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전직할시의회 공고 제1호로 공고함에 따라 선출하게 될 대전직할시 교육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입후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아홉분이 후보 등록을 마치셨으나 두분이 사퇴를 하여 일곱분의 후보자로 최종 마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입후보자의 소견을 청취하기 위해 구의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선출에 따르는 요령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선출일은 1991년 8월 10일이 되겠고 교육위원 입후보자등록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제5조에 의해서 등록기간이 1991년 7월 9일 9:00부터 7월 20일 13:00까지로 돼 있습니다. 등록처는 서구의회가 되겠습니다. 등록서류는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및 주민등록초본, 신원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이 되겠습니다. 후보자의 추천 법 제5조, 부칙 제2조,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천대상자 선출은 1991년 7월 24일 즉 내이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 의회 추천기한은 7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천인원수는 2인이 되겠고, 추천대상자는 2인중 1인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추천서류는 교육위원 입후보등록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가지고 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겠습니다. 사례별 처리방법은 후보자가 1인만 등록한 경우에는 1인만으로 추천이 가능하고 추천할 후보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차후 보궐 선출하는 방법이 택해지게 되겠습니다. 교육위원의 자격 및 겸직금지 대상으로써 자격은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써 자격은 시도의회 의원과 피선거원이 있는 자로써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인 분으로 선거일 현재 90일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둘째번으로는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양 경력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겸칙 금지대상으로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이 되겠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단지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겸직금지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의 경영자도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등록무효가 되는 경우는 등록후 후보자의 피선거원이 없는 것이 확인될 때,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로 등럭하였으나 그 경력에 하자가 있을 때, 또는 자격 및 겸직 금지 대상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등록 무효처리가 되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 추천대상자 선출에 관한 의안 작성은 사전 공지사항으로 등록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천 대상자 선출방법은 의안을 상정하고 입후보자의 소견 청취를 듣게 되겠습니다. 소견 청취는 자기소개 및 출마소견을 10분 이내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천대상자의 결정은 일반 의결 정족수에 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되겠습니다. 사례별 처리방법으로는 비경력자만 2인 이상 등록된 경우는 1인만 후보자로 결정하고 다음 사례의 경우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되, 무투표 선출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ㅅ브니다. 1인만 등록된 경우나 경력자 1인과 비경력자 1인이 등록되었거나 경력자만 2인 등록된 경우에도 무투표가 아닌 투표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동점자의 처리는 의결로써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경우에는 경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돼있고, 경력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경력순으로 하되 그 경럭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경력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경력순으로 하되 그 경력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경력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투표절차는 무기명 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결의될 사항입니다만, 투표방법은 2회로 나누어 분리 투표로 먼저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1명을 기재 선출후 경력자 비경력자 중에서 1명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1인만을 기록해서 투표는 두 번에 걸친 투표방법이 되겠스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설명드린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이따 가실 때 등록하신 후보자들 한테는 한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구의회 임시회에 제4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교육위원등록신청자소견청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 등록 신청자 소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 입후로 등록접수서에 의하여 교육위원 후보 등록신청과 소견을 10분 내로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재창 있습니까?

이영규 의원입니다. 기왕에 후보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만큼 10분 이내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규 의원님께서 10분 이내로 하는 것이 또 좋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창하는 이 있음) 이길웅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