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엄태룡부의장외2인)(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지역경제과,민방위과)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무에 바쁘신데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석의 언론사에서 오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저희 의회 활동을 취재해 주시기 위해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군민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각자생업에 바쁘실텐데도 군정에 적극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의 손으로 뽑아 주신 대표자의 의정활동을 보시고 또 군정의 답변을 손수 청취하시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의 질문이 많으실텐데도 불구하고 귀중한 이 신간을 저에게 먼저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심사 분석 실시에 대하여 군정전반에 관한 주요업무를 분기별 1회씩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완벽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분석으로 문제점을 파악하며, 빈틈없는 군정을 진행토록 하겠다는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실시 행정의 누수를 예방하고 또한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중요한 시책으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본 분석에 대한 결과를 군의원이 알므로써 군정에 대한 협조와 대주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분기별 분석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줄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수익단 구성운영실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 종전 업무보고시에 경영수익사업 기획단을 5월초에 부군수를 비롯한 유능한 공무원 23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저습지를 매입 택지조성, 고수부지 잔디포 설치등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중장기 손익계산등 심사.평가를 해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 계획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의 연구.검토결과와 추진 실적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운영 기간이 짧아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매주 수요일 보고회 개최 상황과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이전과 외곽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예산군청사를 예산읍 관작리의 공동묘지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말이 무성한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산군의 동맥은 예고선과 예광선이며 예산군민의 전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예광.예고선이 합쳐지는 곳이 최적지라는 주민 여론이 많은데 군의 의견은 어떠하며, 또 관작리 지역으로의 군청사 이전 계획은 군전체 보다는 예산읍의 균형발전만을 고려하여 정한 것인지?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군청사 후보지로 예산대교 즉 무한교 주변이 적지라고들 하는데 군당국의 견해는 왜 다르게 생각하며 군당국이 지정하고 있는 지점이 군전체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계획서상의 소방도로와 기존 도로의 복잡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기존 시내권 도로부터 우선 정리하는 것이 순서로 알고 있는데 관작리에 신설되는 4차선과 군청사 이전의 계획은 시기 상조라고 하는데 군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수익성 있는 경영수익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충분한 재정확보를 한후에 군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삽교읍은 지난 73년 7월 1일 면에서 읍으로 승겨되어 부분적인 발전은 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타지역에 비해 점점 낙후되어 가는 것 같은데 군당국으로서 군전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삽교읍을 예산읍 다음가는 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고덕면은 몇 년전까지만해도 고덕은 물론 당진군 관내 면천면민과 합덕 일부 주민까지도 빈번히 내왕하며 농산물 등이 집산되어 본부 면단위 중에서도 가장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었으나 아직껏 지방도 609호선인 고덕 면천 도로의 미포장과 고덕면내 도로의 대부분이 포장이 안되고 있으며 또한 고덕 시장의 전근대화등으로 인하여 당진군의 합덕.면천 면민은 물론 합덕과 인접한 고덕면민이 지금은 대부분이 합덕으로 유출되고 있어 고덕이 점점 쇠락해 나가고 있는 현황인데 군에서는 조속한 도로포장이라든지 고덕시장을 현대화된 상설시장으로의 개발하는 등의 고덕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발전 구상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의원입니다. 제일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수덕사 입양료 수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덕사는 매년 관광객이 급증하여 지난해 입장료 수입이 '90년에 9,300만원, 금년도에 1억원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수입은 어떻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86년부터 90년까지 5개년의 수입금은 어떻게 사용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수입금을 덕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는지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표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근무중 대민활동이나 업무수행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88년부터 '90년까지 3개년간 본덕의 실과.읍면.사업소별로 군수.도지사.장관 이상 표창자에 대한 우대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 방송 시설 운영입니다. 덕산면과 마을간에 설치한 행정 방송 시설은 언제 설치하였으며,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사용 여부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장이 난줄 았았는데 방금 다시 확인하였더니 며칠전에 수리 보완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유지 관리비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출장시 보고들은 사항을 귀청후 견문보고를 한 건수가 135건 접수되어 95건을 처리하고 40건은 처리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처리 결과는 어떠한지? 다음은 일용인부 채용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군.읍.면.사업소에 일용직 남.여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산하에 근무하는 일용직원은 대개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군내 유력인사등과 관련된 자녀들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앞으로 일용직원을 채용할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또는 소년소녀 가장세대중 적격자를 채용하여 어려운 가정의 생계를 돕고 불우한 청소년들을 선도 계몽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유 임야 개발로 군재정력 확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900여 ha의 군유 잡종 임야에 임간 삼림욕장을 개발하여 하절기 피서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과 특히 광시면 대리의 군유 임야 170여 ha는 2개의 저수지를 끼고 있으며 주위 환경여건상 천혜의 공해없는 관광 휴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최적지로 생각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이를 방치하고 있으니 앞으로 군유임야를 개발하여 군재정력 확충을 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당 국민관광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응봉면 후사리, 등촌리의 예당저수지 조변에 지난 87년부터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국.도.군비 19억5천여만원을 투입 기반 시설을 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구역이 후사, 등촌리 일대이나 현재까지 후사리만 개발되어 있으며 등촌리 일대는 당시 주민들의 반발로 토지마저 매입이 안된줄 아는데 지난 업무보고시 사업구역을 축소 조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한바 있는데 현재 그 진척사항과 앞으로의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반시설의 공동시설물인 화장실, 급수대등이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이 많은데도 관리 보수비가 전혀 계상되지 아니했는데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은 무엇이며? 군민의 편익과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현재 일용직 2명을 배치하여 주야간 근무하고 있다는데 금후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든지 또는 청원경찰을 증원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민자 유치 사업으로 휴게소, 여관, 식당등 편익시설을 한다고 보고 한바 있는데 현재 그 추진현황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존성개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흥, 광시, 금마면과 인접한 봉수산 임존성은 백제 최후의 격전지로 문화 유적으로 보존되고 이를 후손들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백제권 종합 개발게획안에 넣어 개발하여야 함에도 공주, 부여만 백제권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임존성은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백제권 종합개발 계획에 포함되도록 시정 건의함은 물론 문화 유적으로 본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소식이 올해 처음으로 예산군민이 예산군 행정을 한 눈으로 볼수 있어 공개 행정면에서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산 소식지가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여 제작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민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게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말할 수 있는데 군당국에서는 우리 농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농산물 가격정보, 농촌의 부업직종 또는 유망 작물등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군민에 제공할 수 있도록 편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버스노선 재배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고덕 경유 서산으로 운행하던 직행버스가 덕산 경유 서산방면으로 노선 배치되어 고덕일봉산 면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까닭은 무엇이며? 홍성에서 광시 마사 - 광시 소재지간 운행하는 홍주역객시내 버스를 광시에서 천태리 - 광시, 노전, 홍성으로 우회 운행하고 홍성 - 청양 시내버스도 광시 소재지를 경유토록 할 용의가 없는지와 신암면 탄중리와 중예리에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선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내에서 5일장이 형성되는 곳이 예산,삽교를 비롯하여 7개소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은 읍면별 장옥 동수와 그 현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떠한지요? 그리고 현재 일부 시장의 장옥이 타용도인 주택이나 창고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줄 아는데 그 사실을 아는지? 알고 있다면 그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타용도로 전용된 장옥 때문에 정작 입시일에 장을 보아야 할 상인은 도로변에서 장을 보아 가뜩이나 도로 교통이 불편한 요즈음 교통장애 주요 요인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 신장, 고덕등 시장부지의 장옥을 철거하고 년차적으로 현대적인 시장 장옥을 건립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고 잉여 토지는 공공용지인 주차장또는 개인에게 불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시장 주변을 정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읍 충남교통버스 터미널 부근은 군내외승객들의 내왕이 빈번하므로써 우리 예산군의 교통질서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곳은 버스. 택시등 각종 차량이 앞다투어 무질서를 자행하고 있어 군민의 불만은 물론 외지인들에게 본군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으며, 특히 영업용 택시의 경우는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등 운송질서를 찾아보기 힘든데 이에 대한 운송 질서확립 대책은 무엇인지? 주정차 단속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떤 차량이나 운전자가 부법사항을 범하였을 때는 철저한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그간 일과성 단속으로 인하여 단속 시점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근 시군은 주정차 단속 요원을 청원 경찰로 임용 배치하는등 운송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데 본군도 필요한 청원경찰을 채용하여 예산읍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함으로써 명랑하고 질서있는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군청에서도 운전기사에 대한 준법질서 및 친절 교양 교육을 회사 및 경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은 14만 군민의 오랜숙원 사업으로써 너와 나를 막론하고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사업인데 종전업무 보고시에 금년 6월 30일까지 이전 계획으로 추진 하겠다고 보고된바 있으며, 그리고 보고 당시 이전에 따른 문제점의 대책으로 현 정류장 부지의 상업 지역화로 매각을 추진하고 대산건설과 공사계약을 촉구하며 이전 예정지의 구획정비 사업을 촉구하는등 이전에 따른 제반여건을 촉진하여 조속히 이전토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그간 본건추진 현황과 현재 군의 금후 이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 요금표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은 군전역이 관광지로서 많은 관광객의 내왕은 물론 이전 군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비단 우리군 뿐만이 아닐줄을 알고 있으나 정부에서 엄연히 택시 요금은 행정당국과 택시 업자간에 공동으로 조사 결정하여 시발지에서 2km이내에는 75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실제 이용객들은 1,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택시운전 기사도 당연히 1,000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은 택시의 부당요금 징수 단속은 얼마나 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택시 구간 요금표는 택시안의 승객이 잘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줄 아는데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하고 있는 예가 허다한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택시 구간 요금표를 내왕객이 많고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여러 사람이 쉽게 볼수 있도록 게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시장개발과 공단 유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읍 예산리 4구에 위치한 예산시장의 개발계획에 약 3,0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의 추진 상황을 밝혀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약 7,000여만원이 부족한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내에 산재해 있는 창업공장의 규모와 업체 현황, 농공단지 규모와 업체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공단이나 창업 공장유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경영 의원입니다. 민방위과장에게 화재 진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각읍면에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 삽교읍을 제외하고는 각면이 공히 소방차량 1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각면에 있는 소방차에 소방수를 탑재할 수 있는 용량이 1,300ℓ로 약 7드럼의 물만 싣고 화재 현장에 출동 초기 진화에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화재의 규모가 적을 경우 진화에 어려움이 없지만 대형화재일 경우 인근에 하천. 우물. 용수로가 없거나 있어도 양수기가 없을 경우에는 속수 무책인 경우가 있으며, 실제 최근 어떤 읍면에서 소방수가 부족하여 가옥이 전소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읍등 일부 읍면의 경우 상수도에 소화전 시설이 전혀 안되어 소화수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면단위 소방대에 양수기를 구입 배부할 용의와 지금은 농촌지역에도 자가 양수 펌프를 이용 옛날의 대동샘이 폐지 또는 사용 불능의 상태인데 이를 보수하여 유사시 대비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것이 안되면 마을마다 저수 탱크를 설치 하드니 간이 상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여 화재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시기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매년 3-11월 사이에 실시하여 농번기에는 영농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민바위 훈련은 농한기에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만은 그간 바쁜 공무중에서도 답변 준비를 해주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통한 보고는 의원들과의 약속에 앞서 13만 예산군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성의 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님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해 관계 실과.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지금부터 김영식 의원님과 임선태 의원님이 우리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수 없느냐 하는 답변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예산군 기획업무 규칙 제23조부터 29조에 의거 실시하며 군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등 재원의 효과적인 이용 및 사업집행의 관리와 성과를 분기별로 분석하는 것으로 매우 군정에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1/4분기 심사분석 보고회는 지난 5월 7일 실시하였으며, 2/4분기 심사분석은 7월 29일 실과사업소장, 읍.면장, 본청 계장급 이상 참석하에 문제점 위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분석결과는 도에 보고하며 실과, 사업소, 읍. 면에 시달하여 군정을 추진하는데 촉구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는 의회에 참고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단 구성운영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체 경영수익사업은 절실한 실정이므로 지난 5월 1일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여섯 개와 9계 20여명으로 구성된 경영수익사업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군유림내 석산 개발 사업이라든가 · 과수시험지 환원에 대한 사업 · 유료주차장 운영 · 저습지 매립택지화 조성 · 고수부지 잔디포 설치 · 도수입증지 판매대금 교부금제 신설 건의 · 공설 공원묘지 설치 · 골프장 건설 · 온천지구내 상록호텔 설치운영 · 하천 골재 채취 임야의 유실수 단지 조성등 11개 사업을 선정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적으로 추진가능하며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여섯건 과수 시험지 환원에 의한 사업, 유료주차장 운영, 저습지 매립택지화 조성, 도수입증지 판매교부금 교부제도 신설 건의 등에 대하여 연구검토하여 '92년부터는 가능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기획단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 보강하여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대상사업의 연구분석평가를 실시 하는등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간 1차적으로 연구한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은 과수시험지 환원에 의한 사업으로서는 신암면 신종리에 약4만5천여평 과수시험지가 있습니다. 이 과수지는 군유지로서 1965년도에 농촌진흥원에 무상임대 과수시험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금년도 12월 31일에 시험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수차 도에 공문으로 건의한 결과 금년말에 환원한다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부터 이 과수시험지 내에다 자체 시험사업이라든가 과수원을 군에서 직접 경영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경영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완전한 검토는 안나왔습니다마는 많은 수익이 예상됩니다. 다음 또 한가지 중간 결과를 보고드리면은 군유림내 석산개발 사업입니다. 대흥면 대률리 산 51번지내에 21만9천여평의 군유림이 있습니다. 거기는 석재등 보존상태가 상당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 개발용으로 쓸수 있는 석재를 한 채취가 가능하다는 연구가 우선 보고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내년도인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간 한번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수부지내 잔디포 설치입니다. 예산읍 산성리 무한천변에 약 1,500평 시험포로 현재 잔디포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93년도까지 단디를 생산하면 현재 투자비가 약 1,5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5,000여만원 수익이 예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1,500평을 시험포로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수입증지 판매교부금 교부제도 신설입니다. 저희가 도세징수교부금도 100분의 30을 받고, 하천 편용료도 100분의 50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 사용료라든가 또는 피임약, 콘돔 판매대금 수수료라든가 이러한 것은 전부 100분의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팔고 있는 도수입증지 판매액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5억5천만원어치를 1년에 팔고 있습니다만 아무 수입이 없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금년도에 계속 건의해서 판매대금의 100분의 30을 받을 것같으면 우리가 약 1억6천만원을 군세입으로 잡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의회도 개원이 되었고 도 조례도 개정 하도록 적극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 운영입니다. 유료주차장은 현재 우리가 3개소에 약 200대를 정차 시킬 수 있는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위탁관리 운영으로 행정동우회와 계약을 해서 시켜본 결과 행정동우회에서 사람을 사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은 적자를 내고 손을 떼어 예산읍 의용소방대하고 지난 7월 6일 관리 교체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수익이 전망되고 있고, 수익의 80%를 잡으면 2,8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수입이 잡히지 않나하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습지 매립택지화 조성입니다. 예산 대회리에 우리가 현재 쓰레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약 1만9천여평입니다마는 거기에 계속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한편에서는 택지화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많은 택지가 조성되고 그러면 군세입이 앞으로 매각할 당시에는 많이 잡히지 않느냐 하는 예측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10년내지 15년간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설치라든가 골프장건설이라든가 온천지구내 상록호텔, 하천골재채취 임야의 유실수 단지는 계속연구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상 중간 보고를 말씀드리고 다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영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청 청사 이전 관계입니다. 군청 청사를 관작리 공동묘지로 이전하는 것은 예산군 전체적인 이득이 아니라 그리고 예산군의 동맥인 예고선과 예광선이 합치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서민과 직결되는 도시 계획상 소방도로와 기존도로를 확장해야 하는데도 우선 관작리에 나가는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하여를 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청사는 1966년도에 건립하여 5차에 걸쳐 증축을 했습니다. 군청사 대지면적은 1,358평,건평 1,100평으로 현 행정발전 추세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청에는 15개실과(50계 218명)의 기구확장으로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할 뿐만아니라 구건물이기 때문에 냉온방 시설이 전무하고 누수, 누전이 많아 위험도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광장이 현재 150평으로 마이카시대를 맞아 너무 협소한 광장이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전산실, 교환실, 사요실, 정보실 등이 사무실이외로도 필요한 실정이므로 신축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주민 여론도 많고 군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근군청사 신축사례로 보면 본군에서도 약 대지 1만여평에 건평 3,800평(지하1층, 지상3층)을 건축하자면 80-90억원이 소요됩니다. 예산확보, 장소선정, 지역여건 등이 문제되므로 현재까지 이전계획을 수립치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활발히 중점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읍 관작리 이전계획안은 풍문이며 재정확보를 위한 대지관계는 복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관작리 4차선 외곽도로개설은 예산읍과 신례원간의 분리된 생활권을 연계시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철도건널목 2개소를 우회하므로써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을 도모하며, 산성리에 신터미널이 이전되고 신시가지를 조성하고자 지난 '87년부터 착공하여 년차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읍내의 기존도로와 소방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소도읍가꾸기 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년차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식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삽교 고덕 발전에 대하여 김영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삽교읍은 읍승격후 점점 쇠락해 가는 현상인데 군전역의 균형적 발전차원에서 예산읍에 버금가는 도시로 육성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삽교읍이 1973년 읍승격이후 획기적인 발전 계기없이 현상 유지만을 해옴으로써 타지역보다 침체된 인상을 주고 있는데 2.7km의 우회 도로가 개설되고, 6억원을 투자하여 예산에서 상수도원의 공합공사가 진행되며, 2개 노선 소득원 도로의 개설 등 종합적인 하수도 시설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또 중소창업 기업의 유치를 통하여 선진영농의 토대 위에 주민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덕의 지방도 609호선과 면내 군도인 3호선, 8호선, 16호선의 포장이 일부 안되고 시장의 전근대화로 고덕이 점점 낙후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덕지방도 609호선인 고덕 - 면천간은 총 16.09km중 11.3km가 포장 완료됐으며 나머지 4.79km도 '9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도 3호선인 예산 발연리 - 고덕 대천간의 총 14.3km에서 '91년까지 6.2km가 완료되고 나머지 구간도 '93년까지 끝나면 군도 8호선 삽교 - 고덕 상궁리로 가는 선입니다. 10.6km는 7km가 포장되었으며 나머지는 경지정리시 도로를 개설치 않아 사실상 미개통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미개통도로 3.6km는 '94년까지 확장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 16호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덕 대천리와 상궁리간입니다. 3.2km중 1.8km는 금년에 끝나고 '9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전 군도가 '94년까지 100%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고덕 상설시장건립은 5일장에 대한 검토와 예산확보 문제등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고덕면 소재지 도시계획은 '92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금영식의원이 질문하신 네가지를 답변해 드리고 임선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유림을 개발하여 앞으로 900ha가 되는 군유림을 삼림욕장이나 천혜의 관광 휴양지를 만들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군유림의 적정한 활용은 군재정 확충에 가장 좋은 자원이라고 저희들도 생각 합니다. 이러한 군유림의 개발 타당성 조사를 경영수익 사업의 우선으로 선정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석산 개발 사업의 검토등 좋은 예가 상반기에 있었습니다만 910ha의 군유림은 12개 읍면에 317필지로 분산되어 있어 개발의 어려움이 있고 효용성이 없는곳도 있지만 이중 개발 가능지역이나 수익이 높은 산을 선정 조사하여 경영수익 사업측면에서 연구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대상 주요산림을 보고 드리면, 광시면 대리의 군유림은 55만평 내지 60여만평으로 우리 군유림중 임목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대흥면 동서리 봉수산밑의 군유림(38만7천평)은 골프장 건설 계획으로 있었으나 일부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일단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골르장이나 삼림욕장이나 또는 수목림으로 개발하도록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읍 수철리에는 약54만평이라는 우리 군유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예산읍에 인접해 있는 산이기 때문에 삼림욕장 또는 관광 휴양림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흥면 대률리에 군유림이 22만평이 있는데 이것도 좀전에 경영수익상황에서 보고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석산을 개발할 것으로 연구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읍 주교리 예산중학교뒤의 현재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는 군유림 4만5천평이 있는데 이산은 경사가 높지않아 좋은 산입니다. 앞으로 공설묘지라든가 납골당설치를 병행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응봉면 평촌리 바로 도로변에 5만7천평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공원묘지 아니면 일반 공설묘지 형태를 갖춘 묘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술면 이티리는 공주 유구면 경계 입니다만 그곳에도 15만평 가까운 군유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큰 군유림을 저희 군은 그래도 타군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군유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예를 들면 휴양림 조성이라든가 석산개발, 골프장건설, 공원묘지시설, 공설묘지시설등 타당성을 계속 조사 연구를 해서 금년도 연구결과를 4/4분기내에 의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거수)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현재 예산읍의 소방도로를 개설 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개설 실적과 몇%나 추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군청이 협소하다고 하셨는데 실장님은 현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계획이 얼마고 현재 얼마나 확포장 했느냐 하는 실적과 비율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소방도로 계획은 우리가 년차별로 1-2개소 밖에 실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그동안 실시한 실적은 앞으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계는 협소하고 구 청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전을 해야겠다는 주민여론도 있고 군에서도 제기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앞으로 약 70-90억정도가 투자되기 때문에 쉽게 옮길 수가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나고 자라 군청에서 계속 근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군청사를 어떻게 해야만이 옮길수가 있나 해서 인근군 5개군을 순방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청양군은 저희 군자립도 보다 약한 군입니다. 저희는 30.5%의 자립도입니다만 청양군은 15%미만되는 군입니다. 우리는 인구가 14만입니다만 그곳은 9,000평 부지에 말끔히 세워졌습니다. 그곳도 마침 군유지에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안들었고, 아산군에도 약 6,000평의 부지에 시내에 있는 청사를 팔아가지고 그 금액을 전부 투자해서 지었기 때문에 구청사매각 대금이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 45억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안군의 청사부지도 약9,950평 입니다만 천안은 건축한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으며 돈도 많이 들었으나 그곳도 과수원의 벌판에다 지었기 때문에 싼금액으로 군청이 건축되어 큰문제점이 없었고 지금 현재 태안군이 다시 짓고 있습니다. 대지가 1만 1,000평입니다. 그곳은 약 70억원의 예산으로 작년부터 계획되어서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게 짓고 있고, 공주시도 조금 어렵게 지었습니다. 앞을로 예산군 청사를 건축하자면 부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영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영수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존토지를 대토를 하는등 방법을 강구한후에 건축해야하고 또한가지는 군청이 이전할적에는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군민의 기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어딘가 옮길것인가도 문제이고 또한가지는 어딘가 옮기게 되면 1만평이라는 대지가 일단은 공용부지로 빠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등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얼마나 지원받고 우리가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얼마나 자립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이고 또한 장소가 문제입니다. 또한가지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집약 해야하는데 우선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재정면의 확보관계, 장소이전문제, 주민의 여론관계를 주민으로부터 수렴하고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가지고 청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제 사견을 보고 드립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태룡 부의장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연리, 간양리간 4차선 확장도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신례원 지역과 연계 시키고 철도 건널목 2개소를 피하기 위해서 시급히 4차선으로 확장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시급한곳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신터미널로 버스회사들이 이전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곳으로 버스회들이 이전한다면 신터미널로부터 예산국교 앞까지 현재 2차선으로서는 도저히 그 교통량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구 교육청 앞이라든지 현 예산초등학교 앞은 매우 교통의 사고위험이 크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가 간선도를 '87년도에 시작한 것은 신례원 - 예산간을 앞으로 메우고 편리를 도모하고 또한가지는 철도 건널목을 우회하고 신터미널이 이전할 것 같으면 교통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가지는 예산읍 읍내가 일단 주택지로 꽉 밀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될 때에는 택지 조성을 하려면 산쪽으로 해야되지 않느냐등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지금 엄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터미널이 개설이 되면 상당히 복잡성을 느낄것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예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쌍소나무배기로 빠지는 32호 국도를 도시계획상 도면을 보면 36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36m를 터미널 입구까지 개설 하자면 약 11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년초까지 계속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국토관리청에서 좋다는 회신이 왔으며, 터미널이 이전을 할 것 같으면 교통이 혼잡할 것이 예산되어 저희와 국토관리청이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이 이전되면 첫째 건널목이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건널목인 오가 브리지는 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미널이 9월중에 옮긴다해도 처음에는 복잡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가지는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갖고 예산역에서부터 신터미널까지 직선 도로가 16m로시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지사님이 년두순시때 오셔서 3억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부터 착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개설되고 간선도로가 개설되고 이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 되겠는데, 이 도로는 금년부터는 착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착수된다면 내년부터 착수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엄부의장님 충분한 답변 들으셨습니까?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경영 의원 거수) 예, 정경영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정경영의원입니다. 신암 과수시험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4만여평을 진흥원에서 환원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활용 할것이며 기히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시험지를 본군에 있는 능금조합 이라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과수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예,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암 종경리에 소재되어 있는 과수시험지가 그동안은 도진흥원에서 직접 4만5천평을 시험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좀전 보고와 마찬가지로 과수시험지 자체사업만은 우리주민들도 앞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년말에 일단 환원되면 앞으로 활용할 것 예를 들면 도에서 공문으로 환원해줄 때 너희 군에서는 무엇으로 쓸것이냐 해서 저희들도 일단 연구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선 환원을 하기 위해서 연구한 결과 입니다만 자체시험 사업을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1만평 정도로 하고, 과수시험포라든가 또는 육묘장등을 만들어가지고 아퓨으로 우리과수가 도내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과수농에 혜택을 주면서 우리 군수입을 잡자하는 의미에서 우선 환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을 도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년말에 환원이 되면 앞으로 할 사업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초에 의원님께 보고 하고서 확정한 후에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 충분한 답변 들으셨습니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복 의원 거수) 예, 양승복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원접으로 돌아가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제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 된 것은 안되죠, 긴급동의를 해서 질문하면 안됩니까?

기획실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되는데 다른 질문 하는 것은 안됩니다.

방금 지난건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너무 의장님이 억압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합시다. 방금 김의원님이나 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간선도로관계를 저도 반복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과연 몇 년전에 계획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당시 간선도로를 개설 할적에 무슨 공청회라든지 유지분하고 합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선도로는 87년부터 예산이 투자되었고 86년부터 구상은 되었습니다. 현재 6.2km라는 도로를 개설 하자면 약 52억원이 계획상으로 되었습니다만 이 투자를 22억원을 했고 금년도에 18억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12억원이 더 투자 되어야 완결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여러분이 가 보셨나 모르지만 현재는 수철리 입구까지 토공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당시 86년도에는 처음 착공 할때에 현지에 답사를 하고 지역총화 협의회라든가 또는 예산읍 리장단에 일단 주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선도로를 가지고 공청회를 제생각으로는 개최된적이 없지않나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해 고생하신분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큰일을 해가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지역에서 대다수가 말썽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사실 공청회를 했다든지 또 주민들에게 많은 자문을 하였다면 그래도 대다수 주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방금 두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슨일을 하려면 완급을 가려야 할텐데 어째서 그곳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서 다른곳에 힘을 못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군에서 일단 생각을 한 것은 그 간선도로가 사실상은 우리가 터미널을 옮기고 또 예산읍이 우렁속 같은 이러한 시가지를 형성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하자면 산성지구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당초부터 대두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도 작성이 되었고 그래서 그곳이 급하다 판단 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뚫어 나간 것이지 오히려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은 아니고 급하다고 봅니다.

과연 간선도로 개설 되기전에 구획정리 또는 신시가 신설관계등 여러 가지가 결부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신시가지 조성을 하려면 한가지만 가지고 신시가지가 조성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산성지구에 88,000평이라는 구획 정리를 하고 터미널을 옮기고 다시 도시계획 정비를 해야 됩니다. 다시 정비를 하자면 우선 우리 기존 도시계획 도로에 있는 시가도로 30m가 뚫어 나가야만이 신례원하고 연관이 되고 국도 21호는 사실상 4차선 고속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은 이 도로를 이용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도로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한데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두의원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신례원과 연계도로 즉 국도 21호선은 철도가 두 개 연계 된다는 것인데 도시계획에 보면은 육교를 가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 21호선 4차선이 설치되는데 그곳에서 몇m가 되는지 아십니까?

어디서요?

간선도로하고 현재 국도 21호선 4차선 신설하고 있는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는 아직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왜 옆에 4차선을 두고서 또 4차선에 돈을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공직 생활을 했고 되도록 공무원한테 괴롭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군민이 다 참여를 할터인데 참여를 못하니까 우리를 대수롭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지나친 낭비가 아니냐 하더래도 차기로 밀고서 완급을 가릴 수 있는 사업, 급한 것, 아까 두의원이 말씀 하신대로 시내권부터 먼저 뚫어놓고 차가 들어 다니고 사람이 들어다닐 때 제2차로 해야지 어째서 그게 먼저 공사를 하는냐 하는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예산 쓰는 것을 잘 살펴 주시겠습니다만 우리 소방도로와 시가도로 뚫는 것은 우리가 오리동, 신흥동과 주교리 소방도로도 뚫어보고 금년도에 옛날 본정통이라 하는 임성로도 현재 오른쪽을 뚫고 있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100m만 하려고 해도 12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95%가 보상금이고 사업비는 약 5-7% 밖에 안 들어 갑니다. 거의가 많은 보상금이 들고 시가지가 조성이 않되기 때문에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간선도로가 급하기 때문에 뚫었지 우리 군에서 주민의 여론을 하나로 집약하지 않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그런 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장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뚫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 하다고 주민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년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군민들이 대다수가 불평을 덜 할수 있는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하고나면 처음 경지정리를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불평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군청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공청회라든지 자문을 받았다든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했다면 이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하고 우리 의원들도 답변을 할수 있고, 이거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순조롭게 되지 이것은 해나가면서도 뒤에서는 막 북치고 장구치고 이짓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심지어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몇몇 사람이 다 정치했다는 이런 이야기 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가 다른 무슨 사업체나 기업 같으면 영리목적으로 합니다만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공복으로 써비스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앞으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대사업에 있어서는 더욱이나 의회도 구성되었고 주민의 여론청취, 여론을 집약해서 모든 사업이 시작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간선도로를 중단할 수 없느냐 하는 여론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서로 피차간에 군민들의 의욕을 북돋아 가면서 일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합시다.

성은경 예, 잘 알았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태룡 부의장 거수) 예, 엄부의장님 말씀 하십시요.

양승복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취지였는데요 발연리, 간양리간 4차선 확장 공사에 따른 답변은 저희들이 실장님께서 말씀하기를 건널목 2개소를 피하고 신례원을 연계시키기 위한 그러한 답변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신도시를 구상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시급히 36m 4차선을 뚫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신시가지 계획을 의원들 한테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신시가지는 별도로 예를 들면 구획정리가 된다든가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된다면은 어느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테두리가 되어가지고

시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도로부터 뚫는다는 것이 급한 문제 입니까?

그것은 구획정리 사업이 확정 되었기 때문에 택지가 조성되고 터미널이 이전 되는 것은 현재 터미널이 짓고 있고 해서 우선 테두리는 되어 있으니까 간선도로를 따라서 뚫는 것입니다.

터미널 이전 하는것하고 간선도로 4차선 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꼭 필요하다고 못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관련이 됩니다. 모든 차가 신례원에서 들어와야 할테니까요.

그러면 그 계획이 수립되면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되겠습니까?

별도로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혹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임선태의원님 양승복의원님으로부터 질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우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발전적인 질문을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복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덕사 입장료 수입에 있어 지난 86년부터 90년까지 5년간 입장료 및 그 사용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덕사 입장료 수입은 86년 7,500만원, 87년 8,200만원, 88년 7,700만원 89년 1억원, 90년 9,500만원등 총 4억2,900만원으로서 이중 70%는 수덕사 재량으로 사용하였으며 30%는 문화재 원형보존, 문화재 주변환경정비 사업등에 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덕사 입장료 수입금중 덕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등 수덕사에서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의 70%는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등 수덕사에서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선태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당 국민 관광지 개발구역을 추가 조정할 계획과 그 사유, 현재 진척 및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당 국민관광지 면적을 축소한다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민원등을 고려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면적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동 시설물의 관리 보수비가 책정되지 않아 파손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청원경찰 증원 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는 '91년 6월 28일 도에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정원을 승인 신청하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승인이 되는대로 인사발령이 나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파손된 시설물은 예산을 확보.수선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로 여관. 식당, 휴게소등 편익시설을 한다고 보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휴게소 부지는 기히 매각하여 건축을 촉구하고 있으며 여관 시설부지는 바로 매각 예정으로 용도 폐지 절차중에 있으며 식당 시설부지는 동 부지내에 국유재산이 포함되어 국유재산을 군유재산으로 매입후 다시 민간인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밝기 위하여 국유재산 관리 계획을 도를 통해 재무부에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승인 되는대로 행정절차에 따라 신속히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시대의 유적지 봉수산 임존성은 중앙 백제권 종합개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본 계획에 누락 이를 본 계획에 포함되도록 건의할 용의 및 임존성 유적 보존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제권 종합개발은 우선 공주,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연차적으로 개발하는바 향후 기회가 닿는대로 개발 계획을 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임존성 문화유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관리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소식지에 농촌과 밀접한 농산물 가격정보, 농가 부업직종, 유망작물 재배정보를 게재하는등 농가정보를 확대 제공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소식지는 매월1회 신문용지 10절로 4면을 기준으로 3만부를 발간하여 군내 전 가구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방화시대에 맞는 진정한 우리 고장의 소식지로 발전시키고자 다양한 내용을 편집하다 보니 지면부족으로 인해 농사정보인 월중 농가메모 고정란 밖에 지면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증면하여 현재 고정란으로 게재되는 월중 농가메모 이외 더욱더 농사에 대한 지면을 할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충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복 의원 거수) 양승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사 입장료 수입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사 입장료는 수입금액의 70%는 사찰에서 사용하고 30%는 군수와 공동예치해서 군수한테 무엇 무엇 쓰겠다고 문화재 보수비라든지 쓰는 항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승인하면은 그 항목에 의하여 지출하고 있고 70%에 대하여 군에서 관여를 안했습니다. 법적으로 관여 안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수덕사 자체에서 아무데나 쓸 수 있습니다.

70%는 근거없이 아무렇게 써도 됩니까?

수덕사 재량으로 쓸수 있는 것입니다. 군에서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70%는 그냥 주거나 술 받아 먹어도 됩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70%는 사찰측에서 사용하고 30%만 군수와 사찰측이 공동예치하여 30%만 군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관계법에 입장료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 규정이 있습니까?

70%에 대하여는 없습니다. 30%에만 어느 항목에 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람은 공무원인지? 어떤사람인가요?

그것은 사찰측에서 임의대로 채용 한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제대로 우리 수입을 잡아가지고 적절하게 군비를 충당하여 가지고 써야지 이거 얼마 받는지, 70%는 술을 받아 먹는지, 무슨짓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은 군자체 조례라도 만들어서 수입을 잡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요.

입장료 징수관계는 문화재 보호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규상으로는 30%만 군에서 제한을 하도록 되어있지 나머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계규정을 문화부라든지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찾아 보시고 알아보셔서 다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과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사용하는것에 대하여는 서면 보고 하겠습니다.

수덕사 관람료 징수하는 사람관계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행법에 제한이 없고 수덕사 사찰측에서 그냥 받고 있습니다.

누가 하향식으로 하면 움직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지요?

아니 상부에서 사찰측이 70%는 마음대로 유용을 해도 괜찮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찰측에서 70%를 제한받을 법규정상 제한이 없고 30%만 제한이 있으니까 70%는 사찰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제가 그것입니다. 지역에서 지역일을 하라는데 지금 건방진 이야기 입니다만 내무부에서도 아직도 뿌리가 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거 없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자체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별도로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법규적으로 문화재 입장료 70%에 대하여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30%만 단지 군에서 사용용도를 받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상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양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경영 의원 거수) 예, 정경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경영 의원입니다. 지금 양의원님으로부터 질문하신 것은 아주 매우 적합하고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 공보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문화공보부에 시행규칙, 무슨 법규가 있을 것입니다. 법규를 다시 보시고 의원님들한테 후에 서면 답변을 하여 주시고 관람료가 임의대로 군청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사찰측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서 문화공보부에서 얼마를 맏으라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이 문제를 길게 갈것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관람료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람료는 군수승인을 받아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사찰측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군에서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더 충분한 답변을 주실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찰은 전혀 군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도 아니라 하느것인데 이걸 보편적으로 말씀하실게 아니라 몇조 몇항 무엇에 대한 사찰법이 있을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으면 여기서 길게 이야기 할 것 없고 그것이 준비 안되셨으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이러냐 저러냐 궁금히 여기는 것입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복 의원 거수) 예, 양승복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사찰이라고 해서 거기는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이거는 만들대로 갑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공보실장님 추후로 우리 의원님들께 우리 의회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양승복의원님으로부터 질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완근입니다. 오전중에 양승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내무과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의 군 산하 공무원중 88년부터 90년까지 표창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공무원이 35명, 도지사 표창 공무원이 107명, 그리고 군수 표창을 받은 공무원이 305명으로 년도별 평균 148명이 사업과 또는 업무실적 우수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기관별 포상내역을 분류해 보면 본청이 165명으로 37%, 사업소가 55명으로 12.4%, 읍.면공무원이 225명으로 5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별 정원에 의한 년포상 분포비율을 보면 본청 23%, 사업소가 16.5%, 읍.면은 20.2%의 공무원이 매년 표창을 수상하여 공무원사기 진작에 기여 하였습니다. 군본청과 읍.면표창 비율이 사업소 근무공무원이 표창수상 분포비율보다 높은 것은 충청남도와 중앙의 관련부처에서 매년 계획하여 추진하는 고유 사업실적에 따라 충청남도 실과 그리고 중앙 관련부처의 관련사업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사업소중 특히 농촌지도소는 군수산하 기관이면서도 국가공무원으로 배치되어서 농촌진흥원과 농촌진흥청의 표창계획에 의거 표창대상자를 선발 표창하므로 인하여 사업소의 분포화가 다른 실과 동보조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시상되고 있어 군에서는 그점을 고려해서 정기표창 계획시에는 사업소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충분한 안배를 하면서 표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표창자에 대한 우대조치는 헌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포상자는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인사규칙에 규정에 의거 5급이하 일반공무원, 연구지도사 기능직공무원이 직무수행상 공적으로 정부 모범공무원 표창계획에 의한 포상이나, 자랑스런 공무원 발굴 표창계획에 의한 표창 또는 정부의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상과 정부표창 계획 그리고 예산군 포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지난 6월 30일 이전까지는 훈포상 받았을 때에는 2.0점, 대통령 표창은 1.5점, 국무총리 표창은 1.0점, 그리고 장관 및 도지사 표창은 0.5점, 또한 군수, 지방병무청장 표창은 0.2점을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가점 평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인사규칙이 개정되어 상기 평정점수의 2분의 1로 줄여 가점 평정을 하며 동일 직급내에서 두가지 이상의 표창시에는 상위 표창에 대한 가점평정을 하도록 우대조치하여 공무원 사기 진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방송시설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방송시설은 국.도.군정의 신속한 주민침투와 각종시책의 적시홍보로 원할한 국.도.군정수행과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년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90년도에 처음으로 면세가 크고 넓으며 지역적으로 남북으로 양분되어 행정침투 취약지역이며 특히 도립공원과 충의사, 덕산온천지구개발등으로 갑자기 증대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덕산면을 선정 '90년 6월 22일 충청남도지사의 사업승인을 받아 도비 450만원과 군비 939만원 총사업비 1,389만원을 투자 26개리의 기존 방송 시설을 덕산면사무소와 직접 연결시켜 면에서 방송시 전부락에 전파할 수 있도록 행정방송 시설 사업을 발주 약 90일간의 공사기간 동안 시설공사 끝에 '90년 10월 30일 개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상태는 양호하며 행정방송시 방송이 않되는 부락이 있어 우리 관계공무원이 점검한 결과 부락에 설치된 앰프시설이 항시 전원을 연결해 가지고 면이나 또는 부락에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일부 부락에서 사용방법의 미숙과 전기절약을 이유로 앰프시설에 전원을 분리시켜 놓고 일터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 일제방송시 방송청취가 안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부락의 이장이 임기 또는 가사 사정으로 인한 신규이장과 교체임용시에는 반드시 마을앰프시설도 따라서 신규이장댁이나 마을회관으로 이 을 해가지고 방송시설을 활용해야하는데 그런 사항이 이행안되는 사례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등을 중심으로 앰프시설 직접 관리자인 이장들에게 사용방법과 관리요령을 수시교육하여 앞으로 관리 및 이용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앰프에 전원을 계속 연결하였을 경우 월전기요금 산정액은 약 200원 정도입니다. 주민에 대한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을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견문보고제 운영은 우리 산하 공무원이 현장출장시 보고들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관련부서에 통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 해결하므로써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지난 5월 16일 내무과소관 업무보고시까지 접수된 종합견문보고서 접수건수 135건중 현재까지 132건이 처리완결되고 3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3건은 예산읍 상수도난 해결, 뿌리찾기운동 일환으로 옛 소지명을 살리고 오늘에 재현해보고자 충의공원에 두 그루의 소나무를 심어 관리하던 쌍소나무 소생작업 및 대술면 소재지에서 아산군까지 연결되는 군도 10호의 포장공사를 원하는 주민 여론을 수렴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하는등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처리 사항을 보면 미포장군도 및 새마을도로에 사리부설과 공동변소의 소독 및 청소, 파손된 하수도뚜껑의 교체등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사항을 견문보고 즉시 관련부서에 통지하여 즉시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특히 삽교에서 고덕간 군도 8호선의 덧씌우기등 공사는 주민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 하였습니다. 전체접수건수의 분야별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면 교통질서분야에 14건 상수도분야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말까지 해결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며 특히 상수도 누수현상이 있을때에는 주민이 바로 신고를 해 주면은 즉시 수리가 되는데 주민이 신고이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견문보고로 해서 2건을 바로 시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하수도분야 15건, 가로등 시설 및 보수 8건등 많은 건수를 해결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제반 생활민원과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편익에 최대한 기동성을 보여주고 있어 현재까지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운영을 더욱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채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사역은 일반행정 사무보조와 사업 인부로 구분하여 사역하고 있으며 일반행정 사무보조는 타자수, 교환원, 문서수발등에 주로 사억하고 있어 동업종에는 일정한 자격증을 필요로하고 또한 각실과 읍면에 설치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업인부는 해당실과에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시에는 기술직 정규공무원의 인력이 일시에 부족현상이 나타나 그 부족현상을 보충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문적인 능력은 갖추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능력이 있는자 또는 자격증 있는자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까지 배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원등이며 청소부등은 자격증은 없습니다. 또한 일용인부는 일정한 시험을 거치지 않고 사역함에 따라서 직장의 생리라든지 조직에 잘 적응한 자를 선정하여 사역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수산하에 사역하고 있는 일용인부는 본청이 49명, 사업소가 51명, 읍.면이 110명입니다. 그래서 총 210명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중 본청에서 사무보조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은 31명입니다. 군내 소년소녀 가장세대 총 27세대인데 모두 학교에 재학중이며 17세 미만으로 사역여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없으며, 그리고 군내에 생활보호대상자 그중에서도 거택구호 대상자 가구가 우리 군내에는 592가구가 있습니다. 이런 592가구에 살고 있는 대상자는 일용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요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자활보호대상자가 우리 군내에 2,193가구,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 하는 영세민가구라고 합니다. 이런 가구는 여러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요건을 갖춘 적임자가 있을 때에는 앞으로 일용인부 채용시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니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복 의원 거수) 예, 양승복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질문이 많은 줄 아는데 제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 통계를 보니까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10월 1일 경찰의 날 휴무가 되어서 서울 시민회관을 가보았는데 그때 마침 경찰의 날 행사를 하는데 촌놈이 가서 구경을 하느라 구석에 가만히 앉았는데 그때 마침 경찰의 날 행사를 하는데 촌놈이 가서 구경을 하느라 구석에 가만히 앉았는데, 포창을 하는데 전부 서울특별시 관내 경찰관에게 큰 표창은 다 주고 시도경찰은 하위표창만 몇 명 표창을 하고 있어서 질문을 한 것이며, 군의 표창은 잘된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최일선 읍.면에서 제일 고생하는 분들을 위주로 시상을 앞으로 확대해서 사기를 앙양시키자는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현재도 매월 도의 계획에 의해서 표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선에 있는 사람을 위주로 현재도 지금 발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군청에 계장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15개과에서 전부 지시를 하면 읍.면 단위에서는 한 사람이 5-6개과 담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해서 앞으로 특별히 읍면 행정력, 인사관계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주 이야기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써 볼만한 사람은 전부 군청에 데려가서 읍.면이 활성화가 되어야 군청이 잘되고 나아가서 도청의 행정이 잘 되어야 될텐데 일 잘하는 사람을 전부 끌어들이는 것을 앞으로 제가 볼때는 제가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선 일선 위주로 행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상도 잘 해주고 진급도 읍면직원을 더 시켜주어야 합니다. 아주 제가 절실히 느낀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위해서는 도시락 싸가지고 도와줄 작정입니다. 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오히려 아마 일선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중 우수 공무원들은 그 사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이나 도로 보내야 될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면에 둘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시험을 거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자기 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은 점수를 많이 맞아 가지고 들어오게 마련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발전적으로 군으로 들어와서 도에 추천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우수한 공무원을 도에 자꾸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 군사람이 기왕이면은 우리도에 많이 나가도록 지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낀사항인데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앞으로 그 동안은 상향식 이었지만 하향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선이 잘 되어야 하고 우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가면은 여비타가지고 나옵니다. 와가지고 접대 받고 밤새 고생하고 졸경을 치르고 갈때에는 여비도 주어야 됩니다. 제가 절실히 느낀 사항인데 밤새 술퍼먹여 놓으니까 여관 유리창이나 깨 가지고 밤새 뒤청소를 한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향식으로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급기관에서 읍.면에 출장나가실때는 읍.면직원들 고생한다고 점심사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향식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공직사회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직 공무원들이 읍.면 출장할때에는 읍.면직원들에 누를 안끼치기 위해서 때가 되면은 심지어 면사무소에 들리지 않은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면에 몰지각한 공무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가급적이면 우리 양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좀 돌봐주셔서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와 민방위과의 답변을 오후에 듣기로 하고 오후 개의시간은 2시로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입니다. 임선태의원님과 이종억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선태 의원님께서 직행 또는 시내버스 노선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운행노선변경은 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고덕 경유 면천.서산행 시외버스는 그간 충교.한양.삼흥여객등에서 1일 10회를 운행하였으나, 주변 국도포장으로 인하여 종착지 기준으로 직선 노선을 따라 덕산 goal 경유 서산으로 운행 허가됨에 따라서 현재는 1일 3회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예산교통시내버스를 1일 3회 증회하므로 약 18분에 1대 꼴인 52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광시 지역의 홍주여객과 청양교통의 연계 운행 관계는 해당 군수와 협의중에 있으며 타협점을 찾아 운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암면 탄중리.중예리지역 시내버스 운행은 현지 도로사정을 조사해 본 결과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관작리지역 탄중리 넘어가는 도로의 교량과 조림리의 농로확장이 선행되어야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농로 확장지역의 조림리에 농로확장지역의 지주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농로확장을 위해서 몇차례 협의하였으나 승낙이 되지 않음으로 농로 확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탄중리 교량은 무한천을 지나는 교량인데 현재 새마을 사업으로 세월교가 가설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교량을 가설하려면 적어도 군비 약 5억여원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시장 장옥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 5일시장은 예산시장외 6개시장으로 총부지면적이 6만1,605㎡입니다. 따라서 장옥동수는 103동에 1,073개소의 점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면적은 5,375㎡입니다. 한편 현재 시장장옥중 9동이 즉 점포 98개소가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6동(177개소)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옥이 주택 및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현대화 계획에 의거 장옥신축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시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 이외의 시장부지 사용에 대하여는 읍.면별로 시장현대화사업이 끝나는 대로 현지여건을 고려 효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재에는 개인에게 전혀 불하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에 대한 준법질서 및 친절교양 교육은운수사업법 제33조의 7규정에 의거 회사별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 조합에 위탁교육으로 현재 공주 운수연수원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군행정 공무원들에게 단속하도록 되어 현재 매일 1회 내지는 2회씩 간선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단속 시간만 지나면 불법주차를 해도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1회 추경에 단속 청원 경찰2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청한 청원경찰은 도에서 불승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추경에 단속요원을 확보하여 계속 단속하므로 일과성 단속이라는 것이 불식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전 앞 시외버스 터미널 앞의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확립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까지는 경찰의 집중지도와 단속으로 주정차 질서를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시장개발 계획과 창업 및 공단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예산시장 장옥 신축 계획은 기 확보된 예산 3천만원과 앞으로 추경 예산 3천만원을 확보, 현재건축된 장옥과 연계하여 약 100평의 장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업 공장에 대해서는 창업은 91년 7월 20일현재 총 27개업체로서 총부지면적이 14만1,555평이고 공장건축예정면적은 4만8,381평이며, 여기에 따른 예정고용인원은 2,138명입니다. 또한 현재 27개업체 중에서 가동업체가 8개이고 19개소는 건설중입니다. 농공 단지는 예산읍 주교리와 오가면 원평리 지내 예산 농공단지가 5만7,098평 규모로 89년 4월 8일 준공되었습니다. 31개업체가 입주완료하여 취업된 종업원수가 1,016명인데 이중 예산군관내에 주민들의 취업률은 83%에 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성중인 신암농공단지는 신암면 두곡리 지내에 총면적 3만9,013평 규모로 금년말 준공예정이며, 12개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유망중소기업 창업공장유치 계획은 공해가 없고 부가가치가 높은 15개업체인데 91년 7월 20일현재 11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금년도 공단 유치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개선명령은 89년 7월 10일에 90년 6월 30일까지 이전하도록 하였으나, 충남교통운수주식회사의 사정으로 90년 9월 12일에 이전명령 변경허가를 군수가 91년 6월 30일까지 연기하도록 변경허가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이전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동기간내에 이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돼 이어 91년 3월 21일 군수실에서 충남교통운수주식회사와 시설회사인 주식회사 대산건설 회장등과 이전촉구대책회의를 가졌고 91년 6월 19일 2차 회의를 가졌는바 여기에서 이전기간을 91년 9월 30일까지 연기하도록 협의 하였으며, 현 도로망을 그대로 두고 터미널을 이전할 경우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여 분야별 즉 진입도로확장, 주변구획정리사어, 예산 철도 육교 가설 사업등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택시 부당 요금징수 및 승차거부, 택시요금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군단위에서는 90년 3월 1일부터 구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단, 시내단거리에서는 미터요금을 적용하고 그 외에서는 구간 요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내단거리(2km)에서의 요금은 750월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고 1,000월을 적용하는 것은 앞으로 관계단속 공무원을 총동원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므로 부당 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개별영업용택시 내부 앞뒤문짝에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지시하고 2매씩 구간요금표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구간요금표를 미부착한 택시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택시가 야간이나 공휴일 특히 명절등 승객이 많을 때의 부당 요금 징수나 승차 거부등은 지속적인 자체교육과 지도단속으로 개선 되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의 단속실적은 30건에 과징금 33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 거수) 이종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장옥이 주택이나 창고로 된 것을 년차적으로 현대화 장옥을 건립할 때에 철거하신다고 했는데 현재의 입장에서는 몇가운데 읍면을 돌아보니까 동수로는 많이 지어 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수는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도로변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이것을 창고나 주택으로 쓰는 것을 철거해서 현대화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별로 장옥을 일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장옥을 시장별로 현재는 손을 못대고 앞으로 년차적으로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장옥을 조치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영식 의원 거수) 예 김영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반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위반건수와 벌금액 징수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보는 경우로는 불법주차라는 것이 거리에 표시를 상세히되지 않은 것을 항시 느끼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차량은 주차할 곳인지 아닌지 당황하는 것을 항상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신터미널 이전에 따른 철도고가도로의 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완공을 해 통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철도고가도로 때문에 산성리 이장님하고 몇분들이 와서 민원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상의한바가 있는데, 고가도로를 시멘으로 하는지 흙을 메꾸어서 하는건지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님 질문하신 것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먼저하신 말씀을 지역경제과장 소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징수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도 6월 30일까지가 총적발건수가 1,062건입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부과액은 3,223만원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차적조회가 끝나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1,062건중에서 957건 2,95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과태료 징수액은 435건 1,31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계획대 비율은 45.3%가 됩니다. 따라서 미납자가 522건인데 분석해 보니까 시기미도래가 18건으로 15%, 납기경과가 441건입니다. 이것이 1,587만원인데 그것을 또 다시 분석해 보니까 관내 285건이 아직 내지 않고 관외로 47건, 징수불가가 109건이 되었습니다. 징수불가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징수를 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내보내면은 고지서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다시 재독촉장을 내보내니까 또 다시 옵니다. 그러한 건수가 109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걸린것에 대해서 자기가 불쾌한 입장만 되었지 고지서를 발송하는 즉시 내는 이런 비율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야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도와 중앙에 안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가용이라도 벌점제를 도입한다던지 그러면 차기에 미납금에 대해서 차량세와 같이 병행 가산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가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표시 불분명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표시를 도로 양쪽에 황색선을 전부다 쳤습니다. 황색선을 치고 또 간판을 구간별로 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몇m 구간인데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입니다. 또한 도로에다 불법주정차라고 흰 글씨로 써 놓았습니다. 그러나 시설할 때 그때만은 상당히 선명하게 잘 보이지만 시기가 지나면 많이 지워져서 표시가 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안나는 표시에 대해서는 다시 분명한 불법주정차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터미널 이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 6월 30일날 이전한다고 했다가 91년 9월 30일로 다시 연기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주변 여건이 조성 안되어도 주차장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충남교통의 요청에 따라서 다시 연기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 19일날 2차 회의를 다시 가졌습니다. 1차 회의를 갖고 6월 19일날 2차 회의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충남교통주식회사 사장님의 답변은 추석이전에 이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선 이전하고 후 여건을 조성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태룡 부의장 거수)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박순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그러한 답변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당초는 89년 7월 10일날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1차적으로 90년 6월 30일날 연기했었고, 또 다음에 91년 6월 30일날 또 연기했고 이번에 3월 20일 다시 만나서 충남교통과 대산회사측이 대책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9월 30일까지 옮기겠다고 약속이 되었다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충남교통측에서는 과선교 가설이 완전히 해결 되었을 경우 또 신터미널에 현재 수도시설이라든지 정류자유포장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안된 상태에서는 절대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언제까지고 이것이 충족되기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전을 않겠다고 들려오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앞으로 9월 30일 이후에 또 그곳으로 나가지 않는다면은 행정당국에서는 어떠한 제재 방법이 없는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따라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하천복개된 금오약국에서 구 우시장 입구까지 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재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곳에 보면은 중앙선과 차선을 그려져 놓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없이 그곳에 마구 불법주정차함으로써 많은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 특히 예산 장날이면은 더더욱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이 지금 현재 도로로 잡혀 있지 않고 그냥 하천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도로로 잡혀야 도로교통법규를 적용해서 딱지를 떼고 벌과금 징수를 하는데 현재 도로로 편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 정차를 했어도 단속을 못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6월 30일까지 연기한 것을 다시 연기했다는 말씀이었는데 90년 9월 12일 날 충남교통에서 건축 증축에 따라서 충교터미널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신청서 내용에는 건축을 현재면적이 적으니까 증축을 더 해가지고 6월 30일까지 가겠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저희가 9월 12일에 금년도 6월 30일까지 연기하도록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30일까지 이전이 불가능 할 것으로 저희 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 촉진을 위하여 1차 회의를 가졌고, 막바지 6월달에 들어와서도 6월 19일날 양개회사와 같이 협의를 신중히 가졌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부대시설인 전기시설, 상수도시설, 주차장등 여러 가지 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러나 시설회사인 대산에서도 빨리 시공을 하고 충교에서도 빨리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서둘러 가지고 추석이전에 이전하자는 협의를 6월 19일날 2차회의를 가졌습니다. 물론 먼저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은 안되였습니다만 물론 저쪽 산성지구에서 들어오는 철도 건널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합니다. 그러나 우선 빨리 여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선 이전해야 여건이 충족될 것 아니냐 그래서 먼저 이전을 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고자고 결말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것을 설명듣자는 것이 아니고 9월 30일까지 또 약속을 안 지키고 충남교통측에서 앞으로 과선교 다리가 다 될 때까지 또 4차선 공사가 확정 될 때까지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못나간다고 할때에는 행정당국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행정명령를 불이행 했을때에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도저히 군수로서는 면허 취소를 할 수 없고 만일 그런 상황이 된다하면은 시외버스 사항은 도지사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한테서 위임이 되어야 조치가 됩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인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충남교통측에서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늦게 나갈려고 하는것만은 사실인데 2년이고 3년이고 과선교 가설공사가 지금 추진을 하고 곧 예산이 서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공되기까지 적어도 2-3년이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래도 행정당국에서 어쩔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정류장은 공용정류장이 있고 전용정류장이 있는데 공용정류장은 상당히 규제가 더 심합니다. 그러나 전용정류장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서 심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아서는 충남교통이 나오면 좋고 안나오면 할수 없다는 그러한 결론 밖에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금오약국에서 시장까지 복개지역은 사실상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그쪽 복개지역을 현재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주차장화를 계속 할 여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도로로 활용할 수 있다면 시장 버들다방 밑으로 복개가 되어야 도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부의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규 의원 거수) 박태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택시 부당요금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2km이내에 750월이라는 기본요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각면에 택시 몇 대씩은 다 있는데 면단위에서는 말할 수 없는 택시부당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좀전에 과장님이 구간 요금표를 부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각 면단위에도 각 부락간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요금표를 책정 부착 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요금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택시 요금에 대해서는 일반 소형 택시가 있고 중형택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의 일반 소형택시의 기본요금하고 중형택시 기본요금하고 기본요금이 각각 틀립니다. 91년 2월 20일 이전에는 700원씩 일반소형택시가 받도록 되어 있고, 91년 2월 20일이후에는 750원씩 2km이내에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행 요금이 300m당 소형택시라 하고 하면은 50월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간요금제가 병산이 됩니다. 그 동안 72초당 50월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전하고 읍내하고 문제가 되는데 역전에서 터미널까지 거리가 약 2.1km가 되어 소형택시라고 하면은 약 800원의 미터요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개 주민들이 1,000원짜리를 그냥 내고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1,000원씩 달라고 하는 택시기사도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저희가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과징.부과 내용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전체 30건이 부당요금으로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요즈음 중앙에서 TV라든지 라디오로 방송되는 것을 보니까 부당요금징수 건수가 없고 그 이외의 건수가 많이 있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대도시에서는 부당요금징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터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택시 부당 요금 30건에 대하여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는 부당요금 징수가 12건으로 40%입니다. 신고엽서 미비치 4건,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 3건, 기타 사진표를 미부착 했다든지 신분증을 미기재라든지 등 여러 가지 건수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요금표를 예를 들면 신양면에서 각 부락까지 요금표를 게시할 수 없느냐하는 이야기로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서는 기본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구간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부당요금이 징수하는 사례가 있으면은 저희한테 신고만 해 주면은 즉시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또한 구간요금표를 도로변에 게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광고물 단속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구간요금표를 붙인다는 것은 현지 현건도 문제가 있어서 현재에는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시간 버스 같으면 주민들이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가야 된다고 하는 시간표에 대한 것은 게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택시는 구간요금표가 앞뒤 문밑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셔 가지고 그 구간요금표를 적용해서 돈을 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더 징수하면은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구간요금표에는 면 단위 같은데는 타고서 부당요금을 고발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들면 보통 부당요금 받는게 아닙니다. 사실 택시 안타기 운동도 벌입니다만 갑자기 환자가 발생하면 어쩔수 없이 부당요금을 내고서라도 타야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태규의원님 충분한 답변되었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그럼 박순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입니다. 충남교통 이전 문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충교하고 대산과 예산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전 날짜를 자꾸 변경시키는데 결국 군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9월 30일 이전이 안 되었을 때 군에서 방법이 없다라하면은 이전 날짜가 왜 필요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6월 30일까지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충남교통의 변경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이전하도록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회의는 2번 했습니다만은 사전에 또한 실무적으로 상당히 이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등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6월 30일까지 이전이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2차 회의를 갖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군에서는 이전 독촉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충남교통에서 9월 30일까지만 연기해 달라고 하는 여건을 건축이라든지 기숙사, 추차장, 차고지라는 것을 다 건축할테니까 9월 30일까지 연기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도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엄태룡부의장님께서 질문과정에서 9월 30일날 이전이 안되었을 때 행정적으로 제재가 있는데 제재는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9월 30일날 날짜를 못박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지구를 충남교통 이전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지구를 산성리에 했기 때문에 빨리 시설지구로 옮기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89년부터 추진이 된것인데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연기를 해놓고 안 갈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행정조치로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만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묵 의원 거수) 예, 임정묵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의원입니다.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막기위한 도움이 될뿐더러 아울러 시정할 사항이 본의원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런 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에 보면 횡단보도가 꼭 있어야 될 곳과 또 횡단보도가 별로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어야 될 곳이고 또 사고가 빈번하게 여러차례 일어나는 데도 아무 표시가 없는 곳이 관내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떠한 곳에 횡단보도가 필요하고 어떠한 곳에 필요치 않는가에 대한 말씀좀 해 주시고 지금 도로에는 통신공사에서 지금 마구 파헤처 놓은 곳이 많습니다. 새마을 도로나 국도를 파놓은 상태에서 시설을 빨리 해 놓고 빨리 뒷수습을 다 해 놓아야 되는데 아직도 미비해 가지고 우기가 닥친 상태에서는 메운 곳이 웅덩이가 되어 가지고 그걸 피하다가 사고가 나는 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도 필요하지만 역시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 업무를 답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내는 소관이 있기 때문에 소관별 실과장들이 답변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라든지 도로 파손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고 횡단보도 관계는 도시과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로 파손 관계는 건설과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네 별도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경영의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차제에 건설과장님이 나오셨으니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에 대한 질문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전 26일날 출석토록 되었습니다만 나온 김에 정경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 상황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 교통법상 경찰서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는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과에서는 거기에 라인 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황색선과 백색선 치는 것을 경찰서와 협조해가지고 시내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신공사와 한전에서 도로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은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해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가 군에 설치돼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나머지는 담당실과장 그리고 경찰서 보안과장이 위원으로 되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1년에 도로 굴착 하는 각 기관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괄적으로 위원회에서 도로굴착 가능여부 또는 안전상태을 협의해 가지고 도로굴착을 허가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거기서 결정집니다. 그래서 통신공사는 8,300회선 증설 허가가 들어와 법정도로에 한해 군수가 허가를 해주고 그러니까 법정도로인 국도는 건설부장관 허가 사항입니다. 지방도와 군도는 군수허가 사항이고 그 다음 마을리간 새마을도로란든가 기타 버스 노선 같은 비법정도로는 해당 읍면장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해줄때는 복구에 필요한 상당액을 예치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치금을 받아서 복구를 하는데 다만 군수가 예치금을 받아 가지고 시행 하는데 복구방법이 원인자 복구가 있고 또 관리청 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8천3백회선 통신공사에 허가해 준 것은 관리청 복구로 해가지고 원인자가 통신선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 해가지고 매설한 다음에는 그도로면과 똑 같이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 또는 토사로 가복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관리청에서 저희들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장 복구를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누차 굴착 해 놓은 지역을 다니면서 행정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법정도로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비법정도로인 읍.면장 허가 사항인 마을안길이라든가 새마을도로가 복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선 읍면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즉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복구 진행상황은 통신공사에서 마을 안길 같은 것은 복구가 됐는데 다만 다짐이 안되어가지고 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즉시 복구토록 하겠고 그리고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일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로 하여금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금년 10월까지는 포장도로 굴착에 대해서는 완전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도가 파손되어 비가와서 움푹 팽겼습니다. 팽겨서 차량을 비키다 보면 접촉 사고 확률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느 한 노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 포장 작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한 곳을 뒤따라 가면서 할 수 있는건지 본의원의 생각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뒤따르면서 다져가면서 포장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슴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새마을도로 같은 것은 통신공사에서 파헤쳐놓고 버스가 가려면 빠져서 못가게 되는데, 주민들이 애를 먹는데도 건설과에서는 관계할 것이 없고 삽교읍장님의 허가라고 하는데 군에와서 말씀을 드리면 삽교읍에 가서 얘기 하라고 하고 있으며 본의원이 이야기 하니까 군건설과 직원이 다 참여를 해서 그일을 하셔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틀 삼일씩 걸려가지고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고 운수회사에서는 도로포장이 다 되질 않아 못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이쪽 저쪽 서로 밀지 않고 읍이나 군의 소관을 건설과에서 모든걸 총괄하여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속히 일이 처리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으로 설명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 군에서 적극 개입을 해가지고 국도 관리청이라도 좇아 다녀가면서 즉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 도로등 읍면장 허가 사항 이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안 되며는 굴착허가를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이 별도로 질문시간이 있으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정경영의원님으로부터 질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재만입니다. 정경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 진압에 대하여 읍면의 대형 화재시 소방차의 소방수 부족과 예산 소방대의 소방차 출동이 교통체증으로 지연되는 경우 속수무책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화재시에는 인접한 읍. 면 및 시. 군간지원 출동으로 신속히 소화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 즉시 진압 활동에 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읍.면소재지에는 소화용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취약마을에는 대동샘이 있어 소화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읍.면소재지 소방도로변에는 많은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 진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매주 1회이상 소방도로 확보에 대한 홍보와 소방차량을 이용한 피양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지역의 소방용수원이 멀어 물을 화재 현장까지 끌어 올릴수 있는 양수기의 구입 배부용의는 하셨는데는 농촌지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하여 동력소방펌프 5대를 구입하여 대술, 광시, 대흥, 고덕면에 배부 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기타지역은 년차적으로 구입배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농촌지역의 대동샘들을 보수 소방수로 쓸 수 있도록 할 용의는 농촌지역에 대동샘은 90개소로써 그 운영관리는 소방업무담당자와 이장이 매월 1회 이상 점검토록하고 보수해야할 개소는 이장과 의용 소방대장 협의 자체 보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을마다 소화수 저장탱크 또는 간이 급수시설에 소화전 설치와 신규 간이급수시설 공사시 소화전을 설치하려면 75m 이상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저수량이 충분한 곳이여야 하나 기 설치된 시설에는 30-50mm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앞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관계부서와 협의 설치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소화전, 급수탑을 설치 하도록 하겠으며 참고적으로 소화전 설치한 곳은 광시면 8개, 덕산면 9개, 고덕면 8개소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을 농번기에 피해서 농한기에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군의 교육대상자가 6,154명으로써 41개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농한기를 이용한 3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원선거 관계로 일부 지역이 농한기에 실시된바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 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농번기를 피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민방위 기본법 제21조 제6항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기간중에는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님 답변 잘 들으셨는지 보충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충분히 말씀을 잘 들었고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조때부터 고히 내려오는 대동샘은 물이 항시 철철 넘쳐 흐르면서 아주 좋은 물이 있는데 요즈음에 상수도라든지 가만히 앉아서 틀어먹는 편한 생활을 하다보니까 좋은 자연의 물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항시 보고만 있을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꾸고 보수를 한다고 보면은 여러 방법으로 쓸수가 있고 제일 위험한 재산 피해는 줄일수 있으니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간이 상수도에 P.V.C장치를 해서 물을 빼서 쓸수 있는 장치만 필요하다고 보면 가능하지 않느냐? 상수도는 항상 물이 있어 회전되는 물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말씀은 썩는다, 부패한다 하는 것을 항시 적체되어 있으면 그렇지만 동민들이 먹는 물을 저장해 놓고서 수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장치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제가 썩는다는 것은 저장탱크에 물이 장기간 보관 될 경우 물이 썩어서 이물질이라든가 이끼가 생김으로써 소화관에 들어갈 경우 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말씀이고 간이급수시설에 지금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75m/m배관이 되어 있어야만이 소화급수시설에 필요한 관이 연결이 되는데 지금 현재 관이 설치 되어 있는 것은 30m/m에서 50m/m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원이 적음으로써 소화용수에 쓸 수 있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이상수도가 각마을마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1만 ℓ정도의 물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이 항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양수기로 뿜어 올려 가지고 그 물을 마을 주민들이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은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호스를 흡입할 수 있는 장소만 만들어 놓으면 영구히 항시 수시로도 쓸 수 있는 곳이 되지않느냐 하는데서 나온 본의원의 말입니다. 인근에 보면은 각마을마다 상수도가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물을 끌어 올려 가지고 주민들이 50호 60호 쓸 수 있는 상수도입니다. 그곳에는 추상으로 1만ℓ정도의 물이 항시 저장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한다면 많은 경비를 들이지 않고서 조금의 예산만 들이면 호스만 들어 가게 해 놓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면은 그 인근지역의 화재 진압은 무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경영 의원님 잘 들으셨습니까? (임정묵 의원 거수)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묵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중에 부락 공동 우물을 한달에 한번씩 자체 보수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할 것인지 지금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 사항은 대동샘이라든가 소화급수가 이용할 수 있는 우물 같은 것이 90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이장하고 의용소방대장, 소방공무원이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재정이 허용하는한 군에서 보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태룡 부의장 거수) 예, 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군에서 1년간 소방세로 거두어 들이는 소방세액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되며 대략 어떠한 곳에 크게 쓰여지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예산 소방파출소가 온양소방서 예산파출소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고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봉급은 온양 소방서에서 지급을 받되 그 돈은 예산군에서 온양소방서로 가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세액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방세로 충당되는 재원 이상으로 소방시설에 투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소방파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관리비는 예산군 재원으로서 저의 민방위과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나갑니까?

엄부의장님 답변 충분합니까?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개 실과에 관한 군정에 대한 지룬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실과장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시종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과 방청하신 군민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보도진으로 참석하여 성원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에관한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