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폭우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인데 부시장님과 실과소장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시흥시에서는 큰 피해가 없는것은 많은 복을 받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다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만큼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시흥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방금 보고 들으신대로 네건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시흥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흥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됨을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불법 주.정차의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금을 주차장 특별회계재원으로 하여 주차장 공간을 확충해 활용함으로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차질서 확립을 기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91년도 6월 21일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차장법 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된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시흥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에 제2조 8항을 신설하는것 입니다. 제8항은 도로교통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항목을 신설하는것 입니다. 먼저 새로 신설되는 도로교통법 제112조 2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맨 끝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5의 2, 과태료 1항 자동차가 도로교통법 제28조내지 제30조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때에는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50,000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자동차가 도난당하였다거나 고장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때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을때를 포함한다. 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징수한다. 제3항, 제2항의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사람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시장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에 재판을 한다. 제5항, 제3항내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별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저희시는 기타 지역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현황과 동일하고 다만 제8항 도로교통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이 항목만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수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중에서 단속과 과태료 부과시에 사소한 시비가 있을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과 단속원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근무를 하시게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정차단속공무원은 전담요원이 2명 1조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저희 일반 공무원중에서 차출되어 가지고 16명을 포함해서 18명이 주.정차단속으로 임명이 되어 가지고 현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8조, 제30조 여기에서 제102조 2항에 의해서 그 임명을 받은 공무원들이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운전자와 단속원간에 자주 마찰이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단속에 앞서서 우선 관련 단속 공무원들을 수시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단속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기때문에 항상 친절하고 공손한 또 단속이 적발위주가 아닌 우선은 계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저희가 단속한것이 3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단속원은 늘 그단속에 임하기 전에 친절과 봉사로서 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한종수의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시키는 주관 기관 같은데는 어딘지....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임명을 받았을때는 관할 경찰서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후에는 저희가 지침내용을 가지고 항상 단속나가기전에 30분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한수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 보면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나간다고 하는데 항간에 웃지못할 이러한 사례가 많이 떠돕니다. 시흥시가 얼마나 궁하기에 주차 위반 딱지를 떼어 가지고 시를 운영하느냐 이런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굳이 이 과태료로 인해가지고 시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다가 잠깐 약국앞에 차를 세워놓고 깜박이를 켜놓고 시동을 끄지 않고 약국에 약을 사러 들어 갔는데 그때 단속원이 와가지고 그 차를 단속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약국에서 뛰어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가노라고 하면 그게 뭐 2분이 걸렸겠습니까? 5분이 걸렸겠습니까? 금방 그렇다고 봤을때 1분이내에 그사람이 나와서 약을 사가지고 갈 차인데 굳이 여기에다가 딱지를 떼어가지고 이 과태료를 부과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이러한것을 참고하지않고는 어떻게 도로변에 있는 점포가 유지할수가 있으며 어떻게 도로변에 있는 말하자면 점포를 차가 가진 사람이 이용할수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렇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시가 이런 사람의 주차에 불편하지 않도록 요소요소에 공용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주차할수 있는 시설도 해놓지 않고 덮어 놓고 단속만 한다고 하면 이 단속에 문제가 있지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은 교육을 시킬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안은 단순히 장시간 주차를 하지않게 계도를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단속보다는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많은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점포앞에 차를 시동을 끄지않고 놓은것도 굳이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거기에서 제외될수도 있는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책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단속원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차후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에 배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행위가 발생될시에는 항시라도 전화라도 주시면 모든 사항을 감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해주실 의원계십니까? 더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한분씩만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찬.반 토론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시흥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전원이 찬성하여 주심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지역소방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민방위과장 황명로 입니다. 시흥시 지역 소방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소방서 미설치 지역으로써 대통령령 제13358호에 의거 소방행정은 부천소방서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시 지역의 원활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89년도 2월 16일자로 시흥시장과 부천소방서장간에 규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 되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부천소방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와 시흥시와의 협의회 구성으로 규약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개정하고자하는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의 협의회 회원에 있어 시흥시장과 부천소방서장이던 것을 감독권한이 있는 부천시장과 시흥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1항에 부천소방서장은 자문위원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규약안 제12조에는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부천 소방서장이 소방에 관한예산을 집행할수있도록 예산 집행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규약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영웅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 공유재산 매각을 함에 있어서 다른 토지를 매각하는것은 다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목감동 청사는 조립식 건물입니다. 이것도 그 토지소유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현재 사람으로서는 매우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람은 시에 협조와 또 사회의 모든데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이 사람은 기천만원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사회에다 희사를 했는데 시에서는 조립식 건물, 이것을 매각해야될 또 이유가 있으며 거기에서 기백만원을 매각을 하지 않으면 시 재정이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까지 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그 땅 위에다가 목감동 청사를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 또 이땅 소유주가 거대한 땅을 노인정으로 희사를 한 사례가 있고 현 목감동 신청사도 이땅 소유주의 땅으로서 말하자면 그 사람이 그 땅을 팔았기 때문에 오늘날 목감동 청사가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 시행정에 또 사회에 이렇게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굳이 이 조립식 건물을 매각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겠는지 또 매각을 한다손치더라도 이 사람 땅 소유주가 그 땅에서 그것을 헐어내라고 하면 조립식 건물을 뜯어내면 고철에 불과합니다. 요새는 폐철 그런것은 제철 회사에서도 사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뜯어냈을때 재산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러한 점을 참작하셔가지고 기히 건물이 서 있으니 그 조립식 건물은 그 땅 주인에게 정말 시에서 한번 넘겨주는 이러한 아량을 베풀 용기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계획법 또는 저희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재산의 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금액을 저희 아까 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보다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공매처분하는것이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 실무자 측에서도 실정을 감안해서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조립식을 철거를해서 철골로서의 공매 처분할수 있는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감정 가액에 의해서 본인에게 매각을 해준다면 저희 시에서도 역시 또 저희들 공법상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액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본인에게 매각을 하는것이,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본 회의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 판단하셔서 승인을 해주시면 매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함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매각재산중 안양소방서 부근에 안양동 475-1번지 32.6평안에 대지에 있는 적벽돌 1층의 개인 건물은 어느 시기에 건축된 것이며 건축 당시 소유자와 현 소유자는 누구인지요. 또 중림동 청사 부지는 동 승격과 지가 상승에 대비하여 부지를 미리 사두는것도 좋겠지만 그 위치가 현 출장소 주민들이 합의된 것인지 합의되었다면 그방법은 어떤 절차였는가를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안양동에 475-1 대지 32평에 대하여 보고를 들겠습니다. 안양동 32.6평은 과거 구 시흥군 당시 세외수입계장 윤병태씨가 재산관리 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에 저희가 86년도에 구상권행사로 저희가 압류해서 저희시의 재산으로 86년도에 취득한 재산이고 현건물은 그이전에 윤병태씨 부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3자의 건물이 되기 때문에 구상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땅만 구상권을 설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연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 땅은 임대료를 받을수 없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을 본회의에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현 중림출장소 건립부지 500여평에 대한 것은 현 중림출장소 바로 도로변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당초 중림 출장소가 생길때부터 무지, 과림동 5개통에서 주민들의 합의하에서 가장 중심지인 현 중림출장소 위치에 출장소를 설치했고 지금 현 통장들의 5개통 통장들 전원이 합의해서 현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 위치가 가장 중심지구이고 또 동민들이 원하는 가운데 중심지이기 때문에 본 부지를 매입했다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차기 동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한분씩만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주요시책추진상황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고를 듣기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주요시책추진상황보고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3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상반기중 저희 500여 공직자는 지난번 제2회 임시회에서 협조해 주신 배려로 계획된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종적 횡적 갈등해소를 위한 대화 행정의 적극 추진과 시정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등 발상과 의식의 전환을 통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행정에 부과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살며 일하는 보람, 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건전사회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상세한 추진 상황은 기획감사실장으로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상반기중 추진한 주요 시책과 앞으로 하반기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시책 추진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는 앞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숙원 사업을 위주로 총 199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도 우리 시흥시 의회에서 처음으로 의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신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그리고 공직 풍토를 쇄신해 나가고자 그동안 자체적인 감사활동과 아울러 지도 점검을 수시로 추진해 왔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으로는 시민에 대한 시책의 홍보와 지역 발전의 촉진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홍보요원 4명으로 30회에 걸친 강연과 매월 시보를 발간 배포하였고 T.V를 통한 내고장 소개 방영과 어머니 합창단을 통한 자선 음악 공연도 추진해 왔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으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에 자율 방범의 체계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와 민간기동순찰대를 재정비 확충해서 활동을 강화하고 1,328개 주민 신고망으로 정비하는 한편 방범취약지 초소와 방범 비상벨 설치 그리고, 경찰 자율 방범대에 865점의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있어서는 총 8,095개 업소를 점검해서 고발 27개소, 허가 취소 23개소 영업정지 10개소 시정.경고 17소등 총 77개소의 유해업소를 행정처분하고 586개소의 위생업소를 모범자율 지도업소로 구분 관리함으로서 업소 자율적으로 유해 환경을 척결하고 모두 모범 업소가 될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거리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주.정차금지 구역의 지정과 단속으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노외 주차장,노상 주차장, 건축물부설 주차장등 총 234개소에 3천6백여대의 차량이 주차할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노상 적치물 단속을 위해서 8개 노선 10.2㎞를 단속 구간으로 정해 총 1,070건의 적치물을 단속 철거하여 시민의 통행에 편리를 도모하였고 363개소의 공해 배출업소를 단속해서 52개소의 위반 업소를 행정처분을 하는등 환경정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그 동안에 의회 사무실을 확보하였고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등 시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으며 원활한 투표구를 위해서 36개소의 투표구를 조정하였고 의회 구성과 더불어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였으며 관내 5인 이상 종업원이 근무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광공업 통계조사도 실시하여 왔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사항으로는 애향심 고취를 위한 마을 명칭 바로부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을 명칭을 "리"에서 "동"으로 바로 부르는 큰성과를 얻었으며 앞으로 계속 이 운동을 전개해서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건전소비 생활 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수세식 변기에 벽돌 한장넣기 운동을 펼쳐 물을 아끼는 습관이 생활화 되도록 하고 알뜰시장 개설 폐자원 수집운동을 추진해서 건전생활이 뿌리 내리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4억5천4백9십여만원의 예산으로 도로포장 하수도 정비등 26건의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해서 20건을 완성하고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립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2,217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고 특히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 수원에서 거행된 도민 체전에 참가하여 입장상 1위 성취상 수상등 작년에 비해서 종합 9위의 전적을 올릴수 있었던것은 시민의 아낌없는 참여와 지원의 결과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 배드민턴팀 육성에 있어서는 코치, 선수의 성실한 지도와 훈련, 그리고 우리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창단이래 전국 대회를 2연패해서 명실공히 전국 최강의 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올바로 선도하기 위해서 청소년 선도및 비행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고 청소년의 건전한 사고와 행동 발달을 위해서 어울 마당을 운영하였으며, 불우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직업 훈련 학자금 지원등의 제반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는 6월말 현재 지방세를 건축 경기의 활성화와 시흥공단용지의 분양등에 힘입어서 도세 87억75,831천원, 시세 33억8,430만5천원 도합 121억613만6천원의 지방세가 징수되어서 6월말 목표액에 대비하여 볼때 175.9%의 좋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2억13백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하였고 4억11백만원의 체납세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139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16억6천1백만원의 탈루은닉 세금을 징수하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으로는 2억8,82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목감동 청사를 건립 준공하였고 522필지 1,050천㎡의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 무주 은닉 국공유 재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 소유권 확인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으로는 89년부터 금년 현재가치 총 27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주소를 등록하였고 유기민원 소유권 정리, 토지대장등 지적공부등본 발급과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등 총 41,940건의 지적 민원을 그 동안에 처리하여 왔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년부터 금년말까지 시행되는 국공유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서 42건의 지적을 정리하였고 지적 기초점 조사와 토지표시, 변경, 촉탁, 등기를 추진 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으로는 주민등록 전산입력시 오류, 미입력 추가 전산입력을 위해서 5월 한달간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고 2차에 걸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그 동안에 유기 민원및 즉결 민원을 총 23만7,536건의 민원을 처리 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82건의 직소 민원을 처리하였고 호주상속, 미필, 무허가등 114건의 미필, 무허가등 114건의 미필 호적을 정리하였습니다. 272명의 병력을 입영시키고 93명의 병력을 동원훈련에 응소케 하였으며, 행불자 색출, 병무 교육등 병무사범 단속및 예방에 노력하였으며, 병무 행정에 대한 병력 의무 대상자들의 궁금증 해소등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사항으로는 거택 보호자, 생계비 지원, 월동기 영세민 지원등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 대책을 마련하였고 자녀학자금지원,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등 저소득층의 자립의지 배양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사회안정기반의 근간이 되는 산업평화 안정을 위해서 간담회, 노조와의 자매결연, 모범 근로자 표창, 산재근로자 위문 기업체 순회지도등 산업 역군들의 안정과 사기 앙양을 위해서 제반시책을 추진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추진해서 503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3단계에 걸친 생활 쓰레기 분리 수거를 추진하고 공동 주택에 대한 분리 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간담회등 시책의 공감대를 넓히고 시책의 호응을 위해서 재활용 수거용 가방과 공통주택분리 수거용 박스를 제작 배부하는등 생활 쓰레기 분리 수거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는 노인복지 시책을 위해서 체육대회와 경로 효행자 표창등으로 경로사상을 파급하였고 독거 장수 노인에 대한 이웃사랑 운동전개와 노인회 겨울 난방비를 지원했으며,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고 동거부부합동 결혼식 거행, 주부의 날 기념행사등 부녀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사항으로는 15,368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 특색지원사업인 주민신고 방범 비상벨을 설치하고 127명으로 구성된 남.녀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8개망의 주민신고망과 주민신고 홍보활동 신고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16개 분야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동원자원확인의 날에 인력동원자원에 대한 결산으로 비상대비태세에 완벽을 기하여 왔으며, 166개대 14,675명의 민방위대 조직을 정비하고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상반기중 29회 7,850명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해서 철저한 지역민방위태세를 갖추어 왔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사항으로는 2,708.5㏊의 적기 모내기와 항공방제등 벼병충해 적기 방제로 쌀 증산에 만전을 기했고 4억9백만원을 투자해서 26개의 대소규모형 농가 기계화 단지를 조성 농가 인력부족 현상을 타개하고 농업 기계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한편 소 8,525두, 돼지 9,029두, 개 2,418마리등 가축방역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는 물가안정 대책을 위해서 물가대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16개반 52명의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서 물가안정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70개소의 위법업소를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생필품에 대한 정기적인 물가 조사와 소비자 고발센타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소비 생활과 물가안정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심지역에 대한 뿌리뽑기식 집중 단속으로 총3,568건의 불법 주정차량을 단속했고 따라서 1,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속보다 주차공간 확보에 더 중점을 두어서 46개소 노상 주차장 시설을 확충했고 주차 교통질서를 잘 지킬수 있도록 20개소에 교통 유도시설과 차선도색등 교통관계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목감4거리 정류장에 인천행 직행버스정류장을 신설해서 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바도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으로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3,227명으로 128개단의 수방단을 편성 구성하고 이재민 발생시 안전 대책을 위해서 54개소에 수용시설을 확보하였으며 수방자재와 장비를 확보하고 재해 사전 대비 태세를 확립하여 왔습니다. 시급한 도시교통체증해소를 위해서 도로개설 사업을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양-오류선, 즉 목감동에서 안양 시계간 도로 확장포장 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야-소사간 도로 개설 공사는 73억26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정동 마을 진입도로 확장 포장 사업도 현재 60%의 공정이며, 포동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현재 80%의 공사 진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지동 군부대앞 농경지 보호및 하천보호를 위한 소하천 직강공사는 지난 6월말에 완료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해서 재해를 예방코자 1억원을 투자해서 신천천 호안 정비및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월곶동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완료하였고 피해영향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8월중에 완료될 전망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으로는 과거 반월, 안양, 수원등 3개 권역으로 설정되어 있던 우리시 도시계획 구역을 반월도시계획구역으로 통일분리해서 도시계획 입안사업을 원활히 하였고 약 0.565㎢의 공유수면이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 현재 139,807㎢이던 우리시 면적이 140,372㎢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천토지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11개소의 어린이 공원중 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중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은행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건설부 고시 제212호로 지난 4월 24일 고시되었고, 개발계획을 현상공모하였습니다. 신천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를 완료함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모지구 구획정리사업은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고 수암 지구 구획정리사업은 금년 3월 12일 건설부에서 사업결정 고시를 했고 미산, 포동등 잔여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지난 5월 17일 완료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월 10일 부터 5월 10일까지 2개월간 총 4만6천43필지에 대한 지가 조사를 완료했고 443건의 토지거래허가와 1267건의 토지거래 신고를 처리했으며, 208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했고 48개소의 위법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울러 단행한바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명예감시원 위촉과 기동단속반운영등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6회의 불법행위 자체점검을 통해서 21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처리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으로는 건축질서를 위해서 10회 179건의 건축심의를 하였고 1,832건의 인허가 건축민원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189개소 2049대의 주차능력을 갖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추진해서 29개소의 불법사항을 적발조치했으며, 19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사항으로는 약 4,900여본에 대한 철저한 가로수관리와 은행나무 1,500본에 대한 직영양묘장조성 그리고 도로공원등에 대한 숙근초 중심으로 꽃길조성 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헥타에 대한 조림사업과 70.2헥타에 대한 육림사업을 비롯해서 지난 5월말까지 산불방지 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한건의 산불발생도 없이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왔고 3천여만원을 투자해서 소래산 계곡 사방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사항으로는 우리시의 총 3,431전의 급수전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부과 징수는 6월말 현재 97.5%를 징수한 바 있고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의 일환인 대야 배수지공사는 1일 만톤 규모의 배수지로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35%의 공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왕 배수지공사는 1일 1,600톤 규모의 배수지로 사업비 5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34%의 공정으로 추진중입니다. 은행, 군자간 배수관 매설공사는 총 연장 96백여미터로써 지난 6월말 준공한바 있고 대야동, 신천동 일원에 대한 배수관 2,130여미터에 대한 교체공사도 지난 6월말 공사 완료했고 또한 1,520여미터에 대한 배수관 교체공사도 이미 4월 중순에 마무리해서 시민에 대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일반환자 6,200여명에 대한 진료와 보육원에 대한 순회진료 그리고 3천9백여만원을 투자해서 각종의료장비의 현대화 추진등 의료시혜사업을 확대추진 하였고 영유아에 대한 예방 접종사업을 비롯한 모자보건 사업을 적극 실시했으며, 방역및 의료기동반을 편성해서 일본 뇌염등 5종의 2만7천4백여명에 대한 접종사업과 병행해서 방역소독 보균검사 수질검사를 적극추진해 왔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으로는 농민교육원, 종합반, 전문기술반 여성을 대상으로한 생활개선을 운영해서 1,739명에 대한 영농교육을 실시한 바있고 아울러 수입개방 대응을 위해서 희망 농가별로 소득작목에 대해서 362농가 교육지도한바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청소년 조직인 4H회원에 대해서도 면학 분위기 조성과 건전 놀이지도를 실시했고 따라서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농업촌 개발 기금과 도비등의 지원으로 8농가를 지원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토록 한바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추진할 역점시책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비롯해서 예산 편성과 자치법규 발간 그리고 본청과 사업소 각동에 대한 일반 행정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오는 10월개최될 경기도 주관 제7회 민속 예술 경연대회에 새우개 장승놀이의 출전준비와 시민의 날을 기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대비한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3회 시민의날 기념행사 준비와 자율방범 활동을 통한 민생, 치안활동 환경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주정차질서지도, 노점및 노상 적치물 단속 공해예방 및 쓰레기 투기 단속등에 대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활동을 더욱 강력히 추진 전개하고 상반기에 이어서 4,056개 업체에 대한 통계조사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 지원봉사대 운영을 위한 구성작업과 11개 가정 11개 직장, 11개 마을에 대한 모범 가정, 직장, 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사업추진과 그리고 자연보호 사업의 일환인 내고장 환경 가꾸기 시책에 다각적인 전개 또한 자립의지가 높은 저소득마을 및 저소득가구에 대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통장, 지도자, 학생을 대상으로한 새마을 정신교육과 소비절약 정신을 일깨우기 위한 건전소비운동전개 주민숙원 사업의 마무리 추진 그리고 대야동, 신천동을 대상으로 마을 공터를 이용한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코저 합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날 행사의 일환인 체육행사에 민속경기 위주의 각종체육 종목의 결정과 에어로빅 배드민턴, 게이트볼등에 대한 3개 스포츠 교실운영 그리고 주변 약수터에 대해서 체력단련 편익시설등을 신설 정비해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과거 시흥군 당시부터 미징수된 각종 세액 총 41,600여건에 약 10억38백만원에 대한 체납세 징수와 약 22억여원에 달하는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오는 7월말 착공예정인 은행동, 신관동, 매화동사무소 신축공사 추진과 지목상 전을 중심으로 약 56필지에 대한 국유재산을 조사해서 정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신천 제1지구 3천여필지에 대한 지적 확정과 전산 입력 작업을 추진하고 시민과에서는 연말까지 인감일제 갱신 작업과 845명에 대한 신규 징병검사 336개 업체에 대한 직장병역 의무자 실태조사 작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상반기에 이어서 관내 노사구성 업체를 중심으로 평화로운 가운데 기업을 운영토록 각종시책의 추진과 312개소에 대한 공동주택 쓰레기 분리수거가 생활화 되도록 홍보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225명에 대한 노인 건강진단 실시를 비롯한 노인복지시책 추진과 시설아동 60명에 대한 수련대회의 지원사업 주부대학 운영등 부녀교양교실설치 추진과 접객업소 종사자등에 대한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실시, 그리고 관내 8개 아파트 단지내 20명을 기준으로 한 아파트부녀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오는 8월 중순부터 실시되는 을지연습 준비와 비상급수시설등 제반 민방위 시설 정비 확충 78개대에 대한 민방위대를 검열 교육중에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총 사업비 8천9백여만원을 참여농가 283농가에 대해서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사업을 지원토록 하고 소와개에 대한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하반기 물가안정 지도 단속활동과 개인택시 28대 개인용달 8대, 장의차 1개업체의 1대에 대한 면허처분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1단계 해안 매립 17만평에 대한 매립공사의 추진을 위해서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도로부터 면허를 받기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아울러 2단계 194만평 매립사업을 위한 기본설계를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곶동 배수개선 사업은 흄관 200미터의 매립작업으로 10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천-오류선 도로 확장 포장공사는 광역 상수도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10월중에 착수 예정이고 금이-화정동간 도로 개설 공사인 금이동에서 물왕동 구간 공사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2년말 까지 공사토록 현재 집행 의뢰중에 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지역간 도시발전 추세에 맞추고 동서간 원활한 교통 체계를 위해서 거모-대야간, 방산-도창간, 정왕-목감간, 월곶-방산간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변경 추진 계획이고 은행지구 택지개발을 지구내 제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추진과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실시 계획인가와 지적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천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공람 공고등을 거쳐서 12월중에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받도록 추진중입니다. 수암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환지계획용역을 거쳐서 12월중에 실시 설계인가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그외 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등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자원 공사외에 아파트 건축업체등 사업시행 업체 8개 업체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는 총 부과액이 약 42억525만여원에 대한 50%의 금액을 부과토록하는 준비작업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취약지 중심으로 더욱 강력한 단속과 지도를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정왕동 이주단지내 240세대분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한 설계용역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과에서는 광석동지역에 약 9백여평에 대한 직영 수목원의 조성과 소공원 녹지대수벽가로화단 절개지등에 대한 공원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추진코자 해 나가고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과에서는 6월말 현재 3431전보다 약 170여전이 증가할것으로 예상한 약 3,600전의 수도전에 대해서 연말까지 예산 징수액이 6억6천만원에 대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광역 상수도 4단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대야 배수지 물왕배수지를 계획 기간내에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송배수관 공사와 군자 가압장 공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노후관 정비사업과 전 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관로망의 구성과 50개소에 달하는 제수변의 정비사업을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약 1,260명에 대한 건강 진단 사업을 추진코자하고 있고 17,000여명에 대한 영유아 예방 접종과 5월말까지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기동반 운영 그리고 비상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까지 방역소독 사업의 강화와 유행성 출혈열외 4종에 대한 예방접종사업등을 추진코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상반기에 이어서 10월까지 소득 잡목에 대한 영농기술실시와 병충해 방제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벼우량 종자 공급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코자 합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청소년에 대한 관심 사업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야영 교육장설치 경진대회 그외 과제를 통한 제반 교육을 실시해서 향후 영농 후계자로서의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 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정회한 다음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 맨위로

매화동의 함찬 의원입니다. 먼저 그린벨트 관리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일제 정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시행당시 대장정리때 건축물 대장은 건축주 신고에 의한 건축물 대장이 아니고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조사 작성하여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 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태반이나 관리대장은 작성시 현실화 정리되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과 관리대장이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이 건축물을 수리하거나 보수및 신.개축할 경우 양 대장이 상이하기때문에 현황 측량및 대장정리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경비가 가중되어 주민 재산상의 손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만약 시 예산으로 일제 정리가 된다면 현재 관리 대장이 건축물대장보다 면적이 배이상 되므로 시재산세 수입도 배로 증가되어 시 예산에 큰 이익을 갖게될 것이니 일거양득으로 주민도 득보고 시도 살림에 큰 도움이되는 이 사안이 처리되어 건축물대장과 관리대장이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적절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군사시설 설치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사시설 이전 계획에따라 중림출장소 무지동 일대 A.B지역으로 두개 부대가 들어 온다는 건에 대하여 인천시 북구 부개동 101번지 소재 육군 제7789부대 이전 계획에 2개 군부대가 들어온다는 건에 대하여 A지역 위치가 무지동 398번지의 1외 48필지 총면적 22만 8,295㎡, B지역 위치는 무지동 181번지외 67필지 총면적 40만 700㎡에 대하여 주민들은 2개 지역 전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B지역은 주민들의 주거생활 침해권과 농경지 훼손및 지역개발 저해 요소등을 들어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전 계획을 철회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A지역 역시 주민이 거부하고 있으나 B지역보다 전체 여론은 소극적이므로 주민 일부가 주장하고 있는 공설묘지가 현존하고 관내 지역에서 원하는 곳에 이주 대책의 반영조치및 보상가 기준을 현시가에 못미치더라도 정부 고시가 기준에 의하지 않고 특수적인 여건을 감안, 상향 조정한다는 방향으로 설득을 지속적으로 하면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상 해당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111-1번 버스 연장 운행조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림출장소 관할 전 주민 2,900여명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재 영등포에서 광명시 옥길동 소재 경기화학 입구까지 운행되고 있는 서울 세풍버스(주) 111-1번 버스를 무지동 한인학교 앞까지 노선을 연장 운행하여 줄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림출장소 관할 구역 운행 버스는 화영 3번버스로서 운행 구간은 매화동에서 오류동이며 배차 간격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경원, 화영 37번 버스는 운행 구간은 시흥시청에서 광명경찰서이며 배차간격은 평균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연장 운행 요망 버스는 서울 세풍버스(주) 111-1번 버스로서 현재 운행 구간은 경기화학에서 영등포이며 배차 간격은 7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노선버스들의 배차 간격이 멀어서 주민 2,900여명이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서울 방면에서 등,하교하는 한인고등학교 학생 약 500여명의 통학 불편과 과림 1통 소재 강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으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출.퇴근하는 강서, 양천구에 주소를 둔 예비군및 방위병들의 교통이 불편하여 버스시간을 맞추지 못하여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수 없는 등.하교 학생및 방위병들이 일반차량, 자가용 이용을 위한 노상 진입으로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오니 서울 세풍버스 및 경원, 화영 여객과 협조하여 서울 세풍버스111-1번을 현재 영등포에서 경기화학 앞까지만 운행하는 것을 무지동 한인고등학교 앞까지 운행 구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하여 주실수는 없는지요. 주차장 부지는 무지동 349번지 한인고등학교앞 이윤희씨 소유인바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할수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적절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해다 민원관계다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보니까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답변하실 해당과가 도시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문화공보실, 건축과, 새마을과, 사회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중앙의 국회회의를 할때든지 덮어놓고 와서 앉아있고 민원을 도외시하고, 지금 우리 지역은 수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경기도 지역에 수해비상이 있고 하니까 해당과 과장님만 남아 계시고 또 일이 바쁘시면 민원보러 가시고 그 다음에 해당과 과장님이 답변하실때 부족한것은 해당 실무계장이 계시든지 하면서 우리시 의회가 사실 연기되고한게 수마하고 겹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해당과장이나 과장이 답변 못하는 보충 답변을 해줄수 있는자료를 제출할 분만 남고 가시든지 안가시든지 그래서 민원관계라든지 지금 경기도 수해관계에 여러가지 비상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 처음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오셔서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우리 경기도 지역 용인지역의 많은 수해 때문에 오늘 회의의 실과장님들 참석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혁근 의원님이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시는데 답변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실과장님들은 민원이나 수해 대책에 가서 좀 일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에 큰 지장이 없는 한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정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동의 정한수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제목은 시청 청사 위치에 대한 주민 홍보의 건이란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실때마다 500여 공직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항간에 여기 시흥시의 소재지를 나간다고하면 시나 의회에서 하고 있는 요새 시의회에서 말하는 행정타운 위치 선정에 대하여 500여 공직자가 이 불평하는 소리를 한 사람도 듣고 시청에 이러한 방안을 제시한 이러한 공직자가 있는지 그것 조차도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500여 공직자가 한 사람이 한사람씩을 잡고 시청 부지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선정된 이 위치로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하면 천명이라는 이러한 말을 납득하는 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허나 지금 현재 시청밖에만 나가면 어떻게 하여 행정타운이 허허벌판 저곳에 가야 되느냐 이것이 말하자면 시의원들이 시청의 시녀노릇해서 시장이 바라는 방향으로 덮어놓고 거기에 손을 든것 아니냐하는 이러한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수습할수 있는 방안을 몇가지 부시장님께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타운 즉 말해서 시청의 위치를 선정할때는 오늘 현실을 본게 아니고 먼 안목을 가지고 그 장소에 위치를 선정 하였건만 현재 일부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이 지역에 있는 불평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시흥공단이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지 시흥공단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지 시흥공단 배후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위치 조차도 대다수가 모르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이것을 언제까지 이 주무과나 시의원들이 이러한 시민들의 규탄을 받을수는 없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해소할수있는 방법이라고는 지금 현재 시흥공단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을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이 3가지 동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약간명씩, 몇명씩 사람을 선정해서 시에서 버스 한두대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시흥공단 중심지에 갖다놓고 오늘에 건설되고있는 시흥공단을 한번 현지 답사를 하도록 해서 그 위치에가서 도시과장이 배후도시가 어떻게 건설이되고 이 시흥공단이 조성되면 여기에 어떠한 규모의 공장이 몇개가 들어선다 이걸 설명을 한다고하면 이 사람들이 가히 시위치가 어디에 앉았느니 하는 불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강구해 볼때 시에서 예산상 못하겠다고 하면 저의 의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거기에 갈수 있는 버스 두대 대절하는것과 한 100명이 간다고 해서 이천원짜리 도시락을 준비했을때 얼마만한 금액이 필요한지 이렇게 해서 시흥공단에 가서 현지 답사를 시키고 그 장소에서 현지 건설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해서 그 자리에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그 상황을 실제로 눈으로 본다고하면 오늘날처럼, 현재처럼 앉아선 이러한 불평을 안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을 보고 당신이 시흥공단이 들어서는 위치를 가 봤느냐 아느냐 했더니만 모른다 이겁니다. 가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남에게 전해들은 소식만 듣고 허허벌판에 시청을 세우려고 한다 이러한 지금 맹목적인 이러한 억측을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부시장님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동별로 약간명씩 초청을 해서 그 분들을 현지 답사하고 그 건설 상황을 설명해서 그 분들이 불평을 지금 털어놓고 있는 그 일을 수습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저희들 생각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이 지역 하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목상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에는 하수도가 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되어 있건만은 하수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이번에 많은 비가 안 왔기에 다행이지 이것은 정말 우리 지역을 하느님이 도와 주신것 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이 하수도를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지않는다고 하면 약간의 비만와도 이것이 지하실로 스며들고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은 물바다가 된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 관해서는 주무과장님께서 지금 기히 시설되어 있는 하수도를 얼마만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이걸 다시 정비를해서 원만히 소통이되고 지금 현재의 빗물을 다 소화할수있는 이런 능력을 갖춘 하수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는 되어 있건만 중간에 가다가 막힌데가 많아요. 중간에 가다가 막혀 버렸어요. 이것은 저번에 도시 계획을 한 업자가 솔직히 말해 가지고 날림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하수도 처음 시작은 했건만 중간에 가서 끼어 걸려 버리고 막혀버리고 결국 말하자면 하수도를 뚫지 않고 이러한 상태로 방치한데가 여러군데나 있습니다. 본인에게 그현장을 대보라고 하시면 본인이 그현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주무과에서는 이 하수도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가 수해를 입지않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세번째로 김용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동의 김용권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일부분 장상 3번지내를 수정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이 지역은 구획정리 사업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70년도초 유남산업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이미 70평, 80평 단위로 수만평을 구획정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단지로 조성해 분양이 다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진입로 즉 소방도로가 현재 4m 폭에 약 140m 거리를 89년도 10월초에 시예산으로 양회포장이 다 되어 있으며 중간 소방도로 현재 6m 폭에 약 80m 거리로 새마을 사업으로 양회포장이 다 되어 주민생활에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생활하는데 굳이 8m 폭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사업을 해야만하며 감보율를 적용, 개인 재산을 침해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고 여론이 분분합니다. 본인도 이곳이 넓은 주택지역이면 이해가 가나 산 마루턱입니다. 더 확장할 주택지도 없는 이 지역에 불과 50, 60필지밖에 안되는데 이 지역에 8m의 소방도로가 꼭 필요한지 현지 확인하시고 주민에 의해 욕된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동의 김용문 입니다. 공영개발에 따른 해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신생시로서 시청을 중심으로한 인근 주변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은 우리 시민의 뜻이요, 우리의 시급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권한인 재산권을 침해해가며 공영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의 처사에 대하여 주민의 불만과 집단 민원의 소지를 생각하지 않고 공영개발을 하여야 하는 주민이 이해할수 있는 해명을 촉구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기대또한 크다고 생각되며 우리시 의원들로서도 많은 부분에 참여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영개발권이나 지역개발 부문은 시의원으로서의 권한 밖이라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중, 하상, 장현, 장곡지구 공영개발 계획안도 시의회에 건의조차 없이 이루어짐으로해서 지역 주민들의 자문에 답변할 자료마저 없어 허탈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오늘 이자리에 방청객으로 참여하신 분은 물론 시의원들까지도 공영개발의 개요와 내용을 모르니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 해당 주민과의 대화와 납득이 갈수있도록 해명을 요구하며 구획정리사업은 왜 해서는 안되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택시및 회사택시 횡포와 운행실태 시정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택시요금횡포를 막기 위해서 시흥시민들은 개인택시 확대운영을 기대하였으나 타 지역 택시요금 횡포는 말할것도 없고 시흥시민을 위해 개인택시및 회사택시가 있으나 요금 횡포로 시민들의 원성이 되고 있으니 행정당국은 시민의 고충을 알고 계시는지요. 요금 미터기 사용 불이행은 물론 승차거부, 합승행위, 기본 요금의 거스름돈 환불거부 불친절등으로 인한 시민과의 잦은 마찰은 행정 당국의 관리 소홀이 아닌가 생각되어 시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은 시정을 촉구합니다. 시정 명령에도 불응할시 법적 제재조치는 없으며 또한 택시 회사 사업면허 취득 발급 선정과정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관리대책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로 인한 자연 부락 기록 보존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급속히 개발되어야 하는 여건에 있어 공영개발은 물론 구획정리 사업으로 자연 부락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으로 여러대를 이어 살아오던 조상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변모하는 실정이며, 조상들이 마련하여 주신 터전 위에서 수대를 살아온 우리 후손들로서는 안타깝기 이를데 없다고 생각되어서 전역의 자연 부락별로 사진촬영 기록은 물론 부락의 역사와 내역을 기록한 역사의 증거가 필요하며 후손들과 조상의 얼을 이야기할수 있는 책자를 기록 배부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기에 기존 세대를 살아온 우리들로서는 후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자료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건의하오니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사업이 꼭 이루어 질수 있는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시정 요구와 건의한 일들이 시정이 되어가는지 주민은 물론 의원들 역시도 궁금하므로 이에 대한 사후 해결됐음을 또 해결이 안되었다면 서면 보고라도 의원들한테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이혁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이혁근 입니다. 몇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먼저 7월 2일날 간담회를 요청해서 총무국장님하고 도시과장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한수 부의장님도 행정타운이 아니라 의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간 것은 시청과 시의회 위치 또 그 다음에 등기소와 세무서 위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의회에 통보도 없이 시청 행정당국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후부터 여러가지 현재의 이쪽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아까 정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미래적인 측면을 보고해서했는데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저희 시의회로서도 한번은 그런 질타를 받을 각오는 했습니다. 꽤 심도깊게 피부에 닿으면서 참 시의원의 모욕감도 느껴 봤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할 당시에 총무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시과장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앞으로 시의 주요행정 사항에 대한 공표내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꼭 통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후에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제가 나쁘게 생각하면 말이지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과거의 타성적인 중앙집권하에서의 공무원 행태로서 시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30년만에 시의회가 생기면서 시의원은 시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시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시민들의 욕구 불만이 많습니다. 그 욕구 불만을 자기들이 선출을 해준, 아침 저녁으로 보는 시 의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국회에는 국회의원이 되면 소위원회가 있고 귀향보고가 나옵니다. 또 도의원은 도의원이 되어가지고 수원에 가서 회의를 하는 그런사항, 이런 저런 듣는 얘기가 별로 적을 겁니다. 마치 시의원은 아침이면 즉석 상면하고 또 전화를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시의원과 시의회, 주민과 행정공무원이 일치해서 보다 바른 지방자치행정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우리 지역 발전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섭섭한 것은 그날 총무과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후의 얘기입니다. 그후에 어떤사실이 있었냐하면 송전탑 문제입니다. 송전탑 문제는 시장님도 모르는척 하셨지만 그것은 분명히 공보실에서 KBS를 불러가지고 KBS 보도가 나갔습니다. 또 한국일보를 불러가지고 보도자료를 주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지방지 1개사를 주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다수가 모인 그러한 석상에서 굉장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시의원이 남의 시로가는 송전탑을 못가게해라, 책임을 져라, 그래 제가 설명을 해주고 송전탑은 산으로 가게 되어 있고 농지나 주거지역이나 주택이 있는데는 될수 있으면 피하는게 상례다. 뭐 지하매설 얘기까지 고도기술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일본에 가봐도 송전탑의 고압 전선은 지하 매설하는 곳이 없다. 산으로 가는게 상례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여기에 개발국장님 새로 오신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것도 현재 설치될것마저 예시된것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것은 우리가 간담회 석상이나 여기서 얘기하고 행정과 의회와 일치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그 의도를 무시한 사례로 알고있고 이것이 앞으로 시나 의회나 보다 긴밀한 협조하에서 효율적으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부시장님이 확고한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말씀을 하시고 간담회 석상에 참석하셨던 총무국장님이 거기에 대하여 앞으로 그러한 식으로 시의회 간담회에서 우리가 시정과 의회와 지역을 위해서 하자는 그런 얘기에 이행을 못한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아까 김용문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공영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1년 7월 5일날 연성출장소 통장 회의에서 이 공영개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 간담회에서 나왔는데 통장회의에서 자료를 배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얘기가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먼저 출석요구할때 연성출장소장까지 출석을 시키려다가 제가 안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를 그토록 무시하고하는 행정이 있어서는 지방자치시대는 앞으로 꿈같이 멀어질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시행정당국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7월 7일날 제가 하중동에 몇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공영개발문제 때문에 갔습니다. 굉장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알면서 얘기를 안한것 아니냐. 그러면 통장은 누구고 시의원은 누구입니까? 또한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영개발에 대해서 장단점을 제출해 달라고 서면 요구를 했습니다. 이 서면 요구는 시의회에서 저한테 보낸 발송일자는 7월 3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7월 8일날 받았습니다. 또 제가 하루를 묵혔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도 없이 가서 얘기를 하려다가 곤혹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앞으로 시의원이나 시민들이나 또 시행정 당국이 우리가 일치를 해서 우리 시흥시를 발전시키고 지방화 시대의 지방자치를 활성화해 나가야 될수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제가 이것은 나중에 의안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의회가 먼저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도시과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공영개발은 시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정치 의회가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민주정치, 민주국가라는 것은 민의를 생각하고 민의의 의도를 따르는게 민주정치고 민주국가입니다. 그러면 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해서 지역 주민의 어떤 의사도 대표적인 의사도 몇사람이라도 간담회도 안하고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법에 없어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주적인 행정을 일삼고 있는곳이 우리 시흥시입니다. 또한 어느 편에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시흥시 의회와 행정당국과 또 시민은 우리가 신생시흥시입니다. 2년밖에 안된, 그럼으로써 더 산적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삼자가 혼합되어가지고 올바른 시의 발전을 해야 되는데 독주적인 행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의안 채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시의회 기능으로서 도시과장 얘기로 또 시장님 의도대로 시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건설부보고 다하라고 해요. 우리 시의회 지방자치법 제50조, 51조 또 조례 다 여기에 규칙에 다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의원이나 시민의 의사를 참작하고 올바른 시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은 제가 이따가 의장님께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것은 그 당시에 참석했던 제일 고위 관직에 계신 총무국장님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여기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안산시 고잔동에다가 시흥공단의 배후도시 해가지고 지금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주민의 불안 요소입니다. 시흥공단의 약 70% 이상이 우리 시흥시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흥공단의 배후도시를 안산시 고잔동에다가 배후도시를 건설합니까? 시 당국이나 모든 문제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장님이나 시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이런저런 문제에 앞으로 시흥시 발전에 철저한 대처를 해주시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건축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문화공보실장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함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지동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부대 이전 철회및 보상가 상향 조정을 요망하신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157세대가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80년도와 90년도에 2개 부대가 이미 설치가 되었음에도 국방부 이전 계획에 의해서 2개 부대가 이 지역으로 추가로 설치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한 마을에 네개 부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동의 균형발전과 주민 화합에 지장을 주고 또한 지역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함으로 인해서 농지가 매수될 시에는 전업등의 주민 생계가 막연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서 강력한 반대 입장과 우리시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부대 이전이 불가하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이전계획 부대에서 집단 농성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관계관과 주민대표와 우리시에 대책회의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2개 지역중 한개 지역만 부대를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군관계자의 의견은 주민이 많이 살고있는 지역은 부대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과 주민의 요구사항과 같이 대상지역 2개 지역중 한 지역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대 이전에 따라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상부에 건의 한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입장과 시의 개발 방향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반대는 하고 있으나, 군부대 이전 계획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저희 시로서는 어찌할바가 없는 그러한 입장으로서 정책적인 면이 고려가 되야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대책및 보상 기준은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반영될수 있도록 관할 부대에 촉구할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사 위치 선정에 대한 주민 홍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청사 위치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알고계신바와 같이 지난 제2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6월 21일부터 15일간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누구나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대야, 신천, 은행동등 일부 시민들의 시청사 위치 선정에 대한 불평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홍보가 부족한 결과로 판단됨으로해서 앞으로 저희 시정의 홍보차원에서도 시흥공단등 개발지역의 현지답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권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암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편입된 일부 지역 개척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도 3월 12일 수암, 장상, 장하동 일원에 대한 사업지구로 결정 고시되고 6월 3일 시흥시장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경기도로부터 사업시행 명령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 결정당시 장상동 3번지 일대를 지구에 편입하게 된것은 본 지역이 미개발지역으로서 또한 주변 지역이 낮은 임야로 형성된 지역임으로 인해서 대지 규모가 70-80평으로 분할이 되어 있으나 진입도로가 폭이 4m 이하이고 중간에 소방도로가 6m 정도로 협소합니다. 주변지역과의 연결도로및 택지 조성을 했을 적에 계획 조정등으로 해서 주변지역과 연계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분할된 종전 토지와의 불균형및 향후 교통증가 그 다음에 주택지내의 주차 수요에 대비해서 도로폭은 8m 이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토지의 효율적인 증진을 도모하고 지구내 전반에 걸친 공원및 주차장 공용청사 부지등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구내의 타 토지와 같이 일률적인 감보를 적용하게되면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라고 판단이되므로 본 지구내의 감보율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의 이용 형태와 공사 조건 현지 지가등을 합리적으로 수용, 차등 적용함으로서 동 지역 주민의 개인 재산에 대한 피해 의식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용권 의원님.

과장님 말씀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것은 미개발지역에 도시기반시설확충과 대지로서 효용증진을 도모하고자해서 하는 것이고 또 공원및 공공청사, 공공시설 쾌적한 주거환경등을 이유로 말씀을 드리시는데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수암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다 일부분이 그린벨트로 다 묶여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70-80평 단위로 해서 수만평이 지금 택지 조성이 다 되어있고 분양이 다 되어서 잡종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전체 수만평의 일부분, 지금 불과 몇백평에 불과한 토지에만 적용이 되어 가지고 있는 바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이것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넓은 지역의 한 중앙에 이루어 지는 사업이라면 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역을 가보시면 일부분이 산비탈에 매달려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굳이 지금 8m 폭이라는 것은 너무한 것이고 또 이 분들만 감보율을 적용이 되었을때 타 지역 그것도 일부분에 거기는 적용이 안된다고 아마 이렇게 회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어가지고 지금 진정이 되고 모두 이런것 같은데 이 지역에는 언젠가는 그 지역이 다시 그린벨트에서 완화가 되어가지고 개발지역으로 되었을때, 도시계획이 다시한번 이루어 졌을때, 다 같이 해야 되지 않는 지역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수만평에 지금 택지 조성이 다 되어 있는 그곳이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일부분인 그 지역만 지금 더군다나 그곳도 산비탈에 매달려 있는 그 부락만 몇 필지에만 적용이 되어 가지고 감보율을 적용한다고하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더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과장님이 그 현지 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정이 있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유남단지라고해서 아마 대규모로 개발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중의 일부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고 나머지 일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지금 현재 기존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제외를 시켰고 지금 현재 약 한 60필지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가옥이 7동정도 건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금 현재 분할되어 있는 대지형태와 도시계획으로 도로계획선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지금 현재 기존 대지 분할된 내용대로 계획선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엇갈리게 계획선이 들어가 있음으로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이 지역에 대한 가구 배치가 달라져야 하고 또 인근지역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도로의 자방도라든지 택지 조성시에 인접 지역과의 고저차를 고려할때 이 지역은 불가피 포함되어야 할 지역으로서 저희가 계획에 넣은 사항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를 다시한번 조사를해서 나중에 별도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중, 하상, 장현, 장곡 지구의 공영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 의회에 건의및 지역 주민의 자문없이 추진되어서 상세한 내용을 알수 없어서 주민들과의 답변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입안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결정 절차에 의할것 같으면 지방의회 의결 절차와 주민의 공람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사업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택지의 안정적 공급과 부족한 도시기반의 확충으로 주거 생활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촉진법이며 개발 예정지구가 대외적으로 알려져 무허가 건물 난립과 세입자의 증가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 되어서 대외비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의 자문 절차없이 추진할수밖에 없는 저희시의 입장인 것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의 개발 방식에 따라서 공영개발로 하는것과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의 타당성 여부는 그 지역의 입지 여건과 주변지역여건, 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서 개발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중, 하상, 장현, 장곡 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인접지역의 공공의청사 계획으로 인해서 필수적으로 사업 기능과 업무 기능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구획정리사업으로서는 지난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본 지역을 구획정리 사업으로 개발할 시에 타 지역에 비해서 공공용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주민 부담이 과중하게 될것이 예상되어서 기존 주민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체계적인 개발을 기대할수 없고 또한 영세 지주및 세입자등에 대한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함으로서 현지 주민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및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개인 재산에 대한 피해 의식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및 체계적인 도시로서 규모있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전탑 보도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무국장과 제가 간담회에 참석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 주로 논의된 사항이 공용의청사 공람공고가 의원님들께 통보없이 왜 일방적으로 해서 곤혹을 치르게 하느냐 이러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시에서는 각 실과로 하여금 시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통보하는 내용으로 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송전탑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말에 이미 협의가 된 내용으로서 부분적으로 위치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그간에 협의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문보도 이전에 저희 일간지에도 보도된 내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성지역 통장회의시 배포된 회의서류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들으신 바와 같이 공영개발을 할것 같으면 저희 은행 택지에 대해서는 다행히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지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명, 하안 지역같은 경우 무허가건물이 난립되어서 상당한 사회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설부에서는 독자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보안검열을 받으면서 내용이 아마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택지 개발은 지구지정일 이전까지는 대외적으로 전혀 알리지 말아라 해서 대외비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전혀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중요한 개발계획을 소홀히해서 의원님들께 통보를 안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저희 의회와 시 간에 어떤 제도적인 한계점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지금 도시과장 답변대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시에 중요 사안이 있으면 시의회에 통보를 하기로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도시과장이 답변을 해야될 성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송전탑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12월달에 어디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을 보면은 지금 현재 곧 건설해야될 문제고 지금 장곡, 장현 농지 그 다음에 주거지역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발국장께서 협의를 해서 산중턱으로 넘어가고 민가를 피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된지 얼마만에 또 그러한 상태로 터졌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것은 공보실장님, 총무국장님, 그리고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러한 의회에 지금 말씀이 12월달에 누구하고 협조된 것이고 이것을 신문에 터트릴 때에는 어떻게 나쁘게 생각을 하면은 시로서는 발뺌을 하고 시의원들은 질타를 받고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간담회를 할때 분명히 어떤 중요 사안은 통보하기로 되어있는데 통보된 사실이 없습니다. 언론사에 통보해서 터트리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손발이 안맞는 지방자치화 시대이고 아무리 자방자치제가 활성화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에 얽매이는 것보다 적은 주관보다 넓은 객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보같은 농민이라던지 바보같은 그런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을 참작하는 것이 거기에 쓸말이 한마디씩 있을 때에는 조화로운 발전이 이루어 지는게 지방자치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도시과장하고 답변에 대해서는 송전탑 문제를 12월달에 누구하고 협의를 하였는지 묻고싶고 앞으로 시와 의회와 행정적인 협조 절충 자세를 어느정도 책임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전탑 협의 관계는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의장」하고 발언신청)

네, 이혁근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12월달에 협의가 어디하고 되었는지 그 얘기를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답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곧 저희 서류를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

네, 알았습니다. 어느 신문에 게재된것 인지도 아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거기에 신경을 안썼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회가 되어가지고 의회가 진행되면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시와 의회와 협조체제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님이 여기 자리에 안 계시니까 누가 답변을 하시든지 책임성 있는 분이 답변을 하셔서 그러한 안의 협조체제가 제대로 안되는 상태에서 소리가 나는일이 없도록 누가 좀 명확한 답변을 회의록에 담아서, 간담회에서 하는 것보다 회의록에 담아서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보충적인 답변으로 정한수 부의장님의 질문과 이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사 이전에 따른 홍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영개발권에 포함된 주민들을 대상으로해서 사업 설명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장현동, 장곡동 또 방산동에서 연성출장소 관할에서 공영개발에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현지사정에 의해서 며칠간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이전에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대야, 신천동 은행동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특수 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첫째로는 은행개발공영사업과 관련해서 연계 추진한다는것을 골자로하고 두번째는 대야, 신천동에 종합 병원을 건설한다든지 도서관을 한다든지해서 도시의 부심권을 설정하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한수 부의장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단이 조성되면서 14만의 인구를 포용하는 그런 부대 후보시설에 대한 홍보대책을 하고 그래서 시찰계획을 마련해서 반드시 주민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대답이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송전탑에 관한것은 기존에 3개노선과 7개 노선의 협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7개 노선의 조정을 전부 우리가 거의 다 안해줄수는 없고 저의시에서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시흥공단의 변전소 또 소래 변전소는 저희시의 송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만 노선을 조정해서 조정 의견을 제시해 본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선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비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선 2개 노선은 거의 앞으로도 조정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송전소하고 변전소하고 관련이 되어서 송전탑이 설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갖은 많은 취약점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고속도로를 쫓아서 간다든지 어떤 그런노선을 제시해서 저희 농지나 산지에 많이 설치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또 역시 시의회가 구성되기전에 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 여러분들께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했고 지상에 보도되기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주민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은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서 처리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보충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다 들으시고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과장님은 답변이 끝난후에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함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건축물 대장과 그린벨트대장 일치 정리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은 개발제한구역관리 규정 제42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 행위를 단속하기위하여 매 건축물마다 작성하는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기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적법 또는 위법 건축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작성된 것이고 건축물 관리대장과 그린벨트 관리대장이 상이 할시는 건축물대장 정정및 누락등 등재 요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도시계획 구역 고시 이전 건축물로서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을 하면 도청 항공측량 판독결과에 따라 등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순구 입니다. 함찬의원님께서 무지동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질의를 하여주신 사항에 대해서 농지 전용 부분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군부대 설치를 위하여 농지를 전용할때는 농지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장에게 농지전용 협의를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청 부대인 육군 제7789부대에서 무지동 현재 전차 부대가 있는 앞 일원에 (A) 부대를 이전하기 위해서 금년도 6월 28일 농지 전용 신청이 있어 현재 심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대이전 신청 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부지 면적은 22만 8,295㎡ 그중 농지전용 면적은 4만 6,049㎡, 그중에 논이 31,308㎡, 밭이 14,742㎡입니다. 그리고 임야등 비농지가 18만 2,246㎡ 입니다. 신청지는 대부분 야산으로 되어 있고 농지가 보고드린대로 약 20% 정도가 포함이 되며 2개의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설 묘지와 사설 묘지가 있으며 일부에 밤나무 단지가 있습니다. 신청 지역은 군부대 예정지역 2개소중 주민의 반대가 적었던 지역에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부대 이전으로 인근 지역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국토 방위를 위한 국방 군사시설을 위한 군부대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군부대 시설을 위한 농지 전용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협의시에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부여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부대이전 전에 지역 주민과 또 농민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주민 요구 사항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고 편입 토지및 농가 주택에 대하여는 적정한 보상및 농민이 원하는 지역에 이주 단지를 조성토록 하여주고 군부대 예정지 하부 지역에 지금 현재 농지가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 농지이므로 군부대에서 기름등 폐기물이 농경지에 유입되어서 피해가 갈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방지할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주고 그리고 군부대와 접한 농지에는 전차부대앞까지 농로를 설치해서 농민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하고 그리고 무지동 산 47번지 4,364㎡는 시공설묘지로 현재 묘지가 한 3백여기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동 산 46번지 793㎡에는 사설 묘지가 50 여기가 있는데 대부분 인근 지역 주민의 조상의 묘지이므로 군부대 편입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농지전용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인 고등학교 동북향에 이전할 (B) 부대는 이전 예정지 농지 전용은 금년도 6월 17일 신청을 하였다가 군부대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부의 결심이 있을 때까지 보류한다하면서 철회를 해서 현지 (A)지역만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중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의 함찬 의원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고 그리고 부락 통장님을 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의견을 개진한것을 더 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택입니다. 함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서울 영등포에서 광명시 옥길동 소재 경기화학 입구까지 운행되고 있는 서울 세풍시내버스 111-1번을 무지동 한인고등학교 앞까지 노선연장 운행할것을 요망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서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울 세풍 시내버스는 광명시 옥길동 즉, 경기화학 입구를 기점으로해서 천왕동, 오류동 구로입구, 영등포역 앞을 경유해서 서울 양천구의 신정동을 종점까지 해가지고 16대가 하루에 7분간격으로 11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1항의 규정을 보게 되면 시내버스가 시, 도를 달리할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풍 시내버스를 저희 한인 고등학교앞까지 연장 운행을 하려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기존 운행업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관련 운수업체와도 협의를 하여야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전에 정한수 부의장님께서 인천직할시 장수동에 종점을 가지고 있는 송도경향 시내버스를 매화동까지 운행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인천직할시와 경기도 또는 인천시내 공동관리버스회사와의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회시가 저희한테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서울특별시와 도 내지는 관련 업체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때에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화영버스의 3번과 경원여객이 협의를 해서 우선 증차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김용문 의원님께서 개인 택시및 회사택시 요금 횡포 시정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개시 운행되고 있는 주식회사 재연운수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되고 있는 현행 택시의 요금은 91년도 2월 20일 0시를 기해서 저희가 11.7%라고 하는 인상이 되어가지고 현재 기본요금 750원에다가 300m당 주행요금이 50원씩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택시가 사실상은 사업구역내에서는 반드시 미터기를 꺽고 요금을 수수해야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타지역 사업 구역외를 운행할시에는 승객과 운전자간에 협정요금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 범위내에서 협의 수수가 되어야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택시 요금의 횡포라든가 수수단속의 대책으로서는 첫째, 저희가 택시 종사자 개인 또는 일반 택시 종사자에게 특별교육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전에 주식회사 재연운수 70명을 대상으로해서 지난 7월 19일날 특별 교육을 1시간 30분 실시한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저희가 교통불편신고엽서를 택시안에 비치를 해서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승차를 거부하거나 택시기사의 불법 부당행위가 있을적에는 탑승자가 이 불편 엽서에 기재를 해서 우체통에다 넣게 되면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따른 행정벌을 부과를 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번째, 저희가 주.정차 단속요원 18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력하게 주야간을 단속을 해서 3월부터 6월말까지 102건을 적발해서 행정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 차량이건 타관내 차량이건간에 단속을 강화해서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택시의 불법 요금을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일반택시인 주식회사 재연운수는 운수 사업법 제4조 및 교통부 훈령 제8,555호에 의해서 90년도 즉 작년도에 사업용 자동차 공급 기준에 의해서 택시회사 면허 모집 공고를 작년도 11월 23일날 공고를 해서 90년도 12월 27일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공개 추첨을 해서 90년도 12월 27일 6개월간의 내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후에 금년도 6월 20일부로 개시신고가 처리되어서 지난 29일부터 일반택시 30대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 조치내용이 어느정도로 끝이 나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요, 요즘 택시료가 한사람이 타면 무조건 천원,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한가족이 4명이 우리 시흥관내를 간다고 봤을때 바로 4명을 합승인원으로 계산해가지고 4천원을 받습니다. 4천원구간이 어디까지인가하면 신관동, 하중동까지가 4천원, 그러면 미터요금으로 했을때는 불과 1천5백원밖에 안되는데 또 한가족 4명이 어디를 간다고 봤을때 법상으로는 엄연히 미터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4명을 몽땅 다 합승 인원으로 간주하고 4천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관외로 나갔을 적에는 서로 합의해서 받는다지만 관내에서 한가족이 가는데 합승으로 인정해서 4천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진짜 있을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랬을 경우에 행정조치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 명령에도 불응할시 법적 제재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다시 말씀해주시고 제가 왜 면허취득 과정을 해명을 해달라는건 다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회사 사장이 관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회사대표가 시흥시 시민이라면 자기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흥시민의 발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봉사 정신에서 택시운영을 하지 않을까해서 어느 지역 사람이 회사대표인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건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관내에서 미터를 사용안하고 한가족이 한지역에 갔을경우 합승으로 요금을 징수한다면 이것은 법적 제재가 아니라 진짜 이것은 뭔가는 적절한 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미비점을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자에도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택시 안에는 교통불편엽서라고 하는 엽서가 반드시 비치 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행정 조치 관계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것, 부당요금 징수입니다. 따라서 합승 행위가 적발될 적에는 십만원의 행정벌을 받게 됩니다. 또 따라서 승차거부도 마찬가지로 십만원입니다. 그러나 타시도 영업을 했을적에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만 저희들이 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족이 승차를 해가지고 목적지까지가는 도중에 그 인원에 대해서 합승요금 부당요금을 받았을적에는 반드시 교통불편엽서에 그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서 기재해가지고 저희한테 우송을 해주거나 아니면 직접 보내주셔도 저희가 청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행정 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네, 김용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택시내에다 비치를 해서 고발을 하게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이용자,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상은 그것을 찾아서 자기들이 할일을 안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고발센터운영을 일정한 장소에다가 할수있는 센터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시흥시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전 시민이 알수 있는 이런 홍보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택시를 타고 내리시는 분들이 그 엽서를 활용하는 예가 적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운영 고발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후 그것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를 타시게 되면 맨 뒷좌석 왼쪽문에 또 내지는 다른 쪽에 불편엽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거나 또 분기별로 교육을 할 적에는 우선 그런 일반적인 기본적으로 비치하여야할 모든 사안을 점검을 하기 때문에 또 역시 비치하여야할 기본적인 것을 비치하지 않았을적에는 역시 행정 제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두번째 주식회사 재연운수의 사장은 저희가 면허처분공고 당시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선 첫째는 저희시 관내에 3년이상 거주자라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수동에 사시는 이규필씨가 현재 거기에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일반택시가 면허처분을 받게 되게 되면 법인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안에는 각 이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이사진들은 저희 관내가 아닌 분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표이사는 저희 계수동에 거주하시는 이규필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5년간은 일반 택시의 전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흥수입니다. 아까 정한수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하수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에 일부 미비된 시설이 있고 또 그간에 퇴적 되어서 하수가 제대로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막힌 데가 많고해서 저희 시에서 보유 하고 있는 준설기 1대와 수로원 4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준설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준설을 하면서 미비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서 완비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재 저희 시의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약 1억 4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9월경이면 완료가 되는데 기본 계획이 완료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설치를 해서 저희가 수해를 방지하고 또 공공지역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님 보충 발언 해주세요.

네, 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허나 저희들이 시흥군때 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관내에 무슨 아주 특권을 가진 업자처럼 이렇게해서 구획정리를 신덕건설이 실시를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보시기에 신덕건설이 이 구획정리를 잘 했다고 보시는지 또는 말하자면 우리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신덕건설에서 한 구획정리는 대실패입니다. 어떻게 이게 하수도를 뚫고 가다가 중간에서 뚫지 않고 그냥 지나가 가지고 몇십미터 지나가다가 저쪽에 가서 또 하수도를 낸양으로 위장을 해서 이러한식으로 한 소위 건설회사를 우리시에서 굳이 그러한 건설회사에게 작업을 발주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앞으로는 이러한 부실업자의 업체에다가 사업을 맡기지 마세요. 그래서 알뜰한 진실로 말하자면 양심적인 업자를 발굴해 가지고 귀중한 자본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신덕건설이 포동 이쪽에 가면 도로포장을 해놓았는데 뻘에다가 자갈을 안 넣고 해놓으니까 들고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그게 준공도 되기전에 그러한 부실공사를 하는 그런 건설회사는 앞으로, 과장님 우리가 수주를 하지마세요. 그래서 이왕 귀중한 자금을 들여서 하는 공사 좀 착실한 업체에다 맡겨서 다시 말하자면 이런 부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저희 시의 모든 건설사업이 충실히 이루어 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현입니다. 목감동 김용문 의원께서 지역 개발로 인한 자연 부락의 기록보존 대책과 책자 발간에 대해서 질문하신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의원님께서 시흥시 발전과 문화유적의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지역개발에 대한 자연부락의 기록보존 대책은 시에서 작년 8월달에 이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비 3백만원을 투입하여 항공촬영 등 주요지점을 촬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촬영대상으로서는 자연부락, 도로, 염전, 고목, 향토유적, 저수지, 학교, 관공서등을 유형별로 분류해 가지고 촬영해서 현재 필름과 비디오 테이프로 보관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년에는 약 830만원을 투입해서 시에서 발전 개발계획과 연계된 지역을 다시한번 촬영해서 보전 할수있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책자 제작 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제작 배부에 대한것은 전문가의 의견과 막대한 예산 또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시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김용문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신것에 저도 이해는 갑니다. 기이 시에서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책자를 발간하는데 참 여러가지로 예산이 많이 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향토지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해서라도 우리시흥시 전역이 자연부락이라면 사실상 얼마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얼마 들어 갈지는 모르지만 아까도 여기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개발을 급속도로 하다보니까 우리 동네가 모양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대로 책자에다 실어서 내역까지 한 부락이 아마 한장에 한면이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예산이 없는 우리시로서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후손들에게 남겨 줄수있는 유산이라 생각하니까 실장님께서는 시장님께 보고하여 꼭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원님들 부시장님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모동에 정학진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로 거모지구와 신천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작년 10월 12일 결정되고 상당기간이 경과되도록 사업착수가 되고 있지 않는데 그 지연 사유는 무엇이며, 예정착수 시기는 언제입니까? 둘째 또한 구획정리 사업시에는 사업비 부담을 위한 감보율은 불가피한 사항이나 감보의 방법상 토지의 위치 사용형태 지가 수준등에 따라 각기 토지가 갖는 가치가 다르므로 가장 평등한 방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원을 최소화 할수있고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감보와 환지방법을 연구 추진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시의 추진 방법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계획지에는 현재 하수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않아 생활 폐수가 농경지로 유입되고 있는데 구획정리 사업시 이에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김영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동 김영기 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흥시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더욱이 일기도 불순한데 시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회의 방청에 참석하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약수터에 관한 문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국민들은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이제는 식수도 생수만을 선호하는 지경에 이르러 왔습니다. 때문에 샘물을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약수터에 장사진을 치는 예는 약수터 어디를 가나 쉽게 볼수있는 현상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일반인들이 약수로 믿고 줄지어 떠가는 그 샘물이 과연 마셔도 괜찮은 물인가 또 식수로써 적정판정을 받을수 있는 물인가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보건당국의 판정 없는 생수를 약수로 알고 복용 했을때 야기 될지도 모를 일반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염려 때문에 본 의원은 관내에 약수터로 알려진곳의 수질검사와 환경조사및 관리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시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내약수터의 실태 및 관리상태와 음용 적정여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지역에 있는 경찰사격장 이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시에서 시행계획을 건설부 승인을 얻는 은행지구공영개발 지역내에 경찰사격장이 있는것을 계획 담당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이 미미하였을때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 우리지역에 경찰사격장이 설치 운영되어 왔던 지난 시절의 사정은 묵과 할수있습니다. 이제는 시 발전과 더불어 전에는 안전하였던 지역에도 주택이 꽉차고 인구가 증가하여 사격장 유탄으로 인한 인명피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얼마전에도 대야동 민간주택의 2층 창유리가 유탄에 맞아 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지향해야하는 도시지역에서 더구나 공영개발 차원에서 사격장을 그대로 놔둔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납득할수 없는 일로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러한 차제에 근원적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본의원은 경찰 사격장은 그대로 존치된채로 은행지구 공영개발계획이 세워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격장을 그대로 놔둔채 계획을 진행시킬 경우 유탄으로 인한 인명및 재산피해와 총성으로 야기되는 소음및 정신적 피해는 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상존될수밖에 없는 문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및 해결 방안을 답변 바랍니다. 또그곳에 기왕 계획을 세웠으면 기업 보유 토지및 공장, 사격장등을 모두 포함하여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며 일반 주민 보유 토지만을 포함한 현 계획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존 계획대로 개발 완료할 경우 위에 지적한 토지를 보유한 기업은 엄청난 특혜를 보게됨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주민 반발등을 감당할 길이 없을것 같습니다. 때문에 차제에 공영 개발 계획에 위 토지를 포함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바라며 끝으로 주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경찰사격장의 이전방안을 강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의원 입니다 신천천 상류 정비 사업 추진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신천천 오.우수 분리관 매설 공사가 확정됨에 따라 공사 구간을 제외한 상류 지역으로 이 지역에 서울 외곽 순환 도로가 통과를 할 예정이고 대야-부천간 도로, 신천-오류간 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류지역에 하천 정비 사업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비만 오면 수해로 농경지및 도로간 유실되는 피해를 자주 입는 곳이고, 또한 이 지역은 미관상은 물론 하류에 오.우수 분리관을 매설한다고 해도 그 효과를 감소시키는 큰 요인으로 남아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상류지역 정비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등을 검토하여 91년도 추경부터라도 사업 추진에 따른 계획 수립 여부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두번째 39번 국도 교통 적체 현상 해결에 관한 것입니다. 시흥시를 통과하고 있는 39번 국도 확.포장공사 준공이 가까워짐에 따라 39번 국도에서 수인 산업도로로 진입되고 반입되는 차량으로 막대한 교통체증 현상이 예상되는 바 이 지역의 주민은 물론 이곳을 통행하는 시민의 불편사항과 등.하교길의 중.고등학생들의 통학과 이용하는 직장인등 교통난을 해소할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천 제 2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신천교에서 39번 국도로 진입되는 도로 개설을 우선 추진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 다소나마 교통 적체 현상을 해소할수 있는데 크게 보탬이 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윤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천동에 이윤철 입니다. 불편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네 유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천동 상가 지역에 주차 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정차 허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지역 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이 두번째 질문이 되겠는데 항상 명쾌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천동에 상업지역은 유일하게 39번 도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어렸을때부터 이 근래까지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는 상권이 유지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래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거의 차량들이 서지 않는 가운데 간혹 서기만 하면 동네가 꽤나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상업지역으로서의 면모는 잃어가고 삼미상가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상권이 이전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에도 상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청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은 상업지역으로서 막대한 세금을 내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상권은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막대한 세금을 내느니 오히려 상업 지역을 폐기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 주차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획일적인 조치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가 되었다고하지만 시가 됨으로서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가가 모멸해 갈적에 거기에 대해서 시로 승격된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국도상에서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을 보다보면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밖이 시끄럽게 되고 있습니다. 나가보면 잠깐 시장을 보는 사이에 이미 스티커는 발부되고 돈은 못낸다 하고 단속원들은 조치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시장님과 이하 공무원들은 시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하루에도 몇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불신의 사회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당하게 상업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비록 불법 주차는 하게되어 있지 않지만 타시에 보면 개구리 주차해가지고 반반씩 걸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생각으로는 물건을 살수있는 잠시동안이나마 정차를 할수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 해 주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으므로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천리 도시가스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우리 시흥시까지 관을 끌고 오도록 해주신 시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흥시 주민들이 잘사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생계를 유지한는 서민적인 입장에서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님께서 연료비의 반을 절감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어 주신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도시가스를 써야 되는 이유는 도시가스하게되면 크린 에너지 해가지고 깨끗한 에너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게되면 연료비는 현재 프로판, LPG가격의 2분의1정도 됩니다. LPG는 470원 정도하게 되면 LNG 도시가스는 220원 정도 합니다. 또한 한번 설치해 놓게되면 우리가 매년 겪는 겨울에 연료 파동에서 벗어나 가지고 안락하게 연료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가스가 시흥시에 들어와 있지만 현재 명쾌하게 각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고 불신 풍조로서 사회가 어지럽고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불신 풍조를 보게되면 우선적으로 업자가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관을 끌어다 주는 것도 자기네가 끌어다 주는 것으로 횡포를 하고 또한 보일러 놓는 것이나 또한 단지내 배관 모든것이 자기네에게 잘보여야 가스를 놓는다고 주민들에게 희롱을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에서 주민들은 이 업자 저업자의 횡포에 끌려다니는 입장입니다. 비근한 예로는 태광 아파트의 자치 회장이 가스이권에 개입이 되어가지고 가스업자로부터 사전에 4백만원을 받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7백만원을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에 들통이 나가지고 야밤도주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동네가 어지러운 가운데 저는 우리 지역 경제과가 여기에 실무적으로 담당을 할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압니다. 가스라는 것이 도에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도시가스관을 사전에 연도별 계획을 잡아가지고 아파트면 단지의 입구까지 개인주택이면 개인주택단지 입구까지 사전에 끌어다 놓을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하고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은 가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으로써 가스하게 되면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서 폭발되는 것으로 그러므로서 이 무지로 인해서 가스공급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무지로 인해 가지고 모든 시설에 있어서 업자들에게 끌려다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스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편리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책자나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시민들이 불편함없이 가스를 쓸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은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 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님, 건축과장님, 새마을과장님, 사회과장님, 건설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차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모지구및 신천 제2지구 사업 착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지연 사유와 예정 착수시기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감보율 적용과 환지 계획에 대한 시 추진 계획 그 다음에 본 지구에 하수처리가 되지 않아서 농경지에 폐수 유입됨으로 인한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모지구와 신천 제2지구는 작년도 10월 12일 사업계획 결정이 되고 금년 1월 12일 시흥시장이 사업을 시행토록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명령을 받은바 있습니다. 신천 제2지구는 작년 12월달에 세부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5월에 납품을 받은바 있습니다. 거모지구는 금년 6월 7일자로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천 제2지구는 금월내에 환경 영향 평가와 교통 영향 평가를 협의코자 합니다. 본 지역의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착수되어야 하나 최근에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과 교통의 증가에 따른 체증등이 사회 문제됨에 따라서 각종 규제가 강화되어 환경처나 저희 교통 영향 평가 부서인 서울시에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 착수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 시행시 따르게 되는 감보율 적용및 환지 방법에 대해서는 공평하고 적정하게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하여 각기 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있음으로 해서 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대장 등급에 의한 방식과 공사비에 의한 방식 그리고 감정 평가에 의한 방식을 절충해서 감보율 결정에 따른 미비점을 상호 보완해서 원만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지구의 하수처리 계획은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하수 종합 계획에 의해서 오수및 우수가 분리 되어서 폐수로 인한 인근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하수도 시설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공단 주거조성 지역을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대한 저희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고잔동은 도시계획상 현재 생산 녹지로서 시흥공단 배후도시를 떠나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이나 또는 반월 특수구역인만큼 산업입지 개발법에 의해서 택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고잔동 개발이 저희 시흥공단 배후도시기능 수행 여부는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항이 국가사업인 관계로 해서 저희 시흥으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으나 시흥공단에 인접한 저희 주거용지가 공단배후도시의 기능을 분담토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시흥공단 배후주거기능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인하는 바에 의하면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가 아니냐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는 아닌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안산시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정왕동 일원의 약 190만평에 대한 공유수면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법과 기본계획을 하지않고 바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해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이 둘중에 빠른 방법을 택해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왕동 공유수면 개발은 이와 관련되는 중앙에는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시 나름대로의 계획은 임해 관광도시 기능을 부여할수 있도록 개발해서 앞으로의 공단 배후도시로서 역할 분담과 충분한 관광 시설을 유치해서 자족적 기능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은 시에서 직접 개발함으로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가지고 공원 조성과 도로 개설등 주민의 편익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에 재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시흥공단 개발과 관련해서 죽율동 58세대 이주 희망 요구에 대한 대책과 정왕동 이주 지역에 대한 건축 문제 또 이에 이주가 누락된 38세 대의 민원사항 상권을 가지고 있는 47세대의 피해 보상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내용에 대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4가지 질문 내용 모두가 시흥공단 조성과 관련된 민원 사항으로서 시흥공단 조성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흥공단의 사업 시행은 한국 수자원공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 보상 업무는 경기도 시화지원개발 사업소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서 이주 대책등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관여할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을 늘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죽율 1,2통은 같은 부락내 일부만 토취장 간접 피해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이주하게 됨으로 해서 이주 대상자에서 제외된 주민들로부터 이주 대상자 선정시 기준및 원칙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주민들 요구 사항은 이주단지로 이주해줄것을 요망사항으로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진정과 또는 농성 그 다음에 관계관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죽율동의 토취장은 암반발파를 하지않고 현 상태에서 뒷정리만 시행함으로 인해서 두차례에 걸친 유관기관 합동 조사및 전문기관의 용역 조사 결과에 따라 죽율 1,2통 추가 선정은 불가하다는 통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집단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여러차례 촉구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계 기관에 건의해서 주민의 요구가 관철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정왕동 이주지역에 대한 건축 관계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번째 이주가 누락된 38세대의 민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공단사업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시흥공단 개발과 관련한 민원은 거의 해결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주 계획에서 누락된 세대는 대부분이 건축물 대장이 없거나 등기부등본이 없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및 동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이주 대책에서 누락된 사항 같습니다. 동 민원 사항과 관련해서 89년 10월부터 90년 10월까지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 공사와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시화지원개발 사업소장에게 수차례에 걸친 협의및 건의를 반복하고 있으나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이주 대상 선정 기준은 고시일 현재 무허가 건물이 아닌 가옥을 소유하고 그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로서 이주단지로 희망을 원했을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 대상자에서 제외된 세대는 향후 사안별로 이주 대상 여부를 재검토한후에 적법 조치할 계획이라는 그런 시화 지구 사업소나 수공의 답변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계속 관계기관에 협의하여서 주민 요구가 관철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토취장 간접피해지역의 이주자등 상권을 가지고 있는 47세대의 폐업보상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취장 간접 피해 지역을 선정하여 시 주변 피해 가옥에 대한 이주 대책을 수립하여 이주 단지 분양및 손실 보상에 따른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공특법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시화지구건설사업소에서 휴업보상으로 추진 완료 단계에 본 민원사항은 완료 단계에 있었으나 정왕 4통에 생계 대책 위원회 대표 조영찬씨로부터 기 협의수렴한 휴업에 따른 영업 보상금을 사업용지 분양을 해주던지 아니면 폐업보상으로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민원이 대두되게 된것입니다. 상권을 가지고 있는 이주자들에 대한 생활 대책이 타 기관의 사업에 비해서 미흡한 실정으로 저희는 타 사업지구의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관련기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주민 대표 다섯분의 시를 방문해서 저희와 대책 회의를 숙의한바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다보니까 별다른 해결책은 찾지 못했습니다. 해서 어제 회의 결론은 시에서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는 선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이 문제는 기 보상금을 수렴하였기 때문에 타당성이 결여 되었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의 생계 대책인 만큼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수 있도록 계속 이 사항도 관련 기관에 협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지구 택지개발에 인접해 있는 경찰사격장 이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동 25번지 일대 약 23천여평은 경찰사격장이 56년에 설치되어서 연간 약 231회 7천 여명이 M16 및 권총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민가및 기업체 종업원등 약 7백세대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24일 고시된 택지개발 사업으로 주변 일대가 개발이 되면 대단위 아파트등 2만 5천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의 임야도 대부분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주거지역 중앙에 사격장이 존치한다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격장의 조속한 이전은 필연적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은행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경찰 종합학교와 내무부등에 수차에 걸쳐서 이전 건의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전 후보지 선정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협의를 하였으나 면적이 협소하다든지 원거리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격장 이전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연적인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원 대상인만큼 끈기를 가지고 관계기관에 건의및 방문을 하여 택지 개발사업 완료 이전에 이전 조치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격장 이전 지역을 본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개발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구 지정시에 기업 소유 토지와 사격장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그러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지구 지정 대상은 주거지역과 녹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지구 지정 되어 있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주변 공업 지역은 제외가 된것입니다. 사격장을 당초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포함되었을 적에 관련 부서에 협의 했을 경우에 지구 지정이 상당히 지연 될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 우선 사격장을 제외하고 그 지역 개발이 되면 할수없이 사격장은 타 지역으로 이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도 있고 또한 앞으로 개발계획 승인시에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개발계획 승인시에 필요한 경우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김영기 의원님 말씀하세요.

경찰 사격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그게 자연적으로 공영개발이 되고나면 그때에 가서나 경찰 사격장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모순된 하나의 계획이다라고 봅니다. 그 계획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은행택지개발했을때에도 그 부지까지도 포함된 하나의 그런 계획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또 공영 개발 지역내가 자연녹지 및 주거지역만을 가지고 공영개발을 한다 하면은 우리 관내에는 커다란 하나의 공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기업체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같은 지역에서 이전시킬수있는 충분한 여건도 되었는데 왜 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자연녹지를 용도 변경해서 주거지역으로 될수있다면 공업지역도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수 있다라고 보고 또한 전문가들이 말할때 경기도에서 그 사항은 허가 해줄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격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이 되면 어차피 물러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린 것같은데 이 사항은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발되기 이전에 저희는 틀림없이 이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도 그 지역을 개발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할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 지정시에 공업지역이 포함 안 된것에서는 이해가 안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사항은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구 지정이 되는것 같으면 그러한 문제는 공업지역일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까지는 위로 부터 어떤지침에 의해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인 관계로 공업지역은 누락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도 필요하다면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또 추가로 해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환입니다.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공단 개발에 따른 지역민원 사항에 대한 대책중 정왕동 이주지역 약 750세대의 건축사항중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시흥시 정왕동 이주단지로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해안 매립 및 도시기반시설 즉 도로, 하수, 오수, 맨홀, 경계석 등을 완료하여 이주민 한테 건축을 사용 목적으로 분양, 택지사용 승낙서를 시화지구 개발지원사업소에서 배포하는 택지로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재산권 행사에 만족하도록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규제 건축하고 있으며, 현재 이주단지내 25건의 건축허가를 처리 하였습니다. 건축공사시 파일의 시공여부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로 하여금 철저한 지질 및 구조 안전 확인등으로 파일시공이 필요하면 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단지 소규모 건축물로서 파일 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파일 시공을 하지않고 있으며 파일시공 및 중장비등의 진입등으로 도시 기반시설기반이 파괴될 시는 건축주에게 원상복구 이행하도록 각서및 인감을 첨부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기반시설 파괴를 최소화하여 국가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주지역이 도시기반시설인 전기, 수도, 전화, 하수도 및 맨홀등은 관련 부서에서 수자원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웅 의원님께서 끝으로 질문하신 이주지역의 세입자에 대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임대주택 건설부지를 1991년 7월 8일 건설부 승인을 득하여 91년 8월경 수자원 공사와 계약 체결예정이며 6개의 건설업체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로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91년 12월말 이전에 착공 가능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 말 까지 완전 철수 문제는 수자원 공사측과 협의하여 철수시기를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보충 질문 하세요.

제가 지금 보충 질문을 드리겠어요. 사실 간척지에다 흙을 갖다 매립을 했지만 그게 사실 연약지반 아니예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연약지반이 아닌 공동 다세대아파트를 시공 하는데도 감리사가 역활을 못 하고 그런 결과가 시의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안에 파일시공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물론 건축과에서 인력으로써 그것을 확인 감시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장님께서는 거기에 파일 시공을 했을때 지상 건축물에 2층, 3층이 올라 왔을때 문제점이 야기 안되도록 하는것이 행정지도적인 차원이고 감시체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 과장님께서는 감리사 제도를 엄격히 해가지고 어려운 연약지반 해안 지대의 시공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 하셔 가지고 그 감독체제는 시청 직원이 할수 없으니까 감리사에게 아주 굉장한 책임감을 부여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건축시공시에 문제가 야기 되지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앞으로 감리사들이 건축시공 하는데 감리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말씀 한 말씀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이나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감리 해야 될 사항이 거의 다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여기서 말하는 파일공법에 대해서는 공법의 박는 공법이 여러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타격식하고 보링구멍을 뚫어서 파일을 집어 넣는 형식 최근 방법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보링을 해가지고 파일을 집어 넣는 공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다소 보통 공법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최대한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보통공법과 법을 강화시켜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웅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새마을과장님이 나오셔야지..

지금 소관이 저희가 되어서요.

우선 나오셔서 소관 얘기를 하라구요.

네,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네, 새마을 과장입니다. 이 내용은 김영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답변을 한두가지로 요약해서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분야에서 말씀드릴 내용과 수질 관계에 대한 내용을 분리해서 답변하느니 한 사람이 얘기하는게 편하다고 저희끼리 얘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상에 약간의 잘못이 있었던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과장인 제가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기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약수, 생수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상당히 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물이 음용수로서의 적합 판정을 받고 있느냐 하는 두가지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약수터 정비 또는 관리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희 조사로서 1일 50인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가 9개소가 있고 자연적으로는 발생되어 있는 조그마한 약수터가 6개, 그래서 한 15개 정도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미미한 숫자의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약수에 대해서는 아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다만 여러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9개의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지 않은 예산이나마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도 저희가 35,846천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편익 시설이라든지 간이 체육시설을 일곱군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작년에 못다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 나가는것 만큼은 그때그때 이루어 질수 있으나 그것이 파손됐거나 또는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그런관리가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 당국에서 충분히 감내하고 있고 이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는 자연발생적인 약수터 주변의 소집단으로 하여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계속 약수터 주변에 있는 관리자들과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수터는 아홉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저희 12만 시민이 모두가 이용할수 있는 그런 충분한 수량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이서고 이것이 시민의 이용 접근성이라든지 수량문제, 충분한 수량이 거기서 용출되느냐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즈음 대야동 산 20번지 주변 임야에 지하 200m 정도의 관정을 시설해 가지고, 위치가 어디쯤 되냐하면 삼보아파트와 영남아파트 뒷쪽 공동묘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검토중에 있고 이것이 지하수 개발과 아울러 동네 체육시설, 간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과 함께 병행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행한 결과가 주민으로부터 좋다고하는 그런 평가가 나온다면 시민이 이용할수 있는 이용 접근성이라든가 수량을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또 수질 문제라든가 토지획득 문제라든가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시 요소요소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시민들이 생수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15군데 자연 발생적인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의 이용이 많은 9군데에 대해서 저희는 당초에 4월과 11월, 연간 두번 수질을 검사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 지난 4월 15일날 9개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도보건 연구원에다가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날에는 9군데 모두가 음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소이온 농도라든가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황산이온, 색도, 냄새, 맛 이런 28종에 대한 검사를 완벽하게 마쳐가지고 9개 약수터 만큼은 이용하는데 괜찮다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4월 25일날 판정받은것이 그 후로 관리 소홀이라든가 다른 오염원으로부터의 어떤 보호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염이 되었다면 년 두번하는 것을 수시로 하는 그런 수시 수질검사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새마을 과장님이 답변 과정에서 앞으로 지하수를 대공이든 소공이든 파가지고 거기다가 소위 약수터 식으로 개발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수도과에서 상수도 사업하고 상치되는 문제가 과연 정말 우리시의 의지가 다른시에서 그런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들은바도 없고 우리시가 재정 형편상 넉넉해서 지하수를 약수로 개발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일부한다는 문제가 부수적인 문제가 거기 상당히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하고 문제가 있고 또 상수도에 대한 문제 여러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에 그것이 과연 그린벨트라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공원지역이라든지 해가지고 정말 과장님 아이디어대로 수도물을 먹지말고 청정수를 지하수를 개발해서 약수를 먹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적인 구상을 하셨는데 우리시의 재정형편상이나 상치되는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로 보아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시행할수 있는 그러한 우리시가 지향해야될 좋은 아이디어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옥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야동 영남 아파트뒤 그러니까 지번으로 대야동 산 20번지 지번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2000세대 정도의 아파트와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동네 체육시설 그러니까 배드민턴도 할수 있고 게이트볼도 할수 있고 테니스도 할수 있는 그런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땅이 868평 정도가 됩니다. 868평 정도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런 시설을 한다면 마침 아파트 인접 지역이고 그래서 이용하기가 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지역에 체육시설과 아울러 그런 수질이 개발될수만 있다면 그 수질을 개발해 가지고 체육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생수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소견이고 또 이것이 도시계획 관계에도 저희가 협의가 완전히 끝나 있고 또 한가지는 낙동강 페놀 사건 이후로 생수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점차 늘어간다. 그래서 이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되겠다해서 우선 시안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시험케이스로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지금 한 8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업자의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시민들로부터 갈채받은 그런 서비스행정이었다고 판단만된다면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의결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혁근의원 보충발언 하세요.

제차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그것을 확대해서 하겠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 영남 아파트 그 다음에 벽산 아파트 중간 지점에 그러면 868평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물에 대한 불신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주민의 생수에 대한 선호가 높아가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반드시 체육시설 옆에는 물도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물이 필요한걸 갖다가 체육시설과 생활 체육시설과 연계되는 물만 이용할게 아니라 이것이 생활 음용수, 생수로 활용할수있는 방법까지도 연결해서 개발해 보고자하는 그런 얘기였었고 이것이 앞으로 한번 시범 사업이 좋게 평가가 될때는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네, 김영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50인 이상 이용 약수터 아홉개 수질 검사에 대해서는 수질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 이용 약수터 여섯곳도 제가 보기에는 수질 검사를 해서 적격 여부를 알려줘가지고 이용객들에게 편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현재 아홉개소만 수질검사를 했고 그것도 연 두번하는 것으로만 계획을 잡았었는데 자연 약수터 6개를 포함해서 15군데가 모두 수질검사를 할수 있고 시민이 불편없이 이용할수 있도록 또 의심하지 않고 이용할수 있도록 검사 성적표를 약수터에 붙여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은 새마을 과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장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흥수 입니다. 한종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39번 국도 교통적체 현상 해결 대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현재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희 경인 고속도로나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료됨에 따라서 해소가 될 걸로 기대 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신천 제2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 외곽순환도로 5개 도로를 우선 착공함으로써 적체현상을 해소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미 감정을 완료했고 또 현재 평가 의뢰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착공이 되어서 조기에 신천 제2토지구획정리 사업중에서 가장 우선 순위를 가려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천천상류정비 계획에 대해서 우.오수분류관 매설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는 하수 기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하나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이윤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미상가에서 복음자리를 통과해 가지고 은행동으로 가려면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는 이 점을 아시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수립해놓고 감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상 주민들은 하루가 급한 실정입니다. 사실 2㎞도 안되는데를 1시간씩 걸려서 통과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봐도 손실이고 시흥시로 봐서도 굉장한 손실입니다. 실시날짜 정도와 어느 시점에 가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수 있는지 개략적인 시점을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도시과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일환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건 도시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사업시기는 도시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이윤철 의원이 질문하신것 답변이 가능합니까?

네,

네, 그럼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회도로에 대한 감정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정도면 공사 착공을 해서 소요 기간은 한 6개월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전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에서 일부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년도에 사업비도 확보가 되어야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통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보상이 순조롭게 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9번 국도 확.포장 공사가 금년말 안으로 끝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정도 공사가 준공기일이 약 한.두달 걸린다면 보통 지금 현재에도 하중동 비포장 도로구간 거기에 도로 사정이 안좋아서 정체되기 때문에 차가 교통량이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거의다 포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교통량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언제까지 기다려서 그 민원을 해결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서 어떤 우회할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우회 도로를 개설할때까지 기다리라는 식으로 민원을 끌고 나간다면 너무나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획정리안에 제2지구 쪽으로 도로가 거의 개설이 되다시피 돼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개설 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일차적으로 감소를 시키고 차후에 이차적으로 우회하는 도로로 다가 완전히 해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요.

도시과장님 바로 답변이 안되시면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

「답변 요청」)

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추가로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39번 국도 비포장 구간 7㎞가 연약 지반과 일부 주거지역을 제외하고는 포장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연약 지반도 이번 우기를 지나면 바로 포장이 될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연약지반에 대해서는 공기를 늦출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받고 시민 불편을 그동안 계속 건의를 하고해서 나중에 하자를 불구하고 우기가 지나면 바로하는 것으로 우기전에 이미 포장에 들어갔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비가와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장 공사가 조기에 이루어질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얘기는 지금 한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교통 정체현상이 이루어질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기존 도로인 현도로와 소래종고를 통과하고 있는 도로와 지금 저희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이토지구획정리 우회도로 이런 세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고속도로가 진행이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그래서 소래종고 뒤의 진입도로는 폭이 15m 도시계획도로입니다만 저희가 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7.5m의 도로를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구간 개인토지 두필지를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서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회도로 개통 이전에 저희는 다시 토지 소유자와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협의 추진을 해서 먼저 그것이 관통이 될수 있도록, 연결이 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우회도로를 조기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택입니다. 이윤철 의원님께서 도시가스공급 대책으로서 저희 시흥시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설비업자와 함께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시흥시 공급 계획에 대해서 대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시는 도시가스공급이 도시가스공급 규정 제3조에 의해서 90년도 6월 13일자로다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 시흥시 전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저희 시흥시 도시가스 공급은 1,684세대 그러니까 저희 29,151가구의 4.2% 밖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요즘 또 따라서 설치하고 있는 지역이 아파트 4개 지역으로서 449가구의 도시가스시설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보니까 제6조하고 15조 규정을 보니까 공사에는 공급관공사와 단지내 배관공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관 공사는 주식회사 삼천리인 공급자가 시행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내 배관공사는 실수요자인 사용자가 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내 배관 공사는 실수요자인 대표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비업자에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견적받은 사항을 가지고 사용자인 대표들과 합의해서 삼천리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인 대표자와 배관공사를 하는 설비업자간에 실수요자 주민들간의 불신임 관계로 다수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저희가 관련 규정을 보니까 제도적인 그런 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도에서도 그런 관계는 건설부 현행품셈표에 의한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시가 그 내용을 규제, 감동할수 있는 그런 규정이 저희한테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수요자인 사용자들이 공급 규정을 잘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아까 이윤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도시가스 공급 규정내용을 저희들이 발간해서 각 동과 사용자한테 배부를 해가지고 숙지를 함으로해서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93년도까지는 공급 업체인 주식회사 삼천리와 협의해서 다세대 주택이상 전 가구에게 공급을 다하도록 그렇게 삼천리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해 주신 39번 국도 상가지역의 정차허용가능여부 이것은 신천감리교회로부터 시청에 이르는 그런 39번 국도와 같은데에 있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불편을 끼쳐 드려서 고개 숙여 죄송함을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담당과장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지정된것은 도로 교통법 제28조, 29조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위해서 저희 단속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생업이라든가 여기 상가로서의 형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거두어서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 과장님들이 땀흘려서 답변하시는데 질문하는 의원들과 과장님, 답변하는 과장님들과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것을 제가 아니 느낄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발족한지 연조가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이 질문하는 의원은 이 한건을 질문하기 위해서 상당수 노력을 해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자기가 오늘 질문해야될 사항을 이리저리 다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성의있게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듣는 순간에 아주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몇개 과장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보면 성실성이 없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기히 오늘은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시정 질문을 할때는 좀 과장님들이 성의있는 또 실행성 있는 이러한 확고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해보겠다, 자연적으로 돼 나가는걸 그저 바라느냐, 이런식의 답변은 한심할 지경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항간에 지금 나가보세요. 도시가스를 시설함에 있어서 얼마나 아파트 단지내에서 시설 업자들의 횡포가 심한지. 심지어는 어느데에서는 어떤 업자는 한세대당 시설 하나, 파이프하나 올려주고 가스보일러 하나 달아주고 120만원을 달라고 하고 어떤 업자는 90만원 한다고 하고, 어떤 업자는 102만원이라고 하는 도대체가 들쑥날쑥해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갈피를 못잡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윤철 의원이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태광 아파트의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이런 아파트 소위 관리 책임자라고하는 사람이 이러한 데가 태광아파트 뿐이 아니예요. 거액을 받을것을 약속해가지고 이 아파트 전체가 시설을 했을때는 거액을 줄것이다 그러니까 우리회사에 이것을 시설을하도록 이런 소위 내약이 되어가지고 이런 상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청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아무런 건드릴 이러한 소위 말하자면 그러할 힘이 없다고하면 오늘 굳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로하여금 관내를 한번 답사를해서 실제의 수요자와 또 업자와 그 중간에서 일어나는 마찰 이럴것이 어떠한 사항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실정을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시민이 얼마만큼 어떠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을 해야지 앉으셔가지고 이것을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여기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이런 막연한 답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질문하는데 충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실제로 현지를 답사하시고 이래가지고 시민들의 피해가 가급적 없도록 할수없는 일이라도 할수있도록 만들어서 시민들 편에 서서 이런 사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용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한 말씀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정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한가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백방으로 무척 노력을 하고 노심초사 걱정을 해서 질문서를 작성을해서 여러 각 행정과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몇가지 시의원들이 참 시정의 건 또 아니면 건의의 건을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거기에 우리가 질문한 시정을 요한 여러가지들이 관철이 되었는지 또 아니면 시정이 되었는지 아무 회답이 없을뿐더러 무엇을 어떻게 추진중에 있고 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시장님이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의 진전이 얼마만큼 있었고 또 해결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못한다라든지 하는걸 각 의원님들께 서면으로나 또 아니면 구두로라도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하고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장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여하튼 앞으로는 확실한 답변이 안된 그런 문제는 다음 회기부터 처리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배포해서 보고드리고 그래도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질타를 받은후에 다시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의껏 보고를 드리지 못한점 제가 대표해서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도 더 열심히 업무를 연찬해서 여러분께 아주 성의있는 답변을 하고 노력이 아주 뚜렷이 보이는 그런 답변을 하도록 다음서부터 하기로 약속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시흥시의 주요시책추진상황보고및 의원님들께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장시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시흥시의 전반적인 구석구석의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정한수 의원님, 김용문 의원님이 말씀하신것 서로 명심하셔서 다음 회기때에는 보다 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