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께서는 14명입니다. 한 분이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로 부르겠습니다. 의석은 가나다 성명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국별 현황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마는 시작하기 전에 대충 오늘과 내일 모래의 일정을 여러분들과 같이 숙의하고자 합니다. 대다수 우리 몇몇 분과 모여서 숙의를 하기로는 오늘은 각 국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 국이 끝나면 질의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국이 끝나면 다음 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그 설명에 또 질의답변을 받고서 그런 순서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거기에서 미비점이 있을 때는 우리가 다시 모여 숙의를 해서 내일 오전가지 다시 질의답변을 보충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후부터 시작해서 예산심의를 본격적으로 해서 수정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우리가 완성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내일 오전까지 해서 모래는 완전히 수정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이와 같이 진행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대교입니다. 이번에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구청 차원에서 이와 같은 예산안을 다루고 심의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상 처음으로 일로써 실로 감개가 무량합니다마는 반면에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다소 진행에 미흡하고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앉아서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뒤에 붙은 것 같은데 이것을 보고 제가 우선 이번 추경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하나하나 세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입니다. 어저께 제안 설명으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을 보고 드리면 '90 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 잉여금과 시의 교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법령이라든가 지침변경에 따른 법정 경비의 추가분을 보전하고 시의 정책 방향을 구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한 시책 사업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반영했고 새 질서 새 생활 활성화를 위한 경비를 일부 계상 했으며 기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요 시책사업과 민원사업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연례적인 경상사업비에 추가예산은 가급적 지양하여 정부 긴축재정 운영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구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서 전체 재원의 약 61%가 투자됐는데 우선 생활기반 시설 확충정비 등입니다. 지역 생활 도로 개설과 확정 정비 등에 20건을 반영했고 나중에 별도로 관계국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교통 문제로 상당히 시급한 육교 2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주거밀집지역 하수도 정비가 4건, 하천복개 및 정비가 4건, 재해예방 및 복구비 등이 이번에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주민을 위한 공공용지 시설확충에 8.9%인 12억이 계상 됐는데 저소득층 밀집 지역 내 공부방 확충을 2개소로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관계국, 과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관내 어려운 분이 많이 살기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이 공부할 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짓는 데는 대지매입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을 포괄적으로 2개 정도를 계상했고, 노인정 확충을 1개소, 그 다음 공중변소 증설 2개소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 체계개선을 위해서 총 재원의 3.4%인 4억6천3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것은 손수레에서 소형 청소차 수거로 전환하는데 이번에 관경에 10대를 계상하고 연차적으로 더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노후 차량 대폐차는 5년 이상부터 9년 이상 된 11통 차가 6대를 이번에 대폐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큰 차를 확보해서 중간 집하장에서 바로 쓰레기 마지막 하치장까지 운반하는 이런 체계로 할 계획에 있고 콘테이너박스도 18대를 이번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 정책방향을 구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한 시책사업에 총 재원의 2.3%인 약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2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구청별로 들쑥날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상담관제 운영 개선을 위해서 현재 각 동이나 구청 민원실에는 우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 퇴직 공무원들을 모셔다 민원서류도 배부하고 민원안내도 하는 민원 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분들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이번에 확보합니다. 이것도 각 구 공통으로 합니다마는 장차는 늘여 나가되 우선 순차적으로 조금의 기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노인사회 봉사활동을 전 동에 실시하는데 이것은 골목 할아버지라든가 교통 할아버지라고 해서 몇몇씩 나와서 교통정리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되겠고 환경오염 문제 대책을 위해서 이번에 공해단속 차량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라든가 심야 퇴폐업소 등 각종 불법 무질서 정비 단속을 하기 위한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계산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이라든가 지침 변경 등에 따른 경비를 보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총 재원의 19%인 25억으로써 다소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구개편에 따른 필수경비인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수 차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를 이전 한다든가 또는 이번에 지역 교통과가 신설 돼서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인건비 보건 등이 되겠고 기관운영경비를 현실화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특화사업은 약 4억 원이 배정됐습니다마는 구 단위, 도시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이것은 도시계획 기초 입안이 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관악구에 지금 현재 녹지 지역이 60%, 상업지역이 약 1%가 못 되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악구가 어떤 지역에 도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상업 지역을 어느 정도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일부 행정공무원의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이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용역을 줘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럼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을 한번 보시면 총계 규모라고 해서 유인물 제일 상단의 왼편을 보시면 총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이, 기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정 예산은 당초에 책정돼 있는 것이 있고 이번에 추경이 있습니다마는 총 규모는 기정예산과 이번 추경을 합쳐 가지고 829억9천8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기정예산은 694억 원이고 이번에 추경할 것이 13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밑의 세로를 보시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 중에 783억 원인데 이번 추경 규모 135억은 전액이 일반회계입니다. 그 밑에 특별회계를 보시면 특별회계는 46억 8,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특별회계는 우리 구는 두 가지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호기금이 41억3,700만 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5억 4,700만 원인데 이 특별회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회계가 특별회계인데 이것을 하나의 기금으로 관리해서 자체 회전기금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기금도 그런 성질이고 새마을 소득사업도 그렇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의료보호기금은 어려운 분에게 의료비를 대납해 준다든가 융자해 주는 이런 제도지요.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100만원에서부터 500만원까지 아주 어려운 분에게 2년 거치 3년 상환하는 것으로 무이자로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어떤 생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것도 말하자면 원리금을 받아 가지고 다시 재융자를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대충 이런 규모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일반회계가 여기 보시면 94.4%를 점유하고 특별회계는 5.6%를 점유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에 여기 세입과 세출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가항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과 세출은 저희는 같은 규모입니다. 전체 세입 중에서 783억 원하는 세출이 있는데 이것을 100분율로 했을 때 우선 총 규모를 보시면 자체 재원을 272억 3,800만원인데 34.8%입니다. 이것을 소위 재정자립도라고 흔히들 말하고 자체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 같으면 구에서 구세와 그 다음에 세외 수입을 합친 것이 이것이 되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의존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510억 원인데 65.2%입니다. 65.2%는 그 밑에 보시면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재정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조금은 시 차원에서나 정부 차원에서 받아온 돈이고 조정교부금이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424억 원으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지요. 세입만 재변경 되었으면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54.2%인데 이것이 왜 조정교부금이냐 하면 지난, '88년도 5월 1일자로 구 단위가 지방자치단체로 발족할 당시에 서울시의 22개 구청에 재정의 규모를 본다면 지금 대충 봐서 중구, 강남, 서초는 이 구세수입만으로도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세목은 약 4가지 세목만 해도 되나 우리 관악구 같은 데는 전체 시세의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모든 세금을 다 합쳐도 100% 쯤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를 4가지로 하고 그것을 말하자면 자치세입이 좋은 것으로 인해서 4가지 세목을 구세라고 하고 나머지는 시 차원에서 각기 어려운 구청에 조정해 준다 해서 조정교부금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선 금년도 추경의 경우에 세입란의 제일 왼쪽에 보시면 금회 추경란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재원 65억7,600만원은 세외수입이데 이 세외수입은 작년도 결산잉여금입니다. 작년도에 집행 해 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안 쓴 것도 있고 또 구세가 좀 더 나온 것도 있고 말하자면 당초액보다도 오버되어 있는 돈이 65억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 재산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땅을 팔았다든지 해서 워낙 미미합니다. 또 이자 수입 같은 것도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만은 대종이 소위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5억원이고 69억1,200만원이었죠. 그것이 금회 추경내시액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조정교부금인데 시 차원에서 그 당시 중에서 남아 있는 것을 이번에 저희 22개 구청에서 도로 배정이 되었는데 그 금액이 관악구가 제일 많이 배정되었다는 것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출은 같은 규모입니다만은 이것을 보시면 우선 135억원의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금회 추경란에 나와 있는데 의회 운영비가 4억400만원이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행정비가 3억2,000만원 내무행정비가 5억4,300만원 또 재무행정비가 1억2,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복지사업비라고 해서 11억원, 보건후생비가 6억 3,100만원 또 환경녹지비가 10억4,300만원, 건설사업비가 90억7,000만원 다음 치수하수사업비가 1억600만원, 민방위비가 1,700만원, 예비비가 1억6,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봐 주실 때 아까 제가 자체재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체재원 중에서 우리 지방세는 구세는 옆으로 대략 보시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이 4가지가 구세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시면 의존 재원이라고 해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재정보조금 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총괄분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으니까 하나하나 별도로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설명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각 국장님과 과장님들 많이 계신데, 다른 볼 일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만 계시다가 나중에 그리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오시고 그러면은 시간소모가 덜될 것 같으니까…

11페이지는 참고로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총괄분이고 그 다음에 이 장을 바꾸겠습니다. 바꿔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야 되겠는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것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앞 페이지를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비슷한 사항인데 저희 총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총무국 43페이지…

예. 장을 바꿔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일 위칸에 적혀 있습니다. 아까 그 사항별 조서 말고 제일 위에 관련 책자가 있습니다. 43페이지죠. 아까 제가 기획행정비가 3억2천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보기 위한 것이라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대충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에는 아시다시피 과목이 있거든요. 이 세목은 관·항·세항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항·세항 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체계를 잡기 위한 것이니까 참고로만 아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이 말하자면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은 항상 목에 책정된 예산의 비목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 돈이나 마구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목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목의 구애를 받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기획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항에 기관운영비 세항이 있죠. 이것까지가 세항이고 그 다음 목이 있습니다. 수당이 있는데 수당이 전체적으로 봐서 8억4,400만원이라 이겁니다. 그 중에서 이미 책정되어 있는 것이 7억7,700만원이고 이번에 6천6백29만9천원을 책정을 하는데 그것은 왜 하느냐 이 전산번호가 관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전산번호는 각 구가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각 구가 다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경을 왜 6,600만원을 하느냐 하는 것은 산출기초가 있잖습니까? 산출기초에 보시면은 방범반장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방범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었는데 방범반장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22개구청 공히 하도록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방범반장은 뭐냐면 지금 각 파출소에서 쓰고 있는 방범원들이 지휘는 경찰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약 2년 전부터 급료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합니다. 장차는 이것이 국비로 전환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공무원임명도 저희가 현실로 다 받아서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 반장들의 수당을 주는 것은 한 시간에 1,079원 해서 3시간 26명x296일을 하면 2,500만 원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 운전원 시간외 근무수당도 원래 1시간이던 것을 3시간으로 늘리도록 각 구 공통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는 것이 약 4,000만원의 예산이 초과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정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전기료가 있습니다. 전기료를 보시면 청사의 전기요금이 인상이 됩니다. 하절기 집중 전력과소비 억제 인상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계상을 하고 그 밑에 보시면 이번에 주차타워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전기요금을 새로 저희들이 계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보상금은 퇴직수당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번에 공무원 연금법이 일부 개정돼서 공무원연금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공직자 월급에서 반 부담하고 정부에서 반 부담하는 이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금을 추가로 올리는 것이 1,1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시면 회의용 탁자라든가 회의용 의자 이런 것을 이번에 살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46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집기를 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애로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구 단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참 빈약하기 때문에 각과에 가 보시면 책상이 한 10년된 것도 있고 케비넷도 낡아서 너덜너덜 하면서 잠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히 연차 계획을 세워서 집기를 조금 현대화시켜야 되겠다. 그만큼 우리 사회수준도 높아 가는데 상대적으로 공무원 수준을 따라 높아져 가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은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집기를 바꾸겠다. 쭉 그런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산화경방용장비도 구입하고 배관청소용 자동크리너도 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붙여 있는 것은 별도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서당 경비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수당을 준다든가 야식비를 준다든가 이런 것이 관서당경비에 다 묶여 있습니다. 또 수용비 같은 것도 공무원 1인당 기준액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연필 사 쓰고 종이 사 쓰는 것도 1인당 연간액을 1만원이면 1만원 이렇게 포괄로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 질서 새 생활 업무추진이라 해서 이것은 그 업무를 위해서 사무실 요원이 철야 대기하는 요원이라든가 저녁 늦게 야근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기 위해서 전 구청이 똑같습니다만은 5천원씩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2항에 보시면 야간위생업소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야간위생업소 단속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 분들의 경우 보통 야식비를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해서 본 예산에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쭈욱 내려와서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신문구독료 인상이 1천원씩 됐다고 합니다. 이 천원의 인상료를 보조를 해야 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건축분야 공무원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이것은 월액여비와 급양비를 건축분야 공무원들에게 주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청의 지침이 22개 구에 다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 된 것입니다. 그 다음 48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기획예산 세항에 보면 일용잡금 임금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전산인부라든가 이런 것을 쓸데가 있습니다. 인부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를 보시면… 여기 공보실장님 있습니까? 이 문화공보는 별도로 공보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49페이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행정비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5억4,200만원이 계상돼 있죠. 비교증감 부분이 5억4,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보시면 중간쯤 보이면 상용피복비라는 것이 있는데 청소차운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복비를 주는데 이번에 운전원이 일부 인상된 피복비가 있고 증원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계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수료 및 수용비에 가로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축행사를 할 때 남부 순환도로에 국기를 꽂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 퇴색해서 교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총무계획의 인쇄비를 넣은 것입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청사 전기안전검사 인상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안전검사를 하는데 공공요금이 더 인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들은 이만큼 예산의 하나하나 목에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모사전송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보면 팩시밀리 있쟎습니까? 팩시밀리에 쓰게 될 용지를 구입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년퇴임공무원 격려비를 넣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이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넣었고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쭈욱보면 자동차세인상분 또 그 밑에 보시면 보험이라고 제일 밑에 있죠. 산출기초를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봅니다. 이 50페이지 산출기초를 보시면 자동차세 인상분하고 보험료는 차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추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차량비가 있습니다. 차량비 중 수리비가 승용이 한대 있고 그 다음 유류비가 승용, 화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추가로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차량의 차량비입니다마는 승용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는 구청장이 오너를 했습니다. 오너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1달에 30만원 유지비를 받고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그 돈으로 기름도 사 넣고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일선의 구청장님의 업무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고 또 일이 폭주되는데 예를 들면 구청장님이 직접 몰고 순찰을 하기는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오너비를 중지하고 이제는 관용차를 드리는 것으로 22개 구청이 다 통일하고 본청에서 지금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너비는 없고 이것을 대신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는 예를 들면 냉방기 보수점검을 한다든가 구내 전화교환기를 증설한다든가 셔터 설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구내 전화교환기 증설은 이번에 구 의회가 새로이 발족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각 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교환기 용량으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증설을 하고 셔터 설치는 예를 들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들어오는 셔터가 지금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고 구 의회에 들어오시는데 셔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보안 문제 때문에 셔터를 새로인 설치하는 것을 이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연료비 있쟎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경찰서 방범 초소의 연료비까지 저희 구 예산에서 책정해 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대학생 부업 알선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매년 저희는 여름방학과 겨울 방학 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위탁금이라고 해서 구민회관에 대한 위탁운영이 추가분을 더 보전을 했는데 구민회관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우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족분이 발생해서 여기에 보전하기 위해서 더 계상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자산취득비라고 있쟎습니까? 제일 상단에 있는데 여기에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산다는 것은 아까 그런 얘기고 행정차량 대폐차는 노후 기간이 경과된 차량은 매년 교체를 하는데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보전합니다. 그 다음 대 수선비는 이 중에서 보시면 정문보수정비, 정문이 지금 노후돼 가지고 문이 잘 닫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바꾸겠다. 그 다음 유류탱크 배관철거라든가 냉동기 보호막 설치를 하겠다는 이런 예산 그 다음에 사무실 재배치 공사라는 것이 약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보건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전체 구청에서 사무실을 재배치하려면 내부 칸막이를 해야 합니다. 이런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 지원세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새마을 합숙 교육을 이번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 계상이 됐고, 민원실 운영 상담관제를 하는 이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구 행정지도라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 단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동장이…. 동장이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은 저희 구 차원에서 다 합니다. 여기서 동 행정운영의 급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급여에서 7급 공무원의 급여가 많이 늘어난 원인은 사회 복지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1개동에 한 사람씩 거의 배치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7급대우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시험을 쳤는데 그 내용이 이 밑에 쭉 들어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한 사람이 늘어나면은 그에 따라서 상여금도 늘어나야 되고 수당도 늘어나야 되고 정액 가족수당도 늘어나야 되고 급양비도 늘어나야 되는 그런 연관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위에까지는 인원이 늘어난 데 소요경비를 계상 했고 수수료 및 수용비라 해서 54페이지에 있죠. 이 중에 '인감재신고업무서식' 이라 해서 2,4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인감법이 개정돼서 금년 말까지 인감을 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 하려고 하면 엄청난 서식과 인력이 듭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사실 이게 저희들로 봐서는 각 동에 2,400만 원을 쪼개 보면 동 단위로 100만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동이 많으니까 모으면 큰돈이 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55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복리후생비라 해서 현재 3,200만원이 동 경비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7급 공무원이 늘어난 데 대한 복리후생비와 효도휴가비라든가 체력 단련비 연가 보상금 아까 공무원 늘어난 데 대한 부수적인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오물 수거료가 인상이 돼서 공공요금이 더 책정되어야 되고 제세공과금 같은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자동차세가 늘어나니까 인상분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아까 제가 얘기한 의료보상금 추가 부담금이라든가 민원상담관제를 동 단위로 확대하는데 따른 인건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연금지급금 공무원 재해보상, 이건 아까 인원이 늘어난 데 대한 것이고 자산취득비라 해서 소독용 분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20개를 구입하는데 그 산출기초 둘째 칸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각 동 단위 동장들의 숙원사업이 보건소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으로서는 동 단위 구석구석을 소독할 수가 없다. 특히 우리 관내 고지대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동 단위로 짊어지고 다니는 분무소독기를 하나 사주면 동에서 열심히 소독하겠노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각 동에 한 대씩 사 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시면 신림 9동 동청사 증축하는 게 있습니다. 동청사가 근원적으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비 8천만원을 계상 했고 증축 부대비가 얘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지 교통비라든가 아까 얘기한… 공무원들 사환 경비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재무행정비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재무국 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총무국 성질이라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수당에 예산검토위원 수당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270만원 계상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보니까 위원님들이 저희 구의 예산을 한다 하면 수당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 수당을 우리 예산에 포함했고 그 다음에 수수료 및 수용비는 전산인력 수수료 또 수입증지 인쇄 등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보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이것도 예산검토위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물품구매비는 전산장비를 각 실 과에 추가로 사게 된 것이 약 3천3백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도 모든 행정장비가 현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무기기를 비롯해서 각종 전산기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야만 인력수요도 줄일 수가 있고 또 이 모든 행정이 새로운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 가자면 엄청난 인력을 보완해야 될 것인데 그러자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전산화해서 그 인력을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뿐 아니라 현대행정이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기기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63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63페이지에 생황체육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생활체육에는 이번에 비고 증감란이 있죠.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선 증액 원인이 일용잡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용잡급은 구민 운동장을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정구장이 4면이 있고 또 축구장이 있고 하는데 관리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잡급 직원 2명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그와 아울러서 정구장은 앞으로 유료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급직원 2명을 계상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금, 석회 이런 것 그 다음에 화장실 용품 등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나면 보상금이라는 것은 관리인력에 대한 의료보험이라든가 연금부담금이라든가 퇴직금 같은 것을 주는 것이고 연금지급금이라든가 이게 일반 기업이나 저희 공무원들이나 한 사람이 늘어나면 거기에 부대적으로 소위 보험료 또 연금이라든가 또 연금적립금 이런 것이 다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라고 하는 것이 1,8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신림11동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는데 여기에 측량비라든가…묘를 옮긴다든가 공원기본 계획 변경하는데 대한 기본 경비가 당초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책정하는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93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민방위비가 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입니다만 민방위비는 증감란에 1,7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민방위비는 우선 민방위 교육 기자재 사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1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마는 주로 이것은 민방위 기자재를 사는데 삼각건이라든가 압박붕대, 지혈대, 두루마기 붕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방위 강사 수당이 있고 또 시범훈련 참관 수당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방독면과 로프라든가 고정완강기 이런 것을 몇 개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방위도 사실은 각과별로 방독면들을 많이 구입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여기까지 예산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일부 시범적으로 사는 것이고 이 시설비는 비상급수시설에 자가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비상급수 시설은 금년도에 봉천동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해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 아파트, 봉천 11동에 있는 군인아파트에 지하 심정을 팠습니다. 현재 여기에 파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것은 요즘에 생수를 많이 좋아하니까 약수로 활용하도록 하고 비상시에는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을 마치고 예산설명이 좀 미흡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하실 때에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비교적 자세히 잘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을 마치고 정회를 해서 쉬었다가 다음 국장님을 모십니다.

항목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 파출소방범대원의 모든 인건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 보수에 관한 것도 부담을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파출소 단위로 보면 방범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모든 단체들이 이제는 지방자치로 넘어 왔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줘야 한다는 이런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데 보면은 제일 첫째 방범대원들한테 무전기를 주민들이 기증을 해 줬습니다. 무전기를 지급해 주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1년이면 한번씩 면허세와 또 그 분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근무하다 보면 파손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도 예비비에서라도 전용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지방자치 차윈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물품구매비라고 있습니다. 또 57페이지에 물품구입비, 집기 이렇게 두 가지로 명목이 돼 있는데 이게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세요.

저기 56페이지에 보면은 소독용분무기를 1개 동에 한 개씩 책정을 했다는데 우리 관악구에는 26개 동이 있는데 왜 20개를 책정해 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48페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구독비로 4천2백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꼭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 주세요.

최용철위원 질문하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면 냉방기 보수 점검유지비가 460만원 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세목을 한 번 봤으면 합니다.

51페이지에 구민회관 위탁 운영에 관해서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족되는 것이 왜 부족되는지 묻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질문, 우리가 설명들을 때 생각해 뒀다가 바로 바로 질문해 주시고 질있으면 하세요.

김형복 질문하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은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맨 밑에 보면은 심의위원사례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걸 묻고자 합니다.

신동현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일반행정 과목 2,100번 기획 행정비 수당비목에 보면은 초과 근무수당에 방범반장 시간외 근무수당이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내려왔는지 그것과 47페이지에 821번 관서당경비 비목에 보면은 야간 위생업소 단속 당초 예산은 왜 반영이 안 됐는가 그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245번 제세공과금 비목에 보면은 자동차세 인상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구청 내 차량보유와 그 사용자 예를 들어서 승용차는 한 대 분이겠지마는 각 국장님들 차량 소유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265번 연료비 비목에 보면 방범초소 일선의 파출소까지 물론 지급이 되니까 나와 있겠지마는 이것이 언제부터 지급이 됐는지 그것과 또 63페이지에 3131번 생활체육 항목에 보면 생활체육이라는 세항 비목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물론 구민 운동장의 관리비 및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또 어디를 말하고 또 언제부터 세항 비목이 생겼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많겠습니다마는 예산액도 산출기초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항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항목이 많은 걸 전부 우리가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걸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 없으시면은…

최용철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면 소독용분무기라고 돼 있는데요. 단가가 60만원씩 돼 있습니다. 어떤 형식의 분무기인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입니다. 아까는 항목과 비목에 따른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관악구 예산 행정에 총괄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사업별 책자 8페이지 보면은 재정자립도 자체재원이 34.8%라는 재정자립도 그야말로 자체 재원이나 자주 재원의 비율을 두고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흔히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정자립도란 세입 구조의 자주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추경예산의 모든 심사에 앞서서 우리 관악이 과연 얼마나 재정규모의 적정선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표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관악의 표준 재정규모의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전체 수치와 일인당 수치, 제가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좀 송구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관악의 모든 각 동별 동정보고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참고하노라면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현황의 데이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발견을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과연 그렇게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가운데 어떻게 추경예산 내지 당초 예산이 세워졌는지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총무국의 소관인지 모르겠지마는 보통 교부세란 어떤 항목을 얘기하는 건지 각 동별로 전산처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산처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추경예산에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인구수와 가구수 면적 등이 아까 말씀대로 앞뒤가 잘 맞지 않고 자료마다 다 틀린 가운데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도 좀 함께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에 앞에 여기 보면은 자체재원 이것이 34.8%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보면 재정자립도가 32.2%다 또 어디는 34.8%다 이 프로테이지가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공식에 의해서 자체재원비율이 즉 재정자립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마는 지금 설명을 들어가면서 총무과에 해당하는 것을 들어봤더니 지금 물품구입비니 자산취득비리 하는 각각의 세목을 두 가지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산취득비라든가 어떤 것이든 간에 추경예산에서 이것을 구입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단면적으로 보면은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조금이 시에서 많이 나와서 지자제가 되니까 각 구에 배정을 시켜서 많은 예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집기나 물품 구입을 추경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애당초 '91년도 예산에서 이번에 했어야 하는 건데 굳이 추경예산에서 한다고 그러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충 질의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이 안 되겠죠?

예. 시간을 좀 주셔야되겠습니다.

오전에는 안 되겠죠?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11시10분이니까 30분까지 작성이 되겠죠?

예.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동안에 답변을 받고서 오후 점심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한번 해 볼랍니다. 49페이지 목에 106번이 있습니다. 상용피복비 청소차 운전원들 옷인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옷이 굉장히 단가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51페이지에 264번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셔터 설치비 주차타워신관 3개소인데 이게 320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규격 같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속기록에 기재가 되니까 속기록이 잘못 되는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의 성명을 정확하게 말씀드려 주셔야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가를 알게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저희들 시민국은 주로 일반 사회복지비와 위생관리비, 환경비 세 개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국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19억5백8십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역별로는 일반사회비가 10억8천7백4십9만6천원, 그 다음에 위생관리비가 2천6백2십만9천원, 환경관리비가 7억9,213만7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좀 밝혀 주십시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라고 되어 있는 그 책자가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항에 일반사회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10억8천7백4십9만6천 원으로써 거기에 세, 항, 목별로 보면 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시설부대비, 대수선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목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복지행정에서 수당은 저희들이 3백9십1만 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회복지시설 저희들 관악구에 사회복지전문 요원이 46명이 있습니다. 주로 이 자들의 업무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각 동의 저소득지역의 영세민들을 주로 돌봐 주는 이런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은 일반행정직과 달리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과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서울시의 공개채용시험 7급으로 들어온 직원들입니다. 이 직원들이 각 동에 전부 합쳐서 46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을 위해서 주로 사회복지시설 견학 또는 정부 또는 민간기업에서 시설의 견학을 해서 이 자들을 위한 저희들이 산업시찰과 같은 비슷한 견학시찰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가로 8만5천원을 잡은 것은 일반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또는 통반장들의 산업시찰에 준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 8만5천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6명하면 3백9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백9십3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주로 인쇄비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전문요원들이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발표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보존하는 사례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카드, 시범자활관리카드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지침 등 사회복지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지침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든지 각종 사회복지에 대한 홍보물, 직업훈련 안내문 등을 인쇄하는 것 해서 주로 말하면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1백9십3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전문요원 46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직원들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할 경우에 이 자들이 시설을 방문할 때에 선물을 구입해서 이 분들께 선물을 희사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저희들이 한 번 하는데 1만원 꼴로 해서 46명 분기별로 연 4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4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위문해 가지고 1개소에 20만원씩 해서 4개소에 80만 원,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행정에서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교통할아버지에 대한 봉사료를 5천원씩 해서 이 분들에게 일당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것이 과거에는 전동을 하지 않고 몇 개 동만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본청 지침도 그렇고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전 동을 확대, 실시하라 나머지 16개 동을 추가로 해서 전 동을 교통할아버지 봉사를 실시함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뒤에 골목할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신림 12동에 노인정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 3억을 잡았습니다. 3억을 잡아서 1개소를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부방 시설을 2개소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각각 3억을 책정해서 2개소 6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신림 12동에는 대충 대지규모라든지 건물 규모라든지 해서 위치도 책정이 되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밀집 지역 공부방 신설 2개소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장소가 안 됐습니다. 그렇데 동의 위치도 선정이 되지 않고 왜 이렇게 추경에 올렸느냐 라고 말씀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시민국을 맡고 난 지 3개월 밖에 안됐지만 작년도에 봉천 3동과 봉천 5동에서 공부방을 설치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착공하지 못해서 그 사업을 하질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기필코 어느 역이든지 공부방 2개소는 설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의욕적인 생각에서 아직까지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경에다가 올렸습니다. 이 점 각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이것은 앞에 이야기한 자산취득 노인정과 공부방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책정을 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대수선비는 이 노인정과 공부방을 신축하지 않고 이것을 수선을 해서 사용할 의견을 갖고 대 수선비로 해서 여기에 9천만 원을 넣어 놨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71페이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는 주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급량비는 위생업무를 추진하는데 하루 식대 2천2백원을 산정해서 15일 15명분을 6개월 산정 하여 297만원을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이것도 역시 위생업무추진비인데 여기에 5만4천원해서 15명 것을 해 가지고 6개월분을 산정해서 486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그 내용은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심야에 단속을 하고 난 후에 귀가할 때는 일반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택시로 귀가하는 것인데 또 택시요금도 할증료를 감안해서 5만4천 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위생과 직원이 무전기 구입과 그리고 이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허가, 검사, 그 다음에 가스 분사기 총액 등 해서 여기에 세목별로 나열했고 그 다음에 필름, 인화 현상비 해서 나열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비는 저희들 위생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 20명에 대해서 월 3만원에 6개월분 3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생업무를 단속하는데 여기에 식품위생계는 제외하고, 감시계 기타계에 대한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시계 직원은 월 6만원, 감시계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계 직원들 월 3만원 해서 15명분 6월 분을 산정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무관리 여기에는 업소의 직능단체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월 2회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이 간담회에 5만원씩 해서 50만원, 6개월 분을 해서 3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관내 업소의 심야 불법 퇴폐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각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신고의 사례금조로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약 100건으로 잡아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환경위생비 환경위생에서 주로 쓰레기 처리와 분뇨처리가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처리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의 처리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1천1십6만2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쓰레기 수거 홍보용으로 책정됐는데 내역은 안내문, 스티커 등을 인쇄해서 홍보용으로 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청소차 운전원의 위생비 2만원씩 26명에 6월로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26명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2.5톤짜리 차량 26대가 구입이 됩니다. 구입이 되면 여기에 따른 운전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학비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일반 대학 이상 전문대 이상의 자녀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1일자로 환경미화원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로 대학이상 자녀에게는 학자금을 출연하는 이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대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이후에 무이자로 저희 구에 갚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에 자산취득비가 4억6천3백2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내역으로는 청소차량 증차, 2.5톤 짜리 10대를 증차합니다. 청소차량 대 폐차 결국에는 이 청소차량이 5년 내지 9년 이상으로써 폐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폐차 조치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컨테이너 박스를 18대를 증설하고자 저희들이 4억6천3백2십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주로 여기에는 집하장 옹벽 및 시설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신림 5동에 소재하고 있는 중간집하장의 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에 있어서 상용피복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피복비는 3백2십7천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주로 여기에서 공중변소 관리인에 대한 피복비는 7만2천8백8십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공중변소 관리인에게는 가운을 해 가지고 1만9백3십원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앞으로는 공중변소관리인에게도 환경미화원과 같은 수준의 복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차액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4천4백9십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독약 인상분과 공중변소 수거료 인상분 둘로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소독약품 인상분은 당초에 단가가 1500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실제 구입은 2,900원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액을 저희들이 1,400원 추가로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중변소 수거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수거료를 16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액 40원을 0.5ℓ당 8개소 600명 분해서 365일 해서 584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동식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이것을 5,000원으로 책정했던 것이 11,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6,000원에서 저희들 관내 429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8개월 분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에는 75페이지로 넘어가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정화조 청소 통지 촉구 예고에 우편료를 여기에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통지, 촉구, 부과하는데 이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5백7십3만3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공중변소 관리인 피복대금에서 작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구입지가 약 379,840원을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책정이 안 돼서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추경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내의 공중변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중변소를 한 대당 1억을 책정, 2개소로 해서 2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봉천 3동 산81번지와 89번지 주변에 고정식 공중변소 2개소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에 있어서의 자산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공해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 청 계획에 의해서 22개구 공히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소형 승합차 9인승 기아베스타를 구입해서 환경오염관리에 활력을 넣고 기동성 있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할 계획으로써 한 대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백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차량비는 재세공과금이 차량유지비해서 77만5천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국 예산관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님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또 000위원님이라는 자기 성명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에서 차량 대수를 구입한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복합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박호권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저소득밀집지역 공부방 신설에 대해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책정이 사전에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또 이런 예산액이 책정돼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방인섭 위원입니다.

조금 천천히 하세요. 적을 시간을 줘야지…너무 빨리 빨리 나가니까 기재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방위원님.

예. 방인섭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위생업소 야간에 불법업소 신고를 하며은 3만원씩 보상금 지급제도가 나와 있는데 이 보상금 지급제도가 언제부터 실시가 되어 있으며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지급이 됐으면은 얼마나 지급됐으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청소차 컨테이너 박스 18대 증설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각 동에 보면은 청소차라든가 컨테이너 박스 놓을 자리가 없어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놓을 자리는 대책을 강구해 놓고서 증차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75페이지, 공중변소 2개소 증설문제가 있는데 증설은 어느 곳에 2곳을 하고 있는 것이며 꼭 한 군데 필요한 증설지가 있는데 신림 12동 약수터에 가면은 거기 지역 공원부지로써 매일 1천여 명씩 유휴지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동식 공중변소가 딱 1대가 있는데 굉장히 숫자가 모자라서 주변에 붓고 있어서 거기에 증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돼 있지 않은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신림 12동, 마침 저희 동이길래 말씀드리는데 노인정 증설에 대해서 3억 예산이 나왔는데 이 예산을 일전에 동장께서 보고를 받고서 이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그 쪽 지역에 노인정을 기존 업체로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약 3억5천만원 그래서 이번 노인정에 대해서는 그 노인정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년들한테 한학을 가르칠 수 있는 장소까지 해서 노인정을 3억5천만원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증액해 줄 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김형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복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은 야간심야퇴폐영업행위신고 보상금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을 얼마나 올렸고 앞으로도 하시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실적을 올렸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하실 때 한꺼번에 묶어서 한사람이 두 번 다시 안할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73페이지에 보면은 쓰레기 수거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안내문 기타 스티커를 붙인다고 그러셨는데 그 스티커를 붙여서 940몇만원을 해 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효율적인 것인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 되지 않느냐 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보시면 570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우편료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정화조 청소 통지 보내는 것인가 본래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업소에서 하도록 이관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갑룡위원님.

62페이지에 보면은 모든 분들이 공부방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방이라면은 구청에서나 또 우리 본 의회에서도 보고 듣기에 의하면은 대지 구입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공부방 증설이 상당히 미약하고 있다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 때 각 동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노인정을 보면 층수가 거의 2층으로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 층수를 근린시설 차원에서라도 4층 정도로 증축해 가지고 거기에 공부방을 증설할 수도 있지 않나, 또 거기에 할 용의는 없는지 또 반면에 우리가 대지만 자꾸 탓하지 말고 우리가 지상으로 자꾸 높여야 할 이런 차원에서 그렇지 않고 자꾸 대지로만 한탄한 이유는 너무나 우리 공공시설을 유효 적절하게 쓰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부방 시설차원에서 3억이라면은 너무나 적은 액을 책정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가는 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악을 말할 것 같으면은 방 하나에 5인가족내지 6인가족이 사는 것이 거의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자녀들이 공부할 데가 없어서 동네 독서실을 하루 돈 내고 하는 독서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 독서실 협회하고 어떠한 미끼가 없는지, 물론 없으리라 사료됩니다마는 우리 공공시설을 활용하지 않을 떼에는 그런 의아심이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3억이라고 하는 책정은 너무나 적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지 또 일을 보다 능숙하게 잘 하겠다면은 보다 많은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위원 질의하셨습니다. 네. 최용철위원.

최용철위원입니다. 74페이지 소독약품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예산이 1억3천7백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자세히 알 수 있게끔 1개소당 얼마씩 하루 소독약 값이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이것을 환산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예. 김화남위윈님.

김화남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상금인데요 교통 할아버지 또 골목 할아버지 이것이 지금 5천8백31만6천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골목 할아버지나 교통 할아버지를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신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쓸 곳은 많은 가운데 예산의 효율성을 심도 있게 제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예산은 주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각종 물품 구입을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인데 물품 구입은 자체적으로 일괄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각 동별로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 그때마다 구입을 하는지 혹은 조달청의 배분에 의존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쪽에 104번 수당비목에 사회복지 시설 견학 산업시찰이라고 했는데 1인당 8만5천원이 몇 일 동안 시찰계획을 하는데 책정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으로 234번 특별판공비목에 들어가서 사회복지 업무추진의 간담회를 4회로 돼 있는데 금년의 기 행사일정은 어떻게 왜 있는지, 그리고 62쪽에 411번 자산취득비목에 신림 12동 노인정에 3억이 책정됐습니다. 신림 2동 98번지에 보면은 노인정 75평을 짓겠다고 90년3월부터 91년 7월 상반기 중에 짓겠다고 해 놓고서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9천8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물론 신림 12동에도 노인정이 필요는 하겠지만은 이 9천8백만 원이면 노인정 하나가 설립이 되는데 작은 것부터 효율적으로 책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71쪽에 211번 국내여비 비목에 보면은 위생업무 추진에 있어서 직원이 심야단속하고 귀가할 때 소요되는 택시비라든가 그것도 거기에 가산되는 시간병산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꼭 그렇게까지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5쪽 412번 시설비목에 보면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내 공중변소 설치 봉천 3동을 비롯한 2개소 변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공중변소 하나 설치하는데 과연 1억 원씩이나 들어가야 하는지, 물론 대지값 도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웅 위원님

네. 이현웅 위원입니다. 지금 신동현 위원이 마지막에 질의한데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중변소 설치를 하는데 1억원씩 해서 2개소로 2억원을 했는데 우리 시민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대지 장소도 선택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전년도 예산에서도 책정을 해 놨다가 못했다는 봉천 5동쪽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일이 많은데 지난 해에도 이런 예산을 세웠다 공중변소 부지를 선정 못해서 쓰지 못하는 재산이니까 나중에 썼겠지마는 금년에도 또 그렇게 했다는 말씀도 했고 또 이번은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는 과정인데 '91년도 본 예산에는 빼 놨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책정을 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외람 되게 부탁드릴 것은 지금 여러 각 분야에 관악구 산하에 급한 일들이 많은데 이런 소중한 재원을 부지도 선정하지 못한데 2억 원씩이나 책정해서 방치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이제는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총무국의 답변 듣고 시민국의 답변은 도시정비국의 현황 설몇 및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순조위원님께서 방범초소의 방범장비 보수를 구청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예비비 등을 사용해서라도 보수를 해 주는 것이 역시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원칙적인 문제는 동감입니다마는 다만 타 부서에 대한 예산지원은 서울시만 하더라도 22개 구청이 형평을 맞춰서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주어진 지침에 의하면 현재는 방범원의 인건비와 초소 운영비 즉, 운영비 중에서는 연료비가 포함됩니다. 운영비에 대한 지침만 저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타 장비에 대한 보수까지는 해 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민생치안 차원에서 각 동 별로 즉, 파출소 단위로 자율방범대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 때 아마 무전기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전기는 저희 구청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말하자면 주민 조직을 위주로 해서 스스로 자기 동네의 치안에 임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수비 등은 그 조직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해 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참여하는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역시 본청의 지침과 22개 구청이 같이 연계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현웅위원님께서 물품 구매비가 여러 항목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다시 검토해 보니까 역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2페이지에 물품구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의 프린트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기 위한 장비구입비가 42페이지에 계상돼 있고 역시 45페이지에 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일반적인 책상, 의자, 회의용 탁자 등 사무용 집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항목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또 물품구매비가 있는데 이것은 재무행정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57페이지에 있는 물품 구매비는 예를 들면 정부에서 책정한 장비적 성격의 물품은 50여 가지 정수가 있습니다. 정부 책정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는 예를 들면 타자기라든가 난방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계산기 같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품목은 장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물품을 관리하는 재무국 소관에 넣으라 하는 지침이 있어서 분리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이현웅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취득비를 추경예산에 많이 구입한 이유는 역시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전혀 재원에 여유가 없으면 이런 물품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저희들 물품이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부방침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물품 내지 비품의 교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교체를 못하니까 연차별로 계상을 하는데 이번 추경에도 필수불가결한 것을 계상하고 또 조직이 늘어난 데 대한 집기는 또 필수적으로 계상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난번에 구 의회가 구성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구의회 업무집기를 총무과의 의회추진반에서 했기 때문에 그 때 이런 집기를 살 때 예산에 모자라서 일부 편성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보전하는 예산도 일부 포함돼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호권위원님께서 동사무소가 26개인데 이번에 분무 소독기를 20대만을 추경에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가 6개 동은 일부 직능단체에서 보전해서 이미 그것이 구입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촌 2동, 신림 3동, 신림 4동, 신림 6동, 신림 7동, 신림 12동은 이미 분무기가 구입됐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지금 현재하고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있는 동은 이번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역시 박호권위원님께서 예산평성의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시를 한다든가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구성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 예산은 우리 나라 현재예산이 품목별 예산주의라고 그래서 장과 관과 함께 세항목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예산을 편성할 때 22개 구청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기초 수요 표준예산서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전체 예산을 세항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그 세항 내에는 어떠어떠한 목을 넣어서 편성하라는 일괄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또 본청 차원에서 저희 예산을 통제하기도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성질별로 분류돼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형복위원님께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고 인상분이 돼 있느냐 이랬는데 저희는 통반장에게 일간지 특히 서울신문이 많습니다마는 4,543부를 지금 예산에서 구입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신문은 역시 우리 구정소식도 많이 내주고 하는 이런 신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선에서 구 행정에 신경조직 역할을 하는 통반장들에게 구독을 해서 홍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4,543부기 때문에 신문요금이 오른 것은 계산하니까 한 부의 단가는 적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상당한 예산이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사례비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앞으로 저희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의 구가라든가 구의 상징물이라든가 구기라든가 이런 것을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가는 일부 공모가 돼서 선발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특히 서정주 시인에게 그것을 감정해 주십사 하고 보냈는데 그 분이 보시고 상당히 수준 높게 응모가 되었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서정주 시인께서도 또 한편의 구가를 작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례비 또, 심사에 대한 전문위원에 대한 사례비 앞으로 작곡을 하자면 작곡에 대한 사례비 등으로 계상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최용철위원님께서 냉방기의 보수점검 내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냉방기 보수점검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구청청사는 구 의회청사를 포함해서 중앙집중식 냉방으로 작년에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 기종은 터보냉방기이고 범양공영에서 제작한 것입니다마는 기제가 2대가 있습니다. 용량이 큰 3,320cal 2두개 있는데 이 냉방기는 1년 계약으로 보수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전에 보수를 해야 되고 가동 후에 보수점검을 해야 하는데 보수점검 내용을 말씀드리면 터보냉방기의 내부점검을 해야 하고 오일휠터라든가 냉매휠터를 주입해야 되고 냉방기 누수시험이라든가 진공시험 등등의 기술검사를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수수료가 계상돼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용철위원님께서 소독용 분무기 단가가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종이 어떤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니까 어깨에 메고 사용할 수 있는 연막소독기인데 어깨에 메면 그 자체에서 모터가 달려 가지고 약품을 넣으면 그냥 분무될 수 있는 그런 분무기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마는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김효겸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위탁운영비가 왜 부족한지를 말씀하셨는데 금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말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4월에 재계약을 체결할 시에 인건비 인상 그 다음에 청소 등 관리 이러한 재료비 인상 등 약 20.4%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족분을 보전한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건비는 많이 올린 것이 아니고 공무원보수 수준 정도로 올려도 여타 경비가 일부 포함이 돼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신동현위원님께서 수당비목에 초과근무수당이 시에서 지침이 시달된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청소원의 자격이 과거에 청소원이라는 별도 직급이 있다가 기능직으로 되면서 상대적으로 봉급이 감소된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금년 1월 15일자로 시에서 일괄적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비 보전인데 이것 역시 본 예산이 작년도에 짜여졌기 때문에 금년 1월에 보완을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보전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야간위생업소 단속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정보비라든지 급량비를 작년 본 예산에 상계하지 못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당초 저희는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민생치안 차원에서 여러 가지 치안강력범 퇴치라든가 또는 퇴폐업소 추방운동을 범 정부차원에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업무가 종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금년도에 급양비라든가 인건비 계상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금년에도 계속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원동원수는 줄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전반의 활동은 계속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활동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의 보유현황을 물으셨는데 저희는 현재 차량이 2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승용차가 3대, 화물차가 18대, 대형버스가 1대, 중형버스가 1대, 봉고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 화물차량 26대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동 단위로 중형 화물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승용차 3대는 과거의 승용차는 각 국 단위로 1대씩 승용차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구 국장들이 오너로 전환이 되면서 '89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승용차를 줄였습니다. 줄고 3대만 있는데 3대는 결국 업무용이 되고 한 대는 의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들은 오너비를 주기 때문에 차량은 자기가 사서 쓰고 오너비 30만 원 중에서 휘발유값 또 차량비, 수리비가지 다 충당하고 관용차량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장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오너를 안 하고 관용차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이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초소 연료비가 언제부터 지급됐는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89년도회계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연탄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세항 비목이 언제부터 생겼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활체육은 '88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저변이 확대되어 가기 때문에 구청에서 생활체육과라 하는 과가 생겼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그 과에서는 여러 가지 근교산에 생활체육시설을 비롯해서 또 구민들에 대한 건전 레크리에이션 지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때부터 1개 과로 독립되면서 예산의 비목이 생겨났습니다. 구민 운동장은 어디로 말씀하셨냐고 물었는데 저희는 봉천 7동에 가면 다 아실 것입니다마는 6만톤규모의 배수지가 하나 만들어져서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단부는 3천 여평 넓이가 됐는데 원래는 그것을 배수지 때문에 보안시설로 관리돼야 됩니다마는 그 넓은 공지를 그대로 놀리기는 아까워서 그 위에다가 축구장, 정구장 4면 또 앞으로 베드민턴장이라든가 배구장 등을 만들고 일부 공간에 등 굽히기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구민운동장으로 이름을 지어서 앞으로 명실공히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거기를 구민운동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의 자료가 책자마다 조금 다르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준이 틀에 박힌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조정교부금을 좀 많이 받아오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조정교부금을 적게 받아오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져 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항상 가변적인 숫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보고 드린 자립도하고 이번에 추경에 보고 드린 자립도는 역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정규모의 적정선과 표준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는데 전문적인 것을 물으셔서 저희들이 당황이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의 인구라든가 구세라든가 또는 저소득층의 숫자라든가 또 아직도 더 확충이 돼야 할 도시기간시설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또 상수도라든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소위 해야 될 과제와 또는 우리 제정과 비교해서 장기적인 수요예측을 하고 여기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못해 온 것도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있는 예산에 맞춰서 그 다음에 배부해 나가는 그런 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와 같은 기준 수치를 만들지 못한데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차로는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하고 또 우리의 재정 눙력을 감안해서 계획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구의 과제는 예를 들면 이렇게 많아지는 행정수요라든가 재정수요를 어떻게 충족을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역시 위원님들과 앞으로 같이 상의를 드리고 해 나갈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통계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혼란이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상주인구가 있고 주민등록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제 조사한 인구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일반적인 통계수치는 언제 기준 하느냐 매년 11월1일자로 조사하는 상주인구 조사를 기준 해 가지고 1년 인구를 기준 합니다. 그렇게 통상 써먹는데 다만 선거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선거할 때는 주민등록 인구로 기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들쑥날쑥한 경우가 있어서 혼란이 옵니다마는 앞으로 잘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통교부금은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조정교부금 제도는 서울시 자치구의 제원 조정에 관한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하는데 그것은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교부금의 총액으로 한다 이겁니다. 구에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과하고 시 금고로 들어가는데, 그 등록세와 취득세 50%가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구청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 조정교부금에서 95%를 보통교부금이라 해서 이것으로써 구청에서 조정하고 5% 상당은 특별교부금이라 해서 그것은 특수 목적에 의해서 교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의 쓰임에 따라서 그 말이 분류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중에 회의용 탁자 등이 비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나오다 보니까 일반적인 테이블이 아니고 지금 감사실의 테이블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회의용 큰 테이블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목재는 탈지 건조된 나왕목에 합판은 4㎜ 두께 5.2㎜ 후리오드를 사용하고 무늬목은 흠이나 흡집이 없는 고운 지정목을 사용하고 도장은 우레탄 락카를 12번 이상 입힌 큰 회의용 탁자입니다. 감사실에서 쓸 그런 용도이게 때문에 조금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편성을 할 때 60만원 편성됐다고 해서 꼭 60만 원 짜리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근사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표준 셈차에 나와 있는 단가표를 적용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체력 단련비는 공무원 급여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월 평균 급여의 150%를 체력 단련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공무원 보너스가 600%, 700% 하는 것은 그 체력단련비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에 100%를 주고 한번은 50%를 주고 1년에 2번씩 체력 단련비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상 되어 있는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요원, 증가된 인원에 대한 체력단련비가 신규로 계상 된 항목 같습니다.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화남위원님께서 청소차 운전원 피복단가가 좀 비싼 게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청소원에 대한 피복단가는 1년에 2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게 1만930원이 됐었는데 이것으로써 너무 저렴해서 안 된다. 그래서 현실화시켜서 추동복이 8만3,810원으로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타워의 셔터의 설치 규격을 말씀하셨는데 주차타워는 품목이 스탠파이프 전동 자동셔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출입구를 막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출입구하고 구 의회 출입구하고 주차타워의 출입구에 이 보안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장치로써 이번에 신규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좀 미흡합니다만은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이나 제 답변에 미흡한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누락된 것이 없습니까? 없으면은 보충질문을 우리가 …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경희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추경예산 도시정비국소관 세입세출 현황을 우선 총괄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의 추경세입은 체비지 임대수입금과 변상금이 모두 7,1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은 크게 나눠서 5개 사업 모두 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 임대수입금으로써 431만9,000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체비지를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될 가구가 75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기준 가격으로 해서 ㎢당 7만600원씩 계상을 해서 면적은 총 4,079㎥이고 여기 요율은 10/1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부율은 70%는 시수입이고, 30%는 부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징수율은 50%로 봐서 모두 431만 9,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변상금이 6,665만 3,0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체비지를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가구가 371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모두 점유면적이 1만8,514㎢가 되겠습니다. 여기 요율은 25/1000 되겠고 가산율은 20% 적용을 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교부율은 30/100이 구수입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페이지의 관서당경비에 전산번호 1010호가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현재 저희 구에 여성주차원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 동 직원 40명해서 모두 56명인데 1인당 활동비를 5,000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모두 240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6,72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단속원의 현장 근무 여비 급량비가 금년에 본 예산에 편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91년 7월 현재 일반 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급량비로 우선 충당을 해서 지급을 했고 또 7월 이후 분과 기 지급한 예산을 금번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심야운행질서 확립에 따른 예산도 1인당 활동비 5,000원으로 단속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155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야간단속은 주3회를 하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여비와 급량비 역시 불법주차단속과 같이 금년에 본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고 기 지급한 금액과 7월 이후의 지급분에 대해서 이번에 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맨 밑의 건축분야 공무수행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1,04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의 건축직공무원 내지 업무 성격상 월 20일 이상 하루에 한번 두번에 걸쳐서 현장 출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관서당 경비 중에서 여비는 월 6일분 2만1,000원 급량비는 월 4일분 8,800원이 계상되어 2만9,800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무에 실비가 되질 않아서 민폐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91년 3월29일 사정장관회의시에 대통령께서 개선책을 지시하셔서 '91년 4월30일자로 건축분야 대민행정 지도 개선에 따른 시장 방침이 476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서울시 22개 구 전 구청 건축과 직원에 대한 여비 및 급량비를 실비에 가깝도록 이렇게 지급함으로써 민폐의 소지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관서당 경비를 올해 여비 54,000원씩 15일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로 역시 15일분을 계상해서 3만3,000원 이렇게 해서 합계가 8만7,000원을 지급코자 함에 있어 관서당 경비는 월 57,200원이 1인당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7페이지 건축지도업무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심의위원회는 편리상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먼저 건축업무수행정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월 1인당 3만원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지원정보비가 월 1인당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설을 해서 건축과 직원의 1인당 지급액이 2만9,800원보다 14만7,200원을 더 지급케 되어 월 총 17만7,000원을 지급케 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축지도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심의위원회 또 건축사회의 등 각종 회의시 회의비를 신설하고 구조적인 잔존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해서 건축과의 운영에 필요한 판공비를 월 50만원씩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위법 건축단속 활동 지원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주택업무편람에 대해서 여기 편람에 보면은 산출기초가 유인물에 잘못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200원이 아니고 20원입니다. 그 다음에 100부가 아니고 1,000부인데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업무 편람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택업무편람 제작동기는 생활 민원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주택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책자를 발간해서 각 동사무소 민원실과 통별로 배부를 해서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반 회보를 활용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원래가 그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에 홍보 책자로 편람을 제작하는 것이 주민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으로 반영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시 자산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허가건물 철거를 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장비는 재래식 장비로써 소형굴착기, 그 다음에 산소용접기 해머 이런 등등의 장비인데 '86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작동이 아주 불량하고 재래식 보유장비로는 견고하게 축조된 철근 슬라브조 등의 건물을 철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장비를 구입해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톱기계 1대가 38만원 또 착암기 이것을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비인데 역시 민간에 대한 철거용역업체에게 철거를 집행케 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구청 자체의 장비나 인력으로는 철거할 수 없는 무허가건물 등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소유한 업체에게 철거 집행토록 계약을 해서 철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족예산만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당초에는 2,2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이미 12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요구 예산은 1,306만원인데 7동을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거집행 시기는 9월중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도시계획비 도시정비 일용잡급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자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일용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170만1,0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하루에 1인당 9,450원씩 해서 3명 60일로 계상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여성 주차 단속원 16명이 있는데 그리고 구 동 직원이 240명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관내의 20m 이상 13개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90년 11월 2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주차 단속원 16명은 현장단속만 전담해야 되는데 '90년도 체납분에 대한 독촉장 발부 또 '91년도 고지서 발부 등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어서 실제로 단속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단속원들이 부수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현장 주차단속에 전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태료부과징수에 필요한 보조인부 3명을 60일간 사역키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사업의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체비지현황 측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모두 1,991만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축적이 1:600 되면 전당 3만8,070원으로 해서 모두 355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0 도면이 건당 6만 4,620원으로 계상을 해서 99가구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획정리지구내에 시유지 체비지에 대해서 그간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비지 관리지침에 의해서 '90년11월 이후부터 체비지 점유자와 대부계약 체결 후에 대부료를 징수하다가 금년도 4월 19일자로 서울특별시 체비지 대부료 중 부과징수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체비지 대부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이 됐습니다. 대부료 징수시 1필지 2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가구별로 실 점유면적을 확인하려면은 부가 초년도인 금년에 한해서 현황측량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동 대부료부과징수한 경우 해당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경우와 같이 30%가 자치구세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다음은 방치대폐치견인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당 2만5,000원으로 봐서 40대로 계산을 해서 6개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을 도로상에 버리거나 또는 도난 중으로 도로상에 장기간 방치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차량 소유자에게 저희들은 이전을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공람절차를 거쳐서 강제 폐차 처리를 하게 됩니다. '91년도의 경우는 6월말 현재 방치 차량이 281대가 발생이 돼서 이 중에서 222대를 저희가 이전 또는 강제 폐차처리를 했습니다. 방치차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해서 이를 신속히 처리코저 이에 소요되는 견인비용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판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판비를 도시정비자문위원회 운영비로써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근거는 월 10만원씩 잡았습니다. 지금 구 도시정비위원회를 보면은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해서 각계 각층 교수 등 전문가로 해서 13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만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관악구 도시기준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모두 4억 8,900만 원을 계상했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보상금으로 180만원 또 신문공고료 240만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 관계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서 2001년을 목표로 한 저희 구의 도시기준계획을 수립해서 관악구가 장래 지향해야 할 중·장기 도시개발 및 운영방안의 제시와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본 계획에는 관악구 도시개발기본방향을 제시함은 물론이고 인구 배분 계획과 토지 이용계획, 교통통신 계획, 사회개발 계획, 도시방제 계획 등을 검토코자 하고 그 다음에 구제적으로 상업지역 확대 운전업체차고지 이전, 각종 도시계획 시설 검토 등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회하고 또 위원님들의 자문 및 의결절차를 거쳐서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은 9월중에 발주를 해서 '92년 10월가지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각 구의 22개 모두가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개발에 아주 중대차한 기본계획이니만큼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반드시 꼭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 소관으로 지금 토지관리과가 기구 개편이 돼서 재무국소관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계상은 도시정비국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로써 1,81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개발부담금 대상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신림동 219-1 21필지 건영에서 짓고 있는 직장조합주택 아파트입니다. 또 한 군데는 현재산업개발에서 하는 신림동 산65-4 조합주택입니다. 두 군데를 지속 있는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준공이 되면은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에 대해서 개발 이익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금년 봄에 예상할 때 작년도 공시지가,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산정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건영에서 한 직장조합아파트는 대지를 ㎡ 당 11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 하니까 384억원, 그래서 그 차액이 117억원,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도 총 평가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득이 추경에 산정을 했습니다. 또 현대산업개발도 당초에는 ㎡당 7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니까 12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45억5천만원, 그 차액이란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합해서 406억원 정도가 됐는데 406억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2,759만4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시지가, 개별지가를 해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해 보니까 569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니까 4,574만9,000원 그 차액이 1,815만5천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 감정평가수수료는 지금 우리가 대충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 보면은 이 금액 이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평가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평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입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국장의 소관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기성입니다. 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 문제인데 개발사업비라고 해서 시유지가 거기 끼지 않아도 개발사업비를 징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목 좀 다시 한번…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은 쉽게 말해서 임야나 전답의 경우 그것을 개발함으로써 지목이 대지로 변경이 됩니다. 대지로 변경이 되면서 나온 이익금으로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간단하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예 방인섭 위원님!

방인섭위원입니다. 88페이지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서 중요성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계획수립을 몇 개년 목표 계획을 두고 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10년을 내다보는 수립이냐 100년을 내다보는 수립이냐, 그 우선 기본이 있을 것이고 몇 개년을 내다보는 기본수립을 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부터 먼저 다 받으시고… 다른 위원님들…

봉천7동에 김효겸입니다. 방치 대폐차견인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인이 폐차를 하러 갈 때는 돈을 받고 폐차를 하는데 구에서 폐차를 하실 때엔 돈을 내가면서 폐차하는 이유가 뭔지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예 반순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순조위원입니다. 여기 항목에는 보니까 없고 제가 추경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날로 도시에 주차난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법 주차장 용도 변경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추경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언급한 이유가 있다면은 자세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반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여러가지 항목의 경비를 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 주차장을 소유한 자들에 대한 대책 즉 다시 말해서 주민이 어떤 정보를 제공했을 때 정보비를 지급한다든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추경에 아무런 수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수렴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위원입니다. 88페이지 전산번호 2010번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4억8천9백만 원의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웅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면 조금 전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정비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열려서 구의원이 41명씩이나 있는데 이 자문위원을 계속 자문회로 도시정비 운영 연구에 관한 것을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지방자치의원으로 대체를 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기초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례가 있다는 것은 도로를 확장하는데 그 한 쪽 옆으로는 하천 부지가 있는데 하천이 쭉 내려와 있는데 그 하천은 불하를 해 주고 또 한 쪽에는 개인토지가 있는데 이것을 도로에 편입을 시켰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국가예산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건데 체비지는 팔고 개인 토지는 사들여서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좀 많은 여러 가지 손해를 물론이고 업무상에도 지정을 초래할 것 같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문위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분야에서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시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실질적인 것으로 하려면 각 지역에서 선출된 지자제 의원들이 많이 위원이 돼서 그 의지로 도시계획이 책정이 돼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뜻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명하신 그 항목 중에서 더 필요로 하다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 관악구의 하수도 청소하는 준설기가 4대 정도 있어 가지고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하수도 미는 것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12동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준설기를 가지고 하수도 미는 작업을 하다가 항시 기계가 적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말다 기계를 옮겨가는 수가 있고 기계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작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 준설기가 더 증설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이 관악구의 하수도 청소에 완전을 기하기 위해서 준설기 증설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아 예 건설국 소관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현국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경상세입수입에 시유재산임대수입 체비지 임대료라고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75가구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관서당 경비에 야간 위생업소 단속이나 또 합동단속에 약 1억이라는 돈이 들 때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목욕비를 약 75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과연 야간 위생업소 단속이나 합동단속에 이렇게 많은 구예산도 어려운데 이런 것을 투입시켜서 현명한가 좀 판단하셔 가지고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간위생업소 단속은 시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 대한 예산 질의를… 없습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신동현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는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보다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87페이지에 보면은 432비목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 비목에 보면은 무허가 건물 철거에 용역을 민간에게 줄 때 혹시나 철거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없는지 물론 그 예산에 약간 벗어나서 드리는 질의 같지마는 또한 7개동이나 됐는데 철거 동의 소재확인을 저희가 좀 알고 싶습니다. 또한 88쪽에 108번 일용잡급 비목에 보면은 과태료부과 업무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부과의 실적이 물론 여기에는 일용잡급비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마는 또한 그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 비 비목에 보면은 방치차량 폐차견인료, 사실 그렇습니다. 차주를 찾아서 징수토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폐차의 견인료까지 우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새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밑에 관악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신문공고료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비목인지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28번 용역 비목에 보면은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하는데 용역회사 이름과 또한 아래 아까 설명의 말씀에는 지방자치제 이후에 2001년을 목표로 해서 수립키 위해서 과감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부탁말씀은 의원들의 관심이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도시 기본계획에 상당히 어느 의원 할 것 없이 다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라든가 차후에라도 저희 의원들께 꼭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21번에 수용비 및 수수료 비목에 보면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사실 여기 액수가 상당한 액수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지마는 워낙 액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이레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감정 수수료를 1천8백만원을 들여서 우리 구 수입이 몇 수 십억이 온다 이런 뜻인데,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신림 9동, 신림 2동에 재개발하는 그 땅이 예를 들어서 지목이 주거임야다 그걸 대지로 전환시키는데 땅값이 그 만큼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개발 이득비를 저희 구청에 수입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것이 그거 외에도 사실 연립주택을 짓는다든가 무슨 다세대를 짓는다든가 해서 주거임야를 780평이고 100평을 용도 변경해서 지을 적에 이럴 적에도 개발비 부담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평 이상입니다.

아 땅이 천평 이상이라는 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예. 예.

참고적으로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다 하고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시민국장님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받고서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장님 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순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십시오.

그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조서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제가 맡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공원녹지와 도로와 하수 그리고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끝에서 공원녹지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신림 7동…… 사항별 설명조서입니다. 됐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뒤의 것입니까? 세출예산사업설명서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서 2째 줄에 공원녹지 정비가 있습니다. 신림 7동 산 105번지의 계곡 정리비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38페이지 한번 보죠. 제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동, 제일 끝에 줄에 38페이지 105번지 계곡 겅비에서 계간수로공이 350m입니다. 산들쌓기가 1천5백m 해서 7,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기시 사면 붕괴 및 토사유출로서 하수소통이 불량해서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이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가호화분대 및 화분걸이설치는 화분걸이를 508조 화분대 6개소를 해서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신림 4거리와 봉천 4거리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전조에다가 설치하도록 3천9백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꽃 무궁화 식재로서는 무궁화 4천주를 남부순환도로 녹지대에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2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3개소 가로수 정비로서는 보호판을 120조 하고 보식을 80주 그리고 시설물 정비 61개소해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남부순환도로에 일부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보호판이 설치가 안돼 가지고 미관에 저해도 있고 또 나무가 고사돼 가지고 그걸 보식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 관리 인부 대기실 설치인데 이거는 콘셋트가설물로 해서 18평 짜리를 지금 현재 낙성대에다가, 우리가 지금 인부가 33명이 있습니다. 그 대기실로 해서 계상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초소 개축인데 이건 지금 현재 53초소에 연화브럭 7평으로 해서, 이것을 실재로 보면 굉장히 노후해서 지금 현재 기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보수하는 걸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말이죠 세출예산사업설명서 해서 금해 추경이 90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 우리 사업비가 아니고 일부 도시계획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중점투자 내용 및 편성 기준으로서는 생활 기본시설 확충 및 정비가 되겠고 지역생활 도로개설 및 확장 정비가 20건이고 그 다음에 육교 설치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밀집 지역의 하수도 정비가 4건, 하천 정비 및 복개가 4건, 재해 예방 및 복구, 기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서 예산금과 관악구 도시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건설사업비로서는 90억 7천1백만원이고, 거기에 인건비가 4천6백만원 이것은 도로,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분 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운영비가 1천2백만원 이것은 건축관계고요. 기본 경상비는 재해대책 자재비로서 2억5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로서는 87억5천7백만원, 그리고 도로사업이 24건인데 이것이 공사비가 3천1백64만원입니다. 또 보상비가 33억9천9백만원 용역비가 3천만원 합해서 68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간선 확충으로서는 지금 현재 봉천6동 장미원 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토지를 560㎡ 건물 280㎡을 사서 14억4천5백만원을 들여서 순수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효과로서는 남부순환도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이면도로 기능을 확충하는데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몇 차례 숙원사업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돈이 허용되지 않아서 못했던 사업입니다. 총 공사비로서는 56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래가 43억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 생활 도로 정비로서는 32억1천6백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봉천본동 은천파출소 앞 인도 개설공사인데 폭이 2m에 길이가 50m 토지가 16㎡ 기타 1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8천6백만 원 그리고 공사비가 6천만원 해서 1억4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봉천 1동 967-1511간 도로개설 공사인데 이것은 토지가 9필지에 669㎡ 지장물 9건으로 해서 금년도 보상비로서 4억1천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차, 2차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상비가 부족해서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천 6동 62-27간 도로 개설 공사, 이것은 토지가 472㎡ 건물이 149㎡로서 금년에 보상비로서 9억8천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0년도 계속사업으로서 보상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봉천 7동 215주변 도로 개설 공사는 토지 2필지에 299㎡로서 이것은 보상비를 계상한 겁니다. 2억1천3백만원, 이것은 강감찬 장군유허비 진입로로서 '90년도 계속 사업으로서 보상비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 3동 635-633간 도로개설 공사는 토지 6필지에 74㎡와 건물 2동 6㎡ 기타 5건으로서 보상비가 1억3천2백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90년도 계속 사업의 마무리 투자사업으로서 보상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천 1동 719-40과 719-25간의 2개소 도로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폭 4m에서 8m길이가 이 770m인데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로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두 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로써는 토지 1필지 102㎡ 이것은 순수한 보상비로서 1억2천4백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코너를 끊어내는 그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봉천 11동 1637-1과 1638-22간 도로정비 공사는 폭이 8m에 길이가 240m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로서 4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노후 침하되고 주민통행이 불편해서 주건환경 개선 사업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현동 1061-20과 602-111간의 1개소 도로정비 공사는 이것은 보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폭이 2.5m 길이가 1,200m 해서 보도블럭 60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로서 1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도를 신설한 지가 오래되어 울퉁불퉁하고 주민이 불편해서 이번에 개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림 2동 103-210과 127-69간 도로정비 공사는 폭이 10m 길이가 350m 포장이 35a 로 돼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공사비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로가 노후돼서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 3동 건영아파트 후문 도로개설 공사는 지금 현재 폭이 6m 길이가 40m 로서 이것은 도시계획을 새로 몇 일전에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본 청에 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입로가 없어서 새로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1천만 원이 잡혔는데 보상비가 6천만 원이 되겠고 공사비로서는 5천만 원이 계상돼서 1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 4동 496-497과 479-2와 또 479-11간 도로정비 공사는 지금 현재 폭이 6m이고 길이가 1,200m 이것도 지금 현재 도로 기존 포장이 노후돼서 지금 현재 보수하는 공사로서 1억4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 6동 사무소 주변도로 개설 공사는 지금 현재 폭이 10m이고 길이가 15m 토지가 82㎡ 건물이 56㎡로서 이것은 보상비로서 1억4천2백만원이 계상돼 있는 사업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림 6동 357-2와 381-1간의 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오바랩이라고 하는데 폭이 6m에 길이가 400m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로서 4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포장이 파손되어서 따로 덧씌우기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 8동 1662-3과 1663-19간 주변도로정비공사도 폭이 8m이고 길이가 590m인데 이것도 기존포장이 노후가 돼 가지고 새로 오바랩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림 8동 531-16과 521-12간 도로정비공사는 이것도 폭이 6m에서 15m 길이가 330m로서 순수한 공사비가 9천만 원 이것도 지금 현재 기존 포장이 파손되어서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 9동의 1515-1과 1517-17간의 2개소 도로정비 공사도 지금 현재 폭이 6m 내지 8m 길이가 1,720m로서 2억5천만원으로서 이것도 오바랩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로써는 22억1천2배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은 봉림교에서 시흥 I·C간 보도정비공사로써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보도가 오래 돼서 새로 고압블럭으로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림로 보도정비 공사로써 보라매공원까지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압블럭으로 해서 44억과 경계석 925m를 새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3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림 8동에 공단역간 육교설치 공사인데 이것은 폭 4m이고 길이가 110m 계단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5억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토목과 기술진으로써 현재 이것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5천만원, 지금 5억7천만원이 공사비를 다 됐는데 용역비를 5천만원을 갈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비 5천만원하고 공사비 5억2천만원으로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상 여러 차례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또 김수한위원장님과 또 여기 현재 정현국위원님께서 여러 번 얘기한 게 되어서 이번에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림 10동 앞 신우국교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시장님이 나와서 약속한 사업인데 작년도 하반기에 늦게 발주함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해서 새로 이번에 3억을 계상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히 용역이 돼 가지고 여기서 통과만 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림교에서 도림교간 복개공사 용역비인데 지금 현재 종림교 하류의 복개면적이 3만4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복개를 하려고 그러면 총 소요예산이 1백5억정도 투자가 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용역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로써 3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보수공사에서 포장공사가 41a 시설물 보수 1식으로 해서 기존예산이 1억이고 3억을 새로 해 올렸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수시로 도로시설물이 파손되면은 단가업자가 있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하수사업 10건에 9억4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수도 개량으로써는 2억4천9백만원, 봉천 1동 970번지외 1개소에서 하수도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직경이 450mm 길이가 285m로서 5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수도가 옛날에 한 것이어서 새로 교체해서 유속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 2동의 102-6과 100-14간 하수도개량공사가 되겠는데 이것도 직경이 450m에서 600mm 로 교체를 하고 길이가 170m로 하는데 3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 3동 612-610간 하수도개량공사도 기존 하수관 파손으로 인해서 새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직경이 450에서 900mm 길이가 450m로서 공사비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 3동 629주변의 1개소 하수도 개량 공사로써 이것도 직경이 450에서 600mm 그리고 길이가 200m로서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천복개로써는 총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봉천 7동 253-239간 하천복개는 지금 호암생활관 올라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2.5×2.0×2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길이가 266m인데 기존 예산에 2억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추경에다 1억원을 더 추가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 10동 322번지 주변의 하천 복개는 지금 현재 밑에까지는 전부 하천 복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구간의 복개가 안 돼서 주민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금년 추경에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비로써는 금년에 4억을 계상 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악산 등산로변 분류 하수관로 보호공사로써 폭이 10m에 길이가 400m 이것은 기존 분류관로가 신설돼 있는데 그 보호공을 설치를 했는데 유속에 의해서 보호공이 다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2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도림천 정비공사로써 호안 정리가 4,000㎡ 호안블럭 보수가 120㎡ 그리고 하상준설이 3,000㎡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금년도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도림천 하상세굴 및 퇴적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비로써 예방 및 복구로써 1억원을, 기존 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수방 대비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로는 기존 예산이 1억원이 있습니다. 당초 3억을 본 예산에 계상하려고 그랬던 것을 아껴서 금년에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으로서는 지금 현재 9억3천5백만원이 돼 있는데 저희 소관으로써는 보안 등 신설공사로써 1천6백만원을 들여서 보안등 102등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저소득밀집 지역내 보안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편익사업, 국 복지비 이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도로미불보상으로 해서 4필지에 180㎡ 이것이 2억2천5백만원으로 지금 현재 도로미불보상과 재결 및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돼 가지고 2억2천5백만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 계획수립 용역 도시정비국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로써 지금 현재 치수, 하수 사업비로써 1억6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수도 준설 및 민간대행사업비 계상과 하수도 시설물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인건비가 4천5백만원 하수도 유지관리인부 증원에 따른 인부임 보전입니다. 지금 현재 기동반이 12명이 있는데 13명을 더 증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상비가 5백만원 그리고 사업비로써는 5천6백만원인데 하수도준설 직영사업을 하던 것을 과목경정전출을 위해서 상용피복비와 일용잡급으로 또는 보상금으로 연금지급금으로써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은 민간업체의 대행사업인데 하수도 암거를 준설하지 않아서 현재 신림 4동, 8동에 안거준설로써 2000㎡를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건설국 소관은 미흡하나마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사위원들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웅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50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 신림 4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 의원을 처음해서 그런지 며칠 전에 아주 대단한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바로 이 준설공사 때문이예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욕을 먹을 만큼 일들을 하셨대요. 이 준설공사가 봄부터 시작했는지 여름부터 시작했는지 하여튼 오래됐어요. 제가 본지도 오래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두 사람, 세 사람 나와 가지고 뭐 그저 하다 말다 해 가지고 몇 달을 하는 건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장마가 와서 비가 넘치도록 안 하고 있습니다. 다 하지를 못하는 거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욕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없어서 안 한건지 아니면 그냥 하수도준설기계만 갖다 놓고서는 하는 모양으로 한 건지 하여튼 민원의 소재기 될 만한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준설공사 4,8동으로 인해서 1억을 책정하셨다는데 이것이 결국 내년 수방 대책으로, 내년 여름에 장마를 대비해서 책정을 한 것인지 추경예산으로 금년에 장마는 부산은 이미 끝났다고 그러는데 이제 책정을 해 가지고 하수도준설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로포장관계 추경예산이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차적으로 동에서 본 건데 물론 저도 조그마한 부서에서 동네 일을 맡아서 하나 하고 있는데 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연말을 기해서 금년치의 하반기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 같아요. 예산은 모자라니까 조금 쓰고 절약을 하다가 추경예산에 붙여 가지고 12월달에 가서 발주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 물론 선거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선거 때만 공사한다는 얘기를 아직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12월달에 가서 도로를 두드려 깨어 놓고 빨리 하지를 못하고, 주민들이 불편이 대단하니까 선거 끝나면 안 할게 아니냐고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 조금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금 이건 많이 예산을 올렸는데 뭐 많이라면 어폐가 있을는지 모릅니다마는 추경에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건이 언제 발주를 할 것인지 물론 계속공사야 계속하겠습니다마는 12월달에 날도 춥고 이럴 때 해 가지고 민원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공사를 하려는지 아니면은 이제 자치제도 열리고 모든 것이 민의에 많이 집행하게 되어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발주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건설국장님에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전부 다 받으시고 일괄해서 순서에 의해 가지고 다음 시민국장님도 아직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괄해 두셨다가 순서에 의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를……

박호권위원입니다. 봉천 1동 967-157간 도로개설이 10m 도로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10년간부터 바라는 것인데 이번에 보상비 부족분만 해결되면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이 되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형복입니다. 봉천 6동의 장미원 아파트 앞길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총 예산비가 46억 얼마에서 14억4천5백만원만 이번에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부 보상도 이 가격 가지고는 안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일부하고 일부 보상을 안해 준다면은 주민의 민원은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봉천 6동의 조그마한 건데 이것도 19억 얼마를 이번에 또 추경에 들어가고 2억1천만원 이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런 것조차도 상당히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건설국장님 그런 것은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추경에 빠진 민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것, 빠진 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방인섭위원님!

방인섭위원입니다. 48페이지 보안등 신설건에 대하여 추경예산에서 1천6백만원의 예산을 잡았고 기존 예산이 1억원 그런데 현재 추경예산안을 보고 기존 예산만을 보면은 돈은 전부 이렇게 확보가 돼서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하고 다투는 판인데 저희 지역에서 보면은 보안등을 보수한다든가 신설, 신청을 하면은 제 때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작업 지시 계통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기히 있는 돈을 가지고 왜 즉시즉시 해결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12동 같은 경우는 도로정비 예산이 기존 예산으로 약 2억원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현재까지도 도로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신설로 추경예산이 여러 건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 과연 이 공사가 연말까지 순조롭게 완료가 되는 것인지 민원의 숙원사업으러써 독촉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없으면 왜 안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위원님!

최용철위원입니다.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에 보면은 봉천 6동 44페이지입니다. 봉천 6동 장미원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하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면은 일두 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하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신림 3동 건영아파트 후문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요. 본래 이 아파트 시공 당시에 충분한 건축법상 진입로가 돼야만이 건축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그 때 당시에 뭐가 안 돼서 이제야 진입로를 더 확장을 하는 건지 그것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기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건 국장님한테 광범위하게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건설국장님 소관이 90억이 넘으니까 당황이 되시는지 너무 빨라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국장님들 소관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마는 보상비가 공사비에 대해서 3분의 1이 넘지 않습니까? 이 대충 제가 따져봐도 보상비가 40억 내지 50억 가까이 된다 추산이 됩니다마는 막대한 보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추경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막대한 보상비를 줘서 갑작스럽게 공사를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하고 또 민사소송을 청구해 가지고서 보상비가 3억, 4억원이 나간다. 이 민사소송을 청구해서 구청 측에서 승패했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그것이 구청에서 임의대로 포장을 해서 그런지, 기존도로를 보상해 달라고 민사소송을 청구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매제다 이매제다 하는 도로 사유제라 포장이 안 되고 하수도도 안돼 가지고 주민이 돈을 걷어서 자재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 의원이나 동장이 청구를 할 것 같으면 물론 건자재 파동 중이라서 행정관 측에서는 지연 작전을 쓸 수 있습니다. PVC도 가져가고 심지어는 시멘트 블록도 질질 끄는 형편인데 어떻게 해서 막대한 금액 보상을 해 주고 갑작스럽게 이런 공사를 하느냐 이런 의문점이 갑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항인데 신림 8동에서 공단 육교건설 설치, 5억7천만원, 사실 이게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그런데 길 건너는 영등포구고 길 이쪽은 관악구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공사비를 반반 부담할 수 없는지 또 국장님이 영등포구하고 상의해 가지고, 영등포구지요. 구로구입니까? 관악구에서 육교를 놓으면 구로구사람 다니고 신림 8동 관악구 사람도 다니는데 그 많은 공사비를 같이 협조할 수 없는지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관악산 등산로 분류 하수관 도로공사라고 하는데 혹시 이 분류가 그 하천공사와 분류되는 것입니까? 확실히 몰라서 그걸 알려고 합니다.

이상입니까?

반순조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관악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건에 대해서 지금 이 용역비로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용역회사를 선임할 때는 어느 기준에서 선임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선임을 하였더라면 어떤 회사인지 우리 구 의원도 알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반면에……

반위원님 이것은 말이죠.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남부순환도로의 3개 가로수 정비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결주 보식 및 보호판 등 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옆에 녹지지역에 녹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봉천 10동에 복개천 도로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주민들과 동사무소 관계관들 몇 사람하고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녹지가 돼 있는데 물론 녹지를 하면 푸르고 좋겠죠. 그러나 그 녹지가 과연 얼마큼 동별로 봐서 효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차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길게는 100m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없어요. 또 거기 이면에는 간선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도 차가 다닙니다. 역시 아스팔트 돼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길은 없다. 또 반면에 거기 주변에 산꽃마저도 상당히 불합리적이다 하는 이런 민원이 크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꼭 녹지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심없이 답변해 주십시오.

방인섭위원입니다. 이번 건설국에 각종 도로건설 정비건설에 추경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의 항목을 보면은 준설기 증설관계는 없어서 말씀 드리는데 저희 12동 같은 경우에 보면은 준설기 댓수가 관악구에 4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하수도청소가 제때제때 되지 않아서 많이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장마철에 막힌 다음에 일을 하게 되고 준설기가 딸려서 제때제때 일을 못하게 되는데 이 준설기를 몇 대 더 지역별로 증설을 해서 제때재때 작업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신동현 의원님 질의해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 2동에 신동현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심도 있게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 추경예산에 투자 수요 사업 목적은 공사비등 건설관계나 지역 시책상 중점사업과 변경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하여 추가 내지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해 총 경예산액 중에서 환경녹지비가 10.5% 건설사업비가 49.8% 치수 및 하수사업비가 17.3% 해서 합계 77.6%라는 물론 이 중에는 도시정비국 소관의 예산도 포함됐다고는 하지만은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내지는 주거환경 개선에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안등 102등을 설치하는데 1,6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문득 계산해 보니까 개당 15만6천원 꼴인데 과연 보안등 한등을 설치하는데 15만6천원이라는 견적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별도의 개당 설치비용이 얼마인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누락된 공사 물론 심도 있게 잘 다루어 주셨지만은 도림천 속칭 신림천 복개공사 계획이 다소 누락돼서 여기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신림 9동 삼성고등학교정문 앞까지 복개가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복개의 그 일원으로서 현재 신축하고 있는 직업훈련원 앞까지 곧바로 다리 하나가 있습니다. 다리 앞까지만이라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줄 용의는 없으신 지 물론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교통 소통의 일원으로도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끼? 저쪽에 정현국 위원님.

정현국위원입니다. 신림 8동 공단역하고 또 구로구하고 관계해 있는 육교 관계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육교는 신림 8동 지역은 사각지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구가 4개를 스치는 지역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많이 부각이 돼 가지고 구청에 누누히 많이 노크를 하고 또 거기는 하루에 약 2,3만명의 유동인구가 다니는 지역입니다. 또 반면에 아침 출·퇴근 시나 건널목을 지금 횡단보도로 되어 있는 지역에 약 20m 정도에 건널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경수산업도로로써 교통이 혼잡을 이루고 또 사고가 간간히 나는 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림8동하고 구로공단간의 이 육교설치 관계는 지금 폭이 4m로 돼 있는데 만약에 한번 신호에서 지나가는 인구가 약 400 내지 500명 정도가 한 신호대에 건너가는데 과연 이 폭이 4m 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며는 8동에서 육교로 연결시켜 가지고 만약에 다시 횡단보도를 그대로 두면서 다시 육교로 사용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만약에 육교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신림 10동에 신우국민학교 육교 설치가 폭이 4m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구가 어느 정도 다니는지는 제가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4m 되는 폭에서 과연 한번 신호대에서 500명이 움직이는데 그 인구가 올라갔을 때 비좁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계단이 5개소가 돼 있습니다. 계단 5개소가 어느 지역으로 나오는 건지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사각지대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마는 지금 이 지역이 조금 전에 남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구로구하고 관악구로 연결되는 육교지만 그 도로내는 관악에 속해 있는 남부서 쪽으로 있는 관할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교방범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공사비 5천만원을 용역비로 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 생각은 5억7천만원이라는 금액 가지고 과연 육교가 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인데도 또 거기서 5천만원을 용역비로 삭감을 원한다면은 과연 이 육교가 제대로 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심사숙고해서 또 우리 관악의 큰 거대한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또 우리 공단 역세권을 끼고 있는 구로공단역은 대한 민국에서도 서울에서도 두 번째 복잡한 그런 도로입니다.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91년도 상반기 사업에 8동에서 4동으로 이어지는 시민의 숲은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은 상반기 사업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숲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고 누누히 구청에 노크를 하면은 개천 복개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라매공원에서 구로공단지역까지는 아직까지 개천 복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민의 숲에 책정된 1억원의 돈을 어디다가 사용하시려고 거기는 방치를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신림 8동은 학교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둑을 걸어다니다 보면은 서울 문창국민학교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숲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시지 말고 확실히 구청에서 책임 있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림로 보도정비공사, 보라매공원구간이라고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이 지역이 아까 이야기한 보라매공원지역에 어떤 지역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웅위원님, 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죄송합니다. 지루하신데 말씀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토지보상 건물보상 문제에 관해서 말씀 좀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불과 2,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건물이 도시계획에 걸렸는데 그 점포가 한대여섯개 됩니다. 집 건물주는 전혀 모르는데 그 점포에서 영업보상비를 받았다고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점포가 주인한테 임대를 해 가지고 있는데 영업보상비를 3백만원, 5백만원 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줬었냐 그러니까 어떻게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와서 줬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무 것도 없는데 그렇게 줬더란 말이예요. 한 사람도 아닌 여러 사람한테 많은 돈이 가고 또 심지어는 그 번지에 그 호수 내에 주민등록만 실려 있으면 어떤 사람이 70만원씩 80만원씩 주민등록하고 인감증명을 사 갑디다. 사서 뭘하냐 그랬더니 조그만 아파트방 한 칸을 얻는다고 해서 사 갔는데 먼데서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 관악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2,3년전에. 그래서 지금도 이런 체제로 감정을 하고 토지 보상 도시계획 도로확장하는데 보상제도가 이렇게 가는가 지금은 시정됐겠습니다마는 혹시 의아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현웅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보상 문제를 직접 주인과 합의를 했으면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잘 쉽게 합의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합의가 안 돼죠. 굉장히 어렵게 되고 심지어는 아까 여기도 재판의 흐름에 행정소송해 가지고 뭐해서 되는 그런 문제도 나오는데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나 지금 현재 보상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예산 문제에 대한 핵심만을 질의해 주시면… 위의 것을 질의를 전부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걸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예산 이외의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상문제가 나와서 했습니다.

질의는 받아야죠. 반순조 위원님!

반순조위원입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라고 해서 여기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볼것 같으면은 내가 사는 동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봉천 10동 860-43호 44호가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전번에도 동사무소에서 침수 지역으로 해서 하수도 공사를 해 달라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올렸는데도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기가 아주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비가 오면은 물이 침수할까봐 늘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 항목에서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용이 아마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항목에서 봉천 10동 사무실에서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추경에 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 항목에서 그 번지의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한, 두사람만 질의를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몇 분이 계십니까? 한 분, 최위원님 질의를 받고 질의종결을 짓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최용철위원입니다. 4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재해대책비가 약 상당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산출근거 내역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그리고 질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저도 잠깐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신림 7동 이상락위원입니다. 신림 7동에 대한 질의를 하나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11번 종점에서 대호약국으로 올라가는 중앙단지에 간선도로가 있는데 거기 오버랩을 해 준다고 통장님이 여기 와서 아마 계장님을 만나서 약속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예산에는 안돼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본 예산에 들어와 있는지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빠지고 내년 예산에 올가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단가 계약만 되어 있어요. 추경 예산이 안 들어가고 추경 예산 전에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의 질의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고 다음에 좀 늦었지만은 보건소장님의 설명까지 듣도록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국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께서 질의하시고 신동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다소 중복되어서 같이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복지시설을 견학하였을 것으로 아는데 어려운 구 형편에 꼭 시설견학을 하여야 하는가 또 신동현위원께서는 각종 물품구입 시에 자체적으로 일괄 구입하는지 각 국별로 필요시에 구입하는지 또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지, 사회복지시설 견학의 수당으로 8만5,000원이 계상 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또 특별판공비 간담회가 4회로 되어있는바 금년도 행사일정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님과 신동현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산업시찰의 필요성과 소요경비 내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악구는 서울시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장 많고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요원도 46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88년 2월 15일자로 7명이 배치되기 시작해서 연차별로 증원되어서 금년에 7월 8일자로 46명이 모두 배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전문요원들은 저소득주민이 가장 많은 동부터 배치하여 지금은 26개 전동에 1명 이상씩 배치되어 일반직원들의 업무량이 많고 인원이 많아서 기피하는 사회업무를 담당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과 구 업무등 각종 복지시책을 이들의 손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매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문요원은 별정직 7급으로 승진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사회복지수요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회복지시설을 견학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전공지식과 연계시키며 선진 산업기지 시찰로 사명감을 고취시켜 어려운 저소득시민에게 더욱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구청장께서 특별히 전문요원들의 산업시찰을 배려하여 주시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산업시찰 계획은 2박 3일로 대전시 소재 아동직업 훈련원, 부산시 마리아 수녀회, 국립소록도병원, 전남 여수의 사면 등 4개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등 산업시찰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수당 8만5,000원은 관광버스의 임차료, 숙박비, 식비 등의 경비가 포함된 것이며 이는 새마을지도자나 통, 반장 등의 산업시찰경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또 특별판공비 중 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80만원이 계상 된 것은 전문요원들이 방문하게 될 위 4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1개소당 20만원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 신동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담회 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비록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였다 하더라도 일선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실무를 집행하는 것은 아직도 경험이 미숙하고 각종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여야 하며, 특히 학력 수준이 낮고 의타심이 강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상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선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함께 모여 대책을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당초 분기별 1회씩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예산이 뒷받침이 없어 금년 상반기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은 하반기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 사례 발표회를 갖고 우수한 사례를 확대보급하고 사례집과 실무지침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경비는 음료수 등 다과대와 식대로 1인당 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동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물품 구입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 구입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주관과에서 예산 회계 법령의 엄격한 적용 하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구입이냐 각 국별이냐 또는 조달청 구입이냐 하는 것은 구입하려는 물품의 성질과 특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집행부서의 주관 하에서 재무과, 기획예산과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화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에 따른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는 90년 1월 1일부터 교통안내 거리질서, 지역자치 활동 등 지역 봉사활동을 해 온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요원을 동별로 8명씩 해서 골목할아버지 4명 교통할아버지 4명해서 전체에서 208명으로 선정했습니다. 명단은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9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명단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호권위원님과 김갑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밀집 지역 공부방 신설에 따른 예산 2건의 부지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유와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부방 개수 보수비가 6,000만원 정도의 용도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여건상 부지 확보 후에 공부방 건립 예산 편성하는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건물을 매입, 대 수선하여 공부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부방 개보수 6,000만원은 기존 건물을 매입한 후에 대 수선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대 수선비를 3,000만원씩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반순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부방 확충 시에 부지 확보가 곤란한 구역 여건을 감안, 기존 노인정을 증축을 하여 공부방을 확충할 의향은 없으신가 라는 질문과 또한 추경예산에 편성된 공부방 신설 예산 개소 당 3억 원은 너무 과소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노인정을 증축하여 공부방을 확충하는 문제는 건축법상의 용적율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안전도 등을 기준해서 충분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공부방 신설 예산 개소 당 1억 원 기준은 기존 건물 50평 규모로 책정해서, 그래서 매입해서 대 수선 개소 당 3,000만원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주민의 부동산 가격을 감안해서 상정하였기 때문에 이 가격은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방인섭위원께서 신림 12동 노인정 증설에 따른 자산취득과 관련 기존 가옥 구입 예산을 3억 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증액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사항과 노인정에서 청소년들에게 한학교육을 했으면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 12동 597번지 96호 지상건물 약 60평입니다. 60평을 대 수선해서 노인정으로 사용할 계획인 바 주변 부동산 가격을 감안해 볼 때 평당 500만원을 기준해서 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정 내의 한학교육을 할 의향은 없는지, 지금 현재 저희 노인정, 건영 노인정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학교육의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신동현위원님께서 예산 규모에 기준해서 신림 12동 노인정 증설에 우선해서 신림 2동 노인정 건립 필요성 유무를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림 2동 98번지 394호에 건립 추진중인 신림 2동 노인정은 총 사업비 9,800만원으로 91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1년 7월20일 건축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전기 설계 중에 있는 바 동 설계가 완료되는 '91년 9월중에 발주 예정으로 신림 12동 노인정보다 우선해서 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답변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업소 야간단속 지원액의 여비 택시비 할증료 부담을 하면서까지 계속해서 단속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야 변태 위생업소 단속은 90년 10월13일자 대통령 특별성명에 따라서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국정 시책 사업이었습니다. 그간 성과 분석을 시민 여론 조사한 결과 96.5%가 업소의 영업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내무부조사에 의하면 유흥업소 종사자가 26%가 감소되었고, 제조업소 근로자 취업률이 1.3%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심야영업 단속에 대하여는 91년 6월 22일 국무회의시에서도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로 강조 말씀이 있어서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관내 업소 대부분이 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아직도 극소수 일부 업소가 미이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단속을 소홀히 하면은 그간의 성과가 몇 일 사이에 무너질 수밖에 없으므로 초기 단속과 같이 많은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 매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시 이후 심야교통수단은 택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에는 할증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님께서 특별판공비 편성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위생업소 단속활동을 하는 위생과 직원 20명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본 청의 지침에 의해서 각 구청이 공히 공통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시계에는 무허가업소 행정처분 즉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 업무를 하고 업소의 감시 감독을 하는 어려운 점을 인정을 해서 월 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원들 1일 2천원씩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시계 직원 1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 기타 지원에게는 월 3만원씩 하루에 1천원 꼴이 되겠습니다. 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생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기하기 위해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인섭 위원, 박호권 위원께서 심야불법 퇴폐영업 행위의 주민신고 시상금 지급 시행은 언제부터 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실적과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것인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야 불법 퇴폐영업 행위 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91년 1월부터 주민신고 보상금제도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일 현재 22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자기 신분 노출을 꺼려해서 모두가 무기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금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기히 약속된 사항이므로 주민신고가 있을시 지급하기 위한 예산인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차량구입이 중복된 이유를 생략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총무국장이 총괄보고 한 차량 구입비는 관악구의 전 예산에 대한 총괄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시민국장의 차량 구입비도 총무국장이 설명했던 차량비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년부터 청소 행정 업무를 현대화로 수하차수거에서 소형차 수고로 전환됨에 따라 구 전체의 수하차를 없애고 소형차 수거를 하기 위해서 소형차를 구입해야 하고 비소형차 28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형차 소요 대수는 76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8대를 구입해야 하나, 중간집하장 부지 물색이 어려워서 중간집하장 설립과 시기를 맞추어서 저희는 금년 추경에는 10대만 우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인섭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청소차 및 컨테이너 박스 구입을 하는 이유와 박스를 놓을 부지가 마련 되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지가 난지도에서 김포 해안매립지로 이전됨에 따라서 쓰레기의 능률적 운반을 위해서 가능한 한 대행차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금년 하반기에 대폐차 되는 8.5톤 6대를 11톤 차량으로 대체하게 되므로 그에 맞는 11톤 컨테이너를 필히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즉 컨테이너 박스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8.5톤 컨테이너가 11톤 컨테이너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또 박스를 놓을 장소는 이미 보라매 중간 집하장 옆 복개도로 끝 부분에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중변소 증설 2개소 설치 계획 위치가 어디이며 현재 신림 12동 약수터에 이동식화장실 2개가 있으나 활용인이 매일 1천여 명이 되는데 고정식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 3동 산89번지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 주민들이 수세식 화장실로 설치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어 그 일대를 예정지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께서 신림 12동 약수터에 증설 요구하신 공원용지내의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관계과와 협의하여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 홍보용 안내문 및 스티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0년도 상반기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를 해 왔으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확고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완전정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홍보용 안내문을 배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소형차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차량이 무질서하게 도로상에 주·정차하고 있으므로써 쓰레기 수거 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동 소형차 수거를 위해서 주차위반 차량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홍보계도용 스키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통지서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은 대행업체에 부담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및 분뇨수거 업무는 자치 단체의 고유사무로 원칙적으로 구에서 수거직영해서 수거처리하나 대행업체에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는 환경오염에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1년 1회 이상 청소치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 의거해서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민에게 예고적인 측면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최용철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에 소요되는 소독약품 구입내역과 1개소당 얼마씩 예산이 소요되는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소독은 공중화장실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계절별, 용도별에 따라 필요약품 살균제, 살충제, 탈취제, 방향제 등을 1,2회 이상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개소 당 1일 하루에 1,400원 이동식은 개당 90원이 소요됩니다. 연간 소요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저희들이 본 예산에 1,222만4,725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1,851만7,180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래서 본 예산과 추경 예산을 합치면은 3,073만1,905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지금 현재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고정식에 있어서는 하루에 1,400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33개소가 있기 때문에 하루 필요한 경비와 34개소×365일분 그리고 이동식은 저희들이 하루에 90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동식에는 저희 관내에 422개가 있습니다. 422개소에서 365일해서 3,072만 5,700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다음은 신동현위원께서 공중변소 예산설치 개소당 1억이 과소 책정되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는 부지 매입과 건물 설치를 공히 같이 계상 해야 하므로 개소 당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 내역은 대지구입지가 5백만원을 예정가로 해서 15평정도 그래서 7,500만원이 소요되고 추산을 해서 10평에 2,500만원해서 저희들이 개소 당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약 2억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다 답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위워님 질의에 대해서 누락된 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공중변소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공중변소 2개소에 2억을 책정하셨는데 국장님 말씀도 작년에도 그것을 했다가 부지를 확정하지 못해서 그것을 그냥 했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그러면 본 예산에 했어야 할텐데 금년에 본 예산에 또 누락이 된 것인가. 본 예산에 한 것을 또 한 것인가 그것도 했다면 추경예산에서 했는가 제 얘기는 굳이 예비비에 뒀다가 할 수도 있는데 쓰지도 못하는 돈을 부지도 확정을 안 했는데 거기다 책정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제가 질문했어요.

공중변소는 작년에 2개소를 책정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부방입니다. 공중변소가 아니고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2억원 책정을 추경에서 하시는데 그럼 부지확정만 못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걸 예비비에 뒀다가도 할 수 있는 건데 부지확정을 못하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공부방처럼 그렇게 될까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못했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청소과장 정병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를 이현웅위원님께서 봉천 3동에 예정지를 물색해 놓고 있다고 하시니 기술적인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책정된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집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추경에 반영된 것은 저의 전력을 투구를 해서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시민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그러면 5분간 정회합시다.

보건소장 김성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9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소의 일반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4과 11계로 1 진료실, 인력은 9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월 15일 보건소 직제 개편에 따라 종전 2과1실 5계에서 2과5계가 증가되고 인력도 79명에서 98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서울시 22개 보건소 가운데 취약지역인 저희 관악구와 구로구, 성동구, 중랑구, 도봉구 5개 구만 지역 보건과가 별도 증설이 되었습니다. 인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5페이지를 위원님들 보아주십시오. 과목에 보건후생비가 저희 보건소 예산이 33억7천4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구 후생과후생관리비 2,62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이번에 추경에 여러 위원님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예산액은 총 6억5천백만원입니다. 보건소 및 지소 운영이 5억9천만원입니다. 19명에 대한 기구확대로 인한 법정경비 전체 급여가 2천2백9십만원 그 다음 상여금에 있어서 기말수당이 5백73만8천원, 정근수당이 1백72만1천원, 일반직 시간외 근무수당이 19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맨 마지막에 가족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자녀 학비 보조수당, 특수업무 수당, 기술 업무 수당 이번에 과가 증설이 됐기 때문에 5급이상 두 사람이 보건직과 의무직에 증원됐습니다. 그 다음 106번 "목"에 상용피복비 15만3,000원을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방사선복 및 장화와 위생복 의사 1명 거기에 의사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의사 1명 약사 1명 간호사 8명이 아니고 9명 병리기사 1명 그래서 전부 13만1천 원입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 하위직 가계 보조금, 효도 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4백92만원입니다. 5급 2명에 대한 정보비가 214만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5급 2명에게 할당되는 게 18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임대 청사에 대한 공공요금이 1,260만원이 필요합니다. 임차료가 4억6천만원인데 실제 건물을 6백평이 외모상 되어 있으나 복도와 주차장을 전부 빼면은 376평뿐입니다. 상당히 좁은 감이 있지마는 저희 관악구가 빈한한 구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보건소장 이하 전 직원 98명이 힘껏 노력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6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2천7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보건소 청사 관리비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4백만원 산출기초는 퇴직수당부담금,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다음 연금지급액이 68만9천원 자산취득비가 2천7백89만2천원입니다. 그 건물에 에어컨 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대형 에어컨 3대를 사야될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각 과에 에어콘 9대, 집기류, 의자, 케비넷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 69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650만원이 필요합니다. 650만원은 기본급식비, 국내여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그 다음 보건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증설한 과중에 지역보건과가 생겼습니다. 이 밑에는 간호사 2명이 계장이고 간호사가 총 13명입니다. 저희 관악구 저소득층 5,592세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간호사가 활동하는 내역을 보면은 3,454세대를 일일이 가정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 인원 12,000명 정도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3백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지역보건과 분입니다. 혈압기, 수은식, 매타식, 청진기, 체중기, 냉장고 등이고 방역관리에 자산취득비가 방역장비, 초음파세척기, clear-bench, 시추용 침대, 스폰지 통, 밧드 등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 주시면 백 번 노력해서 관악구가 타 구에 못지 않게끔 힘써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보건소장님의 예산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형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복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라고 그랬는데 5만원이네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기관운영 판공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10만원씩 해서 1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판공비가 그냥 판공비 했으니 기관 판공비 9월 그랬단 말씀이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쓰여지는 건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오늘은 질의만 받으시고 오늘 이것을 메모해 두셨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답변을 내일 오전 중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지금 68페이지 316번에요. 공무원 유족보상금이라고 이것이 보상금이 나가야 될 것인지 이것 좀 확실히 알려 주셨으면 좋겠구요. 보건소 청사 관리비 264번, 이것도 6월이라고만 했는데 6월에 이게 다 나가는가 종목을 서면상으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세요. 김갑룡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보건소를 임대를 얻어서 나가질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68페이지 자산취득에 에어컨 공냉식 일반해서 2,1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인데 그러면 그게 여름에 사용하는 기기인데 이사도 안 갔는데 이사가고 하려면 적어도 한 달 두 달 걸릴텐데, 가을이나 되어야 이사를 갈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추경예산에 냉동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책정을 해야 하는가? 그건 '92년 본 예산에 책정을 해도 충분히 될텐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적절히 써야 하는데 계산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별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보건소 질의를 마치고 오늘 정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미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마치고 남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은 간단간단 하니까 설명과 질의를 마치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면 문화공보실만 하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상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추경예산 요구자료는 48페이지의 문화공보 세항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용비 및 수수료 목에 저희가 3억9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본 예산은 3억4천8백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으로 요구한 것은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천2백만원의 내역은 관내에 계신 통·반장께서 구독하시는 그 일간지 구독료가 4월달부터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 4천만원을 요구했고 다음에 일간지 구독 1백2십만원은 저희 관내에서 발간이 되고 있는 관악신문, 관악시대뉴스 이 지방지를 육성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구독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로써는 1,5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건전 가요 합창경연대회로써 7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건전 가요 합창경연대회는 우리 구민 정서함양과 건전한 취미 생활 육성을 위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어머니 합창단을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번에 본청 지시에 의해서 경연대회에 나갈 예정입니다. 당초 운영비로 5백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어머니 합창단에 따른 지휘자와 반주자 수당이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본청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그 내용을 넣었었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번에 추경으로 다시 요구를 했고 출연을 위해서 출연 준비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구민회관 공연 안내는, 사실 구민회관 공연관계는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었는데 구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원래 이 분이 세종문화회관 관장을 하다 오셔서 세종문화회관의 무용단을 한번 초청해서 우리 구민으로 하여금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정서 문화 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이러한 구민의 밤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추경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48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관악구 상징물을 선정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은 금년 4월달에 구의회가 발족된 후에 여러분들로부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니까 지방화 시대에 맞는 관악구의 상징물을 선정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과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렴하기로 구청에서 내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 상징물의 내용은 오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기와 구가, 구꽃, 구새, 구나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 상징물은 이미 문화공보실이 생기기 전에 총무과에서 구민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선정이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가는 저희가 관악구소식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공모를 해 가지고 29편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를 해 보니까 우수한 작품이 2가지가 있지만은 그것이 꼭 구가로써 활용하기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은 가작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께서 내가 관악구에 살고 있으니까 관악구의 구민의 노래를 지어 보겠다고 말씀하셔서 한 편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작곡관계는 서정주 시인께서 김성태 씨나 김동진 씨한테 부탁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곡을 하려면 작곡료로 200만원 정도는 줘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사실은 내부적인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49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 요구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에게 한번 설명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님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없으십니까? 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철위원입니다. 통반장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문화공보실 소관 아닙니까?

네.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통반장들한테 신문 구독료가 약 4천만 원이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반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신문이 서울신문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통반장들이 서울신문을 즐겨 보지를 않는다면서요. 차라리 개별적으로 자기 취향대로 동아일보나 아무런 신문이라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며…만약에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통반장들에게 4천만원을 지원 안 해줘도 되니까 차라리 이것을 노인들 후생복지비로나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는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어떠냐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내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얘기하는 문제는 대중의 몇몇 통장님하고 서울신문만 해도 이제… 답변보다도 어느 통장의 솔직한 얘기로 서울신문도 그냥 주더니 안해준다 이런 사람도 많은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남위원님 그리고 다른 분들 질의 없습니까? 예. 김갑룡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