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종렬 의원 5분자유발언
재홍
김재홍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재홍입니다. 개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마세열 위원장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19년 7월 18일자로 제2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또한 김 길 의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1991년 7월 18일 사퇴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길 위원장님 외 다섯분으로부터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의안을 1991년 7월 23일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마세열 의원 제출)
채구
김채구부의장
그러면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장의 사임안은 의장의 선출에 저것은 준하는 사항이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의장사임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란에 붓대롱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의장사임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즉, 찬성과 반대가 동수이거나 찬성표가 반대표보다도 많을지라도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지명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상호 양해가 된 바와 같이 황일봉 의원, 이윤정 의원 두 분이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점검)
14시 16분
일봉
황일봉의원
이상 없습니다.
윤정
이윤정의원
이상 없습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감표위원들께서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과장의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철
이순철의사과장
의사과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회대 앞의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서는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의장사임 찬성란 또는 반대란에 의원님 여러분 의사를 붓대롱으로 표시한 후에 사회대 우측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놓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투표하시는데 있어서 두 군데 다 표시하거나 선에 닿거나 란 외에 표시하시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됩니다. 즉, 란 안에만 표시하셔야 유효표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의원, 조수웅 의원, 안성례 의원, 정영로 의원, 마세열 의원, 조봉훈 의원, 정경주 의원, 장영숙 의원, 정순길 의원, 김 길 의원, 전계량 부의장, 김명준 의원, 정태성 의원, 김용길 의원, 김재균 의원, 오종렬 의원, 이춘범 의원, 김명민 의원, 전갑길 의원, 서병조 의원, 김채구 부의장, 이윤정 의원, 황일봉 의원.
채구
김채구부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명패함보다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윤정
이윤정의원
명패함 23매입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3매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일봉
황일봉의원
투표함 23표입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투표수를 계산한과 23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개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표중 찬성 127표, 반대 6표로서 의장사임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장선거
14시 28분
의장사임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 진행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의회 의장선거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의장으로 당선됩니다. 다만, 일차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그러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을 말씀드립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의장사임 동의안 처리시 맡아 주셨던 두 분께서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점검)
14시 28분
윤정
이윤정의원
명패함 이상 없습니다.
일봉
황일봉의원
투표함도 이상 없습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상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과장의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철
이순철의사과장
투표방법은 조금 전과 같습니다. 다만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사회대 우측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자로 기재하실 경우 한자가 틀리면 그분 성함이 아니기 때문에 한자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기표소에 의원님들의 성함을 한자와 한글로 게첨해 두었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오종렬의원
의장!
채구
김채구부의장
예. 말씀하세요.
종렬
오종렬의원
의장의 선출에 관하여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토의 없이 투표로 바로…….
종렬
오종렬의원
토의 아닙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오종렬의원
북구 제6선거구 오종렬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에서 정식 의사진행 발언이 지금 세 번째올시다. 따지고 보면 지난 8일 첫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휴게실에서도 실질적인 의사진행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당 소속의 의원이면서도 또는 무소속 의원이면서도 실지로 광주 시민의 대표이며 광주시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 의원들 외에도 120만 광주시민이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성스러운 자리라는 이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지금까지 드려왔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자리는 광주시의회이기 때문에 광주시의회의 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하는 이 마당에서는 모든 정당이나 소속단체를 초월해서 광주시민의 의미가 가장 적절하고 가장 진솔하게 표현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논의를 같이하자, 제발 논의를 같이하자는 우리는 적대세력이 아니지 않은가?! 털어놓고 이야기 하자면 시민당과 민주연합은 확실한 민주대열의 동지이고 또 형제 아닌가? 다소간의 갈등과 불편한 모습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의 일어나는 차이일 뿐 조국의 민주화, 조국의 통일, 광주문제 해결, 지역개발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동지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라고 하는 의견을 누차 서면을 통해서 구두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한데도 계속해서 그것은 묵살되어 왔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의 광주시의회 초대의장이 사퇴원을 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표결로 처리됐습니다. 전임의장은 어떠한 점 때문에 의장이 되었던 것이며, 전임의장은 어떠한 점 때문에 사퇴했던가? 그리고 또 가결했던가?! 어떤 손으로 의장으로 뽑았고 어떤 손으로 사퇴에 찬성표를 던졌던가? 모든 것이 애매모호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도 이 의정당사에서는 밝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신문지상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만이 발표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주시의 염원을 닫아서 광주시의 살림과 정치를 맡아할 이러한 전당으로서의 자격과 가치를 스스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발 함께 합시다.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역대 그 어떤 악랄한 군사 독재 정권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독식해 본적이 없습니다. 전두환 정권도, 박정희 정권도, 노태우 정권도 어떠한 정권도 그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독재정권을 청산하고, 군사문화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화의 뿌리를 내려야겠다는 우리의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는 신민당에서 그것도 광주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고 설사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설사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같이 토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보자고 하는 간곡한 우리의 요구가 끝내 이렇게 묵살해 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대답하시렵니까? 우리 세 명의 무소속 의원들은 분명히 존경하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시정을 같이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원 여러분들의 그 존경하는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일할 뿐만이 아니라 광주시민과의 직접 시민운동을 통해서 일을 같이 해나갈 그런 결심까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마지막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입장입니다. 위대한 광주시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대화와 정리를 함께 하는 자리가 차단 되었던고로 우리는 투표에 의의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전당 성스러운 전당 광주시의회 이곳은 존중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120만 광주시민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존경의 뜻으로 저희들은 퇴장하지 않고 자리를 조용히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의 투표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순철
이순철의사과장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담진 의원, 조수웅 의원, 안성례 의원, 정영로 의원, 마세열 의원, 조봉훈 의원, 정경주 의원, 장영숙 의원, 정순길 의원, 김 길 의원, 전계량 부의장, 김명준 의원, 정태성 의원, 김용길 의원, 김재균 의원, 오종렬 의원, 이춘범 의원, 김명민 의원, 전갑길 의원, 서병조 의원, 김채구 부의장, 이윤정 의원, 황일봉 의원.
채구
김채구부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윤정
이윤정의원
명패수는 20매입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세 분의 무소속 동지의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일봉
황일봉의원
투표수 20표입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0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 정순길 의원 16표, 이춘범 의원 2표, 무효표 2표로서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를 한 정순길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장 당선 인사
그러면 정순길 의원께서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정순길의장
존경하는 초대 김 길 의원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이도 젊고 경륜도 작으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그 책임과 역할이 중차대한 제 2대 광주직할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기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감출 수가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피눈물 나는 투쟁과 각고의 노력으로 30여 년 동안 잠들어 왔던 지방자치를 부활 시켰고 그리고 지난 7월 8일 역사적인 제1대 광주직할시의회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저희들은 120만 광주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원 초기부터 실수와 잡음을 불러 일으켜 왔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실수와 불미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광주시민과 저희 자신들을 위해서도 민주의 성지라는 광주에서 너희들이 과연 얼마나 민주주의를 잘하는가 보자 하고 꼽지 않는 눈길로 지켜보고 있는 타지방의 눈과 귀를 생각할 때에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은 한결 더 무겁고 신중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23명 의원이 뜻과 지혜를 하나로 뭉쳐 단결과 화합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야말로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제일의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무겁습니다. 120만 광주시민의 기대와 희망은 높고 크기만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30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는 군사독재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참 민주정치를 실현할 것을 요구받고 있고, 80년 5월에 짓밟힌 광주시민의 명예와 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과 조처를 강구해 줄 것을 분에 찬 함성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파괴와 폭력이 난무하는 퇴폐향락 소비문화를 척결하고 상부상조하는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살려 도덕 윤리의 모범 고장으로 빛내줄 것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또한 문화예술의 고장이며, 교육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건전한 민족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과감한 시설과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하고 있습니다. 이슬처럼 영롱하고 햇빛처럼 찬란한 우리들의 꿈과 희망찬 2세들을 공부하는 기계로만 키울 수는 없습니다. 꿈과 상상력이 풍부하고 모험심이 강하고 진취적이며, 불의를 보고 외면하지 않으며, 불행한 이웃을 따뜻이 보살필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와 내용에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하나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 어느덧 많은 업적과 성과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감히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앞장서서 과거의 부정적인 정치행태와 정치인상을 극복해 나갑시다. 시민의 소리를 겸손히 귀담아 듣고 그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뛰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연구하며,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깨끗하고 정직한 의원상을 우리가 정립해 나갑시다. 우리가 지방자치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름 그대로 우리고장을 빛고을이 되게 합시다. 두서없는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채구
김채구부의장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구 부의장, 정순길 의장과 사회 교대)
순길
정순길의장
막 취임해서 두서가 없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싶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현안사항인 광주직할시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소견청취와 선출방법 제안 안건을 문교사회위원장 김용길 의원 외 5인이 제안하였으므로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교육위원 후보자 소견청취 및 선거방법 결정의건(문교사회위원장 김용길 의원 제안)
15시 16분
15시 16분
다음은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길 문교사회 위원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문교사회위원장
문교사회위원장 김용길 의원입니다. 우리 직할시의회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인 교육위원 선출이 오는 8월 8일로 박두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훌륭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가름하는 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를 어떻게 하면 완숙하게 실현시킬 것이며 교육민주화는 어떻게 원만히 이룰 것인가도 깊이 연구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또한 이번 교육위원 선출의 중요성을 모두 깊이 인식하고 다음 두 가지 문제를 토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인품이 높고 덕망이 있으며 교육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뛰어난 분을 교육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겠는가를 토의 했으며, 둘째로는 어떻게 하면 주관에 흐르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끌리지 않으며 공명정대한 선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토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세 가지의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의안은 후보자가 자기소개서를 제출토록 한다는 것이며, 둘째 의안은 자기 소견발표를 갖게 하자는 것이고, 셋째 의안은 선출방법과 투표절차를 세부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3가지 의안에 대해서 제안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8월 1일 18시까지 시의회사무국 의사과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토록 하여 가지고 8월 12일 소견 발표시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보실 수 있도록 하며, 자기소개 내용으로서는 자기소개가 첫째고 두 번째는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관한 소견과 세 번째는 교육 민주화에 관한 소견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하고 싶은 내용들을 원고 매수는 제한 없이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본의회장에서 소견을 발표하도록 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8월 2일 오후 2시 임시회 회의를 소집하여 개회식 후 발표시간을 1인당 7분 이내로 제한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발표순서는 구의회 추천자부터 동구·서구·북구·광산구 의회의 순으로 등록순서대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TV에 방송상에 녹화 방영 요청하여 방청하지 못한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위원 선출방법을 결정하는 건에 대하여는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고 투표절차는 구의회 추천자부터 투표한 후 시의회 등록자순으로 합니다. 구의회 추천자는 유인물 4면 모형 투표용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일괄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예정자로 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 당해 구의 추천자만 결선 투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예정자로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의회에 등록을 한 자는 3인을 각각 선출하는데 단 기명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의회 등록한 자중 첫 번째 선출시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있는 경우 당선예정자로 결정됩니다. 이때에 차점자와의 득표수는 경력자중에서 최다득표한 자와의 표차를 말합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에 최다득표자가 1인이면 차점자와 결선투표를 합니다. 단 차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차점자를 경력자로 하고 같은 경력자는 경력이 많은 자로 하되 경력이 같을 때는 그중 연장자로 결정합니다. 차점자가 비경력자간일 때는 연장자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간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선출시는 당선예정자를 제외하고 첫 번째 선출방법과 동일요령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에서 동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경력자를 우선하며 같은 경력자는 경력순으로 하게 됩니다. 그 경력이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예정자로 합니다. 또한 비경력자 간에도 연장자를 당선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여 선출된 당선예정자 중 경력자가 4인 이상이면 그 당선예정자 모두를 당선자로 확정합니다. 그러나 투표결과가 당선예정자 중 경력자가 3인 이하일 경우에는 경력자가 4인에 달할 때까지 비경력자에 대하여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예정자가 되지 못한 경력자를 당선자로 변경합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차 계산 방법입니다. 구의회의 추천자는 2인으로 그중 1인 이상을 경력자로 추천하게 되어 있어 바로 표차를 알 수 있으나 시의회에 등록한자는 다수로 표차 계산방법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시의회에 등록하여 1차 투표에서 비경력자가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예정자가 되었을 경우 차점자가 경력자이면 바로 그 표차가 적용되고 차점자가 비경력자이면 경력자 중에서 최다득표를 얻은 자와 표차를 적용하여 구의회 추천 당선 예정자와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시의회에 등록한 자중 비경력자끼리 결선투표 하였을 경우에 표차계산은 1차 투표 결과최다득표수와 경력자중에서 최다득표를 얻은 자와의 표차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즉, 유인물 5면 하단 예시를 보시면 비경력자인 B가 1차 투표에서 6표를 득표하여 차점자였으나 결선투표에서는 A를 제치고 당선예정자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표차 계산은 1차 투표결과 경력자인 C와는 1표 차이나 A가 얻은 표를 승계한다고 보아 2표차로 계산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적은 표차를 결정하는 방법을 유인물 6면 후단에 기재 하였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득표를 많이 하였더라도 표차가 많으면 변경 순위를 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일동은 교육위원을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0일 간담회를 갖고 이상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길
정순길의장
김용길 문교사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수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문교사회위원장
지금 허위 기재사항이나 이런 문제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토의하거나 의결하거나 합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교사회위원회의 간담회에서는 토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허위 사실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사무국에서 일일이 전체가 들어 온 다음에 아마 조회를 해서 알아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사무국장
저희들이 그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제출된 경력이라든가 또 신원조회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이 법률에 교육위원으로서의 저촉성 여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외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원
경력의 하자도 결격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사무국장
경력사항은 경력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원
그것이 아니고요. 이력서에 써 있는 경력란에, 또 학력란에 하자가 있을 경우 허위 기재했을 경우, 결격사유가 되느냐 그 얘깁니다. 법령에 그게 나와 있느냐 그 얘깁니다.
순철
이순철의사과장
그 경력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교육위원의 자격에 관한 경력은 허위일 경우에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정당에서 탈퇴를 안했다든지 현직에서 법정허용 기한 내에 사표를 안냈다든가 또는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4년 짜리가 15년이 되는 것처럼 경력증명을 작성하는 자격경력이 허위일 때에는 그것은 상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안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했다든가 하는 것은 일종의 사문서 위조적인 성격이 되는데 그것은 교육위원 선출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문교사회위원장
또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재균
김재균의원
6페이지에 보면 적은 표차의 결정방법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께서 바로 받아 보셨기 때문에 올바로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길
김용길문교사회위원장
6페이지 상단의 것입니까, 하단의 것입니까?
재균
김재균의원
하단을 말합니다. 적은 표차의 결정방법 예시입니다.
용길
김용길문교사회위원장
하단이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구의회 추전자 A는 비경력자로 12표, B는 경력자로 16년 10표, 해서 2표차입니다. 말하자면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교체할 때는 그 득표차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득표수가 아니라 득표차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등록자는 비경력자 10표, 경력 20년 B는 8표해서 2표차가 되겠습니다. 북구회의 추천자 비경력자 A는 9표, 경력자 B는 8표로 1표차로 되어 이럴 때에는 위에 보면 12표도 얻고 10표도 얻고 또 경력자 8표도 얻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에 나온 사람들은 표차가 2표고 제일 밑에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표차가 하나이기 때문에 표차 하나인 사람이 우선적으로 먼저 변경해서 당선자로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같은 표차였을 때입니다. 마지막 것이 없고 두 표차로만 나왔을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똑같은 표차가 두 표차이지만 동구에서 올라오신 분은 경력이 16년인 자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경력이 20년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같은 표차이지만 경력이 많은 20년 하신분이 당선자로 바꾸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내용은 일종의 법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한번 봐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좀 세밀하게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정순길의장
이상 질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용길
김용길문교사회위원장
질문이 없으면 제안자는 물러가겠습니다.
순길
정순길의장
그러면 광주직할시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소견청취와 선출방법에 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0분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우리 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로 의원과 전갑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운영된다고 찬사를 받은 우리 시의회가 다소의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욱더 힘찬 전진을 위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2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제2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