평성이 없이 차별을 두어 처리되었다고 보아지지는 않으나 만일 있었다면 이해해주시고 차후 엄격한 법을 집행하여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사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어택지개발에 따른 토지 연고자에 대한 분양가 산정 기준 및 결정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양도인에게 분양하는 택지는 택지개발 촉진법 및 택지공급 규정상 조성원가 110%에 분양토록 되어 있으며 조성원가의 산정 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습니다. 사업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720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418억원, 공사비가 180억원, 기타 122억원입니다. 기타는 기채이자, 광고비, 등기수수료, 수용비, 인건비 등이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총 사업비가 720억원이 산출되어 지구 내 도로, 공원, 공공시설 면적 등 총 20만 5,703㎡를 제외한 유상공급 대상 총 면적 41만 2,932㎡를 나눈 결과㎡당 17만 6,363원이 조성 원가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분양가는 10%를 추가한 ㎡당 19만 8,800원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으로 고치면은 6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택지별 분양가격을 말씀드리면 협의양도인인 택지가 평당 63만원 정도, 조성원가는 110%가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택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할 계획이고 공동택지 중 임대아파트 용지는 조성원가의 70%인 40만원 정도에 분양할 계획이고 국민아파트 용지, 다시 말씀 드려서 이것은 우리 군이 현재 건립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성원가 80%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당에 46만 1,000원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양아파트 용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할 계획이고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경쟁 입찰에 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조정원가 70%에 분양할 계획이고 공용의 청사부지 역시 조성원가에 준하여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총체 이익금은 실수요자 택지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분양한 이후에 정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익금 사용에 대하여는 군의회에 상정,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 임대 아파트에 대한 지구 및 영구임대 주택지구를 매입당시 땅 값이 지정되니 않고 비싼 곳에만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어지구는 지형 여건상 다소 심함, 대상 지역으로서 경사가 다소 심함 대상지역으로서 경사가 심한 윗 부분에 공동 택지와 단독 택지의 배분률 4:6 의 유지상 공동택지를 배치할 수 있는 대단위 면적 확보가 어려움은 물론이고 단독택지 상부에 고층 아파트를 배치할 경우 위압감 및 일조권에 장애가 발생되어 기존의 아파트와 인접 배치함으로써 생활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단부 양측으로 공동택지를 배치하고 단독택지를 경사부에 배치하여 생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배치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토지이용계획은 도와 건설부에서 적절하다는 실시계획 승인 및 분양승인까지 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촌·신기·석산지구 일단의 택지조성사업과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질의 사항은 사전 제시가 없어 답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