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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원성태 의원 발언

제4회 제3차 본회의1991-07-23

원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안종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양산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안수태 부군수님과 장형표 동부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실·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출석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 질문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발언 통지서 접수 순서대로 하여 최원구 의원께서 제일 먼저 질문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장호 의원, 정창조 의원, 권성학 의원, 전덕주 의원, 장성진 의원, 지부용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실장, 문화공부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동부출장소 건설과장, 수산과장의 순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원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최원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짤막하게 일곱 가지 제목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집행부에서는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가능한한 내용이 있고 근거 있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생활보호자 진료지역과 진료기관지정 개선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노약자와 생계가 어려운 자에게 생활보호자 및 의료부조자도 조사 책정에서 시혜를 베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의료시혜에 있어서 이들이 당하는 천대와 괄시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저주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사항들을 이분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왕왕이 본의원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지역과 진료지역 기관이 교통이 불편하고 교통비가 과다 소요되는 양산과 울산에 지정된 병·의원으로만 국한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왕래가 편리한 양산지역과 부산지역의 의료기관으로 변경 지정하여 의료시혜자의 고통을 해소시켜줄 용의가 없는지 사회과장에게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는 외래진료 및 입원에 있어서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활보호자는 20%, 의료부조대상자는 40%의 자부담을 하고 있으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정되어 있어 교통이 불편한 울산지역의 지정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자부담의 비율을 하향 조정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역시 사회과장에게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TV 난시청 해소와 시청료 감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서는 해결이 불가한 것으로 압니다만 도민의 고통을 집행기관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해결해야 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명과 기기가 극도로 발달되고 있습니다만 본군 관내는 전체 4만 4,019세대 중에 41.6%에 해당하는 1만 8,322세대가 TV 난시청으로 인해 12개 유선방송 업소를 통해서 월 TV 시청료 2,500원과 유선 방송료 2,000원을 납부하고 시청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난시청 해소책과 시청료 감면으로 군민의 이중부담을 해소시킬 대책이 없는지 공보실장에게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상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76년도부터 정부의 시책홍보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상회가 오늘날 급속한 각종 홍보매체의 발달로 모든 시책은 보도되고 있어서 반상회 회보에 게재되는 모든 사항은 구문이 되어있고 기이 알고 있는 사항을 홍보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외면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관 주도하에서 개최되는 반상회가 실제 보고되는 수치는 상당히 높은 참석율로 보도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30%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참석율에, 그것마저도 부녀자만이 억지로 참석하는 현상이므로 주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관 주도 반상회는 차제에 폐지하고 민주도로 부락의 자율에 일임하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개선책이 없으신지 내무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말단 리·동 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동 행정을 맡고 있는 이장에게 관에서 금년 6월까지는 월 7만원의 수당을 이달부터는 월 8만원으로 상승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리·동 자체에서는 월 정액을 정해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수납을 해서 월수당을 이장에게 지급하는 리·동이 본군 관내의 대부분의 리·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장과 주민간에 잦은 마찰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가칭 리·동 회비 징수 및 관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으신지 내무과장 또는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죽성천 직강공사에서 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기장읍 죽성천 직강공사와 하천 주변 기장읍 신천 부락 앞뜰 및 죽성 춘추들에 경지정리 사업을 당국이 시행하고 교환처리 미결로 직강공사로 인해서 사유지인 농경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논인 것입니다. 약 3만㎡는 하천 및 하천 제방으로 현재까지 국가가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고 당초 하천이던 약 2만 7,600㎡는 하천부지로서 현재 답으로 지목 전환이 되어 국유지로 관리되므로 이들 농경지로 경작하는 사유지가 하천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당국의 처사로 사료되는데 건설과장 및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당국의 교환수속 미필로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교환 처리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구역 안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개최된 제2회 본회의 질문 답변시 동료 장성진 의원께서 농촌진흥지역지정 부당성 질문에 대해 산업과장님의 교과서적인 답변 내용을 속기록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습니다만 오늘 다시 본의원이 보충질문 형식으로 질문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 중에 보니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관내 도면에 농업진흥지역 예비도를 작성해서 지금 농어촌 공사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예비도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부서에서 누구의 자문을 받고 작성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식통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형질변경허가가 없이는 전용이 불가하게 되어 있는 규제구역의 농경지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토록 조사처리 되었다고 함은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지 산업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 단호히 개발제한구역 규제구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지정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보관 창고는 쌀이 만원을 이루고 있고 쌀은 남아 돌아가고 농가가 생산하는 벼는 농가수매 희망량은 정부가 수용 못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어찌해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쌀 생산이 긴요한 시기라고 농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교과서적인 그러한 답변을 하시는지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다시 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출신인 기장읍 대변항 준설과 외항 건설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는 “되는 것이냐” 그런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국가정책에 집행기관이 능동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장읍 대변리에 위치한 대변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과 울산의 중간에 위치한 어업의 전초기지인 제1종 어항으로 수산물의 집산 및 동부 양산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항에는 여러 가지 시설과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선박의 신속하고 안전한 접안시설과 항내의 수질 향상으로 어획한 어산물의 신선도 향상이 어민 소득증대와 신선한 어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요소가 중요하다고 판단된질데 주위에서 유입되는 토사 및 어획 부산물로 퇴적되는 내항의 퇴적물을 연차적으로 준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선박의 안전과 어업의 전진기지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숙원인 대변 외항건설 촉진을 중앙에 건의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할 구상이 없으신지 수산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문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문장호 의원입니다. 질문사항은 양산~기장간 17호 군도중 철마면사무소에서 철마중학교까지 도로파손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이 구간은 불과 800m뿐입니다. 이 구간의 공사 준공 기일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4월 30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못해서 그 구간의 도로 파손을 물론 2개 곳의 도로에 노면이 하강하여 하수구의 측구처럼 이러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서 주민의 보는 눈은 아주 공사부실 감독청 감시 소홀 등등 여론이 자자합니다. 이래서 본의원은 건설과장님께 이 도로의 공사 기술진의 기술부족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시 소홀인지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철마~정관간 19호 군도 확포장공사를 역시 동일 업체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말에 의하면 역시 17호 군도도 저러한 상태의 공사로서 준공을 받았으니까 17호 군도 3㎞도 저기에 못지 않은, 불과 2개월이 지나지 못해서 저렇게 폐도의 노면이 나지 않겠나, 본의원이 듣기도 그럴뿐더러 주민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는 과연 주민이 옛날에 한 새마을 공사도 저러지 못했는데 하물며 허가와 자격을 득한 허가업체에서 저런 부실공사, 또 관청에 대한 공신력의 추락은 참 듣기가 거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이 대책과 상세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정창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정창조의원

정창조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한 두 가지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 정관면 모전리 양수부락의 부근 일대가 집단묘지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묘지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는지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지를 포함해서 임야까지 무려 약 9만평에 가까운 면적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수부락 근처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백운묘지와 대정묘지 등 거대한 묘원이 설치되어 부락의 뒤편을 쭉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설묘지설치법에는 집단부락과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리가 500m 이내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대지는 물론 주택의 대문 앞에까지 묘지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는 물론 행정의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 특히 이곳에 살고 있는 부락민들은 수천개의 묘지를 가까이서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대문 앞에까지 묘지 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다니까 부락민 전체를 집단 이주시키고 묘지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하고 행정을 불신하고 있으며, 그리고 만약 용도지역 고시가 잘못 되었다면 빨리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은 일찍부터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지금까지 시정을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회 임시회의 때 본의원이 정관면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에 용역비 약 5,000만원의 예산으로 6월중으로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지금 용역을 주었다면 작업의 진척은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저희 면민이 생각 할 때 전면적인 도시계획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정관면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권성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기장 출신 권성학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민원실에 오전에 민원을 제출하면 오후에 서류가 완결된다는, 민원이 그 아까운 시간과 경비를 허비하는 일이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말을 빌리면 행정 관청의 인원이 부족하면서 발생한다는 여론이 있으니 내무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양산군 전체 각 실·과·계 동부출장소 각 실·과·계, 읍·면 그리고 지소까지 인력진단을 실시하여서 제출하여 주시고 인력 진단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전체적인 인원을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법 10조에는 시장·군수는 특정 청소지역 안에서 배출 집적된 일반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행정 관청, 다시 말해서 시장·군수님이 직접 일반폐기물을 수집·처리하였을 때에는 양산이든 기장이든 지역에서는 민원이 없이 쓰레기가 잘 처리되었는데 지금은 군수님이 쓰레기 처리는 골치 아픈 일이기니까 폐기물처리법 11조를 이용하여서 위임하고 난 이후 업자와 지역 주민간에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려고 쓰레기 수거차에 상차시킬 때 지역주민에게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이 오고 간다는 지역 주민의 여론을 들었을 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이며 군비 약 7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오물세를 납부하면서도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지 환경과장께서는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양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9조 위임 업자와의 계약은 3년마다 갱신토록 되어 있는데 양산군의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저번에 지방의회 정동찬 과장님께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뇨처리 문제도 군비 약 4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수거할 때 지역 주민도 수거비를 부담하면서도 분뇨수거를 애원하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같이 쓰레기 업자 및 분뇨 쓰레기 수거 처리 업자를 배제하고 행정 관청에서 적당한 집행부서를 설치하여 쓰레기 문제,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토록 군민은 바라고 있는데 환경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자는 시장, 군수님이 되어 있는데 군수님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도시계획법 16조2항을 참작하여서 각계각층의, 그리고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여론을 수렴하여 입안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 양산군 기장읍 지역이나 동면지역은 그리하지 아니하며, 주민을 대표하며 행정의 책임자로 있는 각 읍·면장님도 모르게 입안·시행한다는 것은, 군수님이 법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집행한 것은 전적으로 군수님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기장 지역은 약 40만평이라는 택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택지난으로 어려운 것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실지 저번 의회 때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기장은 상수원 문제 가정, 오수문제, 가정 쓰레기 문제, 분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다도 택지가 더 개발되어 인구가 더 증가하였을 때에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인데 행정 관청에서는 이런 점을 조금이라도 감안하지 않고 외지에 있는 몇몇의 부동산 투기자나 업자의 선에서 행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지역의 서민이 형질변경 성토하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다고 하여서 원상복구토록 지시하며 업체에서 같은 조건으로 형질변경하여 성토하면 민원이 있어도 조치하지 않고 있으니 지역 주민들은 과거와 같은 편중 행정을 집행한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 할 수 없는지 군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출장소장님께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기장의 여론을 들여서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장은 토지거래허가지역입니다. 허가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득해야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기장 단위농협에서는 공사지가를 무시하고 몇 배를 더 주고 매입하였는데 행정관청에서는 허가를 승인하여 주셨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전덕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전덕주 의원입니다. 환경오염 및 공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사회단체를 주축으로 하여 범국민적으로 환경오염 및 공해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질오염의 가장 큰 주범을 가정에서는 합성세제 그리고 공장폐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 샴푸 안 쓰기,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범국민적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에서는 어떤 복안과 해결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내에 형성되어 있는 양산공단에는 양산공단 96개 사 유산공단 117개 사 그리고 산막공단 25개 사를 비롯하여 몇백을 헤아리는 공장들이 이미 들어섰고, 앞으로 어곡공단 조성 등 새로운 신흥공업 단지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많은 공단을 유치함으로써 세 수입이 증가한다든가 기타 많은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91년 3월 13일자 신문보도를 참고하면 군내 357개소의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행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아직도 밤에는 검은 연기를 내뿜고 낮에는 우유 빛 연기를 마음껏 내뿜고 있는 유산공단에 위치한 배짱 좋은 주식회사 삼원산업이라는 산업폐기물 소각 공장이 있습니다. 2차 회의 때 동료 의원의 질의가 있을 때와 같이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아주 성의 없고 미온적인 답변을 지양하시고 의욕적인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행정조치를 했다는데도 그대로 방치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안일 무사한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핑계도 아무런 해결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즉 우리 군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민이 검은 연기에 휩싸여 죽어가고 있는 데에도 우리 양산군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관계 부서에 고발 조치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장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장성진 의원입니다. 산업쓰레기 및 일반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연일 그 시정을 질의하였으며, 대충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그 전망과 대책을 관망해 보고 또 다른 의원들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교통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버스 정차 문제를 질의했을 때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서 증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실천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으며, 2시간 동안의 콩나물 버스를 해결하려고 해고 각 회사마다 여유 버스가 2대 정도는 보유되어야 함에도 여유버스가 없어서 운행할 수 없다는 회사측의 답변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였는지, 본의원과 같이 어떻게 하면은 해결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노력을 안 해 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범어공영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범어지역에 땅을 가졌던 협의 양도인에게 평당 63만 4,000원 정도 책정을 해서 개인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그 산정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이 협의 양도인에게 63만 4,00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유상면적 전체 금액이 800억원 정도 예상되는데 그 전체 부지 매입가격과 공사비를 합해서 약 7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듣고 있으며 그 차액인 100억원은 어디에 쓴다고 사전 계획된 바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합한 700억원은 최고의 평당단가 63만 4,000원은 최저가격으로 볼 때 그 이익금 100억보다 엄청난 차이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협의 양도인에게 63만 4,000원은 높은 단가로 공급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현 계획도상에 보면 학교부지가 9,400평 국민 주택부지가 1만 9,700평 임대주택부지가 1만 4,000평 합계 4만 3,000평은 토지 매입 당시에 땅 값이 가장 비싼 지역의 위치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땅값이 헐한 위쪽에다가 위치를 정했다면 협의 양도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식수원지의 분양가격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터인데 공동주택 부지를 위치 좋은 곳에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공영개발지역 토지매입 당시 최고 64만원 최저 5만원 정도였으며, 최고 가격 및 40만원 이상의 토지는 1/5정도,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는 토지의 1/5정도, 20만원 미만은 3/5정도 될 것인데 그렇다면 본의원이 보기로는 평당 평균치가가 20만원 미만이 된다고 봅니다. 또 공사금액이 땅값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윤 10%를 포함해서 총 45만원 이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당국에서 63만 4,000원 이라고 하니 행정당국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행정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질의한 서면 답변상 문제점 있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와 진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서류상의 문제만 가지고 미온적인 대답만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본회의장에서 거론하지 않고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문제의 해결 할 각오를 본의원은 하고 있으니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촌 1지구의 총 면적은 3만 4,480㎡에 체비지는 27.5%에 2만 2,733㎡이며 신기 1지구는 총 면적이 4만 7,277㎡에 체비지는 27.5%인 1만 2,995㎡입니다. 4만 7,277㎡에 체비지는 27.5%인 1만 2,955㎡입니다. 이는 제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가촌 1지구의 체비지는 16.8%보다 제방이 들어가 있는 가촌 2지구의 체비지는 27.5%, 신기1지구는 25.6% 석산지구는 27.5%로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체비지가 비율이 많았다고 대답한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체비지 비율이 가촌 1지구, 2지구와 신기 1지구의 환지 교부율은 65.2%라고 대답했는데 가촌 2지구는 면적이 8만 2,697㎡에 환지 면적은 4만 2,553㎡로 51.5%, 신기 1지구는 총면적이 4만 9,760㎡에 환지 면적은 2만 7,876㎡로 56%이니, 이는 51.6% 또 56%인데 비해서 65.2%라는 환지를 해줬다는 것은 허위 대답이 아닙니까? 특히 가촌 2지구는 제방 면적이 1만 3,977㎡인데 소요 공영부지는 1만 5,000 이것은 역시 도로 공원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만 5,757㎡와 비교하면 1,700㎡ 약 540평만 보태면 필요한 공영부지 즉, 도로 공원이 다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에게 환지 해주었다는 것은 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었다는 결론인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여 주십시오. 신기 1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난번 답변에 1,600 이것은 가촌 2지역을 말합니다. 1,653㎡ 약 500평 시장 부지는 조합에 체비지로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개인이 있다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4개 택지구획정리 지구는 양산의 수서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75년 당시 물금 3개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으로 개발 계획이 절실히 요망이 되어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대답하였는데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현재 집을 몇 동 지었다고 사업 시행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대답하십니까? 또 제방이 있는 3개 지구를 택지구획정리지구로 정한 이유와 특정인에게 사업을 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개 지구를 특정인에게 행정당국이 바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똑바로 대답하십시오. 도시계획법 53조를 교묘히 악용한 것이 아닙니까? 제방 면적을 일반 감보율을 제하고 환원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회복지시설에 사용을 할 의향은 부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두서 없이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지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지부용 의원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회 임시회의 때 한번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행정적인 착오로 인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다시 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지난 86년 건설부로부터 양산군 종합운동장 부지로 시설 결정된 양산읍 부부리 474-2의 80여필지 15만 9,700㎡ 중 6만 938㎡는 86년 5월부터 88년 2월까지 ㎡당 8,000여원의 단가인 4억 8,600여만원의 예산으로 수용하였으나 양산지역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현재 나머지 9만 8,842㎡는 운동장 부지로 결정되어 있어 사유재산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가 상승과 관련하여 향후 이 운동장 부지가 수용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도심의 확장으로 인하여 이곳이 운동장 부지로 적합한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 지방사무소 설치 계획에 관하여 사외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0년말 현재 우리 군에는 630여 중소업체가 활발히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 수는 5만여명에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실적 또한 10억불이 상회하는 지방공단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양산지역의 노동관계 사무소가 관할권이 울산지방사무소에 소관됨에 따라 노동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노동부 양산지방사무소 신설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분야에 대한 질문을 환경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이고 선진화된 폐기물매립장 설치에 대한 촉구” 이러한 사항입니다. 양산읍을 중심으로 한 6개 읍·면의 폐기물매립장이 인근 주민들의 진입로 차단으로 인하여 지난 5월 22일부터 한달여간 쓰레기 수거가 원활치 못했던 관계로 전쟁에 가까운 소동이 있었던 것은 우리 의원들도 아실거고 과장님들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후의 주민들과 이면 도로 개설을 약속하고 금년 연말까지 현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나 명곡 부락 쪽의 이면도로개설 작업 상황이 미온적이어서 연말까지의 약속이행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도로개설 구간 중 교량개설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교량개설 작업이 병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공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아울러 기장읍을 위시한 5개 읍·면의 폐기물매립장은 합법적으로 지정된 장소도 없이 간선도로변, 저지대, 전·답 등에 불법 투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있어 폐기물 처리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장기적이고 선진화 된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3일 의원협의회 시 이승관 군수님께서 보고한 바 있는 폐기물매립장 설치 계획안중 조성방안 1, 2, 3개 항 가운데 제1항 군이 직영하는 방안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러할 경우 소요될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따를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여 경영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환경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이상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진행 요령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께서 답변을 한 뒤 즉시 보충질뭉을 하고, 답변을 마치고 다른 분야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원구 의원 날씨도 덥고 이러한데 잠시 생리적인 현상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쉬었다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먼저 부군수의 인사를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부군수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전반적인 답변을 들은 다음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최원구 의원님의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도 있었고 지금 현재 시간이 약 1시간 흘렀습니다. 지금부터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용택입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리동회비징수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리·동 회비 징수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건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 조례 제정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부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문화공보실장

최원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TV 난시청 해소책 및 감면대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TV 수상기의 시청료는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에 TV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계 유선방송 시설 사용료는 유선방송관리법 제10조에 의한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 기타 이용 조건에 관한 약관을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법상 TV 시청료는 수상기를 소지 등록한 자는 누구나 의무 납부사항으로 되어 있고 유선방송 시설 사용료는 상호 약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개별 법에 의한 시청료의 사용료를 각각 부담하여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 경로당에 사용하는 수상기라든지 압수 저당중인 수상기 등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 시청료 면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TV 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 시청이 불가능한 난시청 지역은 수신료의 일부를 감액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 하에 본군에서는 TV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에 요청하여 방송공사 측에서 81년초 양산읍 유산공단 뒷산에 무인중계소를 설치했으나 전파가 약하여 안테나를 설치하여도 선명하게 시청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시행령 제21조의 근거에 의거 본군에서는 88년 12월 5일 하북면 일원에 대한 시청료 감액 요청, 89년 1월 12일 및 8월 2일 난시청 지역 정밀 측정 요청 및 그에 대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고. 또한 89년 11월 기장, 장안읍 일원들에 대해서도 월 1,000원의 시청료 감액 요청을 하는 등 6회에 걸쳐 KBS에 건의했으나 한국방송사측은 전국 TV 난시청 일소작업을 계속 추진 중이며, 시청료 감액은 정밀조사 후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결토록 노력하겠다는 회신만 있을 뿐 현재까지 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계속 한국방송공사의 난시청 일소 및 시청료 감액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군민의 TV 시청료 이중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토론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더라도 의원님의 이해를 바라며 더욱이 본 사항이 전국적인 대민원 해결 사항으로서 KBS 측에서 계속 난시청 지역 해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문화공부실장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 있으신 의원님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지금 답변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89년 11월 기장, 장안읍 일원에 대해서 월 1,000원의 시청료 감액 요청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89년도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그때 어느 신문에 난시청 지구에 대해서는 유선방송료를 내고 시청료를 내게 되는 것 같으면 월 1,000원 정도의 시청료라도 감액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 보도가 있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공보실장께서 상세한 규정도 제시하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군민의 이중적인 그런 부담이고 이러하니까 능동적인 그런 방향에서 이 답변에서만이 그쳐지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다하는 그런 사항을 들어서 하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장사를 하는 것 같으면, 물건도 안 줘 놓고 물건값 내놔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난시청이 되어서 볼 수 없는데 시청료만 내라하는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에 위배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중앙에서도 적극적인 사항이라고 하니까 해결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문화공보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내무과장 김학민올시다. 최원구 의원님의 반상회 존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됨으로 해서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가정의 밀폐화 집단모임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관 주도적 행사로 인식하고 잘못 생각하고 주민 자율적인 참여와 주민자치조직으로서 적극성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상회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상회 운영을 단순한 생활 정보와 행정 시책을 전달하는 것에서 선진문화 의식 함양, 법질서 확립 정신을 함양하는 동기 부여의 장으로 점점 가꾸어 나가야 될 이러한 정부시책이올시다. 그래서 주민여론의 광범위한 수렴 정부시책의 홍보 반상회가 전 반원의 자율적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산교육장이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와 문제점은 반상회가 형식적으로 관 주도적이다. 지금 이런 게 있고 일방적 내용의 회보를 만들어서 나갈 뿐 아니라 일부 사회계층의 참석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건의사항들이 대개 많은 예산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그 처리가 상당히 미흡한 점,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상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상회를 원칙으로 하되, 전부락으로 확대 개최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다음 참석하는 대상도 아파트 지역에는 주부 중심으로, 다음 농촌지역에는 세대주 중심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 자율성 제고도 임석 지도 공무원의 관여를 대폭 축소시켜서 반회보 내용을 사전 전달해서 교육하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사회를 한다든지 반회보를 설명하는 것은 반장이나 명예 반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반회보 중심의 반상회를 탈피해서 마을의 공동 관심사를 도출해서 토론해서 토론하고 아파트 관리비 정산, 반기금 정산 등 그 마을 혹은 반의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위주로 그렇게 하고, 또 민의 수렴을 강화하는데 반상회 임석 지도 공무원은 지시 전달 입장에서 대화로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의 고정 불만 여론을 청취해서 수렴하고 주민 자율 결의 실천 사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뿐 아니라 여론을 청취하고 주민 불만 요인을 해소하는데 그 공무원의 자세를 견지를 하고, 반상회 건의 사항도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한 범 국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는데 이것은 선진문화의식 함양을 자율적으로 결의해서 과소비 풍조 척결, 사치 낭비 추방, 건전생활 실천이라든지 범인성 유해환경 퇴치, 그 마을 사정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다음에 부동산 투기 억제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제, 다음에 법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해서 주민신고체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상적치물 이런 것을 자유적으로 정비하는 것 등, 또 마을의 서민 생활을 유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자율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 다음에 민생치안을 위해서 마을 자율 방범대 순찰 활동을 한다든지 방범 대원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것 방문 격려 또는 방범 장비 지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반상회가 관 주도적 반상회에서 마을 자율적인 반상회가 되도록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세부실천 계획이 이미 읍면을 통해서 다 시달이 되어 가지고 마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반상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끈기 있게 실천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주민 자치를 위한 하나의 교육장화 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권성학 의원님의 민원처리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지적관계인데 분군에 정원 6명에 현원 5명 일용직 6명이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에 정원 4명에 지적계 4명, 일용직 4명, 이렇게 해서 본청에 11명 동부 출장소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토지대장 같은 것은 5분 이내로 교부가 되는데 도시계획확인원에 도면까지 첨부해서 교부할 경우 민원이 폭주하면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력 진단은 연 1회씩 연초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필요시 매 분기별로 수시 진단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으면 안하고 필요하면 합니다. 그래서 3/4분기에 일제 인력진단을 한번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청의 지적과와 동부출장소 지적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늘리는 것을 계속 도 지적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적인력 1명 부족한 것도 특별채용 공고를 어제 했습니다만 지적직은 희소식이 되어서 상당히 보충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일용직인 사무보조원 이것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서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민원처리를 위한 장비 중에서 복사기는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대 더 확보해서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구 의원님의 리동회비징수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내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내무과장께서 인원이 부족한데 그 업무 집행에 수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동부출장소의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과 같이 시인을 하고 이런 과정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공무원 생활할 그 당시에 보면 실지 상부관청이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기안 하나하고 하루종일 노는 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 할 때 군 실, 과, 계 그리고 또 각 읍면에서도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필요 없는 인원을 한 사람 더 다른 실과에 보내준다든지 이런 차원을 할 수 없느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그것도 결국 인력 진단을 해서 행정적이나 농림직을 지적업무에 종사시킨다 하는 것은 직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직을 정원을 늘리는 방법, 그 이외의 사무보조원을 늘리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을 확보할 의사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당장 그것은 인력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당장 동부출장소 안에 있는 사람을 보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소장님 책임 하에 하도록 지금 위임이 되어 있지만 전체 결원이 7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은 가운데 인력을 당장 보충하기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장성진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장성진 의원 질문하시고 내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지난번 동부출장소에서 의원들과 있는 곳에서 제가 했던 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11개 부락의 반상회 하는 날을 조정해서 의원으로서 반상회를 할 때 부락별로 다닐 수 있도록 날짜를 조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면장한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면장은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다음에 대답해 주겠다 라는 통보를 받은 조금 후에 군에서 25일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군 내무과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관 주도형 반상회를 하기 위해서 날짜 변경을 못하느냐 아니면 민주도형 반상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냐라고 다그쳐 물으니까 답변하는 말씀이 내무과장님 오시면 물어보고 대답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내무과장님 오시면 물어보고 빨리 대답해 달라고 하니까 다음 얼마 있다가 전화로 하는 말이 역시 “날짜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은 마음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방 내무과장님 답변하신 말씀 가운데 “관 주도형 반상회를 민주도형 반상회로 유도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답변에 성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학민

김학민내무과장

반상회 기준을 25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부락에 어떤 사정이 있으면 하루, 이틀 늦추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내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를 약간 바꾸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조복금입니다. 지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종합운동장 부지 미수용면적 9만 8,842㎡의 향후처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6년 5월 20일 경남도고시 제109호로 양산종합운동장 조성 부지로 15만 9,780㎡가 지적고시되어 주경기장 3만 700㎡, 야구장 1만 7,795㎡, 옥외수영장 5,200㎡, 정구장 2,000㎡, 실내체육관 4,187㎡, 주차장 1만 5,760㎡, 광장 5만 6,346㎡, 녹지 2만 7,792㎡ 등에 86년도 당시 소요예산 계상으로는 126억 1,100만원을 6년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91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사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부지 매입은 계획대로, 계획대비 38%에 해당되는 6만 937㎡만 매입하였으며 주경기장 부지 정지작업 및 잔디시설, 테니스장 2코트 4면을 설치하고 주경기장 본부석 기초공사를 91년 4월 30일에 착공하여 7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투자액은 8억 5,3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매입부지 9,842㎡를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매입 계획입니다만 86년도 계획 시점에는 평당 2만 5,000원이던 지가가 현재는 평당 100만원정도 예상되어 현 시점으로 봐서는 약 29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경기장 부지중 미매입 상태에 있는 3,828㎡는 시급히 매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 중 1,765㎡를 약 6년간 무상으로 운동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지주인 양산읍 중부리 318번지 거주 정시준 씨, 현재 88세입니다. 이 분이 사용료를 청구 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양산 종합운동장 미매입 부지에 대한 향후 대책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새마을 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질문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부용 의원 질문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의원

제가 두 차례에 걸쳐 이 종합운동장 부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도상을 보게되면 파란선 안이 매입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선 쪽이 미매입 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매입되었다는 파란선 안의 주차장이라는 이 지점이 지금 매립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따라 이 주차장 부지에부터 저 신기쪽 가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매립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지는 운동장 부지에서 제외된다하는 이러한 소문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들이 200여만원을 호가하는 시세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안 합니다만 아주 소문이 파다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왕왕 여기에 대한 질문을 물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드릴 수가 없어서 두 차례에 걸친 질문을 드렸고, 당초 공설운동장을 시설하려고 했던 예산이 110억여원이라는 정도의 예산인데 지금 현재 나머지 부지 매입가가 299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봐서는 도저히 공설운동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생기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예산은 태부족인 것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

새마을

과장 참고적으로 도면을 뒤에 붙여 놓았습니다. 방금 지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보게 되면 연홍색으로 된 부분 15만 9,780㎡가 전체 고시된 면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쳐 놓은 이것은 완전히 매입된 부분입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미매입 부분입니다. 방금 시급히 매입해야 되겠다하는 그 부지,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한복판에 되어 있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 의원께서 주차장으로 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정구코트 2코트 4면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운동장을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하는 것은 거론된 바도 없었고 전혀 아는 바도 없습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주차장 부지 영대교 쪽의 주차장 부지말고 산업도로 옆의 주차장 부지 이것이 지금 매입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매립되고 있지를 안 합니다. 논으로 된 그대로 상태,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한 블록, 그러니까 논으로 보면 한 단계, 블록 끊어진 데가 쭉 가면서 고속도로를 따라, 산업도로를 따라 전부 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제외된 지역은 제외된 지역이다” 하는 이러한 낭설이 퍼뜨리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실질적인 거래를 하지는 안 했습니다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지주들로부터 모르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약정을 해 가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한 대책이 있어 주어야 될 걸로 봐집니다.
마을

새마을

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홍보를 통해 가지고 충분한 계몽을 하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박정창 의원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의원

여기 현황도로를 보면 범례에 이 노란선이 미매입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 공설운동장은 만들겠다고 군에서 고시를 한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부족으로 지금 매입을 못했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이 미매입부지가 상당한 평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인데 양산의 땅 지가가 매일 상승하는 이 시점에 지주들이 어떻게 해서 현재 땅을 안 내놓는지, 그럼 가격 문제 때문에 군에서 매입을 못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양산 공설운동장을 이 비싼 땅에 유치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고시만 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만 해놓고 군에서 매입 못하는 실정에 있다면 공설운동장을 타지역으로, 지금은 교통이 좋아서 얼마든지 그린벨트에도 체육시설은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세워 봤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지금 미매입부지가 9만 8,842㎡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종전에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 현재 매입한 부분 외에 시도한 바도 없었고 예산이 되었다면 어떻게 감정을 해서 추진을 했을 건데 예산이, 그 이후에 주황색으로 된 거기에 있는 것은 한번도 시도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정창

박정창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질문하는 이유가 이런 비싼 지가의 땅에 고시를 해놓고 나면 여기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이런 문제를 한번 더 참모회의에서 거론하든지 해서 운동장 부지를 다시 풀든지, 여기에 지금 보면 계획은 어마하게 비약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도 군 단위에서는 최고 A급 운동장이 될 수 있는데 계획만 이렇게 새워놓고,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끔 고시만 해놓고 아직까지 계획이 진척이 안 된다면 이 문제는 다시 계획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을 한번 검토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한번 참고로 해서 앞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부용 의원 질문 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의원

예, 자주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 지금 도면을 보면서 한번 더 느낀 사항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2만 9,900평이라는 이러한 부지가 당초에 매수 불용으로 인해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봐졌습니다만 지금 보아하니 우선 주경기장 부분만 먼저 매입된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볼 때 당초에 1만 9,900평, 약 3만평을 평당 2만 5,000원에 매입을 했다고 볼 때 7억 5,000만원이면 되었던 것을 지금은 평당 단가의 인상으로 인해서 299억입니다. 무려 수십 배의 차이가 나는데 도저히 이래서는 운동장으로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정창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역시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확고하게 끊어질 수 있는 선이 되어진다면 가능하면 운동장 부지의 이전 방향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 질문하시고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지금 답변 자료 중에 보면 사유지가 안에 노란선으로 들어가 있는 T형 그것인 듯 싶은데 532평이 6년간이나 사유재산이 무보상으로 사용되었다해서 사유지의 소유자는 이제 사용료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이 사유지를 어째서 매입을 못했느냐.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 응하지 않으니까, 가격이 잘 안 맞으니까 잘 안된 걸로 압니다만 구시대에 사유재산을 무작정 이렇게 관이 주도적으로 그냥 사용해도 무방비한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와서 제가 생각 할 적에 6년간이나 이분이 그냥 있었다는 게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6년 동안 무보수로 사용한 이 사유지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여기에 주황색으로 된 것이 전체가 아니고 1,158평입니다. 그 중에 534평만 지금 현재 운동장 부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 지금 정시준 씨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상당기간 도시과에서 있다가 공보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새마을과로 옮긴 결론인데 종전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정시준 씨가 응하지 않고 그래서 여태껏 끌어왔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이제는 다소의 사용료를 청구를 해야 되겠다고 찾아온 것뿐이고 정식으로 신청서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데 운동장으로 군이 사용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상식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유지의 소유자가 사용료를 청구하든 안 하든 할 것 없이 당국은 어떤 방법으로든 연 사용료를 계산해서 사용료를 지급해야 안 되느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신청이 있고 보면, 또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앞으로 청산할 계획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새마을 과장에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먼저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자 진료지역 및 진료기관 개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에 의료보호대상자는 2,136세대에 6,42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병원 지정에 있어서는 양산지역에 36개소 울산지역 9개소 모두 합해 가지고 45개소가 진료 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법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의래진료가 되겠습니다. 외래진료인 경우에는 의료보호 1종과 2종에 한해서는 100%, 의료부조에 한해서 3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인 경우에는 의료보호 1종에 100%, 2종에 있어서는 80%, 의료부조는 현재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진료지구 설정에 있어 가지고는 의료보호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시, 도시자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대상 수, 의료기관 분포, 교통의 편의 등을 참작해서 진료지구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상남도에서는 7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저희들 본군은 울산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에 있어서 의료보호 종별 본인부담률은 92년부터는 지역의료보험 수준으로 인하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예정입니다. 의료부조에 대한 인하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래인 경우 본인 부담이 현행 67%에서 44%로, 입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현행 30%에서 20%로 각각 변경이 되겠습니다. 단 이 시행은 9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현행 의료보험법상으로 시도지사가 진료지구를 설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부산과 양산으로 진료지구 변경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양산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진료지구를 변경하도록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산지방 노동사무소 설치 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635개 업체에 4만 7,000여명의 근로자들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109개 체 2만 4,500여명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노동부 지방사무소 유치가 시급하여 저희 군에서도 각종 행사나 간담회 시에 관계 요로에 수차에 걸쳐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도 노동부장관에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지방노동사무소 설치 문제는 노동부 소관으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통보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사회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 질문하시고, 사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제가 질문한 그 내용 중에서 진료지구하고 진료의료기관 관계 이 문제인데 상세한 답변을 해주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양산, 다시 말하면 서부양산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동부양산에서 의료기관 울산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부산의 해운대를 빠지는 것 같으면 왕복 여비가 불과 700원 미만에서 왕복 여비가 됩니다. 그리고 가기까지 가는 교통수단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에게 굳이 울산지구에다가 책정을 하니까 왕복여비가 우선 울산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는데 얼마냐 하면 2,600원입니다. 거기에서 또 울산시내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어려운 사람에게 생활의 고통을 더 준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대책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지사가 할 일이다. 그리해서 진료지구 변경을 위해서 건의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당초 직장의료보험이 생겼을 때에, 제가 그 당시 현직에 있어서 내용을 잘 압니다. 저 자신이 직장의료보험이 생기고 나서 울산에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돼요. 또 그렇지 않으면 마산도 되지도 않고, 바로 가까운 부산에 가니까 그냥 일반진료비를 주고 계속 했습니다. 갔다 올 때마다 상당히 고통을 느껴요. 그리해서 지휘보고도 했고 건의서도 만들어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자신이 한 것이 약 7~8차에 대해서 그리했는데 나중에는 안되니까 결국 개인이, 보사부장관에게 제가 그런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답변이 뭐냐 인접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그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받고, 그 당시 그때에는 사회과가 없으니까 내무과장에게 드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 뒤에 어찌된 셈인지 직장의료보험은 아마 양산지구의 공무원들도 부산하고 같이 통합권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저는 생각할 때에 의료보호법 제6조 규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마 지사, 다시 말하면 경남지사가 경남 도내에 있는 병·의원을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협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없는 사람을 그야말로 도와준다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해운대나 부산을 놔두고 울산까지 가야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병·의원도 급하면 한정되어 있어요. 실제 이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역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철폐가 돼야 안되겠느냐. 그 지역 에 속해있는 병·의원은 그렇게 돼야 안되겠느냐.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에다가 변경 건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변경 건의를 하시고 나서 그 경과를 꼭 좀 통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지부용 의원 질문하시고 사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지방노동사무소 관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강력한 요청이고 또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각 기업주들로부터의 요망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동부에 알아본 결과 기업체로는 천 여개 업체가 넘어야 하고 근로자 수는 약 7만 여명이 되어야 단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하는 이런 법적 근거가 있다고는 했습니다만 양산군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도 군단위로는 대한민국 전국에서 처음 들어 와서 대단히 잘되고 있고, 그리고 세관 지방 사무소도 세관 출장소도 전국에서 아홉 번째의 세수를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특수한 사정들을 설명을 해서 뭔가 양산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지방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제가 직접 노동부 울산사무소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자기들도 노동부장관에게 건의를 했다하는 말을 듣고서 저희들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서 정식으로 통보를 받고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침고로 강원도 영월군에 군단위로서는 유일하게 지방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수혜자에 대해 가지고 1차기관에서 2차기관을 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1차 의료기관에서 어떤 의사의 소견서를 징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다시 군 사회과로 와 가지고 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2차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급할 때에는 바로 가서 뒤에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동부양산, 서부양산 이러니까 조금 거부 반응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부 5개 읍면의 편의를 위해서 동부출장소에 이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굳이 없는 사람이 그 문제 연고로 말미암아서 군정까지 원거리 와 가지고 하기보다는 가까운 출장소 사회과에서 이 업무가 위임 처리되도록 그런 조치는 될 수 없는지 보충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한 기관에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로서는 한 군수 밑에, 동부출장소장에게도 그것은 특별회계라도 두 가지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현재 한 곳에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데 특별회계 이런 말씀하셨는데 고통받는 어려운 사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군청과 출장소 사이에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의뢰서 그것을 동부 출장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뒤에 사후에 군에다가 이러이러됐으니 하고 특별회계 구좌에다가, 몰론 돈이, 진료비가 지급되니까 그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안되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경원

박경원사회과장

그런 관계는 참고로 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과장 자리해 주시고 지금까지 질문에 답변을 마치신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보러 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순현올시다. 권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물수거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일반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179톤이 발생되어 그 중 86%에 해당되는 155톤을 수집운반업체인 (주)삼원과 양산위생공사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계약은 폐기물관리법 10조 및 양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위탁처리 계약을 하였으며 처리비용 산출은 전문용역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산정된 금액에 의하여 매년 계약을 쳬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위탁처리비는 7억 5,132만원으로서 동부가 2억 9,652만원이고 서부는 4억 5,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양산군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허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분뇨는 하루에 발생량이 156톤이 발생됨으로서 동부가 57톤, 서부가 99톤이 발생되어 그 중 45%에 해당되는 70톤만 수거하여 해양투기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자가처리 및 농지환원, 부수탱크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과 공장증설로 분뇨 발생량이 증가되는 반면 초지 및 과수농가의 감소로 부수탱크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분뇨종말처리장 설치 이전에는 해양투기 위탁 처리가 불가피하여 90년도 하반기부터 서부지역에 해양투기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동부분뇨도 해양투기를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말처리비는 톤당에 1만 7,300원으로서 연간 3억 2,348만원의 처리비가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2억 348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사오니 추경 시에 확보하여 원활한 처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주민에 대한 불친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의 민원해소와 신속한 수거처리로 주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쓰레기 및 분뇨 처리업자를 배제하고 행정기관에서 적당한 부서를 신설하여 쓰레기 및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1항 및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3조에 의하여 쓰레기매립장은 관할 시장·군수가 설치·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 확보곤란, 재산의 취득, 시설 결정 등 제반 절차, 처리기간이 오래 소요되어 적절하고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산업폐기물관리법 제11조 및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10조1항에 의거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로 하여금 매립장을 설치 운영케하고 군은 행정적인 지원 및 일부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 지도로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처리방안이라 사료되며, 분뇨수거처리 역시 폐기물관리법 제11조 및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관내 수거 업체로 하여금 폐기물수거징수조례 제2조에 의한 수거료를 수용가로부터 18ℓ당 143원을 징수하고 수거된 분뇨는 해양투기 처리함이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금후에는 쓰레기 및 분뇨를 원활히 처리하여 여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계 업무는 환경처장관 소관업무로서 권한 업무로 되어 있는데 권한 위임으로서 지방환경청장과 도지사에게 위임처리토록 되었으며, 도지사는 그중 일부를 내부위임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의 489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으며, 기관별로 관할 업소 현황을 보고드리면 부산지방환경청은 지방공단 입주 업체 및 공단지역의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허가 및 지도 단속을 관장하며 이 업체 수가 113개 업소이고 도시자 관장 업소로는 17개 업체이며 군수는 환경청 및 도 관장 업소 외에 4~5종 배출업소 357개소에 대하여 허기 및 지도 단속을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주)삼원은 양산지방공단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환경청에서 분기에 1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군에서는 검사 장비 및 운영 인력이 전무하여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삼원에 대한 환경청 지도 단속 및 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면 90년 4월 27일자로 산업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보관장내 폐합성수지류 장기보관으로 시정지시를 받았으며, 90년 5월 10일자로 대기오염방지시설 기준 초과로 개선 명령을 받고 91년 4월 10일 자로 대기먼지배출 허용 기준 초과로 개설 변경과 동시에 배출부과금 1,6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91년 6월 17일자로 특정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지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7,200만원을 들여 집진시설인 멀티사이클을 교체하고 송풍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물품을 일본에 구입, 의뢰하여 91년 7월 26일에 도착한다는 수입면장을 수령하였으며, 물품이 도착하는 즉시 공사를 실시하여 8월 10일경에는 완공 예정에 있어 본 공사가 완료되면 공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철저한 행정지도로 공해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부용 의원님께서 폐기물처리 최신형 매립장 설치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 말씀 올린바와 같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1안에 의해서 군에서 직영해서 매립장을 하는데 뜻을 모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 70억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 올리도록 하고 현재까지의 양산읍 유산리 산 120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군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쓰레기매립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군의회 보고를 거쳐 지난 7월 2일자로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관장 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 신청과 편입 부지를 확보한 후에 실시 설계를 한 후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득한 후에 산림훼손 및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기반 공사 및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시설이 완공되면 사용 승인을 받아서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준비와 예산 관계는 원활히 추진해서 기일 내에, 단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전덕주 의원 질문하시고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검사 장비 및 인력이 전무한 본군에서는 어떻게 지도 단속을 펴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순현

황순현환경보호과장

현재 대기오염 및 폐수에 대한 적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서면화 또는 전화상으로 환경을 관할하고 있는 환경처에다가 보고를 해서 환경처에 지도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모두 마쳤습니까? 다른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권성학 의원 질문해 주시고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잘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전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행정관청에서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예산 확보니 또는 재산 취득이니 시설결정이니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일반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은 확보되면서 행정 관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때는 예산이 확보 안 된다 하는 것은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순현

황순현환경보호과장

7억 5,13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거업체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운반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지원금이 아니고 다만 쓰레기 운반에 따른 비용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부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유산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1차연도에 7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쓰레기 수거하고 분뇨를 수거한다고 할 때 장비 및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분석 못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분석할 때에는 현재의 체제에 의해서 7억 5,000 내지 약 8억을 들여서 수거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됩니다. 만약 군에서 한다고 하면 현재의 계산으로는 130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당해 연도에 가동이 된다하는 그런 수치가 나와집니다. 왜냐하면 첫째 쓰레기 수거 차량이 12개 면에 한 대씩, 읍에 두 대하면 열 네 대가 있어야 합니다. 열 네 대가 소요되고 거기에 따라서 차 한 대에 인원이 3명씩 붙는다고 보면 그 수거하는 인원이 48명이나 소요됩니다.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학자금 또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 월 80만원의 예산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소요액이 연 7억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차량 14대에 대한 비용이 1년에 한 대당 최소한도 20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뿐 아니라 비용은 유산매립장에 약 7만평의 매립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70억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매립장이 조정되고 나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도 처리장에 도우저, 포크레인, 배출시설 등 각종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저희군의 현재 실정으로서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답변 자료로 미숙하지만 그러한 답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장읍, 양산읍 2개 지구에서는 과거에 폐기물처리법 10조에 행정관청이 직접 수거해 가지고 처리 했을 때는 하등의 관계없이 원활히 처리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의 예산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서류 관계가 지금 폐기가 되어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양산이나 기장의 인구는 불과 약 만명 내지 약 1만 5,000명 밖에 안되었습니다. 1만 내지 1만 5,000명이 버리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는 불과 차량 한 두 대만 있으면 충분하게 수거가 되어서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양산 군민 16만이 버리고 또 유동인구가 정확한 집계는 아닙니다만 양산만 하더라도 3만이 넘는다 하면 3만인구가 양산에 와서 야쿠르트 껍데기가 양산의 쓰레기로 남게 됩니다. 또 우유 한 병을 먹고 간다 하더라도 우유 봉지는 전부다 쓰레기로 나오게 됩니다. 쓰레기 배출량도 많고 인구도 많아서 원활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지금 저는 과장님 답변 하시는 게 참 불충분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하면 개인 업자가 쓰레기를 처리했을 때는 별 예산이 투자 안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행정관청에서 집행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업자가 처리하더라도 양산군에서 7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행정관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함으로써 지역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되는데 개인에게 쓰레기 처리업을 위임함으로써 예산이 안 든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행정관청에서 직영하면 예산이 들고 개인 업체에 위임함으로서 예산이 안 든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쓰레기처리업자나 분뇨처리업자들이 자기들 개인 재산을 투자 해가면서 양산 군민을 위해서 수거를 해간가 이 말씀입니까? 그분들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처리해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현

황순현환경보호과장

예, 그에 대한 사항은 정확한 분석을 해서 사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전덕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환경과장님이 사실은 답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고발을 해야하는 데도 고발에 대한 어떤 답변은 하나도 안 계시고, 지금도 대기오염의 기준치를 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8월 10일까지 송풍기를 설치한다. 완료 예정이다 하는데 현재는 법을 위배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순현

황순현환경보호과장

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하고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환경처에다가 전화나 서면화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한 사항이고 그에 대한 고발사항은 환경청에서 직접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 업소가 다른데 저희들이 가서 직접 그분들에 대해서 군수로서는 고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고발 조치를 해줬으면 고맙겠다하는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예, 그렇죠. 그런 조치를 한번쯤 취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떠한 자료나 지도단속 하는데 필요한 어떤 자료나 정보 같은 것을 주민들 의견이나 우리 환경과에서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다든지 아니면 굴뚝에 연기가 많이 나올 때 사진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사진을 기록으로서는 확보 해놓은 사항이 없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수시로 듣고 있기 때문에 환경청에다가 그 사항을 보고를 하고 또 전화상으로 단속을 해달라고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으로 “매연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니 여러분들리 나와서 점검을 해보고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전화상이나 출장나온 직원에게 부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굴뚝에 연기가 많이 나오면 환경청에다가 단속을 해달라고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순현

황순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런데 의원님들 질문을 한번하고 넘어가면 질문을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1문 1답으로 해 가지고 자기 의원석에 넘어 갔을 때 시간을 조금 오래 끌어도 좋으니 다른 의원한테 넘어가면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장시간 환경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관계 과장께서는 상당히 피곤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쓰레기 관계다 분뇨 관계다 하는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오늘날 고도의 산업화사회가 됨으로써 부수적으로 따르는 피치 못할 사항인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그 초점이 관에서 직영하도록 우리 동료 의원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 예산 관계라든지 다른 부수적인 문제를 동료 관계라든지 다른 부수적인 문제를 동료 의원들이 모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수고하고 있는 이 업체들이 너무나 불친절하고,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군민들은 정당하게 수거료를 내고 수거를 위탁하고 있는데, 물론 제일 밑바닥에서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해는 됩니다만 실제 현장을 보는 것 같으면 지나칠 정도로 말씨랄까 행동이랄까 이런 면에서 불친절한 문제가 많습니다. 또 거기 거기다가 제때제때 치워지지 않습니다. 쓰레기장이 정당하게 또는 올바르게 신속하게 확보가 잘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 격언에 천냥 빚도 말 한 마디로 갚는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업소들의 친절, 봉사하는 자세가 긴요할 걸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뇨관계 이것도 ℓ당 143원으로서 고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 가격가지고 분뇨를 처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고생스럽지만 해당 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철저하게 봉사하는 자세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현

황순현환경보호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고 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원활한 수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권성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의 질문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분뇨수거 계약서를 한 부씩 제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현

황순현환경보호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부

이정부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이정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 하실 적에는 질문한 사항이 없었는데 질의 답변서에 산업쓰레기 소각회사 허가에 대한 의견서라고 해서 답변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된건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현

황순현환경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장성진 의원님께서 당초에 질문서를 제출 하실 적에 타 의원들의 질의 사항을 감안해서 하시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이 안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서면으로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예,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전번 우리 주례 정기협의회 때 의장님이 안 계시고 부의장님이 주재해 가지고 이 문제가 거론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다수의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 삼원에서 설치 가동하고 있는 산업쓰레기처리시설만 해도 양산군내에서 배출되는 산업쓰레기를 소각하고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 타 지역의 것까지 끌어들여서 우리 양산지역에 공해를 유발할 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하는 것이 대다수 동료 의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반론을 제기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매연을 기준치 이상으로 내뿜고 있는 산업쓰레기매립장을 단속하는 공무원은 극히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박필용 씨가 산업쓰레기 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같은 값이면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걸 허가를 득해서 같은 동업자끼리 경쟁의식을 유발시켜서 우리 군내 지금 현재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경쟁을 시켜서 업자 스스로가 경쟁유발을 해서 유해물질 배출을 안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중재를 해서 지금 현재 의견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박필용 씨가 설치허가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서의 장인 군수께서 의견 제시 내용이 가하다고 했는 사항입니까, 부적절한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입니까? 간단히 그 답변만 해주십시오.
순현

황순현환경보호과장

산업폐기물소각로 시설은 환경처장관의 허가 사항이고 환경청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환경청장으로부터 관할하는 양산군수에게 타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지 해야 되겠다가하다 안 좋다하는 사항은,
정무

이정무의원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집행부로서의 장인 군수님께 의견을 물은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설치하는 것이 가하겠다 부적절하다는 그 가부간에 대한 답변만 과장님이 해 주십사하는 질문입니다.
순현

황순현환경보호과장

현재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쓰레기는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립보다는 소각을 함으로써 국토를 잠식하는 것은 줄이기 때문에 국가 방침으로서는 소각로를 완벽한 시설로서 소각시설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군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답변 내용 중에 보시면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만 이런 여건 속이지만 완벽한 시설만 하면은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러나 판단은 환경처장관이 판단해서 허가하든지 가부간에 결정 하십사하고, 그래서 제출해 놓았습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원성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여기 보니까 허가권자가 부산지방환경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삼원에 허가해 줄 때에는 누가 허가해 줬습니까?
순현

황순현환경보호과장

그것도 환경청장입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그러면 그럴 때 집진기 설치를 어찌해서 안하고 요번에 허가해준 것은 완벽한 시설만 되면 허가를 해준다니, 그럼 과거에는 그 시설을 안해 줘도 허가가 됐다 이 말입니까?
순현

황순현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삼원에도 집진기시설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는데 낡아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일본에 그 물품을 구입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도착이 7월 26일 도착이 되어서 8월 10까지 공사가 되면은 현재 공해가 나오는 것이 무마된다. 방지된다,
성태

원성태의원

답변은 되겠는가 모르겠지만 그것을 듣고 이해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보니까 완벽한 시설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삼원도 시설할 때 완벽한 시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완벽한 시설이 노후화되기 전에 환경청장이 그것을 대체시켜 가지고 그 시설을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매연을 내뿜는다 하는 것은 우리도 환경청장을 현재 못 믿고 불신하게 하는 이런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환경청장이 허가해준 삼원도 집진기 설치를 완벽하게 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무엇을 믿고 완벽한 시설이라 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완벽한 시설로서 그런 매연을 안 뿜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만 가지고 하실 게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현재 삼원시설만 가지고도 양산군에서 배출되는 산업쓰레기는 충분하게 소각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산업쓰레기 소각장을 다시 설치를 하고 부산이나 인근 울산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여기서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아까 군수님의 의견이 대해서는 매애모호하게 답변하신 모양인데 우리 의회에서 다시 이것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양산군의 산업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방법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찬성하겠지만 다른 지역, 즉 부산이나 울산지역의 산업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겠네요? 의회에서 하겠다 하니깐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니까요.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환경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답변 순서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 나오셔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간현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간현조입니다. 먼저 장성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산~물금간 시외버스 증회 운행 관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먼저 저희 양산군 관내 군민들에게 발의되고 있는 관내 시외버스 운행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주식회사 세원 그리고 주식회사 동부여객, 주식회사 한성여객, 이렇게 해서 3개 회사가 저희들 관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운행 통수로는 주식회사 세원이 15개 계통을 운행하고 있고 주식회사 동부여객이 36개 계통 그리고 한성여객이 4개 계통 이렇게 해서 소위 노선이라고 하겠죠. 노선별로 55개 노선에 운행 횟수로는 총 511회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세원은 전적으로 서부 관내를 운행하고 있고 주식회사 동부여객은 동래에서 양산까지 또 그 외에는 전부 동부를 정점으로 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여객은 서부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들이 수송 수단으로 총 511회가 55개 노선에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양산~물금 버스운행 현황을 현재 노선별로는 구포~양산, 또 원동~양산 물금~양산 이렇게 해서 55개 노선 중에 3개 노선이 해당이 되고 또 운행 횟수도 총 511회 가운데 95회가 이 노선에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 시간은 현재 7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로 뛰고 있는 차량이 주식회사 세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개원 때 그러한 질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로 하고 첫째 주식회사 세원에 대해서 충분한 이러한 회사 설정이라든지 또 앞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출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기업체 측에서는 사실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 승객이 많지만 기타 시간에 대비를 해서 이용 승객이 격감된다. 다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량 횟수를 늘여 놓으면 이것이 출·퇴근 시간에는 적이하게 타고 올 수 있지만 낮의 한가한 시간에는, 소위 말하면 근로자나 학생들이 출·퇴근하지 않는 그 시간에는 이 차가 빈차로 다닌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 장사수지가 원래 운영 계획에 비하면 큰 차질을 가져온다. 뭐, 이런 자기네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노선이나 할 것 없이 비단 양산~물금 뿐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 동부 관내라든지 또 월평관내 또 송정 관내, 많은 우리 관내에 이러한 사항들이 현재 건의 중에 있고 또 저희들이 회사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장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이 세원하고 무려 5차에 걸쳐서 협상을 하는 것은 이 문제 뿐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많은 이 운수 문제가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회사와 절충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몇 가지는 시정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저희들 계획으로는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서 비록 주민들의 불편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해소는 되지 못할 망정 그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결을 할 방침을 세워서 회사와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성진 의원님께서 전번 의회 개원 때 질문을 하고 오늘 이쯤 돼서는 제가 아주 완벽하게 일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우리 주민들의 욕구와 또 회사측의 경영적인 복합적인 문제로 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군민들에게서 발의되는 이 차량 문제만은 빠른 시일 안에 최대한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역경제과장께서 지금 장성진 의원을 장성만 의원으로 하신데 대해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조

간현조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역경제과장에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만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김진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만의원

김진만 의원입니다. 기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회사측에서는 경영난에 의거해 가지고 어렵다고 하셨는데 배차문제는 비단 우리 양산~물금의 문제 뿐 아닙니다. 양산군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먼저도 질의를 하고 이번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장성진 의원께서 질문지를 내놔서 안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횟수를 보면 95회인데 여기에는 운행시간이 7분~15분입니다. 물론 그 회사의 영리도 목적이 되겠지만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라고 해서 그 차가 7분~15분의 간격의 차가 5~6대가 죽 붙어서 다니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웅상을 운행하는 47번 버스도 횡포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한꺼번에 차가 5~6대 붙어오고 낮에 보면 차가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이후에 차가 드문드문 옵니다. 그런데 그 차를 탈려고 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닙니다. 뭐 시간대로 모이면 무려 다섯, 여섯, 열 명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점 운영을 하는 이런 회사들, 이런 비합리적인 운영을 하는 회사들은 엄벌에 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말로서 제사 지내면 동네사람 다 갈라먹는다 안 했습니까? 지금은 말로서 제사를 지내야 될 때가 아니고 이제는 행정적으로 처벌을 강구해야 될 그런 사항에 놓여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비단 우리 장성진 의원께서 내놓으신 양산~물금만이 아니라 우리 양산 전체의 버스노선 운행 관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해고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이 아니라 이 시간을 빌어서 건의의 질문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이거, 빨리 조치 돼야 되겠습니다.
현조

간현조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역시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에게 최대한으로 불편이 하루빨리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서 운송 질서를 바로 잡고 또 그에 대한 편익이 제공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만의원

의장님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김진만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진만의원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운행을 보면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실제 버스를 타러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토큰 판매기가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러면 버스를 탈 사람이 부산이고 울산이고 가서 토큰을 사 가지고 늘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계까지 그 차를 탔습니다. 타니까 돈을 내라 그러는데 요금을 10원 더 받습니다. 그건 아주 계획적인 것입니다. 토큰 판매기가 고장이 났다는 신고를 받으면 빨리 고쳐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토큰을 안 가지고 왔다 이래 가지고 돈을 더 받아 제치는 돈이 무려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정류소마다 다 못 놓겠지만 요소요소에 설치해 놓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고장이 이틀, 사흘, 열흘가도 안 고쳐요. 그래서 제가 그 운전수에게 사인을 받아놓은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이번에 기회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저의 질문을,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건의를 참고 해주시기 부탁 드리며 우리 동부출장소님, 부군수님께서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차 운행 관계가 나왔는데 우리 양산 전반에 살펴보면 처음에 우리 장 의원께서 질문한 시간 거리가 5분~7분 사이가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것이 있냐 하면은 무려 한 시간마다 한번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철마인데 그 이유인즉 예전에는 하루에 15회 왕복이 있었는데 90년도 상반기 말에 가서는 갑자기 5회로 줄여버리고 10회를 다녔습니다. 15회 다닐 때는 한 시간 걸려 한 번씩 다녔는데 10회 다니니까 약 1시간 45분 내지 50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민의 교통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아울러 요즘은 교통이 좋다고는 하지만 대개 시골 사람들이 시간차를 바라보고 있는데 성급한 사람은 돈이 들어도 택시 대절을 해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성들의 세계에서는 말이죠 너무 지루하고 또 차시간을 기다리려고 하면 곤란하니까 돈이 들어도 대절해가자. 대절해간 후에는 원성이 나옵니다. 왜 행정 관청에서 이것을 해결 못 해주냐 지금의 교통법은 행정에서 민을 위하고 업자가 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오직 업자의 테두리 안에 묶여 가지고 관이 꿈짝달싹 못하는 이런 법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저희 주민들도 수 차례에 도를 방문해서 건의했지만 뾰족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도서벽지에는 버스보조가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니까 관계 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 전반에 예산이 1억이 있는데 그쪽(철마)에는 하루 열 번 다니니까 열 번 다니는 곳에는 보조를 줄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열 다섯 번 다니다가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열 번 다닌다. 주민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시비가 나니까 그쪽에서 마지막 얘기가 요즘 안내양이 귀해서 안내양이 없이 기사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맡겨두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귀 면에서 안내양만 구해 주시면 원하는 15회 뛰겠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본의원이 생각에는 안내양이 귀한 반면에 요는 보수문제이니까 한 달에 한 20만원 보조가 나오면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아가씨가 한 분 오셔서 매표를 하고 하면 주민이 원하는 15회는 뛸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항상 건의하고 지금 절충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제가 질문은 내지 않았습니다만 교통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출장소장님, 관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좀 더 연구 검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조

간현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장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정성진 의원께서 질문한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통관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 임시회의에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동부여객 직행버스가 삼양 정문 앞에 서도록 해준 것이 대해서는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주차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 시간을 7시에서 8시까지로 하는 것 같으면 근로자는 8시부터 근무가 되어야 하므로 시간 배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 6시부터 8시까지라든지 또 가능하다면 하루종일 직행버스가 여기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부산시내버스 진입에 대해가지고 지난번 답변에서 부산시 또는 도에 협의 요청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 전에 김해군을 보니까 거기서도 역시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김해까지는 가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김해 시내버스를 부산까지 진입시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부산시와 김해군 사이에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기사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도내 버스가 시내에 진입 되는 것 또 시내버스가 도내로 진입 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조

간현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최원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번 임시회의 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저희 군에 지금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시내버스 진입 문제, 또 직행버스 도중 정차문제, 또 완행버스 임시정류장 설치 문제 등 상당히 많은 건수가 주민들로부터 진정이 되어 왔고 또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각 지역에서 건의가 올 때마다 그 현황을 소상하게 빼 가지고 군수님 의견서를 붙여서 도지사님께 건의하고 또 이러한 것이 간청이 안되고 해서 지휘보고도 약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지사님에게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느 지점, 어느 지역 없이 우리 관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전부가 도에 소상하게 보고가 되어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실무자선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우리가 밀어붙이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방회의나 이러한 전체적인 힘이 그러한 결실을 맺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런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회를 좀 장시간 하십시다.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를 양해사항으로 해서 바꿀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동부출장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동부출장소 건설과장 이승기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 저희들 소관 사항입니다. 철마면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17호선 파손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으로서는 군도 17호선 확·포장 공사 준공일이 4월 30일자로 알고 있는데 91년 7월 15일 현재 노면의 파손은 물론이고 노면이 하수구처럼 하강하고 있는 것은 공사부실인지, 감독 부실인지, 또 주민이 관을 보는 공신력 문제와 19호 장관~철마선 확·포장 공사에도 주민의 여론이 자자하니 이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군도 17호 공사는 확장이 826m입니다. 폭은 7.7m입니다. 포장도 역시 826m고 포장폭은 6m입니다. 공사 금액은 3억원이고 그 중에서 도급은 8,800만원이고 관급 자재가 4,600만원, 보상비가 1억 6,500만원입니다. 시공자는 창원시 소재 서진종합건설입니다. 공사는 저희들이 작년 4월 17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4월말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준공 검사는 5월 13일입니다. 하자가 발생된 내용은 보건지수에서 농촌지도소 구간이 해당됩니다. 이 구간은 당초에는 농지로서 답이었으며 지반이 약하며 배수가 불량하고 또 침하가 되는 곳의 노면이 파손되었습니다. 구간은 2개소가 정비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한 사항으로는 7월 2일자로 해서 시공자에서 하자 보수를 지시 했습니다. 7월 11일자에 하자보수기획서를 업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는 장마가 끝나는 8월 초순에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마는 7월 29일 내지 30일이 되면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강우량을 보면 41일간 중에서 9일이 강우가 되어서 293㎜가 왔습니다. 6월 9일날 비가 제일 많이 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기존도로에 물이 넘어 가지고 노면으로부터 범람해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 좀 파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지구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토사측구를 하지말고 거기에 콘크리트 측구를 할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일단 포장을 끝낸 지역입니다. 앞으로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포장을 잘 해 가지고 복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제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 계획으로서 이 지구가 콘크리트 라이닝 또는 콘크리트 측구로서 앞으로 예산 확보가 되어 시공하면 완전한 계획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하겠습니다. 곁들여서 군도 19호선 정관, 철마면, 확장, 포장 공사는 지금 현재 3㎞, 포장도 6m입니다. 사업비는 16억원인데 시공자는 창조건설이고 현재는 공정이 70%입니다. 공사기간은 91년 12월 30일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하자나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군도 17호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건설과장께서는 죽성천 직강공사로 인한 하천부지 편입 사유지는 보상하지 않고 당초 하천이 경지로 전환되므로 연고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최원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과거에 하천의 굴곡상태로 인해서 매년마다 수침지역이 되는 곳입니다. 1961년부터 62년 사이에 하천 직강공사를 국고 보조 등으로 투입해서 실시하고 그 후 1년 뒤인 1963년 6월 19일 태풍 사라호의 내습시 피해가 발생해 가지고 그 일부분은 당시 취로사업으로 시설물을 보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동 지구에 1967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구하천부지 상당 면적이 약 26필지 2만 7,962㎡는 현재 답으로 해서 국유, 건설부로 그 당시에 환지가 되었습니다. 1969년도부터 72년도에 토지대장 정리가 다 완료되고 그 지역에 대해서 1985년 3월 26일 당시 건설부로된 관리청이 다시 재무부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 기록은 현재 있습니다. 현재 직강공사로 하천화된 부지는 소유가 아직까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토지대장 등본을 전부 가지고 나았습니다. 아직까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곁들여 그 지역에 폐천화된 상태로 되어 있는 부지는 경지정리 후 사실상 답으로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면을 가져 왔습니다. 현재 도면 파란부분이 직강공사를 한 곳입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이 흔히 나타날 것입니다. 직강공사는 이 지역에다가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구하천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하천 이걸 전부 넣어서 경지 정리를 다 해버렸습니다. 하고 나니까 구하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지를 어디에 지정을 해주느냐 하면 여기에 빨간 글씨로 써놓은 지점을 전부 논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후에 이걸 또 그 당시 경지정리할 때 이걸 같이 넣어서 정리가 되어야 될건데 기록은 못 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리가 안되어 가지도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하고 여기에 직강에 들어간 개인 사유지를 교환하든지 이런 절차가 그 당시에 이루어졌어야 될 여건인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에다가 국유지는 그대로 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개인에게 점·사용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저희 기록을 보면 현재 91년도에는 이 지역에 하천부지 점·사용, 논에 대해서 점·사용을 해준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만 과거 이관되기 이전인 1985년 3월 26일 이전에 하천부지 상태로서 관리 할 때, 즉 환지받은 땅에 대해서는 혹시 점용허가를 해주고 지금은 체납되어 있는지 그 기록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해결 안된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첫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하면 근거 서류부터 찾아야 합니다. 1961년도에서 20년 사이에 직강공사 했다는 근거서류를 그 동안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아직까지 찾지 못했는데 찾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경지정리 사업을 한 기록도 찾아야 구하천 부지가 논으로 되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는 방법에서 현재 최 의원님의 조언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읍사무소나 출장소나 군이나 또는 도나 중앙에 가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서류를 올려놓은 것이 있으면 찾아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어떤 법적조치 , 교환이라든지 다른 방법의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없어 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에서 이 땅이 국유지, 재무부소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점·사용 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동부출장소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방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서류니 서류자체를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다 이래하니까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기장읍에서 현직에 근무 하면서, 이 당시에도 제가 있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지금 현재 답으로 전환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천부지가 되어 있을 적에는 답으로 전환이 안되고 하천부지가 되어 있을 적에는 하천부지 사용료를 계속 청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감사원에서 전국의 하천부지 사용료의 체납이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감사원에서 하천부지 사용료가 체납이 많이 된 곳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관이 내려 오신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 실무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기 전에 제가 그 당시에 읍장으로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이 내용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 소유 땅은 국가가 필요로 해서 직강공사해서 이제 하천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하등의 보상도 주지도 아니하면서 사유재산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연고자가 사용하는 하천부지 그 자체에 대해서 사용료를 청구한다. 그 자체가 업무를 맡고 있는 나 자신도 독촉하기가 상당히 낯간지러운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 관계 서류를 한번 내봐라 이래서 그 당사 저희들이 여러 방면에 관계서류를 구해 가지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감사관의 이야기가 뭔가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 개인에게도 피해를 주고 국가는 거기에 대한 하등의 대책을 안 세우고 이번 계획에 도에 가서라도 자기가 이것을 밝히겠다고 하고 감사를 안하고 그 길로 갔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전말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있어서 제가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196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명의로 하천부지와 현재 되어 있는 사유지와의 교환 승인 지시가 공문이 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공문 자체를 지금 현재 서류창고에서나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특정한 개인이라기보다도 구시대에 속한 사항인데 벌써 10여년간의 세월은 흘렀습니다만 당국에서 능동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서든지 해결이 돼야 안 되겠느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이건 해결돼야 하는 그런 답변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것은 관계 서류를 찾아서라도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도에서 하천부지와 폐천부지를, 폐천 부지와 기존 하천에 편입된 부지를 교환 양여하는 법이 하천법에 있습니다. 78조인가 확실한 근거는 내가 메모를 안 했습니다만 그런 법이 있고, 그 지시도 작년인가 제가 다른 군에 근무할 때 한번 내려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조사해 보라고 그런 적 있었는데 제가 한번 그 과정 관계도 자료를 한번 취합해서, 일단 자료를 한번 빼오겠습니다. 자료를 빼오고 근본적인 서류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관계 때하면 자료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보고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문장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과장님 답변 가운데 보니까 하수구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되는데 그러면 그 하수구 문제에 있어서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앞으로 콘크리트 하수구를 하겠다고 조치사항에 있는데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예산이 반영되게끔 모든 행정조치는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관계 문제점은 사진을 첨부해서 예산문제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성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지금 포장한 도로가 준공 검사가 났습니까?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지금 17호선은 났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준공검사가 났으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공을 하면 포장은 두께라는 게 있지요? 있으면 그 두께가 지금 몇 ㎝입니까?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두께가 저희들이 보통 보아서는 지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예상 교통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보통 기층에서 10㎝, 그 다음에 표층에는 5㎝ 그래서 15㎝ 하는 게 대부분인데 또 예산이 적고 이럴 때에는 5㎝, 5㎝씩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준공검사 할 때는 물론 도로 깊이를 뚫어보든지, 여하튼 간에 우리 행정 공무원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체가 패인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패였기 때문에 전부 다 공무원들이 파악하기에는 힘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방의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니까 어느 정도 하자가 있어도 뒤에 감사만 하면 그뿐이지만 지금은 지방의회가 생겨 있는데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더 감시 감독을 지방의회에서 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지방의회가 생겼다는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인식을 좀 하셔가지고 공부집행 하는데 노력을 해보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건설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에 계시는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동부출장소수산과장

동부출장소 수산과장 김훈태입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변항의 준설계획은 없는지? 또 어항을 개발할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추진해 달라는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항은 유일한 저희 관내에서 1종 항으로 지정이 되어서 수산청장이 개발하고, 투자하고 있고 90년도까지 방파제의 3종의 사업에 18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1종 어항으로서 시설과 기능을 갖추어 원활한 양육에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항내 퇴적물의 주기적 준설계획에 대하여서는 저희들이 86년도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수산청에서 준설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준설 및 외항 건설 촉진을 위해서는 작년 9월 4일날 기이 본도를 경유해서 수산청에 건의를 하였는데 수산청에서 92년도 이후에 외항 건설과 선양장 건설에 사업량은 190m에 19억 1,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다는 그러한 회신이 왔습니다만 준설계획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수산청에 재 건의를 해서 준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산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수산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권성학 의원님께서 동부출장소장님께 오늘 답변을 하라고 한 것은 사실 우리가 질문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권성학 의원님께서 철회를 하겠다고 의장한테 알려왔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출장소장님께서 권성학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호

김원호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원호입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부담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3일 제2회 양산군의회 제2차 본회의시에 정성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들이 그 날 답변 내용 중에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하신 세항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예비도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부서에서 작성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 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에 규정한 10개 지구로 분류된 지역 중에서 경지지역하고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4호에 의한 녹지지역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경지지역과 녹지지역을 관내 도면에 채색으로 표시한 것을 예비도라고 하며 읍·면 담당 직원을 군에 소집해서 도시과에 비치되어 있는 국토이용계획도와 도시계획도를 이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농경지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지 산업과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90년 4월 7일 제정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존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동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허용되는 행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의 경작, 농가주택,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양어장, 양식장, 기타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 시설의 설치, 당해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장 또는 선과장의 설치, 다년생 식물 및 관상수 재배 등 농수산업과 직접 관련되는 행위와 당해 지역 또는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1차 적인 간이처리 및 가공시설의 설치,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기타 농어민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기존의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개축, 보수농지의 일시전용 등 토지이용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흥지역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농지개량 사업 및 농어촌 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정주생활권의 개발사업, 농산물 집하장, 선과장, 기타의 농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농어민 후계자 밑 전업농의 육성 등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케 되어 있으므로 저의 견해로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보도에 의하면 정부 보관 창고는 쌀 만원을 이루고 있고 벼는 농가 수매 희망량을 정부가 수용 못하는 형편이라는데 어째서 산업과장 답변 중에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쌀 생산이 긴요하다고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였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풍년 농사로 인해서 쌀 생산은 계속 보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비는 식생활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현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부양곡의 재고가 누증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나 쌀은 아직도 농업의 52%, 농가소득의 30%에 해당하는 농촌의 주 소득원이므로 양질의 쌀 생산을 권장하고 있고, 또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학교 급식의 확대와 식품개발 연구원에서 쌀 이용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쌀 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앞으로 농어촌구조개선 기본 방향은 기초농업인 쌀 등을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대한 보존 육성하며 이를 위해 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한 생산기반의 조기 완비, 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선 증대에 주력하고 농가의 능력에 따른 경영규모의 확대 시책을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다고 오늘 보충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산업과장의 업무권한 외의 정책 결정 사항이고 보니 오늘 또 교과서 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정을 지난 7월 6일자 모 신문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여 말씀드림으로써 질문하신 의원님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정부는 10년 내에 남북통일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10년 후의 농업구조는 남한만의 수급을 전제로 논 면적적을 약 20% 감축 할 계획이어서 통일 정책과 농정간에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2001년의 쌀 수요를 3,500만 내지 3,600만 섬으로 보고 논면적은 현재 135만 정보에서 109만 정보로 19.2%를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될 109만 정보의 논에 대해서는 정부 투자를 집중, 경지 정리를 완료하고 100% 기계화를 이룩해서 생산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 개선안은 남한 인구 4,200만은 고려한 쌀 수급대책에 불과할 뿐이며 통일 후 7,000만명이 넘는 인구에 대비하려면 경지면적을 최소한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려야 할 형편이다. 통일 후 인구를 7,000만명으로 계산하여도 연간 쌀 수요는 6,300만섬에 이를 전망이며 이를 생산하려면 약 200만 정보의 논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의 논면적은 60만 정보에 못 미치는 실정으로 알려져 현재 남북한 논면적을 모두 합해도 195만 정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농림수산부 내에서도 남북한 통일에 대비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농업구조 개선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민자당은 당초 92년 완료할 계획이었던 농업진흥지역 지정 방침을 내년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일정과 관련,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이 미약해서 죄송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동료 장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중에서 오늘 본의원이 몇 가지 내용을 제시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산업과장의 영역을 벗어난 사항이니 내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 못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는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규제를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다시금 규제가 중첩되는 농업진흥지구라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당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도저히 상상이 안되며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심리적인 이중삼중의 고통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기장읍이 현재 농업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야 될 곳을 대충 이야기하는 것을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대개가 수원도 좋지 않고 도가리전입니다. 어떤 한 읍·면에 정부에서 정해놓은 농업진흥지역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지정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런 곳에도 지정해야 되는 것인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곳이 바로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수원도 좋지 않고 거기에다가 도가리전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기계화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는 아무리 기계화 농업을 하기 위해서 구조 그 자체를 경지정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을 어떻게 대상지로 지정할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느냐? 기장읍 뿐만 아니고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농민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산업과장님께서는 이중삼중의 고통은 절대 안준다 이런 말씀인데 절대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하고 과장의 견해가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여기 보면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허가를 득하면 이런 사항들은 전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호

김원호산업과장

네, 지난번 장성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할 때 양산이 급변하고 부산 도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입장 같으면 양산군 지역을 다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소견이라고 답변도 했습니다. 또 농업진흥지역 지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부터 의원님들의 전화를 받고 울산에 있는 농어촌 지사를 직접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 자체가 정책적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산업과장이 손을 떼고 정책적으로 결정 사항에 맡기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일을 하다보니까 지역적인 특성상 그만큼 일이 어렵다 하는 것을 알아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답변을 한 사항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의원님한테 공문을 보내 드렸습니다만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것이 양산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마산 현동에 보면 87만평의 GB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했다 해서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마산시의 경우에 보면 그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건 부당하다고 군의회에서 결정된 것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보니까 어제 공문이 오기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를 농어촌진흥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1차 조사는 끝났고, 오는 7월 30일부터 저희군은 2차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에 따라서 농어촌공사의 진흥지역 구상 안에 대한 읍·면장 및 시장, 군수의 종합적인 의견을 내놔라 그 뿐만 아니라 진흥지역과 관련한 농민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25일까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어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시가 오기 이전인 7월 30일부터 저희군은 2차 조사 실시에 즈음해서 읍·면장들한테 공문을 낸지가 한 5일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에 준하는대로 1차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내용 중에서 읍·면장이 판단해서 이 지역은 꼭 제외되었으면 좋겠다는 있다는 표시를 하고 지번별 조사를 빼내어서 왜 제외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붙여서 보내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수집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양산군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관내는 이러이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2차 조사 때 꼭 제외되어야 되겠다고 제시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좀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심려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성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지금까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답을 위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일광면은 상당히 많은 전이 진흥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쌀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여태까지 설명하신 것하고는 좀 상이하게 들립니다만 일광의 전은 전부다 바닷바람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인데 넓다는 그 이유만으로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일정과 관련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을 내놓은 걸 보면 아마 국민들이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에도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우리 면민의 뜻을 받들어서 될 수 있는대로 진흥지역 지정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호

김원호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만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경지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대문에 논이나 밭 할 것 없이 다 포함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원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결과 얻도록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런데 산업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간단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농어촌개발국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부용 의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왜 그런 답변이 안 나오느냐 했는데 마지막에, 어제 공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읍·면장 그리고 주무과장과 군수가 의견서를 반드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심의하는 기구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봐주시기를 곁들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면 우회도로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점심도 못 드시고 나오셨는데 마지막 시간에 답변을 하도록 해서 미안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남주현도시과장

도시과장 남주현입니다. 먼저 정창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면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촉진지역 집단묘지지구 내 실제 묘지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사유지가 묘지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사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바 이의 해결 계획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정관지역 국토이용계획은 78년도에 당시 25,000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 관리를 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87년도 국토이용계획도면이 5,000분의 1로 정확하게 고시됨으로써 그 당시 일부 지역의 묘지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관면 모전마을 일부 사유지가 집단 묘지지구로 지정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먼저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본군에서는 정관면 전체를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는 정관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계획하고 있 는바 정관도시계획 입안 시 동 지역을 반영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정관지역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3에 의하면 반경 1㎞이내 지역에 상주인구가 1만명 이상일 것, 반경 1㎞이내 지역에 상주인구가 5,000명 이상이며 취업인구의 30% 이상이 2차 산업 및 3차 산업에 종사하고 반경 1㎞ 이내의 상주인구가 3,000명 이상이며, 인접지역에 있어서 산업시설 개발로 5년 이내에 1호 또는 2호에 해당될 경우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현재 인구가 90년대 말 현재 약 6,186명입니다. 반경 1㎞ 이내의 지역에 상주인구 5,000 이상, 취업인구 3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가 제3항에 들어가는 반경 1㎞ 이내 반경 상주인구 3,000명 이상이며 인접지역에 있어서 산업시설로 5년 이내에 1호 또는 2호에 해당되는 것이 농공단지로 인해서 예상되기 때문에 이 3항을 적용시켜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현재 개발제한구역 면적 7.7㎡를 제외한 30.396㎡를 도시계획 입안할 계획으로 6월 30일까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관지구는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지역 용역비 전용 관계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8월에는 용역을 발주해서 정관 도시계획 입안을 완료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 할 때 도시계획법 제16조2의 구정에 의거 각계각층 및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입안하여야 함에도 기장읍과 동면 지역은 관할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군수가 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역지구 지정과 도시계획시설 및 구획정리사업을 입안하고자 할 경미한 결정과 변경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6조2항 및 같은 법 제1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당해 지방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케 함은 물론 관할 출장소 밑 당해 읍·면장에게 공고내용을 읍·면 부락 게시판에 게시 공고토록 행정지시 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있어 관할 읍·면장 몰래 도시계획입안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행정 절차에 의해 있을 수도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읍·면장에게 부락에 개시토록 할 당시에는 읍·면장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도 그에 따른 의견이 있을 때는 동시에 같은 입장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장 지역은 약 40만평이라는 택지개발이 되어 있어 택지난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히려 택지조성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상수원, 오수, 분뇨처리 과정, 쓰레기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행정관서에는 이런 점을 조금도 감안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 및 시공업자의 손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및 주택지조성사업은 기장읍 관내 약 42만평 규모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라면 구획정리 등 사업시행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어 과거 기반조성 사업 없이 형성된 취락지 및 상업지는 각종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따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을 통하여 기반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획정리 사업이 인구 증가와 상수원, 오수, 분뇨처리, 가정쓰레기문제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목적은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신, 체신시설 등을 확보하여 대시로서의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 다수가 스스로 개발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민원의 출현에 의거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을 물어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을 득하여 또한 사업 법규에 의해 검토 사업시행 인가와 허가를 하고 있음은 어느 부동산 투기자나 시공자의 손에서 놀아날 수 없다고 보며, 또한 특정인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거지역내 주민이 성토하면 원상복구토록 하고 업체에서 하면 민원이 발생해도 조치없이 방치하는 등 공무원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 행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수시 단속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함은 물론 원상복구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집행 과정에서 형평성이 없이 차별을 두어 처리되었다고 보아지지는 않으나 만일 있었다면 이해해주시고 차후 엄격한 법을 집행하여 군민들로부터 비난을 사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어택지개발에 따른 토지 연고자에 대한 분양가 산정 기준 및 결정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양도인에게 분양하는 택지는 택지개발 촉진법 및 택지공급 규정상 조성원가 110%에 분양토록 되어 있으며 조성원가의 산정 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습니다. 사업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720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418억원, 공사비가 180억원, 기타 122억원입니다. 기타는 기채이자, 광고비, 등기수수료, 수용비, 인건비 등이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총 사업비가 720억원이 산출되어 지구 내 도로, 공원, 공공시설 면적 등 총 20만 5,703㎡를 제외한 유상공급 대상 총 면적 41만 2,932㎡를 나눈 결과㎡당 17만 6,363원이 조성 원가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분양가는 10%를 추가한 ㎡당 19만 8,800원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으로 고치면은 6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택지별 분양가격을 말씀드리면 협의양도인인 택지가 평당 63만원 정도, 조성원가는 110%가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택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할 계획이고 공동택지 중 임대아파트 용지는 조성원가의 70%인 40만원 정도에 분양할 계획이고 국민아파트 용지, 다시 말씀 드려서 이것은 우리 군이 현재 건립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성원가 80%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당에 46만 1,000원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양아파트 용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할 계획이고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경쟁 입찰에 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조정원가 70%에 분양할 계획이고 공용의 청사부지 역시 조성원가에 준하여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총체 이익금은 실수요자 택지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분양한 이후에 정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익금 사용에 대하여는 군의회에 상정,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 임대 아파트에 대한 지구 및 영구임대 주택지구를 매입당시 땅 값이 지정되니 않고 비싼 곳에만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어지구는 지형 여건상 다소 심함, 대상 지역으로서 경사가 다소 심함 대상지역으로서 경사가 심한 윗 부분에 공동 택지와 단독 택지의 배분률 4:6 의 유지상 공동택지를 배치할 수 있는 대단위 면적 확보가 어려움은 물론이고 단독택지 상부에 고층 아파트를 배치할 경우 위압감 및 일조권에 장애가 발생되어 기존의 아파트와 인접 배치함으로써 생활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단부 양측으로 공동택지를 배치하고 단독택지를 경사부에 배치하여 생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배치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토지이용계획은 도와 건설부에서 적절하다는 실시계획 승인 및 분양승인까지 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촌·신기·석산지구 일단의 택지조성사업과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질의 사항은 사전 제시가 없어 답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 말씀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서 입안을 하였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동면지역 우회도로 이런 것도 입안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다음에 우리 기장에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지역인 서부리 주민은 약 20%, 10% 정도 지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한 과정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 때 말씀과 같이 부동산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분들은 기장지역이든 타지역이든 어떠한 발전이든지 관계없이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자만 상승하면 된다는 이러한 생각 밑에서 구획정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밀고 나오는데 실지 기장지역에는 저번의 말씀과 같이 상수원문제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라는 것은 저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위에 있는 분들의 여론을 빌리면 지하수도 한계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하고 나니까 지금도 각 곳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러니까 물이 없다. A 집에서 물을 파니까 B 집에 물이 없어진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행정관청에서 직접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읍·면장님께 소견을 청취하고 난 다음에 입안을 해 가지고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시행을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지 도시과장님께서 읍·면장님께 통보하고 일간신문에 2회 게재 했다하는 말씀도 계시는데 실지 기장 읍장이라든지 동면의 면장님께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자기들은 모르는 사실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은 답변시에 보면 과장님은 읍·면장님들 모르게 도시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장님들에게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입안을 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공고를 신문기재를 14일간 할 당시에 공람케하는 사항을 출장소하고 읍·면장님에게 또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읍, 면, 부락 및 게시판에 공고케 하도록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에 한해서 이의를 제시하도록 하는 공고이기 때문에 의례 읍·면장은 그것을 가름해서 얼마든지 자기 소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공고 및 게시이기 때문에 읍·면장님들도 그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 우회도로와 같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고를 하고 읍, 면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양산읍 도시 계획이 79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역시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했습니다만 실지로 그 도시계획구역 내의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자 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변경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영천우회도로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고한 결과 반대자와 또 반대하니 않는 자와 양분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변경을 하지 못한 사정이지 변경을 못해서 못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기장 서부리 같은 곳은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상수원 같은 것을 고려해서 하지 아니하고 빨리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우리 도시구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 해놓은 지역에 현행법상으로 건축이나 다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때 안 해 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구획정리사업이 되지 아니 하고 자유로이 건축이 들어서고 공작물이 들어섰을 때 그 다음 입안시설을 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건물로 인해서, 그 장애로 인해서 도시가 기반시설을 하지 못하고 하수처리라든지 도시의 기능을 발휘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창원시 같은 인공도시는 미리 구획정리사업을 해놓고 난 후에 모든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그런 발전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곁들여 검토해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인근에 있는 석산이라든지 이런 부근에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많은 집들이 들어오기 전에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획기적인 기반시설을 함으로써 앞으로 하수처리문제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실제 구획정리사업은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아니하고 조합을 구성해서 조성사업을 한다면 권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읍·면장님들에게 통보하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또 일간신문에 보도한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기에 좀 곤란한 차원이 됩니다만 일간신문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든, 양신지역에는 대다수 보면 부산일보 구독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구독자가 별로 없는 기장에서 한 50부 정도 구독 신청자가 있는 그런 신문에 게재되었을 때에는 그 누구도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장지역 주민들이 서부리 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진다고는 거의 대다수가 다 모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읍장님도 알고 계신다. 게시판에 공고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자꾸 계시고 이런데 만약에 도시과장님께서 읍장님께 통보하고 게시 공고토록 되었다 이런 말씀이 계시면 서로 상대적으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대질 질의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현

남주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문상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동부출장소에 통보를 하면서 읍·면장에게도 통보하라는 지시가 공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공문을 보여달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권성학 의원 질문 마쳤습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장지역에 지금 현재 토지형질변경을 하여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다가 형질 변경하여서 성토했을 때 행정관청에서 민의가 있으니 이것을 원상복구토록 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 개인은 약 500만원의 예산을 충당 해가면서 원성복구시키는 이런 차원이 됐습니다. 서부리 지역은 유동하게도 개인 업체든 기업체든 간에 그분들은 공사 허가도 관청에서 무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현

남주현도시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실제 동부출장소 관내는 직접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지구인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토지형질 변경하는 것은 청강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이고 서부리 지역에 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라고 지금 말씀 안 드립니까? 그분들은 허가 과정을 안 밟고 아무렇게나 해 가지고 성토를 해도 행정관청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의가 있어도 그대로 상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주현

남주현도시과장

그 내용은 토지형질변경 업무는 지금 현재 동부출장소에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리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신 있게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힘 없는 사람은 깔아뭉개고 힘있는 사람은 부추겨 가지고 일을 하게끔 해주고 이런 차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

남주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행위는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권 의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예, 마쳤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성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도시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인 권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그 길로 오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서부지역이라 하면 아마 동부출장소에서 오면 오른쪽 산계곡이 제가 볼 때에는 한 10m 낭떠러지 지역이 지금 말하는 거기죠? 이건 산비탈 10m 정도 되는 지역을 구획정리를 하려고 지금 현재 흙을 붓고 있습니다. 금방 권성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흙을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부은 것은 원성복구를 해 가지고 재산상 피해를 입히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저도 늘 그걸로 오면서 느끼는 점인데 아까 상수도 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우리 기장 지역은 제가 볼 때에는 송정에서 오는 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부출장소까지 상당한 면적이 지금 구획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건축도 약 20%정도 밖에 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부지역에 구획정리를 하고 그 지역은 아주 산골짜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나둬도 집을 지을 자기도 아니고 아무 자리도 아닙니다. 거기는 길에서 약 10m 밑의 낭떠러지니까 거기 집을 짓지도 않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아직까지 기장 지역은 현재 구획정리를 해놓은 면적만 가지고도 앞으로 5년 정도 있어도 집을 다 못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골짜기에 낭떠러지 골짜기를 누가 구획정리사업을 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토지 주인들도 현지 주민이 아닌 부산에 있는 타지역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이래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그것 자체만 보아도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 여름 철에 차는 많이 오는데 하루에 몇 백대를 갖다가 매립하는데 이 교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장지역은 구획정리를 안 해도 현재 집을 지을 만한 대지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를 허가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동부지역에서 차를 타고 오는 사람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현지에 와 가지고 확인도 안하고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너무나 일방적인 아니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구획정리 인가를 해줄 때도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장은 앞으로 5년을 지어도 집을 다 못 짓습니다. 그렇게 많아도 골짜기를 메워 가지고 지금 현재 덤프트럭이 하루에 몇 백대 와 가지고 거기에 붓고 차량 소통도 안되고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동부지역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주민들은 다 불평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구획정리 인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문제를 할 때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남주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 마지막 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군의회 의결을 거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의회에 상정하게 되면 당시에 좋은 의결을 바라면서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장성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지루하게 대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택지 양도인, 그러니까 연고자에게 문양을 허락해주고 일반 수용가에게도 공급을 하기 위한 조처로 학교부지, 아까 말씀드린 공공부지를 밑에 있는 장소를 위로 올려야 된다라고 질문을 했더니만 과장님께서는 그게 위화감 조성 또는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 하는 이런 뜻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뒤편에 있으면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나 학교는 경사도가 심하다고 해서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산 범일동 뒤편에 보면 고층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영주동 뒤에도 많이 잇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유휴지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변경이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일반 협의 양도인이나 일반 양도인들에게 63만 4,000원보다 더 염가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학교부지는 오히려 뒤로 가주어도 좋으니까 변경해서 지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현

남주현도시과장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 것은 군수 입장에서 할 수가 없고 도나 건설부 전체 심의를 거쳐야 만이 변경을 하기 때문에 군의 입장에서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장 의원께서 다른 지역의 것을 많이 보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만 실제 우리 범어택지 대상식(길죽한 모양)의 면적이기 때문에 전체가 한 블럭, 한 블럭 계단식으로 올라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현재 여건이 그랬을 때 아파트라든지 학교 용지를 경사부에 갖다 붙였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고층아파트가 경사부에 올라서고 단독아파트가 밑에 왔을 때 상당한 위화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 소견이라기보다도 택지개발 전문가들도 그렇게 아시고 또 용역 전문가들도 계획한 것을 건설부나 도의 전문가들도 상당한 검토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장성진 의원 질문 마쳤습니까?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