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우형철의원 외 10인의 발의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자선출안이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금일 교육위원후보자를 선출하게 되었으며 ’90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박정운의원의 ’90년 결산검사 보고가 있으며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응암4동동청사신축부지확보에따른교환대상토지매입승인안건이 상정되었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회기연장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표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교육위원후보자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규정한 일반의결 정족수를 적용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2차 득표에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그리고 최고득표자가 2인일 경우 최고 득표자끼리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하시는 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의원님석 맨 앞줄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의원이 검인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교육위원후보자로 선출하실 후보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명부 끝에 실음)

지금부터 투표를 위한 의원 호명을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명부 끝에 실음)

1동 박정운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규정 및 은평구조례 제160호에 의거 ‘9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이수신 공인회계사와 본위원이 위촉되었습니다. 경륜이 부족한 본위원에게 구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본의원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며 부족한 본의원으로 인하여 의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수신 공인회계사님의 전문적인 지식과 헌신적인 협조 아래 공명정대한 검사가 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여 검사에 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91년 5월 29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검사방향으로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 이월비 사고이월비 결산 3. 채권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이며 ’90 회계연도 전반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방향으로는 1. 주민을 위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는지 2. 예산집행에 필요한 공정성 및 우선순위의 타당성 3. 불필요한 주민부담 사례의 유무 4. 수입금액 부과의 적정성 및 회수상태 5. 재산의 처분 목적달성 및 집행의 적정성 6. 기타 기금설치 운영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지엽적인 부분보다 총체적 종합검사로 구정 전반에 관하여 예산효과와 행정효과에 검사를 함으로써 부정적 불합리 비효율을 지양하고 합리적이며 타당성 효율성 있는 합리재정의 운영으로 발전적 구정이 되도록 하여 재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구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부분별 검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첫째 현행 재산세과세시가 표준액은 내무부가 정하는 건축시의 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 또는 용도 등 몇가지의 차등요소를 가감한 금액으로 산출되어 있으므로 서울시내는 동일한 지역 지수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을 불문하고 과세표준액이 현재의 재산가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시가 표준액이 산출되어 강남 등에 비해 시가가 낮은 우리 구의 건축물분 재산세는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많아 이러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지수 주택종류별 등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 요소를 세분하여 과세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건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40.6%에 불과하므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수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특히 수입액의 59.4%에 달하는 시비 부담을 증액받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 새질서새생활운동 중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있어 적극적인 주민계도와 홍보는 주차공간의 확대 야간 박차장소 확대 등의 주정차대책 수립과 이에 따른 합리적 사용료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과태료부과에 따른 주민저항을 줄이고 또한 부가된 과태료에 대하여 현재 65%의 징수율로 부진한 바 앞으로는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완전 징수토록 하여 세수증대를 기함은 물론 주차질서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1990회계년도에 시효소멸로 결산처분한 금액은 8,294만2,000원이며 현재까지 미수금은 11억7,416만8,000원으로 현재는 고액체납자만 사후 관리하고 소액체납자는 형식적인 체납관리에 그침으로써 미수금이 증대하는 바 자치구 이후에는 세수증대가 가장 큰 현안 문제이므로 이러한 형식적인 미수금 관리를 지양하고 징수비용을 감안한 합리적이며 적극적인 체납징수의 의지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대안으로 재산의 양수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방안과 분할납부하는 소액세입금의 일괄 납부방안 차량취득세 등록세 병행지수 징수인원 및 예산보강 납부보증제 등의 개선안을 건의하니 구청장은 연구 검토하시기 바라며 특히 소득할 주민세의 징수개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1990년 회계연도 중에 매각한 국.구유재산 중 상당부분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감정료 20% 할인 매각 등의 사유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각되어 매수보상시에는 현 시가 보상 추이와 상반되는 사례이므로 앞으로는 현 시가로 매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섯째 1990년도 6월 이후 여유자금은 78억~127억원 수준이며 이 여유자금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은 1991년도 중 3억5,702만6,000원으로 앞으로는 보다 높은 이자율로 예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입이자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여유자금 관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여섯째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의 회수에 있어 1990회계년도 중 미회수액이 4,374만5,000원 융자금회수금은 다음 년도의 융자재원이 되는 바 융자시 상환능력 보증인 요건강화 등의 상환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미수금 발생시 적극적인 회수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세출예산 편성시 첫째 항목에 1. 유사한 성질 비용의 항목을 분산편성을 지양하고 통합편성하여 예산의 통일성을 이루어야 하며 2. 지출내용의 사업목적에 일치하는 예산항목으로 편성하여 사업성질을 명료히 하여야 하며 3. 예산서 작성시 내용을 명료히 작성하는 등의 명료한 예산편성으로 개선하여 예산내용 및 지출효과 분석이 용이토록 하여야겠습니다. 둘째 공평한 예산배정을 통하여 주민복지 지역발전 등의 지역적 안배가 고려되어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될 것입니다. 셋째 예산편성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업계획 및 목표가능액보다 적게 예산편성하여 초과달성하게 하는 등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효과분석 타당성분석 등을 통하여 실질적이며 심도있는 계획하에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시 개선사항으로 첫째 예비비는 융통성있게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 1991년도 예비비 6억9,511만8,000원은 전액불용이월되어 예비비 활용이 미비한 바 실례로 토지매입비 보상금 부족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입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를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면 지가상승에 대비함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사례가 있는 바 융통성있는 예비비 운영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항목간의 예산적용을 신축성있게 운영함으로써 불용액을 긴급한 부분 또는 예산절약 가능한 부분에 적용하여 융통성있는 예산집행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1990년도 사고이월비는 예산총액의 6.7%에 달하여 전술한 예비비 운영 항목간전용 등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사고이월비를 줄이도록 적극적인 사업달성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집행 후에 그에 따른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계속 집행여부결정 및 익년도 예산편성에 그 분석결과를 반영토록 하여야겠습니다. 현재 심사분석은 예산대비 집행진도 분석에 불과한바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심사분석 방안이 강구되어 예산의 효율극대화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 실례로 건설관리 보상금 중 통일로와 대조시장 노점상 정비용역의 경우 소요예산에 비하여 사업목적이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해 효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대책수립으로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재산 및 기금분야에 있어서 점용료의 부과기준이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승시지가로 변경됨에 따라 점용료가 대폭 인상됨으로서 체납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점용료 체납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체납된 점용료는 조기에 회기할 수 있도록 유효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분결산검사가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되어 효율성 공정성 탄력성 있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구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능동적인 구정 건전한 구정으로 이끌어 나가 지방자치가 정착되는데 조그마한 기여를 간절히 바라며 끝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신 이수신 공인회계사님과 본검사가 원만히 끝마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치운구청장님과 구직원 그리고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배포해 드린 1990년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0회계년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암4동동청사신축부지매입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응암4동청사는 30년 전 1960년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서 집무현황이 열악하고 동청사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어 응암4동 전 동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대두되어오다가 지난해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로 5억9,790만원을 확보하고 신축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적지가 없어 불용처분한 후 계속 신축부지를 물색해 보았습니다. 별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응암4동 관할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을 뿐아니라 동청사 건립에 따른 충분한 면적으로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소유주와 협의하였는 바 그간 경위를 보고드리면 ’91년 4월 3일 동아일보사에 부지매매를 협의 요청하였는 바 ’91년 4월 18일 동아일보사로부터 업무용으로 매각이 불가하나 단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35-3소재 서울특별시소유 체비지와 교환시 양도가 가능함을 회신받아 ‘91년 5월 7일 서울시에 체비지 불하를 요청하여 ’91년 5월 27일 우리 구에 매각 가능하다고 하는 회신을 서울시에서 현재 받아 놓고 있습니다. 본 송파구 오금동 소재 토지현황을 제출된 자료와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지 151평 평당 700만원으로 매입비가 10억5,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매입방법으로는 구의회의 추경승인 및 토지매입승인 후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6조에 의거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정가격에 의하여 응암동 소유 동아일보사 토지와 교환하고 교환차액은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응암4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동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본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