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익 의원 발언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그 진정을 받은 숫자는 당초에는 한 490명 됐습니다만 3차에 들어온 숫자는 426명이 도장을 찍어서 저희한테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426명 중에서 전체적인 다 그 숫자가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중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그 지역을 이유로 해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선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다 저희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평화로 주변에다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처에 환경영양평가를 득했고 또 일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 분뇨위생처리장이 도시 한가운데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국민학교 학생이라든가 배우는 학생들이 어떻게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견학 장소로 활용할 정도에까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최신공법에 의한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하지 아니해도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끝까지 이 사항은 공익사업으로 우리가 주민을 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어떤 일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할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필코 이 사업을 완수하지 못 한다고 하면 앞으로 환경보전 문제가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계속해서 설득하고 위무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함은 물론 우리 양주 전체 군민에게 앞으로 그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과 또 이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산업과장님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지금 한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질문과 그 다음에는 은현면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지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양주군 제도는 1972년도에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에 주곡자급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에는 농민들에게 소득사업이나 또는 그 생산에 편익시설까지도 엄격하게 규제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농민들의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농업구조개선을 포함해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이에 따라서 농어촌발전 중앙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민들의 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리고 농어촌의 지역에 생활 편익시설을 선정하는데 보다 많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지에 대한 전용등 이용규제 사항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 인해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까지의 그 필지법 관리위주로 관리해 오면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제도를 지역중심관리로 관리하기 위해서 진흥지역 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 양주군의 절대농지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얼마냐 하면 양주군 전체 농지면적 8,074헥타 중에서 약 56％인 4,500여 헥타가 절대농지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이것보다 많은 상당히 적은 면적으로 축소해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될 것으로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절대농지를 지정할 당시에 급히 지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던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다 더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에서부터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기초 조사를 해서 군수에게 그 진흥지역 지정내역을 제출을 하면 군에서는 군수는 이를 군에 구성되어 있는 진흥지역 지정 추진반을 가동을 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 추진반은 반장이 산업과장으로 돼서 그 반원은 농어촌개발 계장, 도시계장, 지역계장, 공업계장 등 관계실무부서의 계장들이 우리 양주군에서 앞으로 농지를 가지고 개발예정지역이라든지 또는 장차 발전되어야 할 도시 확장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 지역을 모두 제외시키고 농지로써 계속 활용보존해야 될 지역만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심사를 해서 이 심의된 사항을 다시 양주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회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은 관내의 기업체 관내 기관장, 교육장, 농업지부장, 산림조합장 그다음 축협지부장, 농어촌진흥공사 양주군지부장, 파주농조 양주군 출장소장, 26사단 민사과장,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새마을 부녀회장, 농촌지도소연합회장, 4 연합군지회장,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장, 농촌지도자연합회 은현면 지회장, 농촌지도소장 그리고 산업과장 그리고 이렇게 해서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것을 도지사한테 제출해서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92년 3월까지 지정을 완료토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의 진행상황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도면을 작성하고 현지답사를 하는등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공사에서 조사가 끝나면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출시한이 8월까지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출된 서류에서 지금 말씀드린 심의회도 하지만은 그 이전에 저희 군실무자들하고 읍면산업계장하고 현지답사를 통해서 또 예비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며 이왕에 보고드린 과정에서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을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서 하느냐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분류를 하면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됩니다. 그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다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농업진흥구역은 과거 절대농지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상당한 규모로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그다음에 농지조성사업이나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써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상당하게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용수확보 그리고 수질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업진흥구역 상부지역, 상단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진흥구역에 인접해서 농업생산환경을 보호해야 될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해서 지정이 되면은 나머지 그 외에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되어 가지고 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의 상대농지와 마찬가지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앞으로 관리가 될 것이냐? 농업진흥구역내에는 경지정리등 농업기반투자 농업기계화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등 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농민이 농업생산을 하는데 있어서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투자를 해주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농사짓는 그 이외에만 되고 모든 이용을 하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진흥구역내에서도 농수업이라든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절대농지 개념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할려고 하는 사업도 절대 농지에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진흥구역내라 하더라도 농민의 농업용 시설을 할려고 하는 농가주택이나 또는 축사등 농업용시설을 계속해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공업용 시설이라든지 타용도 전용만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하되 현재의 상대농지 개념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공해가 유발되지 않은 공장에 대해서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흥구역이 지정이 된다고 그래서 그린벨트와 같이 된다든지 또는 절대적으로 농지를 활용 못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개념에서 면적이 오히려 진흥구역이 과거 절대농지 보다도 축소가 되도록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진흥구역 구역내에서라 하더라도 농민이 시설할려고 하는 시설은 계속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농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이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었을때는 땅값이 떨어지고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개인의 이익과 또는 국가이익이 상반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 양주군이 앞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공약수를 찾아서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그 답변을 마치고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그 은현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주권개발사업에는 좀 생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으로부터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작년 4월 7일자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고 또 이어서 4월 28일자로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이 수립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런 시책의 일환으로 면단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은현면 정주권개발사업이 추진이 되게 됐고 개발계획의 목표는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생산개발 및 편익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정비 확충하므로서 조화롭고 안정된 정주권생활공간을 형성해서 농촌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2000년대에는 전인구가 인구의 25％이상이 우리 농어촌에 정주케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목적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양주군에는 농어민이 30％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농촌인구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진이 되게 되어 있으며 그 개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농촌 취락정비계획을 하고 그다음 문화, 복지시설 확충, 농어가주택개량 그다음에 소득원개발사업과 연계된 생활환경정비 그다음에 농어촌용수 및 배수의 개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은현면이 개발되게 된 것은 지난 6월 8일 은현면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농림수산부에서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전국의 16개 면을 시범면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 경기도에서 2개면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은현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5일자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용역을,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치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완전무결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군에서 실무자들이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의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게 됐고 의안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지난 10월 25일자로 농어촌대책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9월 17일자로 우리 군에서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은현면 정주권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이 작년 12월 27일자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바 있고 작년도에 90년 사업으로 책정된 10억에 대한 사업이 작년도에 실시하질 못하고 명시 이월사업으로 금년으로 넘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은현면을 갖다가 제일 먼저 정주개발권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냐 먼저 은현면에 대한 지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은현면의 면적은 34.2평방미터로써 인구는 9,330명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이 평야지와 산간지 중간지역으로써 동은 포천군 남쪽지역은 의정부로써 그 다음에 북쪽지역은 동두천시 또 서쪽지역은 고양 파주군등과 접하게 되면서 행정구역은 우리 양주군에 속해 있지만 문화 교육 의료 시장등 생활권이 주로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를 이용하므로 인해서 자체 면기능이 미약하고 발전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현면을 정주개발권으로 개발하도록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현면 정주생활권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총 사업추진기간은 90년도서부터 94년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고 총사업비는 12,593백만원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년도별로 대략 그 총사업비를 말씀드리면은 90년도에 10억, 91년도에 26억 11백만원, 92년도에 26억 7천 6백만원, 93년도에 2,995백만원, 94년도에 2,841백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120억 93백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90년도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사업은 총 10억중에서 먼저 말씀드린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준 것이 3천만원에 의해서 계획서가 수립된 것이 있고 9억 7천만원을 화패리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사업, 복지회관건립, 용수이용사업, 주택개량사업을 4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게 되었는데 도로포장 1키로미터는 이미 7월 11일자로 완료했고 복지회관은 지금 설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설물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은 모두 1억 7천만원에 의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용수이용시설은 이게 상수도 시설입니다. 선업 마을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3억을 들여서 지금 시설을 하는 걸로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와 아울러서 굴착, 그 시굴작업을 지금 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개량사업으로 이것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들여 가지고 신축 27호, 개량 15호 이렇게 해서 42호를 지금 착수를 해가지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90년도 사업을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반면 91년도 사업은 당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억 11백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중앙 계획에 의해서 18억 64백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습니다만은 10억원이 국비 8억, 군비 2억원해서 10억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억원에 대한 사업을 하기위해서 영농시설, 휴간정리사업, 배수시설공동이용시설, 가로등, 마을내 도로포장, 용수이용시설등을 그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기본계획은 26억원에 대한 사업 계속인데 현재 10억원만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영농시설의 내용은 비닐하우스 시설등 그 채소고등원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시설을 지원을 하는 것이고 휴간정리사업은 하패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논두렁정리등을 해서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함과 아울러 필요한 관정도 3개소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그 현지조사와 아울러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그 외에 시설물로서는 배수시설과 공동이용시설등을, 공동이용시설에는 건조장과 마을회관도 있겠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농촌진흥공사에 설계계약의뢰해 가지고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되는 대로 사업이 착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은현면을 처음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사업에 집중 관급 위주로 수반되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국비지원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계획 당시에 도로포장을 하는데 2억원이 든다고 계획을 세운 사업이 지금 시행할려고 하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용지 보상없이는 도로포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배로 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추가로 많이 요구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를 50％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비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계획물량에 대한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사업의 경우 26억원의 사업비중 지금 10억만이 책정이 되고 그중에 10억원중에는 8억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2억은 지방비입니다. 그것은 지방비를 국비가 내려오는 것 만큼의 부담을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와같이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농림수산부와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는 농림수산부로 되어 있고 돈을 주는 것은 경제기획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의 의견이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00％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에다가 국비지원확대를 계속 건의하고 농림수산부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려고 계속 떠밀고 있습니다만은 청와대나 경제기획원등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인 적극적인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되고 있고 농어촌 발전대책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산이 상당히 큰 액수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지금 경제기획원이나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방예산을 책정이라든지 심의에서는 보다 과감한 투자로 사업평가를 거행하도록 저희가 국비지원을 계속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그 2가지 질문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답변에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한상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국 의원 말씀해 주세요.

몇가지 추가로 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항별로 다소 불친절한 공무원이 불만이 있는 민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분기별교육과 매월 월례조회시 별도의 민원처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에 사소한 일이지만 불평을 갖지 않도록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민봉사의 날을 별도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민원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민원상담관실을 설치를 하고 있고 특히 불만이 있거나 몇 번씩 반려된 민원이 있다거나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는 직소 민원실을 이용하도록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주민이 이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지지역 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이동 위민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주민 홍보를 더욱 전개해서 이러한 좋은 제도가 전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분기마다 실시하는 민원설문조사도 의원님들의 뜻을 적극 수용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위민봉사 행정이 되도록 전공무원은 다짐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