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구리시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실정 상정에 앞서 금일중에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5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리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리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건 6건과 일반안건으로 91년도정수물품취득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안 처리의 절차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매건 상정시마다 제안설명이 끝난 후 바로 질의·답변 후 토론을 하고 질의·토론이 끝나면 바로 표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구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총무담당관 박영식입니다. 먼저 구리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리시 인창동 412-2번지 마을회관을 빌려 쓰던 동구동사무소를 신축 이전 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소재지의 내용중 동구동사무소 소재지를 구리시 인창동 산2-123번지에 두도록 함. 저희가 당초에 동구동사무소가 구리시 인창동 412-2번지에 있던 것을 구리시 인창동 산2-123번지로 변경 조례안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한 건의 의제에 대하여 한 의원이 두 번 이상 질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질의 발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적 추진과 본 질의가 11만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보충질의가 되지 않도록 답변을 하시는 실·과·소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의제외 발언은 회의규칙 31조에 의거 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시고 본 의제에 관한 범위내에서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은 질의·답변이 끝난 후 토론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다수일 경우에는 좌석배열 순서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저희 동구동 지역이라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여지껏 이사한지 한 달이 지나도 그 번지수는 인창동 412-2번지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역에 시 재정도 빈약하고 어려운데 아주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힘써 주셔서 굉장히 좋은 동사무소를 지어주셔셔 동민들이 기뻐하고 준공식날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동청사를 지어주시고 이제 뒷마무리로 주소정리까지 해 주신다니 매우 감사합니다. 속히 되어서 모든 것이 완결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끝났고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통과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운의원님께서 더 질의하실 의원도 안 계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통과시키자는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고 개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에 재청이 계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권희원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는 이유는 구리시 수입증지 종류 2종을 늘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경기도로부터 91년 6월 21일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1항 증지 종류·규격 및 모양중 수입증지 종류에 400원권과 700원권을 추가하는 것이고 따라서 관련된 장부 양식 5종이 있는데 제17조, 제28조, 제29조에 있는 양식을 변경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10원권, 5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이 있는데 이중에서 400원권이 없었고 700원권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추가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서류에 200원짜리 두 장을 붙이던 것을 한 장을 붙이게 됐고, 또 700원짜리는 300원짜리 두 장에 100원짜리 한 장을 붙여서 석 장을 붙이던 것을 700원짜리 한 장을 붙이게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12종에서 14종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장을 넘기면 세 번째 장에 제17조 증지 취급 및 매수 제1항중 별지 3호 서식 그랬는데 3호 서식이 유인물에 안 붙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호 서식은 증지매수 양식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 변경된 양식은 유첨이 안 됐습니까?

일단은 조례 전체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양식이 있으면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것이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바뀌는 양식 3호서식, 4호서식, 7호서식, 6호서식, 5호서식 해서 다섯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는 1, 2, 3, 4 네 장밖에 안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이 안 붙었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모르고서 결의해 드리기가 난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동판대금이 500원짜리, 300원짜리 하나 하는데 얼마나 먹힙니까?

이것은 현재는 경기도내 전체 시·군·구를 일괄해서 조폐공사에 의뢰하는데 보통 1년에 한 5, 600만원의 인쇄를 해서 시·군에 배부를 해 왔습니다.

편의를 도모한다고 해서 지금 400원짜리하고 700원짜리를 더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400원짜리 할 때는 300원짜리 붙이고 100원짜리 하나 더 붙이면 되니까 크게 문제 될 게 없고 700원짜리를 만들려고 할 때는 500원짜리 하나에 200원짜리 하나만 붙이면 되는데 큰 불편이 없는데 굳이 동판대를 떠서 지불해 가면서 꼭 바꿔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충분한 납득이 가기 전에는 우리가 볼 때는 바꾸지 않아도 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 동판대가 얼마 안 든다면 3,000원짜리, 4,000원짜리, 7,000원짜리도 없다 그 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음에 다시 하느니 이왕 하는 길에 한데 추가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내무부와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가지고 전국에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두 종류를 첨부했고, 아까 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토지대장등본이 되겠습니다. 주종을 이루는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인지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400원권이고 다음에 신규등록 신청 등 지적공부 정리를 하기 위한 주로 지적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등록신청중에 한 필지에 700원이 되겠죠. 그리고 도시계획확인원 이것이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이 시설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700원권이 많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분할신청 이렇게 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지침을 내려가지고 이런 준칙이 시달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식은 전체 현행 구리시조례중에 1조부터 29조 사이에 행정관서에서 사용하는 양식만 5종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그 전체의 서식은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정된 것 같습니다.

3호 서식의 내용은 뭡니까?

3호 서식의 내용은 지금 현행 정부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증지매수 청구서입니다.

양식이 있어서 설명 안하셔도 다 있네요. 됐습니다. 400원짜리와 700원짜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정액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한 장으로써 일을 처리하기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 만드신다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증지의 증가는 도의 지침시달이 없었으면 구리시 자체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쇄는 일괄해서 조폐공사에다 의뢰해 가지고 인쇄를 하고 저희 시·군에는 소요 매수에 해당되는 인쇄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행 인쇄는 일괄해서 하고 저희는 인쇄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의원님 질의하실 내용있으면 말씀하시죠.

이석용의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동판비가 500만원이 든다고 그러셨는데 각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500만원이 들면 너무 큰 금액인데 구리시가 50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400원권과 700원권이 아니고 1년에 우리가 매년 사 오는 것이 500만원~600만원의 예산을 계산해서 12종부터 14종의 소요량을 판단해 가지고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1년에 총 수입증지 판매액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는 도 증지와 시 증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 증지는 90년도말 현재 400만 4,000원, 시 증지는 1억 1,509만 1,000원의 수입증지 판매대금이 수입됐습니다. 그리고 91년도 6월말 현재는 도 증지가 159만 6,000원, 시 증지는 6,645만 7,000원이 판매가 돼 가지고 수입이 됐습니다.

판매대금중 우리 시의 실 이익금은 몇 %입니까?

그것은 예산 500만원 이외는 전부가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영리의 반대급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상당합니다. 민원신청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더 가산이 됩니다. 일시적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하게 한정된 금액이 아니고 민원서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입금액이 많아지는 겁니다.

보충질의가 끝나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시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님 말씀하시죠.

12호 안건에 대해서 구리시의 수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 토론을 마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양태흥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시 재원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따라서 기여도가 대단히 높고 현실적이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시고 반대하시는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본 안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총무담당관 박영식입니다. 구리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행정조직의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자녀장학급 지급범위를 넓혀서 통장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준칙에 의해서 제기가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 장학생 증원을 통해서 통장자녀 장학생 정원을 현행 통장 정수의 10% 이내로 하던 것을 15%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구리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리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중 통장 정수의 10% 이내를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한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통장 정수의 10%를 5%를 더 증원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입니다. 좋은 안을 상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장학금에 대한 재원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통장 역임을 몇 년 한 사람이라든가 또 학생선발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구리시의 통장현황이 145개통에 145명입니다. 갈매동이 9명, 동구동이 14명, 인창동이 19명, 교문동이 35명, 수택동이 29명, 수평동이 39명 해서 145명이 있습니다. 3년 이상 재직한 통장이 68명이 계시고 이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준 것이 36명, 91년도 상반기에 장학생 선발이 11명 이렇게 14명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지급한 것은 11명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5%가 증원되기 때문에 정수가 21명으로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장학금 총 예산액은 934만 4,000원을 예산액으로 확보했습니다. 상반기에 지급한 것이 228만 6,000원, 현재 잔액이 705만 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장학금은 1인당 평균 13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발대상은 통장을 몇 년 한 사람이라든지 몇 년 이상을 통장을 하신 분의 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어느 정도라든지 하는 기준이 있는가 묻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생에 대한 자격기준은 통장 재직 3년 이상 근속한 통장자녀에게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선발대상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대학생도 대상이 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10%에서 15%로 5% 증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로 10%를 더 증강해서 혜택을 줄 수 없는 건지? 왜냐 하면 한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제일 애쓰는 사람들이 통장들이기 때문에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더 증강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생 기준은 중·고등학교 학생만 지급을 하고 대학생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15%를 20%로 확대 지급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무부 또는 도에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 준칙에 의해서 개정을 합니다. 당초에 조례를 제정한 것이 86년도였습니다마는 89년도에 조례를 개정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다시 개정한 것은 10%에서 5%만 증원해서 15%로 됐기 때문에 더 20%를 시장이 할 수는 없습니다. 선발기준은 저희가 각 동별로 해서 동장이 통장을 추천해서 올리면 학교 성적이 들어옵니다. 교육청의 의견을 저희가 참조를 해서 매 학기 1개월 전에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현입니다. 1인당 13만 5,000원 정도라고 했는데 한 학기만 줍니까?

두 학기 줍니다.

1년씩 줍니까? 그러면 1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못 받습니까?

대상이 많으면 돌아가고 기준이 안 되면 다시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준칙에 의해서 한다 하면 우리가 꼼짝 못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좋은 일인데 더 올릴수 있으면 더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재정 형편이 있으면 이 정도야 의회에서 더 올리는 결의도 하려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준칙에 의해서 이것밖에 될 수 없고 시 재정이 여유가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로 할 수밖에 없겠지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가 점점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장 수가 당연히 늘어나게 될텐데 그것은 그때가서 통장자녀 장학금을 늘릴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양태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기준에 의해서 15%가 되니까 통장이 200명이 되면 15%니까 45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15% 범위 내에서 확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 보충질의 하시려고 그러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의원입니다. 이것이 구리시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전체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서는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에 찬성하시고 반대의견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권희원입니다. 구리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매년 증가하는 과년도 미수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타 규정과 중복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포상금지급 대상을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으로 축소 조정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구리시공무원제안규칙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현입니다. 네 번째 장 중 신구조문대비표 중 2조1항에 보면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했을 때 과년도 미수액이라고 하면 1월달에 과년도라고 하면 12월달이 되지요. 한달 차이로 과년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1개월 이상이고 또 이번에 개정된 것은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면 12개월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13개월 이상으로 바뀌어지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적 조문 해석 때문에 바꾸는 것 같고요. 3조에 보면 대상을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못박아 놨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것 같고요. 여기 보면 100분의 5라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포상금을 받을 만한 건수가 연 몇 건이나 일어나고 대체 얼마 정도 짜리가 일어나는지 빈도 조사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됐을 때 받아서 주는 건지 예산을 미리 그 부분에 대해 짜놓은 건지 하고요. 세 번째는 맨 끝의 장에 우측에 동그라미 된 3번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조에서 말씀하신 100분의 5는 현행대로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면 체납세액 100분의 5의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회계년도 말로 구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도폐쇄라 하면 2월 28일까지가 매년도 수입파악이 되겠습니다. 회계년도 이후에 1년이 경과 한 것만을 체납세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년도하면 전년도 것이니까 구분하는 것이 더 강화된 거죠. 포상금에 대한 것은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있다가 체납액에는 2,000원 이상은 5% 주는데 3,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의 체납세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5%를 징수하는 것을 세목을 확인하는 확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을 해서 분명히 과년도 체납세액이 확인된 다음에 예산에서 포상을 해 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몇 건 말씀드린다면 저희 시의 체납세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몇 건에 얼마 정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너무 포상금 위주 그러면 한 건에 5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랬는데 이게 너무 적다면 올리는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거죠?

저희 시에서는 현재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한 번도 확보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따라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동에서 징수하면 지급하고 시에서 직접 징수하면 시 본연의 기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동에서 체납세액을 징수했을 때 징수한 금액에 따라 평균 5%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태껏 조사된 건수나 금액은 없습니까?

예산 때 재정 형편상 저희 시에서는 한 번도 예산에 계상된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체납세액 1억 6,400만원의 목표가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약 5% 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차기 추경에 반영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현입니다. 저만 질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가운데 체납세액이 1억 6,400만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금년 목표입니다.

것이 그거죠?

아니죠.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세금을 한 번도 안 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1억 6,400만원의 체납세액이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1억 6,4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700만원이나 세워서 포상을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잘 받아야 우리 시가 운영될 것 같고 해서 좋은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강자현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에 재청 하시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시고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권희원입니다. 구리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만 감면혜택을 부여하던 것을 고시하지 않았을지라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시설용지도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6월 18일자로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이 현재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도로·공원·하천 등의 시설용지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의 경감혜택을 주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끝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입니다. 제출된 의안을 보면 전부 다 경기도 몇 호 준칙 시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지방자치 의원들은 들러리에 불과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시달이 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혹시 안 가지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준칙이 도로부터 내려와서 각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저희는 기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 되고 지적고시까지 다 된 지역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변동 사유는 별로 없는 사항으로서 5년이 기히 경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구리시 실정으로는 공원부지나 도로부지 이것은 현재 50%씩의 종합토지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시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지적고시까지 안 된 상태에서 5년이 넘은 것은 사실상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고시가 된 것만 했던 것을 고시가 되지 않더라도 5년이 경과하면 감면해 준다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시에서는 기획원이 다 정해 놨기 때문에 공원부지하고 도로부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평방미터로는 12만 4,478평, 공원부지가 6만 4,534평, 도로부지가 5만 9,943평 이것이 현재 사권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공원부지로는 교문동 568번지에 계시는 김종국 씨외 149명이 50%의 감면혜택을 받고 도로부지는 수택동의 344번지의 김흥배 씨 외에 1,092명이 50%의 종합토지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총 감면혜택을 받는 것이 12만 4,478평, 세액으로는 2,00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농수산물센터로 잡혔다 했을 경우 또 고속도로로 들어갔다 하는 땅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봅니까?

고속도로로 들어가면 보상을 받으신 다음에 국가나 공공기관 용지가 되면 면세가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소유로 돼 있으면서 단지 공원부지 내에 사권의 제한을 받으니까 다른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혜택을 보시도록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로 편입돼서 보상을 받으면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거나 공공기관에 귀속되면 공공용지로서 면세가 됩니다.

며칠자로 부과됩니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 소유주에게 감면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의원입니다. 내용에 보면「지적고시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하는데 5년으로 못을 박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장기간 사권제한을 받는 것 뿐이지 사실상 현행대로는 경작을 하고 있던 데는 계속 경작을 유지하고 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이 계속 유지되니까 현재는 소유자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년이 경과 하면 바로 당해년도부터 보상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활용을 다 하면서 보상까지 할 수는 없지 않으냐 그래서 5년이 경과한 후 국가가 사권제한을 해 놓고 행위를 못 하고 있는 말하자면 직접 개발행위를 못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5년부터는 감면을 하도록 현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입니다. 개정안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용지로 우리 지역에서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개인의 것이 시설용지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시를 안 하고 남의 땅을 시설용지로 했다 그 지주나 땅 주인되는 사람들이 과연 허용 했는지, 개정안이 과연 적합한 건지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뒤따라서 지적고시가 되고 시행고시가 되고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계획대로 시공을 할 때까지 고시가 이루어 집니다. 현행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5년까지 지적고시가 안 되더라도 5년이 경과하면 50% 혜택을 드리는 사항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리시 형편에서는 5년이 기히 지났기 때문에 사권제한을 받고 있는 소유자분들에게는 작년에 50% 종합토지세 감면혜택을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기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의원입니다. 종합토지세에서 청사부지·도로·공원·하천을 말씀하셨는데 5년 이상이 되어야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은 20년이 넘도록 보상도 못 받고 혜택도 못 받았는데 앞으로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감은 어떻게 됐든간에 억압받는 주민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의도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면세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세제상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문식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의 개정안입니다. 시설용지라는 것은 떼면 그린벨트다, 주거지역이다, 혹은 공원지역이다 라고 나오는데 앞으로 이렇게 시설용지로도 나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설용지로 되면 나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의원입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몇 호 준칙시달인데 저희가 문구 내용을 고치고자 하면 고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떻게 보면 명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이니까 토론만 하고 이의없습니다하고 통과를 시키게 되는 거냐 아니면 불미스러운 문구라든가 꼭 고쳐야 될 사항이 있어 고칠려고 하면 고쳐질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사항은 준칙이 시달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일어난 사항을 말씀드리고 안건에 대한 통과 동의를 재청하겠습니다. 동 의견이 진행 중에 질의·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중간에 발언 동의를 얻지 않으시고 발언하시는 일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에 동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양태흥의원님의 동의발언이 계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시고 반대의견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윤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공간 확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한 과태료를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구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세입에 삽입하고자 합니다. 구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구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세입입니다. 제8호를 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호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규정에 과태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주차장을 위한 특별회계가 계획되어 있고 있으면 얼마나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을 특별회계로 넘기면 재원이 얼마나 조달이 되고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총 9억 5,432만 8,000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입금으로 4억 5,306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주차요금은 1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은 제115조의2에 대한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 상정된 것은 1,200건에 3,600만원의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115조2의 규정에 대한 것은 작년 8월달까지만 해도 경찰업무에서 국비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법이 바뀜으로써 작년 12월부터 구리시장한테 넘어옴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 시가 금년도 예산을 1,200건에 3,600만원의 세입을 잡고 있는데 여태껏은 잡수입으로서 일반회계에 편입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 특별회계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입니다. 여기 보면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그랬는데 115조2 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로교통법 제115조2인데 목적이 과태료입니다. 조항을 말씀드리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법에는 건당 5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 보면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입니다. 특별시와 군소도시와의 주·정차 벌금 액수에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만원으로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신문에 나온 것을 봤는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유료주차장에 대한 조례안인데 그것은 저희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하면 현재 주차비를 받는 사람도 대상이 되죠?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노상주차장에 담당공무원이라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유료주차장이요? 저희가 현재 청원경찰하고 일용인부해서 20명이 있는데 현재 일용인부 1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의 수입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주·정차 위반만 해당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의원입니다.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석용의원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에 재청 있으시고 반대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본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1년도정수물품취득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한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지홍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1년도정수물품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물품의 정수 책정에 대한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의 운영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함으로써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을 방지하고 또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나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수물품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된 물품에 한해서 예산에 상정하여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취득안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된 사유는 환경보호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게 된 소요물품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26개 품목 4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취득하려면 약 1억 6,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는 신규취득이 33건, 대체취득이 9건입니다. 그러면 26개 품목 42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품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인요청 총괄내역입니다. 총 26개 품목 42건중에 기본정수물품이 16품목에 30건이고 사업용 정수물품이 10개 품목에 1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기본정수와 사업용정수에 대한 개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정수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의 정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각 과별로 필요한 타자기라든가 복사기 이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용정수라고 하면 도로보수나 시험검사 등 주로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 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준설기라든가 엑스레이기 등은 사업용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수물품을 책정한 총 내역은 기본정수가 63품목이 있고 사업정수가 205품목이 있습니다. 저희 구리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기본정수가 32개 품목에 619점이 있고 사업정수는 36개 품목에 81점 등 모두 70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정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본정수중에서 신규취득입니다. 신규취득에 전자복사기는 환경보호과 신설로 한 대, 냉장고는 인창동 정수장이 있습니다. 정수장 재가동에 따른 실험용으로 한 대가 있습니다. 이 냉장고는 시료 및 시약 보관용이 되겠습니다 온풍난방기가 한 대 있는데 민방위대피시설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 대피시설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통·반장 교육용으로 동구동에 녹화기 한 대 VTR이 되겠습니다. 무선장비세트 총무과에 한 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상사업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구입하는 정사진카메라는 보통 카메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응접세트와 타자기는 환경보호과 신설에 따른 정수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각종 홍보자료의 편집이라든가 보완 등을 위해서 워드프로세서를 한 대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이 일곱 대 있습니다. 총무과에 한 대, 갈매동 등 6개 동에 주민관리 전산화를 위해서 꼭 한 대씩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인사, 연금, 의료보험, 주민관리전산 이렇게 있는데 유인물 9페이지에 교문동 다음에 수택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택동이 인쇄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6개 동에 한 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각종 집회 교육용으로 텔레비젼 한 대, 모사전송기 세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두 대, 소방서에 한 대인데 이것은 도에서 사용하던 것을 시·군에다 관리 전환함으로써 저희 시에 이 물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물품을 숫자를 맞추기 위해 정수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기본정수중에서 대체취득입니다. 이미 물건이 있는 것을 대체취득하는 것입니다. 모터싸이클 네 대, 타자기가 세 대, 텔레비젼 한 대, 녹화기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각 부서별 수량과 구입 내구연한을 기재했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 8년, 5년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의 3분의 2를 저희가 사용했는데 사실상 고쳐서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몸체가 노후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체취득을 해야 유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업용정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용정수에 대한 대체취득은 없고 신규취득만 있습니다. 우선 10개 품목이 있는데 굴삭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명 포크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해대책이라든가 도로보수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굴삭기 한 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인공호흡기가 두 대, 수질검사세트, 다음 페이지에 비색기, 건조기, 16페이지에 항온수로 교반가열기, 염소투입기, 고압멸균기 이런 것을 전부 인창정수장 재가동으로 인해서 실험실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인공호흡기 같은 것은 염소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인명구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수질검사세트는 수질검사 때 사용하고, 비색기는 음료염도측정을 위해 필요하고 건조기는 시약 및 시료 기타 시험용기를 건조시키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항온수로는 실험할 적에는 일정 온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항온수로가 있어야 됩니다. 교반가열기입니다. 교반가열기는 시약을 조제할 때 가열을 하는 기구입니다. 염소투입기는 소독약 염소를 투입할 때 쓰이는 기구이고 멸균기가 있는데 일반 세균과 대장균을 실험하고 멸균을 시키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마지막으로 로우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명 페로우더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회과 정수인데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김포매립지 이용에 따른 쓰레기 차량 적재용입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김포매립장으로 대형 차량으로 운반하게 되는데 쓰레기를 퍼 담고 압축시켜 운반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우더 한 대를 취득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정수물품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무선장비세트 그리고 시장 차량 설치」그랬는데요. 현재 카폰이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무선장비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그 차에 있는 것은 카폰인데 그것은 86년도에 사서 노후도 됐지만 실제로 활용해 보니까 항상 탑승하고 있을 때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막상 볼 일이 있다든가 항시 연락을 취해야 할 이런 상황에서 효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카폰이 아니고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으로 해서 시장이 수해현장을 나간다든지 자연보호 현장에 나간다든지 차량진입이 어려워 탑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행정지시를 할 수 있고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휴대폰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선장비입니까?

휴대할 수 있는 핸드폰이라고 그러죠.

전화번호가 부여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카폰보다도 출력이 오히려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서비스지역 소위 통화불능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난청지역이 있듯이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돼서 안테나 시설을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무선장비라고 해서 오히려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또 개인도 사용하고 있는 소위 안테나를 늘여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장비도 350만원 정도 가는데 그런 것으로 검토해야지 휴대폰은 쓸모가 없어서 저도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물품관리에 대해서 사실상 통신장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차에 달았던 카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용 용도를 판단해서 다른데다 옮겨 쓸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긴축재정을 하고 개척시에서 무선전화를 둘씩 해서 뭐 하겠느냐 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계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카폰에 안테나만 더 달면 오히려 5배의 능력을 발휘하니까 잘 한 번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통신계 계장과 전문직들이 판단할 때 시정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카폰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느꼈고 시장님한테 급한 연락을 하는데도 문제가 많고 시장 자신이 시정 수행을 하면서 현장에서 긴급한 지시를 하고 장비 동원을 시키고 하는데 많은 문제를 느꼈기 때문에 통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 물품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문식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입니다. 17페이지 보면 로우더 장비값이 2,400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대행업체인 명진산업에서 계속해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거기에 줘야되는 건지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장비를 사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정작 필요한 장비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대형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대형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부녀행사라든가 주간행사, 새마을행사 때 버스가 많이 필요한데 사실 자금도 없고 버스 한 대 빌리자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형버스 구입 문제를 다뤘으면 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청소대행은 시에서 직접 해야 할 청소를 대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 비용의 일체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비도 인력도 다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로우더도 그러한 맥락에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버스는 의회 구성 이전에 도에다 신청을 해서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려고 하니까 제일 싼 것으로 해도 6,000만원,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하려면 8,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저희 재정 여건상 아직 구입은 못하고 있지만 정수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입니다. 6페이지 온풍난방기 이것은 민방위대피시설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용이 지금 세무서 뒤에 짓는 거죠? 여기다 과연 온풍기나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 우선 하나 하고요. 그리고 굴삭기 있죠? 이것을 지금 구입을 하는데 구입만 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부터 모든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하는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이 지하실입니다. 대피시설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사시에 대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여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장비도 필요하고 난방시설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굴삭기 포크레인입니다. 이것은 아직 굴삭기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 인부의 확보라든가 예산의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굴삭기 정수를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을 추경 때든 내년도 예산 때든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하고 구입 시점에 맞춰서 인력 확보를 하고 운영비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년도 대비를 해서 예산 확보해서 이것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우리 시 전체에 이득이 되는지 현재는 임대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굴삭기를 얼마만큼 대여를 해서 얼마가 지출되었고 7,000만원을 들여서 굴삭기를 사고 관리하는데 관리비용이 얼마가 들어서 임대해서 쓰는 것하고 어떤 것이 이득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필요로 한 물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7,000만원으로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과연 사는 것이 이득인지 임대해 쓰는 것이 이득인지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되어야 통과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태흥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입니다. 이상운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해 봤습니다마는 수해 때 현장을 가 보니까 개발담당관님, 동장님, 시장님 등 여러분이 나오셔서 포크레인을 쓰기 위해서 “이것 좀 한 번 해 주십시오”하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꼭 있어야 할 장비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제때 제때 사용할 수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가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원체 비싸고 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회계과장님이 조금 더 보완하셔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시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업으로 하는 제 조카사위도 하나 있는데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사가 없어서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사 확보 문제하고 이런 것까지 아직 저희가 정수취득 승인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확인된 사항은 없는데 다만 수해대책이라든가 광주군 같은데서 현재 굴삭기를 가지고 실제로 해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을 건설과장님께서 광주군에서 근무하면서 절실히 느끼고 우리도 그런 장비를 확보해서 운영해야 수해예방도 되고 도로보수도 되고 해서 굴삭기 요청을 해 왔는데 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해서 석연치 못한 것이 많습니다. 포크레인 문제만 하더라도 있으면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술자가 없어서 포크레인 기사 한 사람 한 달 쓰려면 굉장한 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것도 늘 쓰는 것도 아니고 7,000만원씩이나 되는 기계를 늘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전문업체가 있어서 대여를 해서 쓰는데 대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양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사는 봄에는 하지만 수해를 받을 때는 공사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약을 맺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쓰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굴삭기를 정수에 넣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로우더가 문제인데 이 로우더도 현재 사회과장님이 안 계셔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장비를 다 대주고 청소를 해라, 청소대행업체들도 재정적인 여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런 장비까지 사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2,400만원씩이나 되는 굉장한 금액인데 이것을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가능하면 살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인부도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 의원들이 듣기에는 충분히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선장비세트로 현재 있는 것을 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 좀 더 연구할 여지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안건은 이번 정수물품취득에서 삭제하고 나머지는 했으면 하는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강자현 의원님 말씀 잘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장국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기의원입니다. 무선장비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차량에는 무선전화기가 있는데 350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삭제를 동의합니다. 또 굴삭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삭기가 포크레인인데 굴삭기를 수해대책이라든지 도로건설사업용으로 건설과에서 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굴삭기가 지금 꼭 필요한지는 몰라도 우리 구리시에 수해는 1년에 한 번 나는 것입니다. 한 번 나는데 작년에는 많이 났지만 올해는 큰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굴삭기가 한 대에 얼마씩 하느냐 하면 7,000만원씩이라고 하셨는데 7,000만원은 기사월급 운영비를 계산하면 상당한 돈이 필요하고 사업비용에 들어가는 것을 계산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굴삭기를 구입하면 수해와 도로건설사업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에 잘못된 건물과 공장을 파괴하는 용도에 쓰는 굴삭기 사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로우더 페로우더라고 말씀하셨는데 페로우더는 매립장에서 퍼가지고 차에 싣는 것을 페로우더라고 합니다. 이것을 2,400만원씩이나 들여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쓰레기 차량 총 19대중 시에 등록된 차량이 11대이고 용역회사 차량이 8대밖에 안 됩니다. 박스는 총 25대중 시 박스가 21개, 용역회사가 4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 차량과 시 박스는 용역회사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용역회사를 왜 단독회사에 특혜를 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또 2,400만원씩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용역회사는 계약기간이 92년 10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리시 주민이 10만이 넘는데 유동인구 수나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비하면 쓰레기 용역회사 한 개 가지고는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직영한다든가 아니면 용역회사를 두 개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구리시 조례로 작성해서 다음 임시회에 올려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회의진행상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이장국의원님의 말씀에서부터 접수를 해서 바로 찬반토론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하겠으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원칙 이전에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강자현의원님께서 하나의 의견을 토론에 부쳐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정식으로 진행을 잠시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중에 이장국의원님의 정식 동의 발언이 계셨고 이석기의원님의 부분적으로 삭제를 하고 통과시키자는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그 안건을 정식 처리하기 전에 청소용역회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시의 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 계셔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박영식입니다. 저희 구리시 청소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리시 인구가 약 11만 됩니다. 1일 저희 쓰레기 배출량은 234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리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금시와 협의해서 미금시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부터 미금시도 포화상태가 되고 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마는 저희 구리시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78%가 그린벨트입니다. 저희는 그린벨트 지역에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나 도에서는 쓰레기를 강화에 있는 매립지에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금년 10월달 이전까지는 그린벨트에 자체적으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현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굴삭기라든가 페로더는 수해나 도로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저희가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동구동 구청사 뒤에다 쓰레기를 매립함으로써 굴삭기 한 대를 1,500만원 주고 임대해서 거기서 모아담고 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로더는 지금 저희가 강화매립지로 가게 되면 쓰레기를 한 차당 5,000원씩 매립지에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차량 11톤짜리 8대를 구입요구를 해 놨습니다. 강화매립장에서는 쓰레기 분리가 안 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구동 과거 분뇨처리장 했던 곳을 선별지로 해서 페로더로 선별해서 11톤 트럭에 싣고 강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것이지 업자를 주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인력으로 실으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대당 5,000원씩 내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페로더나 굴삭기는 도로나 수해만이 아니고 청소에도 쓰인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는 현재 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시가 현재 아파트도 많이 늘고 대형건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는 명진회사 1개소에 저희 시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행업체를 또 하나 늘려서 아파트라든가 상가, 대형건물, 공장 등을 별도로 분류해서 순수한 가정에서만 나오는 것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대행업체에서 대행을 하는 착안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 의원님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생산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이장국의원님의 정식 동의의 말씀과 이석기의원님의 부분적으로 삭제하고 통과시키자는 말씀에 대해서 더 보충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바로 표결에 들어갈까 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두 의원님들이 서로 일단은 절충을 하셔서 양해 되실 수 있다면 모양도 보기 좋고 표결에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자현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제안한 사람들의 뜻과 생각이 있습니다. 1억 6,000만원이라는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하나하나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있고 대비가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우리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놓고서 나중에 대안도 세우지 않고 담당 과장들도 제대로 오지 않아서 우리는 분명히 필요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앞으로는 소관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국의원님 말씀대로 만약 결정을 잘못하면 큰 재해가 나는 결과가 되는데 그 책임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잘못되어져서 부결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특별히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파악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무성의 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많은 시간을 내서 참석하는 것이고 의원님들은 앞으로는 야간에 하자고 합니다. 우리가 오판을 하지 않도록 성의있는 답변과 성의있는 준비를 하셔서 해 주시면 우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강자현의원님의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정식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에 재청있으셨고요, 반대의견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총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치우는데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용역사업은 구리시가 조례로 묶어가지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분리해 가지고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용역을 주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장비를 구입하려면 금액만 해도 1억원의 돈이 들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제 반대의견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의에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개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두 분께서 개의에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강자현의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본 안건은 찬성 6대 반대 2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총무담당관님, 개발담당관님 그리고 세무과장님, 회계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모든 관련되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