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도 의원 발언

이기도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해도 될지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세 분 의원의 순서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일괄해서 들은 후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사오니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답변도중에라도 발언통지서를 사무직원을 통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희준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시희준의원께서 질문하신 방치 폐차량처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첫 번째, 법절차를 무시하고 시가지에 함부로 방치하는 원인, 두 번째, 구청에서는 본리동 주공아파트앞 공원부지에 폐차를 집중 보관하고 있는데 계속 모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지역 주민은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 방치된 폐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 조치하는지, 끝으로, 방치된 폐차는 내년도 구예산에 방영하여 구청에서 견인차량을 운행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섯 번째, 사항은 세무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치폐차량 발생과 수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 차량은 1991년 6월말까지 153대로서 이중 작년에는 44대인데 비하여 91년 6월말 현재 109대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50%나 증가하였습니다. 향후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거는 122대를 6월말 현재 수거를 했습니다. 6월말 현재는 31대 또 앞으로 더 늘어나고 또 현재 31대 이상이 수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신 방치 폐차를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시가지에 방치하는 원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차는 차량소지자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77조] 규정에 의거 폐차장에 자동차폐차요청서를 제출하면 폐차장에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77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권자 또는 저당권 차대번호 기타 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폐차하고 수수료와 고철대금과 정산 후 차주에게 폐차증명서를 발부하면 차주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증과 폐차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을 말소 신청하는 법적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이 절차를 거칠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77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권의 확인, 저당권 해지, 기타 각종 제세공과금 체납에 따른 압류해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각종 제세공과금 체납에 따른 법적 절차를 기피하여 방치하는 사례가 중요한 원인으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됩니다. 두 번째, 본리동 주공아파트 앞 공원부지에 폐차를 집중 보관하고 있는데 계속 모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지역주민은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민원이 있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 폐차량은 발생후 자동차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강제 폐차시까지는 자진 처리명령에 따른 유예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고 저당권 말소 공고기간 3개월 이상 소요되며 또 폐차 공고기간이 1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기타 행정처리기간까지 포함 약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장에 두고 강제 폐차 처리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저해되고 또 어린이들의 놀이 기구화 하는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강제폐차 절차성 법적기간동안 수거된 폐차를 임시 보관할 장소로 시희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리동 주공아파트 앞 공원개발 부지에 199년2월20일부터 현재까지 수거 보관중인 차량이 76대입니다. 이중 압류권 말소한 것이 16대이고 나머지는 현재 공고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미 압류권 말소 의뢰한 16대는 91년 10월 중으로 기간이 도래되어서 폐차장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치폐차는 앞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대구직할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방치된 폐차처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다소 지연될 전망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는 구청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서는 계속 늘어만 가는 폐차를 시가지에 방치할 수만은 없는 형편입니다. 방치 폐차 임시보관 장소 확보는 구 재정실정으로 볼 때 임시보관장소에 소요되는 토지 확보, 임시보관후 재산관리상 폐차시까지 사후관리문제, 견인 교통여건 등을 감안할 때 방기폐차 임시보관장소를 확보하기란 힘겨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차에 걸쳐 대구시 관계 부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구직할시에서는 방기폐차 종합 수거대책, 임시보관장소 확보 검토 또 이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구청 방치폐차 임시보관장소도 이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대구직할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종합대책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구 자체에서 자체조례를 제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검토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으로부터 신고·접수된 방치폐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된 폐차는 시, 구 환경순찰, 주민제보, 동에서 인지된 사항을 보고하는 조치가 있으면 구청에서는 차적조회 단말기를 이용해서 차주를 확인합니다. 확인된 차주에게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소유자에게 10일 이내에 자진 이전 또는 폐차토록 명령서를 발송합니다. 이에 불응하면 강제 폐차를 전제로 한 차량압류, 근저당권 말소를 구청에서 차량 사업소로 의뢰하면 차량등록 사업소에서는 자동차 저당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한 후에 3개월 경과후 이의자가 없을 때는 다시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구청으로 이의가 없음을 통보하게 됩니다. 구청에서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서면통지 또는 1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종합폐차장에 폐차의뢰를 한 후에 폐차가 되면은 차량등록 사업소에 번호판을 반납하므로 차량등록이 말소되어 폐차 절차가 약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는 폐차절차를 거쳐 종결됩니다. 끝으로 방치된 폐차는 신년도 구예산에 반영하여 견인차량을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대구직할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치된 폐차 임시보관소가 설치되면 그곳으로 모두 옮겨 보관할 것이며, 그리고 90년9월15일로 폐·방치 차량 소유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된 바 있어 동법이 개정되면 이의 운영에 따른 방치 폐차량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희준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청에서 견인차를 운영 방치 폐차량을 일소할 용의는 구청측으로서도 전적으로 있습니다. 허나 현재 대구직할시 광역 지방자치단체 방치 폐차량 수거 종합대책과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따라 구청에서도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에 방치된 폐차수거는 불가피한 실정임으로 시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 견인차량 및 중기차량을 임차 수거하기 위하여 금번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시희준의원께서 질문하신 방기폐차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의 세무과장입니다. 시희준의원께서 방치차량 처리대책에 대하여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추적조사해서 체납세도 줄이고 차량을 방기하는 사례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일 현재로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승용차가 1,386대, 화물차가 1,631대로서 총 3,017대이고 체납액은 6,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차량들의 실태를 분석해 보면 차량소유자가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이미 달서구 또는 대구직할시 이외의 지역으로 퇴거신고를 한지 오래되었으나 다만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가 달서구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세가 계속 과세되고 있습니다. 차량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전출시에도 주소변경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출전에 소유차량을 이미 매도했으나 그 매수자들이 이전등록을 미필할 경우가 대부분 체납차량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비록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행방불명, 무단전출 등이 많으며 거주한다 해도 이미 제3자에게 차량을 매도했으나 그 매수자가 이전등록을 기피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그 주소를 변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관리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뿐더러 자동차세 체납발생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송달하면 반송되고 있고, 반송된 고지서를 또 재차 송달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한 주민등록 추적과 재우송에 따른 경비 등 인적, 물적 낭비가 많으며, 비록 추적된 주소지로 우편 송달하여도 반송되거나 체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6월말일 현재 우리 관내 방치차량이 154대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방치차량의 차적을 추적해 보면 모두가 다른 지방의 차량들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구의 차적을 둔 차량은 다른 지방에 방기될 수 있다고 본다면 자동차등록원부 관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제3항]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사실상 주소를 변경했으나 변경등록을 할 때까지는 그 사실을 알 길이 없는 실정이며, 다만 매매 등으로 인한 이전등록이 있을 때 비로소 정해진 기간내 주소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인지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상 주소변경 등 각종 변경등록도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을뿐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주소변경 등록에 대하여는 그 변경사실을 발견한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면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주소와 사실상의 주소가 일치하게 되어 자동차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에도 효과를 얻으리라 기대됩니다. 이 문제는 법률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구의회에서 추경예산에 체납세 정리를 위한 일용직 확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세무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학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재무과장 서상우입니다. 이종학의원께서 본리동 무궁화 아파트 동편에 있는 달서구 본리동 184번지의 5 시유지의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주민에게 피해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 토지의 연헉과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11월8일 본리동 184번지의 1무궁화 아파트부지에서 분할되었습니다. 80년11월24일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상 노변시설 녹지로 지정되어 건축을 할 수가 없어서 주식회사 청구주택이 달성군에 기부 체납하였습니다. 81년7월1일 달성군 본리동이 대구직할시에 편입되면서 시유재산으로 서구청에서 관리하였고 88년1월1일 달서구청 개청과 동시에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대지의 면적은 1,982.5㎡(599.7평)이나 이중 632.5㎡(192평)은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1,350㎡(407.7평)이 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분할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는 일반거주지역의 아파트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본리동 184번지의 5 시유지에 대하여 88년도 달서구청 개청이후 대부실적 및 대부료 징수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개청년도인 88년과 89년 2년간은 남구 대명동 1633번지 우홍열 씨에게 정원수 재배 목적으로 임대하고 1년 임대료 170만 370원씩 합계 340만740원을 징수하여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90년부터 대부를 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규정 개정으로 대부료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서 종전보다 대부료가 인상되었고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9조](연고권배재)규정 개정으로 대부 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대부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공지로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본리동 184번지의 5 시유지를 경영수익차원에서 유료주차장 설치 운영 및 꽃묘포장 설치 또는 수목원조성 등의 다각적인 운영으로 연구 활용한다면 구세입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활용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투자효율성이 높은 적당한 사업이 없으며, 유료주차장의 경우 1차내지 2차순환선내에는 가능하나 본리동 무궁화아파트 부근에는 주차장 수입으로는 관리비도 모자라는 형편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꽃묘포장이나 수목원 설치도 우리구 녹지계에서 검토한 바 있으나 조성비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수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위 토지를 구에서 직접 활용할 가치가 없다면 매각하여 재정을 확충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시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시유지 대부계약시 대부료 산정 기준요율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대부료가 시내중심가나 변두리가 다같이 적용되는 지와 대부료는 개인이 소유한 대지 임대료와 비교해 볼 때 실정에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의 대부요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규정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대부료 및 사용요율) 규정에 근거하며 1년간의 대부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 그리고 81년4월30일 이전의 주거용 사유건물 또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는 공시지가의 25/1000를 적용하며, 경작목적의 경우에는 농지소득 중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150/1000 또는 토지과세지가 표준액의 25/1000중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며, 위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목적의 경우에는 공시가의 50/1000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시 중심가나 변두리나 대부요율은 다같이 적용이 되나 시 중심가와 변두리의 지가에 차이가 있으므로 대부료는 각각 다릅니다. 시유지와 공유지의 사용료를 비교해 볼 때 실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와 특성 그리고 개인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의 예를 보면 국유지 달서구 용산동 855번지의 1의 대부료는 ㎡당 2만3,500원이고 인근 사유지 용산동 855번지의 17 대부료는 3,390원으로 국유지 대부료가 약 7배 많습니다. 국·공유지의 대부요율은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부요율 인하조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달서구 전체 국·공유지 대부상황은 어떠하며 민간인이 점유한 시유지중 활용가치가 없는 땅은 사용자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잡종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 309필 11만6,067.2㎡(3만5,110.3평), 시유지 22필 1만4,548.2㎡(4,400.8평), 구유지 54필 5,999.2㎡(1,814.8평) 합계 385필 13만6,614.6㎡(41,325.9평)입니다. 91년도 대부계획은 국유지 80필 1만5,000㎡(4,537.5평), 시유지 6필 1,300㎡(393.3평), 구유지 25필 2,000㎡(605평)로써 7월20일 현재 대부실적은 국유지 80필 1만3,960.6㎡(4,223평), 시유지 3필 430㎡(130평), 구유지 24필 940㎡(284.4평)이며, 대부료는 국유지 대부료 3,487만3,000원 이중 구수입이 1,046만3,000원, 시유지 대부료 9만9,000원 이중 구수입 2만9,000원, 구유지 대부료 158만900원, 합계 3,656만1,000원 이중 구수입이 1,208만1,000원이 됩니다. 91년도 대부계획중 대부계약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는 시유지중 유천동 516-11, 12번지 밭 612㎡(185.1평)가 지난해보다 대부료가 약 5배 비싸서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현재 도로 및 나대지로 있는 상태이며, 월성동 1480번지 대지 258㎡(78평)는 81년 이전의 사유건물이 있으나 대부계약 대상자가 병환 중에 있어 91년도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이외 계획대 실적의 면적차이는 골목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대부면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대부실적은 97%정도 됩니다. 91년도 대부계획에서 제외된 토지현황은 국유지 229필 10만1,067.2㎡(30,572.8평)로서 도로에 편입 50필 8,579㎡(2,595.2평), 공단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편입 64필 6만1,579㎡(18,627.60평), 용산동 100번지 소유권 분쟁 1필 1만1,788㎡(3,565.9평), 기타 구거, 임야, 늪지, 유지, 나지 등이 107필 1만7,210.3㎡(5,206.1평)평이 되며, 시유지가 16필 1만3,248.2㎡(4,007.6평)로서 본리동 184-5외 1필 3,424㎡(1,035.8평)가 나지로 있고, 학교용지 2필 3,424㎡(1,035.8평)가 나지로 있고 학교용지 2필 3,342.9㎡(1,011.2평), 택지개발 예정부지 및 송현1동 파출소 부지 797.7㎡(241.3평), 기타 농로, 구지 등으로서 대부 불가능한 재산 10필 5,683.6㎡(1,719.3평)이며, 구유지가 29필 3,999.2㎡(1,209.7평)으로서 두류공원내 5필 793㎡(239.9평), 도로편입 15필 1,942㎡(587.5평), 택지개발 예정지역 편입 3필 212㎡(64평), 기타 구거 및 나지 6필 1,052.2㎡(318.3평)으로 대부할 수 없는 재산이 대부분입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규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불용재산의 처분) 규정에 의거 매수희망 여부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하고 12월31일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학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이기도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장마철을 맞은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름철 장마, 태풍 등 돌발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인성 전염병이 우려되는 바 철저한 예방관리와 질병으로 발생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수인성 전염성 발생이 예상되는 지구에 모기가 서식하는 하수구, 웅덩이, 변소, 쓰레기장 등 지역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잔류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1일 2회 구분 실시하며 잔류분무소독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연막소독은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소독을 실시하고 잔류분무소독은 기간중 보건소에서 1일 2회 연간 440회, 동사무소에서는 1일 1회 연간 120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에 대한 수인성 전염병엔 코리아나, 장티프스 예방접종은 7월 현재 4,43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비록 장마철이 아닐지라도 뇌염 예방접종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9,810명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역기동반 2개조를 편성하고 방역장비로 연막기 부착차량 2대, 동력분무기 2대를 확보 비상상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비상상태에 대비한 비축약품으로서는 분무용소독약 160ℓ 연막용소독약 80ℓ와 장티푸스 예방접종약 550명분을 확보하여 침수지역 발생시 방역소독과 주민에 대한 장티푸스 추가 예방접종을 즉시 병행 실시할 것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환자 발생시는 방역 기동반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고 환자 발생지역에는 그 환자를 분리수용하며 그 가옥과 주변지역에 대한 방역소독과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 철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대 구민홍보 계획 및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한 각급기관, 산업장, 학교 등 집단시설의 보건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전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반회보 게재로 반상회를 통한 홍보와 민방위교육, 예비군 각종 집합교육시 보건소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전염병 예방 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하겠습니다. 당 보건소 래소자에 대하여는 각종 전염병 질환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일본뇌염 및 간염 예방을 위한 전단 각 5,000매를 인쇄하여 관내 주민에게 배부하였으며 관내 중앙유선방송을 통한 [비디오] 상영 20회와 28개 학교에 전염병예방 [비디오 테이프]를 배포하여 총 84회 방영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마철 등 각종 재해에 대비 전염병에 대한 구민홍보 및 계몽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쥐와 바퀴벌레 문제입니다. 쥐는 우리 보건소자체에서는 쥐잡기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림부에서는 금년도에 2회에 일제히 쥐잡기 운동을 합니다. 봄에 1회 실시하였고 10월달에 한번 더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이 쥐는 주로 가을철에 유행하는 [렙토스피라증]의 유행성 출혈열 및 사마리아 등에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을 가을철에 주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400명을 접종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쥐잡기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바퀴벌레 역시 세균성이질, 콜레라, 결핵 등 여러 가지 전염병을 전파시키는 매개체인데 각 가정에 홍보를 해서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잡기운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며 큰 아파트 단지별로 구충작업을 하지 우리 보건소에 별도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상급기관과 연락을 해서 이 바퀴벌레와 쥐잡기 운동도 아울러 이 전염병예방에 같이 힘을 써서 쥐잡기운동, 바퀴벌레잡기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다 끝났으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발언허가를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하신 류광현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