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기획감사실장 김경태입니다. 먼저 채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회 대한민국 법령집 미확보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의회 자료실에 법령집을 마련하여 드리지 못한데 대하여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구청에서 비치 활용하고 있는 법령집 1질을 구의회 자료실에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구의회 자료실에 법령집을 비치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23일 구의회 개원대비 및 구청 미확보 부서용으로 법령보급소에 15질을 구입의뢰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연공급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일시에 일괄 구입 요청으로 지연되어 8월중에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실.과에 비치된 법령집중 1질만이라도 할애할 계획도 있었으나 깨끗한 신판을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오늘까지 확보해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족분에 대하여는 8월중으로 비치해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서천복개 조기완공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나 민간자본 도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서천은 비산동 일대를 흐르는 준용하천으로서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소통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는 하천 복개가 불가피하여 89년부터 폭 20-75㎜, 연장 4,092m, 총공사비 510억원, 공사기간 10여년에 이르는 대단위 공사에 착수하여 90년까지 22억원의 시비보조를 받아 북비산로-제1달성교 하류까지 연장 573m를 복개하였으며, 올해에는 시비보조 17억원으로 제1달성교 하류 - 비원교 하류간 연장 330m를 시행하게 되며, 향후 93년까지 시비 23억원을 들여 연장 247m를 복개하면 북비산 중구경계에서 인지국교 남편간 총 연장 1150m가 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여구간 2,942m에 대하여는 공사비 488억원을 투자하여 향후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말씀드리면, 올해 일반회계 369억원 중 구세 및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세입은 약 130억원인데 반해 인건비 등 기본경상비 지출액은 약 230억원이므로 구자체 세입으로는 기본경상비도 충당하기 어려우며 시설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위 주민숙원 사업인 달서천 복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하여는 매년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시의 재정여건상 조기완공은 어려운 전망입니다. 사업 조기완공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은 지방채 발행과 민간자본 도입 등의 방법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91년6월말 현재 우리 구의 채무액은 21억9,500만원으로 주거 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건설 사업에 18억6,000만원, 청사정비기금 3억3,500만원이고, 금년 하반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도로건설 사업에 10억2,000만원, 평리5동 소방도로 건설사업비 15억원 등 25억2,000만원을 기채하게 되면 91년12월말 우리 구의 지방채 총액은 47억1,500만원이 되며 금년도까지의 기채원리금을 향후 15년간 연평균 4억여원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달서천 복개 공사시 기채를 하면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채무액 누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지게 되며, 현재까지 달서천 복개공사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시행하여 왔으므로 이후 소요되는 사업비도 시보조금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도입방안에 있어서 민간자본은 투자수익을 우선으로 하여 투자되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도입할 경우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만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달서천 복개공사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소통의 원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으로 첫째, 복개부분 일부가 도시계획 도로로 시설, 결정되어 복개 후 도로로 활용됨으로 수익성이 없고, 둘째, 주변여건이 주택지로 조성되어 있어섯 상업성 투자를 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민간자본 유치 복개시 이용의 제한성 때문에 도로활용 부분이외 지역에 유료주차장 설치문제를 검토한 바 유료주차장 수입만으로는 투자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시비로 복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달서천복개 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더 많은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당1동 이태영 의원님께서 청소년 육성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청소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관내 청소년 인구는 학생이 10만9,000명, 근로청소년이 1만5,000명, 재수생이 4,000명, 기타 2,000명으로 모두 13만명으로 서구인구 40만6,000명에 대해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청소년 수는 소년 소년가장이 35명, 시설아동이 65명, 무직 청소년이 81명, BBS단원 22명으로 203명이 우리 관내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야간학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7개소로 572석이 설치되어 있고, 청소년 야간학교는 1개교 5학급 26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소년 육성 지방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들 중에서 공무원이 5명, 단체장이 9명, 학계 4명, 기업대표 2명, 모두 2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10명, 회사원 7명, 상업인 152명, 공업 31명, 서비스업 20명, 주부 87명, 기타 32명 모두 339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구청장의 기본관점과 사회 교육시설의 설치 지원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단기 계획수립 및 사회교육 시설로서의 도서관 건립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나라의 장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가정, 학교, 사회의 3자 공동책임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업화로 전통윤리관은 점차 사라져 가고 물질만능, 황금만능으로 가치관의 혼란, 퇴폐향락과 공해의 만연 등 청소년 유해요인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전인교육이 되지 못하고 윤리와 도덕이 경시되는 사회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청소년 정책도 일부 문제의 비행청소년 위주의 단기적, 규제적, 소극적 처방에 머물러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87년11월28일 법률 [제3973호]로 청소년 육성법을 제정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고, 90년5월12일 청소년헌장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지표를 밝히고, 90년12월27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개칭해서 그동안 문교부, 보사부, 법무부 등 중앙 각 부처에서 관장하는 청소년정책을 체육청소년부에서 총괄 조정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청소년정책의 일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총괄 부서인 체육청소년부에서는 금년 5월2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서울 등에서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청소년 건전육성 10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내년부터 93년까지 2년동안 준비기와 94년부터 96년까지 3년동안 확대기로 잡고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 발전기를 거쳐서 2002년 이후 완전 정착기로 구분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둘째로, 청소년들의 수련터전을 확충하고 세째로, 일정기간 연수로 청소년 전문지도자 양성 및 연수과정을 개발하고 네째로, 청소년단체를 적극 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구체화되어 시달되면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따른 장.단기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예절바르고 협동할 줄 알며 조국에 대한 무궁한 긍지를 갖고 인류공영에 기여할 줄 아는 힘차고 유능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청소년을 위한 사회 교육시설의 확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공부방 확충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이 많은 우리 서구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서 영세민 대부분이 단칸방에서 4-5명의 가족이 생활하므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방이 없고, 사설 독서실의 고급화로 영세계층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저희 구청에서는 청소년 공부방 확충사업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시작해서 93년까지 3개년동안 1개소당 50-100명, 좌석은 50-70석 8개소, 총사업비 40억원으로 구청 뒷편 평리제1공원에 부지 665평, 건평 2,105평에 지하 1층, 지상5층의 규모로 1,600석의 도서관과 자료실, 시청각실, 전시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92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도서관이 건립되면 우리 서구지역의 종합적 문화공간으로서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은 물론이고 청소년 비행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및 청소년 지도위원의 중요한 활동사항과 효과에 대한 평가와 청소년 지도위원의 전문가 위촉여부 및 구예산으로 지도위원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소년 육성 지방위원과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 육성법 [제8조제3항]및 [제9조제1항]의 근거에 의해서 88년9월30일자로 위촉하여 현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 20명과 청소년 지도위원 20개 조직 33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청소년육성 지방위원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구청소년육성 지방위원 운영조례에 따라서 연2회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 협의회에서는 동단위 취약지역과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정화활동, 연말연시와 방학기간 중 중점적으로 청소년선도활동, 청소년을 위한 지역계몽활동, 상당활동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에서는 금년 5월1일 구청, 경찰서, 교육청에서 제시한 상반기 청소년선도 계획에 대해 심의를 마쳤고, 위원회의 주된 심의내용은 주로 관내 29개교 학교주변에 위치한 만화방, 비디오가게 등에서 음란비디오 상영, 청소년들의 흡연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청소년 위원님들께서는 2회에 걸쳐 현지 지도한 바 현지 시정조치 27건, 학생귀가조치 370명 등의 활동실적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에 위촉된 분은 전문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마는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열성적인 분을 위촉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야에 정통한 분을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 위촉된 청소년 지도위원 70명에 대해서는 2박 3일간 시주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도위원에 대해서는 저명한 대학교수와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연1뢰만이라도 꼭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경비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한국청소년 대구연맹, 한국보이스카우트 대구연맹을 비롯한 10개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금년에 3,400만원의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계획은 시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행,재정지원을 시에 건의해서 저희들도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보다 많은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육성 시책에 대한 이태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채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녀봉사원을 별정8급으로 임용함에 따라 그 어려운 경쟁시험을 거쳐서 일반직으로 들어온 9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이들의 배치현황과 봉사원들의 주요활동실적, 그리고 재임용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부녀봉사원의 임용근거, 임용기준, 그리고 임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녀봉사원의 임용제도는 1987년 지금부터 4년전입니다. 7월28일 대구직할시 부녀전담 직원 보강 및 운영지침이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본 지침에 저희 서구는 아파트가 많은 내당1동, 4동, 평리4동, 중리동에 각 1명씩 보강토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임용기분으로는 85년1월1일 이후에 계속해서 당해 동에 거주하고 활동력과 설득력이 있고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으며 예를들면, 여통장을 했거나 여반장, 전직 교사 등의 경력이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수행 능력과 지질이 있는 여성으로서 87년3월말 현재 당적을 갖고 있는 않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녀봉사원의 임무로는 부녀자를 상대로 한 정부시책 홍보와 영세 서민들의 고정사항을 수렴, 해결해 주고 여성조직지도, 청소년선도, 저축장려지도, 취미클럽운영지도, 그리고 부녀층을 위한 알뜰시장, 물물교환센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민원대행 등 동민들에 대한 생활 및 행정편의 제공에 봉사자 역할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녀봉사원을 별정8급에 임용함으로써 9급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부녀봉사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일정한 지역제한을 받고 그 지역 여성만이 임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별정8급으로 임용된다 하더라도 그 업무의 특수성을 비추어볼 때 일반직 9급직원들에게 미치는 사기저하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반직과 같이 7급이나 6급으로 계속 승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부언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구봉사원 배치현황은 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많은 4개동에 4명을 배치했습니다. 내당1동에 임용된 김옥순 봉사원은 상서여고를 졸업하고 대한교육보험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내당4동에 임용 배치된 남정희씨는 이화여자대학을 졸업하고 선일여중 음악강사와 대구시 YMCA사업부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리4동 한명선 봉사원은 남산여고를 졸업하고, 평리4동 18통4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리동 박경희 봉사원은 부산여고를 졸업하고 행정군무원과 중리동 22통1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들 4명이 현재 임용 배치되어 있으며 참고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40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봉사원의 주요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임무에 대해서 지난해 1년간을 기준해서 그 활동실적을 항목별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먼저, 부녀층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정부시책 홍보활동을 살펴보면은 새마을부녀회 등 여성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144회에 걸쳐서 연인원 3,190명과 관내 아파트 부녀회원을 대상으로 300회에 걸쳐 연인원 7,100명에 대한 홍보활동 실적을 올렸고, 그리고 일반 가정주부 2,000명을 수시 접촉해서 홍보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건전소비 생활실천 캠페인과 다짐결의대회를 6회에 걸쳐서 600여명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상담으로 668명에 고정사항을 상담하였고, 그 중에 생계비와 학비 등 95명의 고정을 받아들여 52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 해결하여 드렸고, 연고가 없는 4세대는 보호시설에 입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조직의 지원활동으로는 15개 여성단체 2,269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540회에 걸쳐 각종 활동을 지도했고, 청소년선도 활동으로는 공부방, 만화방, 비디오방을 중심으로 178회에 걸쳐서 1천여명의 청소년을 선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6명의 결손아동을 상담해서 모범청소년으로 자라나도록 선도하였고, 관내 12개 취미클럽의 1,270명에 달하는 회원에게 꽃꽂이, 수영, 볼링, 에어로빅, 합창 등 432회의 취미클럽 육성과 그 활동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알뜰시장과 물물교환센타를 6회 운영하면서 3천여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이는 관내 알뜰 주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 앞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녀봉사원의 주요활동 실적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채상준 의원님께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부녀봉사원을 매1년마다 재임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본 제도가 시행될 당시부터 보다 더 유능한 자질을 갖춘 여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체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현직에 부녀봉사원보다 더 유능한 여성이 있으면 교체 임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이대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 및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약 총 건수는 18건입니다. 계약금액으로서는 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업체에 계약한 건수는 6건이며, 관외업체 건수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수는 금년도 1월부터 6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법적근거는 예산회계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및 제조는 예정가격 1,000만원 이하에 해당되고 물품구매 등 기타 계약은 예정가의 500만원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쟁입찰은 예산회계법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을 경우와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된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 공사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질의하신 이의원님의 심중에 담긴 서구지역 발전과 구민에 대한 애착심을 충분히 감안하여 관내 대상업체와 계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로서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 대하여서는 타 지역업체와 계약이 불가피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관내에 국유재산은 962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으로서 사유재산이 13필지, 구유재산이 7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51필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는 88년부터 91년6월말 현재까지 구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는 국유지 98건 대부에 국고세입으로서 1,041만6,000원이고, 우리 시세입으로 대부료의 30%에 해당되는 2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8년5월1일부로 지방자치구로 전환됨에 따라서 시본청 세입이 되던 것이 구세로 전환되어 215만1,000원이 구세로 전환됐습니다. 89년도에는 구유지 127건의 대부에 국고세입 1,533만7,000원을 불입하고 구세입으로 역시 30%에 해당되는 657만3,000원이 되었으며, 또한 90년도에는 112건 대부에 국고세입 1,672만1,000원이고, 구세입은 716만7,000원이 되며, 91년도에는 6월말 현재까지 145건에 대부하여 국고세입은 2,724만4,000원이고, 구세입은 1,1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재산과 구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시유재산의 대부현황은 88년도에는 12건대부에 93만3,000원이고, 모두 시세입으로 되었습니다. 89년도에는 관리이관 재산이 저희 구에 없었습니다. 90년도에는 29건 대부에 시세입에는 70%에 해당되는 294만7,000원이 되고 대부표의 30%인 구세입은 126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91년6월말 현재에 16건 대부에 시세입은 527만3,000원이고 구세입에는 22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구재산은 88년5월1일부터 지방자치구로 전환됨에 따라 구청소유인 재산 대부현황은 88년도는 구유재산이 없었고, 89년도에는 56건 대부하여 746만7,000원이 되며, 90년도에는 21건 대부에 732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91년6월말 현재 15건 대부에 385만7,000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임대수입 부진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본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노력은 하였으나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국.공유 재산 및 임대수입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우리 서구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임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세의 과징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거의 모두가 대장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세무 공무원의 재량권이 전혀 없으며 예를들면, 면허세의 경우에는 폐업계를 내지 않고 휴.폐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면허대장상 등재됭더 있으면 과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사실상 전매되었거나 폐차되었을 경우데도 등록업무상 등기되어 있으면 세법상 과세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한 체납세 발생건수가 더욱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체납세가 많은 주민소득세의 경우에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가 과세된 후에 과세자료가 1년 또는 2-3년후에 통보되는 사례가 많아서 납세의무자의 행방불명과 무재산 등으로 체납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연간 고지되는 과세건수를 말씀드리면, 약 40여만건으로 납기내 징수율은 평균 90-95%가 됩니다. 나머지 5-10%가 체납세로서 납기마다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누적되어 분기마다 체납세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세무과 전 직원과 동의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체납세를 추적,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소재불명과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4일자 지상보도에 지방세 결손처분이 많아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체납세 결손처리가 불건전한 세정풍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보면 과세된 세액을 결손처분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 기관과 전산조회 등으로 납세자가 납세능력이 없거나 납세자의 행방이 불명할 때는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결손처분하고 만약 결손처분 이후라도 납세능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지방세법 [제29조제2항]에 의거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대철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89년도와 90년도에 결손처분 중 시효성을 둔 금액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는 총 1,376건에 1,623만원으로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1,365건에 1,462만원, 사업소세가 11건에 160만원, 90년도에는 총 2,788건에 88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1,600건에 746만원, 사업소세가 10건에 134만원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공매처분을 통하여 징수한 체납액의 연도별 건수 및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15건에 698만원, 89년도에 21건에 5,254만원, 90년도에 19건에 400만원, 91년도에는 현재까지 3건에 5만원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공매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징수 가능분에 대한 6월말 현재 세목볅 징수사항과 미징수분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가능분 체납세 18억8,639만원 중 세목별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222건에 8,630만원, 주민세가 181건에 1,292만원, 자동차세가 1,970건에 1억2,062만원, 도시계획세가 181건에 535만원, 소방공동시설세가 59건에 128만원, 면허세가 223건에 388만원, 재산세가 152건에 1,208만원, 종합토지세가 96건에 403만원, 토지과다보유세가 8건에 58만원, 그래서 계가 3,132건에 2억4,70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징수분에 대한 조치로는 부동산 등기압류가 155건에 2,700만원, 자동차등록 압류는 2,330건에 2억5,500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로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구청과 동 전행정을 총 동원해서 체납세 정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체납세 완전징수에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시세인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하는 문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주민세 뿐 아니라 국세 일부를 지방세인 구세로 이양하는 문제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희 세무과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노력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화입니다. 비산7동 배우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방법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분기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급에 있어 영세민들이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학비지원 신청서와 전분기 영수증이나 해당 분기 수업료 납입고지서를 제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두번째, 인식부족으로 대상자들이 본의 아니게 학비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으며 세째, 동사무소에서 학비신청을 하여도 수령까지는 2-3일이 걸리므로 지급방법을 연초에 1회 신청하여 연간 학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방법의 개선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순서는 학비지원목적, 현황, 방법, 지원, 수령의 예, 대책 순으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은 영세민 자녀 중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에 다니는 전 학년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여 영세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기회균등 등을 보장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복지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두번째로는 90년, 91년 학비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학비지원은 중.고교생 총 2,667명에 8억3,019만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중학생은 1,650명에 3억9,837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1년도 6월말 2/4분기까지는 초.중.고교생 총 2,210명에 3억5,027만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중학생은 1,278명에 1억5,428만3,000원을, 그리고 실업계 고교생 932명에 2억99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번째, 학비지급 방법은 90년도 4/4분기 이전 방법과 90년도 4/4분기 이후 현행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 3/4분기까지의 학비지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3/4분기까지의 학비지급 방법은 신입생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동장에게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재학생은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대상 자녀중 학비지급 대상자를 각 학교별로 통보하며 학비요구서를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별로 수합하여 구청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교육위원회로 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학비를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재학 유.무확인 즉, 휴학, 자퇴수업료 수납사항은 쉬웠으나ㅣ 다른 동료들은 납입고지서를 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은 수업료 납입고지서가 당초 발급되지 않아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동료들간에 심리적으로 불안, 위축 등 소외감이 심화되어 학교에 가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학비지원 방법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90년 4/4분기 이후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매분기 개시 30일전까지 학비지원 신청서와 전분기 영수증 또는 해당 분기 수업료 고지서를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시하면 동에서는 학부모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학비를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분기 학비지급시마다 신청서와 전분기 영수증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를 동사무소에 제시토록 하는 이유는 지급대상 학생의 재학여부 즉,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지급된 학비가 타용도에 사용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과 학비의 수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납기 개시전에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학비 지원금을 미리 전도하여 납기 기간내에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학비를 수령,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른 동료들과 똑같이 수업료를 납입하게 되어 위화감 해소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학비수령 지연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부모와 학생간에, 학생이 수업료 고지서를 받아 납일 마감일이 임박하여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경우와 학생이 고지서를 부모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학부모가 고지서를 받아 납입 마감일까지 여유가 있다하여 미루어 놓았다가 마감일이 임박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가 생업에 바빠 학비지급 신청서와 납입고지서 또는 전분기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아 납기 후 몇개월이 지나 동사무소에 수업료를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타업무 추진을 위해서 출장시 업무대행자의 업무처리상의 미성숙과 홍보부족으로 학비지급 대상자들의 학비신청이 미진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지급방법이 교육위원회에서 구청과 동사무소로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비지연 수령에 대한 사례와 같은 문제점과 학비지급 대상학생의 재학여부와 수업료의 수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비 신청서와 전분기 영수증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를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수업료 지급분을 납기 개시전에 미리 전도하여 대상자가 수업료 신청시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혹시 홍보부족으로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기일내에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상회와 각종 회의시 홍보를 철저히 하여 홍보부족에 의한 학비지연 수령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생업에 종사하는 영세민을 위해 일과 시간외에도 언제든지 학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학비 신청서를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여 당직자와 일직자가 언제든지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학비신청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학비를 적기에 신속히 지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 연구하여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2차 임시회의때 거론한 바 있는 대구위생 회사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나간 상황을 간단하게 몇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6일자 회사와 노사간에 단체협약이 별도로 조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임을 43%의 파격적인 인상을 보았습니다. 연봉 49만원에서 6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대신 8월1일부터는 주민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부당한 행위를 하면 가차없이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원칙으로 한 쌍방에 협의되었고, 그간 논란이 되었던 저희들 관내에 10개 차량에 대해서는 눈금을 전부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금표도 별도로 표시를 했고 또 부당요금에 대한 신고절차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간에 여러 차례 당사자와 그 대책협의도 했고, 또 특별 정신교육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하루 아침에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해결되리라고 확신을 드리면서 우선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리4동 홍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하겠습니다. 첫째, 합성세제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에 있어서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홍보대책이라든지 구체적인 추진대책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에게 부탁을 드릴 것은 현재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시각을 촉각하는 마당입니다마는 사실상 이 합성세제에 대해서의 중요성은 당국에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이번 4월 페놀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홍보활동이 전개되고 또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과에서 주관을 하고 각 유관단체 조직 기능 합동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세제 문제는 사실상 현재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합성세제에는 가장 독선이 강한 인산염이라는게 있습니다. 인산염은 작년도 10월을 기한으로 정부에서 일체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업용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부 연성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성세제는 물에 희석이 37일간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연성세제는 7일간 소요됩니다. 비누는 24시간에 전부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각종 세탁용이나 샴푸, 린스, 하이타이, 퐁퐁 등 이러한 종류는 현재 34개종입니다. 그래서 비록 연성세제가 시판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여건이 하수구가 짧고 또 하수구와 하천과의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한 효력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합성세제를 전연 쓰지 말라는게 아니고 덜쓰기 운동을 4월달부터 전개한 바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의 의식구조가 달라지고 있으니 편리한 입장에서 합성세제를 많이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82년도를 기준해서 현재 90년까지 합성세제 사용량이 3배이상이 늘었으며, 1인당 6.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의 증가이유로는 적정 사용량을 모르기 때문에 다량으로 세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머리를 감는데도 2-3g이면 되는 것을 20g이상 사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적정량을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은 4월달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4월달부터는 관허업소인 이발소, 이용소, 공중목욕탕, 세탁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지도와 캠페인과 교육을 했고, 5월달부터는 일반직능단체, 부녀회, 각종 사회단체를 통해서 캠페인을 하고 실천대회와 거기에 따른 교육도 하고 각 조합기능을 대상으로 해서 다소비 단체에는 [레벨]도 붙이고 실천요강도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986명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드는 사업이 아니고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합성세제에 대한 환경기준이 0.05ppm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WHO]나 스웨덴과도 같습니다. 다행히 합성세제 하나로는 우리 서구하고 가장 인접한 팔갈교라든지 강창교의 통계에 의하면 0,0108ppm으로서 아직은 수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만 이 하수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은 합성세제만으로 기인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예방을 하지 않으면 영구히 오염을 막지 못한다는 평범한 생각에서 앞으로 계속 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 관내 80여개의 공중목욕탕에는 샴푸나 린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신 고급비누를 사용하는 경향이 자율적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적에 다행한 일이라 ㅎ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현재 저희들은 통계를 갖지는 않았지만 보도상에 38%의 합성세제 판매량이 줄어든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우리 국민 스스로가 얼마나 여기에 호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으며 이 문제에 더 깊이 인식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 중요 추진계획으로는 주로 홍보활동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요 추진계획상으로는 본 계획은 나혼자 이 자리에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내 가정부터 우리 국민이 먼저 앞장을 서가지고 확산해 나가야지 이것을 말로서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종의 범국민 운동 차원에 승화시켜 가지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단체, 새마을부녀회를 통한 실천 유도를 전분기에서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대상을 해가지고 특히 특별교육이라든지 실천 다짐대회를 해서 첫째, 이 사용은 남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여성들이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에 널리 홍보가 되려면 첫째, 여성직능단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그 실천 수범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파급효과를 계속 기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이것이 환경보호과 한과로서의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이 못되고 가정복지과, 총무과, 위생과, 각 과의 협조체제도 유지하고 저희들 관허업체인 직능단체, 관허업체, 다량소비단체와 그래서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직능단체를 총 망라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고 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돼야 될 이런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과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최선의 행정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정화조의 부실공사 문제입니다. 또 청소율이 저조하다는 문제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건축이 많으면 많을 수록 우리 정화조의 관리대상도 같은 비례로 커집니다. 작년 90년도에 저희들이 처리했는 것이 약 1,600건이고 금년도 상반기에 처리한 것이 약 600건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대상 정화조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현재 오늘 보고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1만30개가 저희들이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 부실 정화조에 대한 예방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는 정화조의 시공은 시공업자가 시공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설계나 시공이 끝나면 저희들 구청에서 검사규정을 밟아가지고 정화조에 대한 별도의 준공검사서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때 1,600개 되는 대상을 공무원이 처리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 정화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현재 법상 규제는 없습니다만, 오수정화조나 일반 콘크리트식 평면저화조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사규정이 법에는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내부시설을 완료한 단계에 중간검사를 한번 더 거칩니다. 그래서 2단계는 완전히 맨홀을 덮고 하수구를 연결하고 그다음 배기시설하고 할 적에 2단계 때 다시 나가서 복명서에 의해가지고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당국의 나름대로는 시공업자가 행정을 속이거나 이러한 일을 최대한 방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홍의원님께서 지적한 시공업자가 고의로 정화조에 물을 넣어가지고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잘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이 건축 준공검사가 복합민원이 돼가지고 입주단계에 준공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일찌기 사람이 들어가서 변소를 사용한다든가 공사시 공중에 누수현상이 일어났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져 가지고 공무원이 검사가 어려울 때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개선을 시키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가지고 또 정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저희들 정화조 청소율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좀 저조한 여건에 있습니다. 현재 어제 홍의원님께서 발표하신 정화조 90년도 정화조 실적이 80% 전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작년도 당해년도에 정화조를 설치해야 될 대상 중에서 당해년도 정화조 청소를 한 대상이 7,691건을 우리 구청에서 발부해 가지고 실시했는 것이 90년도에 한 것이 6,34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82.4%의 성적밖에 안됩니다.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화조 청소지침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못하는 것은 우리가 계고나 독촉절차를 밟아가지고 180일 이내 청소를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가 경과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마는 6월30일 현재 1,090개가 청소를 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6.6%의 실적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적기에 못한 불찰은 저희들 행정력이 미처 못미쳐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겠고 216건, 미시행 대상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부과징수의 저조율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251건에 1,522만1,000원을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188건에 1,177만5,000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비율로는 78%로서 저조합니다. 현재 체납된 63건에 대해서 344만4,000원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이 호별, 개별방문도 하고 또 상습적으로 체납된 사하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징수절차에 의해가지고 이미 압류 예고통지를 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100% 징수 원칙을 두고 하겠스비낟. 만일 부과된 사항이 미징수로서 방임될 때 행정의 공신력이 추락되는 사항도 있고, 기타 세입여건을 봐서 이 문제는 과감히 100%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휴식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문용갑입니다. 저는 먼저 배상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심야 위생업소 단속에 고생이 많은 공무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위생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천여 위생업소 중 1,946개 대중 음식점의 업종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요청에 대하여서도 하반기 집중 단속계획에 반영하여 업종을 위반하는 업소가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업소 중 허가취소된 344개 업소의 업종별 현황과 허가취소된 업소로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어느정도가 되는지 또한,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희 관내 위생업소 현황과 범인성 유해업소의 단속상황, 주요성과,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린 후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위생접객 업소수는 숙박 320개, 이용이 255개, 미용이 645개, 전자유기장 중 성인용이 7개, 청소년 194개 해서 201개입니다. 목욕탕이 67개, 세탁업이 276개, 대중음식점이 1,946개, 유흥음식점이 153개, 다방이 360개, 제과업이 129개, 제조가공이 44개, 집단급식이 44개가 있습니다. 총 4,063개업소인데 그 외에도 식육점 판매업이 350개, 자동판매기(자판기)가 79개소로서 총 5,032개업소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은 위생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기관단체 주민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가용 행정력을 동원한 전 지역의 일체 합동단속과 위생 공무원과 경찰로 구성된 2개 상설기동 단속반의 격일제 단속과 구청간 교류단속, 특명기동단속 등 매일 단속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중점 단속사항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비롯한 상습 고질적인 심야 밀실영업과 학교주변 유해업소 및 변태 대중음식점, 다방티켓제 영업행위, 이용업소 퇴폐행위, 오락실 사행행위 등 건전한 사회풍토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 공무원은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은 공무원, 경찰, 주민 단체 등 연인원 8,549명을 동원하여 연 1만5,802개 업소를 점검하고 그중 1,289개 업소를 적발 행정조치하였으며, 위반유형은 업시간 이반 148건, 무허가영범 64건, 퇴폐.변태업소 42건, 기타 준수사항 위반이 1,035건으로서 조치내역은 66건은 형사고발하고 344건은 허가취소, 470건은 영업정지와 409건은 시정 또는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성과는 취약지였던 새길시장과 평리구길, 구원대주차장 주변에는 무허가 업소로 형성되어 호객, 접객행위로 상습 고질적인 불법영업이 성행하던 취약지를 완전 해소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환경을 개선하였고 또한, 영업시간 제한과 불시 집중단속으로 인한 유해업소가 타업종으로 전업 또는 휴.폐업으로 87개업소가 감소되고 따라서 제조업체의 근로자 취업이 지난 10월 이전에는 2,137명이며, 10월이후에 2,744명으로 606명이나 증가되는가 하면, 시민과 업소의 발생율이 지난 10월 10%에서 현재는 8%로 감소와 시민들의 귀가시잔도 훨씬 앞당겨져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점차적으로 우리 주변에 확산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활동에 있어 단속반을 재정비하고 분야별,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잔존하는 상습 고질적인 업소와 취약지 및 학교주면 유해업소를 위주로 중점 단속하여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한편으로 모범적인 업소를 중심으로 자율조직을 구성, 활성화하여 영업자 단체의 민간 주도하에 자율 실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단속실적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조치된 업소는 1,289개 업소로서 이는 단속반의 점검 건수인 1만5,802개 업소에 비하면 8.1%에 해당됩니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소규모적인 업소로서 대중음식점이 800여개소 62%이며, 유흥접객업은 76개업소 5.8%로서 대형업소는 비교적 규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규정위반하여 행정조치된 업소 중 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허가취소된 344개 업소는 위반업소 수의 26.6%로서 허가취소된 344개 업소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식품접객업이 243개업소, 식품제조업 6개업소, 식품판매업이 3개업소, 전자유기장이 9개업소, 이.미용업이 78개업소, 숙박 및 세탁업 5개업소로소 식품접객업의 대중음식점이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유형별로 보면 이것이 344개 허가취소된 업소입니다. 위반유형별로 분류하면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이 31개, 시설물 멸실이 248개소, 지방세 체납으로 27개, 무단폐업 및 장소이전이 38개 업소로서 행정명령에 의해 취소된 업소는 58개업소로 16%이며, 자의에 의하여 폐쇄된 업소가 286개 업소로 8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된 업소의 불법영업 행위와 그 사후관리 계획의 답변입니다. 행정명령으로 허가취소된 업소에 대하여는 형사고발과 직접적인 강제조치로 간판철거, 시설물봉인, 단전, 단수, 관계기관에 조치의뢰 등으로 영업장을 폐쇄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 주1회 이상 수시 확인으로 특별관리하고 있으므로 허가취소된 업소중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도 있어서도 아니되며, 만약 있다면 즉시 폐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위생접객 업소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경륜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승환입니다. 먼저 민방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배상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의원께서 질문하신 민방위훈련 자체교육 훈련대상자 선정기준 및 실시방법과 민방위훈련 불참자 조치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사과를 드립니다. 배의원님께서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첫번째 질문하신 민방위대 자체교육 대상자 선정기준 및 실시방법을 본인이 잘못 인식하여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 자체교육 인정자로 생각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한 바 동문서답이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의 자체교육 인정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다음으로 직장민방위대 자체교육 위임규정 및 실시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편성대원에서 교육훈련 면제자와 자체교육 인정자를 뺀 대원이 민방위교육 훈련대상자가 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자체교육 인정자의 범위가 26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26개 항목에 의해서 우리 서구의 91년도 6월30일 현재 자체교육 인정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541명입니다. 그 중에서 선원이 29명, 시내 운전자가 249명, 지원자가 59명, 훈련지도요원이 1,406명, 안전점검요원이 1,293명, 방범대원이 65명, 집배원이 56명, 경비원이 2명, 생보자가 168명, 모범운전자가 85명, 환경미화요원이 129명이 됩니다. 이들은 자체교육 인정자로서 교육훈련을 면제합니다. 자체교육 실시방법은 승선재직, 피교육중인자는 소속 선장 또는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교육으로 훈련을 갈음합니다. 다음은 직장민방위대 자체교육 위임기준 및 실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기준은 교육대상 인원이 50명 이상으로서 검열성적이 70점 이상이고 민방위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고 전담요원이 확보된 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기준에 의해서 위임된 위임직장대 현황은 우리 서구에 범양식품, 동국화섬, 갑을방직 3개소가 있습니다. 교육주관은 해당 직장민방위대장이 하고 교육 실시방법은 일반대원과 동일하며 교육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교육계획을 보고받아 사전 심사를 하고 교육시 확인관을 임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사항에 대하여 멀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은 총 2만1,95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91년4월8일부터 5월31일까지 1일 2회씩 72회 실시했습니다. 지정일 참석이 곤란한 대원에게 상설교실 64회와 심지어는 야간교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1,2차 보충교육실에 추가 실시로 무단 불참자를 최소화했습니다. 91년도 상반기 교육실적은 편성대원이 4만6,215명 중에서 면제자가 157명, 자체교육 인정자 3,541명, 41세 이상자 1만9,486명, 화생방대원으로서 하반기 교육대상 인원 1,081명을 제외한 교육대상 인원이 2만1,950명입니다. 실적은 2만1,934명, 불참자 16명이 발생했습니다. 불참자 조치는 민방위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고발 조치하여야 하나 교육불참자 16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거주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행방불명자로 고발 처리할 수 없어 직권말소 조치중에 있습니다. 직권말소자가 재등록할 때는 신고의무 불이행자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민방위 의무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길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지역경제과 직제순에 의거 상공분야, 교통관광지도분야, 공원녹지분야 순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첫번째, 상공분야에 대해서 정하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시장정비 실적 및 대책, 두번째, 시장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조치계획과 홍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에너지절약 추진방향 및 주민홍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정하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는 법질서정비 차원에서 작년도부터 본 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정비중에 있으며, 저희 서구 관내의 시장현황을 말씀드리면, 14개 시장중에서 재래시장 12개소입니다. 두개시장은 백화점형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소매업 진흥법 [제7조]에 의거해서 금년 4월29일자 재래시장 12개에 대하여 시장번영회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5월20일까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체 정비토록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자율정비결과 9개시장, 다시 말하면, 반고개시장, 서부시장, 새길시장, 만평시장, 대평시장, 중평시장, 이현시장, 원대신시장, 원대시장은 정비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3개시장(서구시장, 신평시장, 중리시장)은 정비가 미흡하여 6월20일자 철거계고서를 발부한 후 7월2일부터 7월5일까지 행정대집행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원인력으로는 저희 구청과 3개동, 서부소방서에 합해서 63명의 인원이 동원되었고, 동원장비로는 구청에 있는 차량 3대, 소방서에 있는 소방차 1대를 동원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정비를 한 결과 중리시장외 1개시장은 자체적으로 번영회에서 자율정비선을 지정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신평시장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시장과 노선상가 지역의 상인들이 상행위의 주도권 다툼으로 알력과 반목이 형성되어 있는 현 실정입니다. 두번째, 보통시장은 도로 앞면이 상당히 짧습니다. 신평시장 경우는 50m 짧은데 비하여 노선상가를 조성하고 있는 노선지역은 신평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북편으로는 100m, 남편으로는 200m정도가 공도를 점유하여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번영회측은 비협조적인 상황이며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침투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평시장 번영회측과 노선상가 지역대표와 회의를 추진토록 하여 자체적으로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시장정비에 대하여는 시장번영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자율적으로 자체 정비토록 계속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며, 부득이 자체적으로 정비가 미흡하고 시장질서가 문란하고 자동차 소통에 불가능할 시는 저희 구청과 경찰, 소방서 합동으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상인들에게 심어주고 명랑하고 깨끗한 시장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시장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화점형 시장에 대하여는 이상이 없습니다. 재래식시장 12개중 지하실 매장시설이 되어있는 8개시장이 있습니다. 신평시장을 위시한 7개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시장은 89년부터 91년사이에 무단용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머지 4개시장 중 반고개시장과 중평시장의 지하실은 판매시설로 허가되어 상행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시장과 원대시장은 지하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8개시장의 무단용도변경 및 조치사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89년도에서 91년도 3년간이 되겠습니다. 첫째, 89년도는 1개시장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1,2차에 걸쳐 시정지시한 결과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평시장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는 대평시장외 4개시장을 적발해서 1개시장은 고발하고 4개시장은 시정지시 및 시정촉구로서 원상복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새길시장외 1개시장을 적발해서 91년5월까지 시정 지시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89년도 1건, 90년도 5건, 91년도 2건으로 총 8건중 5건은 원상복구시켰으며, 1건은 고발조치하였으며, 2건은 현재 원상복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은 사후관리에 아주 많은 문제점이 현재 저희들로 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뿐이 아니고 전 대구시내 재래시장은 같은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시장개설 당시 법인이 시장을 개설하여 점포를 분양하고 나면 지하실은 분양이 되지 않아 법인소유로 있으며, 지하실은 매장시설을 하여 개장을 하면 처음에는 손님이 있으나 시간이 가면 좁은 공간에 여러 상품을 적재함으로써 환기시설의 미비 등 공기가 탁하고 악취 등으로 해서 지하시장은 자연히 쇠퇴되어지고 빈 공간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분양된 지하 매장시설이 시장법인 소유재산으로 존속되기 때문에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이의 세금을 충당키 위하여 무단용도변경해서 임대를 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무단 용도변경하는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 구청 단속반을 편성, 계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홍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너지절약 추진 및 주민홍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걸프전으로 인한 에너지절약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걸프사태가 지난 1월17일 발발하자 동력자원부에서는 고시 [제54호]로서 전기사용 제한에 대한 기준을 시달하였습니다. 첫번째, 그 내용을 보면, 업소당 1개이상 광고선전용 옥외간판 사용금지입니다. 두번째, 상업용 전자식 전광판 사용금지, 세번째, 일반 사설운동장 야간조명시설 금지, 네번째, 엘리베이터 3층이하 사용금지, 4층이상은 격층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네온싸인 옥외광고 사용시간제한, 이것은 일몰 후부터 24:00까지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형 조명전구에 대한 이용,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용금지, 투명기 사용금지 등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전기사용제한 추진계획에 의거 지도하고 계몽해서 단속실적은 네온싸인간판 사용업소 총 관내 838개 업소중 2개이상 사용하는 351개 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네온싸인 사용업소, 투광기 사용업소, 소형 조명전구 사용업소, 엘리베이터 3층이하 운행금지 및 4층이상 격층제 운행 미이행업소에 대하여 주 3회 구청과 동직원 254명이 동원되어 구청은 대로변을 단속하고, 동에서는 이면도로 및 주택가를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1,540개 업소중 위반업소 307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행정조치한 내용을 보면, 시정조치 220개소, 경고조치 84개업소, 고발은 3개업소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가로등 격등제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23개노선 43개 구간에 가로등이 1,750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걸프전으로 인하여 이 등의 1/2인 875등을 매일 소등하였기 때문에 50%의 절전효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는 공공 및 상업용 건물의 실내온도 기준조정이 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당초 섭씨 22도에서 섭치 18도에서 20도로 하향 조정되어 18도 이하시 난방기 가동하고, 하절기에는 당초 26도에서 28도로 상향 조정해서 냉방기를 가동토록 했으며, 중식시간 및 일과시간 종료 1시간전에 난방기 및 냉방기 가동억제로 전기절전 및 유류수급 안정에 상당한 효과를 올렸습니다. 네째, 저희 구청이 되겠습니다. 실내등 소등강화로는 청사내 백열등 42등, 형광등 1,857등, 나트륨등 17등, 총계 1,916등 중 조명등의 합리적 사용을 실시하고 주간 점등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복도조명의 1/2씩 켜도록해서 최소한 10%의 절전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섯째, 저희관내 에너지 및 물을 많이 쓰는 업소가 67개 있습니다. 그중에 이것이 전부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그중 목욕탕 66개 업소는 주1회, 사우나 1개 업소는 대구호텔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휴일제를 실시하였으며, 이것은 지금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주민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다소비 업소 대표자 회의를 지난 2월25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업소당 2개이상 옥외광고물 사용업소, 24시 이후 네온싸인 간판사용 업소, 점멸식 네온간판 사용업소, 특히 회관이나 싸롱, 숙박업소 등 위생업소 대표자 44명이 모여 전기사용 제한에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하여 전기 소비절약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범여성 결의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홍보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소비절약 준수사항 12만매를 제작하여 가정이나 사무실, 아파트, 위생업소 등 에너지 다소비업소에 배부를 하였으며,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여 걸프사태에 따른 에너지절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걸프전으로 인한 전기제한 단속 및 지역별 홍보결과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에너지 절약 추진방향 및 주민홍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전력소비 급증에 따른 전기 공급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력 최대사용 시간대인 피크타임입니다.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사이 냉방기, 엘리베이터 및 가전제품 등 전기사용을 억제하도록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특히, 전기사용이 많은 대형건물에 대하여 구청과 동 직원으로 하여금 지도반을 편성, 주2회 실시하고 있으며, 구청은 실내온도를 섭씨28도로 유지하도록 냉방기 관리에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인 추진상황을 보면, 연건평 저희 관내 450평 이상의 대형건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대구호텔외 한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3층이하 사용 금지토록 하고, 4층이상은 격층으로 이행토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냉방기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억제하도록 해서 그 다음에 중식시간 및 퇴근시간 1시간 전에 냉방기 사용을 억제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상으로서는 에너지절약 추진 인쇄물 4만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고,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해서 전 가정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저희 관내의 회의 및 교육시에 에너지절약에 대하여 홍보토록 조치를 하고 구청과 각 동에 에너지절약 준수사항이 기재된 현수막 1개이상 설치토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하절기 전기 소비절약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배부 및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여 7월 반상회시에는 구청과 동 전직원으로 하여금 홍보토록 하여 국가적 에너지절약에 전 구민이 동참토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 지도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진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내용을 요약을 하면, 첫번째 질문요지가 주차장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불법 주차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한 부진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불법주차 과태료 사용용도, 네번째가 폐차전용 수거 견인차 구입 및 폐차장 설치계획, 다섯째가 시공한지를 폐차 임시보관소로 활용할 계획, 여섯째가 폐차신고절차 개선방법, 그리고 강석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금은 주차장 건립에 사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순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계획은 지난 90년10월13일 대통령께서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특히, 90년12월1일 작년도 12월1일입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주.정차단속의 일부가 경찰관서에서 행정관서로 이관되면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획기적인 주차장 설치를 하였습니다마는 현 차량보유대수에 약 1/3정도만 확보하였을 뿐 아직까지도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 등록된 차량대수 및 확보된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영업용이 2,805대, 자가용이 2,639대, 관용차가 78대 합해서 3만5,522대가 금년 6월30일 현재 저희 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연말 등록대수는 3만2,735대에 비하면 월평균 600여대가 지금현재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확보 현황은 금년 6월30일 현재 노상주차장이 59개소에 2,924면, 노외주차장이 51개소에 1,315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253개소에 9,149면, 합해서 363개소에 1만3,388면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관내 자동차 등록대수 3만5,522대에 비하면 1/3정도 확보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차장 확장계획 대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89개소에 966면, 노외주차장 6개소엥 435면, 건축물부설 30개소에 1,000면 합해서 65개소에 2,401면을 확보토록 금녕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6월30일 현재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합해서 29개소 920면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주차장확충 5개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차량등록 예상대수를 92년도에 3만9,000대 봤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4만3,000대, 94년도에는 4만7,000대, 95년도에는 5만2,000대 마지막 연도인 96년도에는 5만7,000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노상주차장 71개소에 2,380면, 노외주차장 48개소에 2,917면 합해서 2,941개소에 1만1,273면을 확충토록 계획을 일단 세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확충에 대하여는 정부기관에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을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부진 사유와 사용 용도에 대하여는 평리5동 강석열 의원님과 중복되는 사항이어서 함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을 지난 90년11월1일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됨으로 인하여 경찰관서에서 행정관서로 일부 이관되어 90년11월1일부터 주.정차 단속요원을 대구시에서 58명을 모집하고 서구에 8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단속에 저희들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0년11월1일부터 91년6월30일까지 단속 및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는 우리 구자체에서 1만3,725건을 했고,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 관서에 이첩된 것이 6,142건입니다. 합해서 1만9,86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 부과를 1만8,957건에 금액은 6억414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금년도 6월30일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는 9,111건에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기 미도래분을 감안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5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단속 부과건에 대한 징수율 저하는 첫째, 현재 법령으로는 단속 시.군.구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단속차량이 서울이나 부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이후 독촉 및 체납액 징수가 우편으로 의뢰해서 지금현재 처리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두번째는 90년11월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그 당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자동차세와 함께 과태료를 합해서 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상부기관에서 세무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못하여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1월1일 주.정차 단속업무가 저희 행정관서로 일부 이관된 후에 초창기는 저희 교통 담당인력이 부족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업무를 상당히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대도시 교통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91년7월1일자 직제 개정으로 지역교통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장비도 확보하게 돼서 앞으로는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관계법령을 개선토록 하고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석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관내 노상주차장 사용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사용수입이 저희구에 직접 세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현재 대구직할시 주차장설치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상이군경회 대구직할시 지구와 계약을 체결해서 상이군경에 의해서 지금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구직할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대행료를 징수하여 본처의 시세외 수입으로 입금이 되어 있고, 금년도 저희관내 대행료는 1월달에서 6월달까지 2,700만원이 본청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는 저희구의 세입입니다마는 유료 노상주차장에 대한 사용수입은 지금 본청에 대행료로서 지금현재 수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과태료 사용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세외, 우리 구청자체의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에 책정되어 가지고 구청에 각종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91년6월 교통부에서 입안중인 주차장법 중 개정안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안이 개정이 되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주차장시설 및 폐치 임시보관소를 설치하는데 다소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교통관계 시설에 전액 투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 폐차전용 수거 견인차 구입 및 폐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차전용 수거 견인차 구입은 현재 구예산으로는 장비 및 인력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에서 제가 답변한 대로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특별회계로 책정이 돼서 시행될 경우에는 신중히 검토, 시행토록 하겠으며, 현재는 시경에서 운영하는 견인집중 관리소 견인차로 폐차체 수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30일자로 저희 관내에도 견인 대행업소가 한군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폐차 처리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폐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저희구청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차장 설치기준은 83년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어 폐차장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차량 7만대당 1개소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 대구시에서는 신한, 삼양 2곳에 폐차장을 설치, 운영중 지난 90년 하반기에 차량이 20만대 이상으로 증가하여 금년도에 2개소를 더 증설코자 공고를 하였으나, 현재 1개소만 등록허가를 득한 후에 수성구의 옥수동에 동국재강에서 지금현재 설비중에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시공한지를 폐차 임시보관소로 활용 계획건에 대하여는 저희 부서에서도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이유로 해서 첫째, 주택가 및 중심자의 설치시는 어린이들의 놀이마당이 되어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공원부지로 도시민의 정서생활과 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도시공간으로서 법상 폐차장 설치는 할 수 없으며 변두리에 설치시에는 불량배들의 집단놀이 장소로소 우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치 못하고 있으며, 지금 본청에서도 7개 구청에 대한 폐차체 처분을 위해서 대단위 폐차체 임시보관소를 금년중에 설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직영폐차장 설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섯번째 질문하신 폐차 신고절차 개선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폐차 처리하고자 할 때는 차량등록원부 1부하고 자동차세 완납증명 1부, 인감증명 1통을 구비해서 폐차장에 자기 차를 견인하여 접수하고 접수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번호판을 회수해서 차량 등록사업소에 말소신고로서 폐차처리가 이루어집니다마는 문제가 방기차량에 대한 폐차처리 문제가 최소한도 4개월이상 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차에 대한 절차로서는 폐차체에 대한 발생인지, 폐차이전명령, 그 다음에 등록차량 직권말소 의뢰, 번호표회수, 강제폐차 대상확정, 강제폐차 통보 및 공고, 폐차작업, 폐차체별 정산, 이러한 어려운 8개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저당이라든가 이해관계로 인하여 압류된 차량은 최저 90일이상 압류권 행사때문에 이게 일자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폐차장 2개소에 수용치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라든가 공한지에 불법으로 방치된 차량을 제때에 저희들이 수거치 못하고 있기때문에 현재 시본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교통부에다 폐차처리 간소화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이게 4개월이상 걸리는 것을 30일 이내로 폐차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 견의중에 있습니다. 건의된 폐차체 규정을 보면은 위의 8단계 거치는 것은 다 8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등록차량 직권말소를 할 때 이것을 3개월이상 걸리는 것을 즉시로 이것이 개정이 될 것 같으면은 앞으로는 1개월 소요로 인해 폐차를 처리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차량 등록법상에는 차량 매도시에 양수인이 중고차량을 인수해서 취득세나 차량세를 납부치 않고 전 소유자 명의로 운행중에 노후가 되면 차도 또는 주택가 등지에 방치하는 사례가 대다수이므로 관계법을 개정해서 차량양도, 양수시 양도인이 이전등록 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차도 또는 공한지에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제재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것도 함께 건의해서 무단으로 방기된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를 중과를 하고 또는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방기된 차량행위가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공원 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와룡산공원 조성계획과 강석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이현공원부지 일부 주차장 활용방안과 홍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녹화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하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와룡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룡산을 개발하여 서대구공단 근로자 및 주민의 휴식처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 구청관내에는 공원이 없어 구민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팔공산이나 앞산을 찾는 형편이라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관내 공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17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16군데는 조성이 되었고, 한군데는 지금현재 미조성 상태에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4군데 있는데 조성중에 있는 것이 2개소고, 미조성된 것이 2개소로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구민의 이용에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인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선진국과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우리 대구시와 서구의 1인당 공원 유원지 면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1인당 156㎡이고, 일본은 1인당 32.4㎡이며, 우리나라는 1인당 21.7㎡입니다. 나라별로 볼 때도 미국,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는 7개구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대조를 해봤더니 중구보다도 저희 서구가 적습니다. 중구는 그래도 실내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저희관내 어린이공원 빼고는 별로 없기때문에 저희 구청이 제일 적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저희구청 1인당 해당되는 면적이 얼마냐 하면, 1.1㎡뿐이어서 공원면적의 확대조성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공원면적의 확대조성을 위해서 와룡산을 개발하여야 할 필용성이 절실히 요구될 줄로 저희들은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와룡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룡산은 총 459필지에 면적은 208㏊입니다. 이것은 6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자연 녹지면적이 122㏊입니다. 이것이 59%를 차지를 하고 나머지 86㏊, 4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금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종은 아카시아, 현사시 등 잡관목이 70% 정도이고, 소나무 등 상록침엽수가 30%정도로 현재로서는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수종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와룡산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민의 정서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함이 타당할 것이나 그린벨트지역은 도시계획법상 공원시설을 위해서는 제한규정이 많으므로 본청에 건의하여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와룡산공원 조성에 앞서 이미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2개 근린공원을 재정, 형편상 현재 미조성 상태에 있으나 이것도 역시 본청에 건의하여 타사업에 우선해서 1개소라도 조성 완료케하여 서대구공단 등 근로자와 인근 구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적극 심려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현공원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평리5동 파출소에서 중리국교 입구쪽은 시설녹지이고, 서쪽은 이현공원부지로 자연수목이 꽉차 자연상태로 있는데 도로연접녹지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여 평리5동 주민의 주차난을 일부 해소해 달라는 건의인 줄로 압니다. 먼저 이현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공원은 65년도 2월2일 건설부고시 [제1387호]로 공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75년2월18일 경상북도고시 [제18호]로서 지정 고시되어 총 100필지에 면적은 10만6,296㎡입니다.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면 약 3만6,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공유지가 1만107㎡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2개소에 2,520㎡ 다시말하면, 762평에 시설 결정이 되어 금후 공원조성시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전체면적 10만6,196㎡중 90%가 사유지로서 현재 미매입 상태이므로 당장은 주차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이현공원은 근린공원이므로 도시공원법 [제5조]에 의해 시장이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 구청에서는 조속한 공원시설을 하기 위하여 본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공원 연접녹지의 주차장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공원 연접지역 서대구공단 확충녹지로서 이현동 서평국민학교에서 중리동 시립병원까지 12블록에 면적은 10만3,167㎡ 약 3만1,2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0년4월에 이현공단을 조성할 때 녹지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공원과 바로 연접한 녹지는 3개블록으로서 면적은 1만4,902㎡이며, 7-10년생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서대구공단 완충녹지는 구법인 공원단지 관리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단지 면적의 3%이상을 녹지로 확보한 것이며, 현재는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7.5%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단에서 발생하는 소음, 매연, 악취 등의 제반공해의 차단과 공해의 완화공간으로서 시설녹지를 조성토록 한 지역에 특히 재해발생시 대피지역으로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설치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홍태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녹화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녹화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수는 대서로의 19개노선에 은행나무외 4종 7,311본과 조경수는 화분대 4군데, 광장 2개소, 일반조경지 5개소에 느티나무 외에 53종 2만4,809본이 있으며, 녹지는 서대구공단 녹지외 2개소에 느티나무외 40종 10만8,155본으로 합계 14만275본이 서구관내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녹화시설물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관리인력은 녹화요원 4명을 상시 활용하고 있고, 일용인부는 필요에 따라 남자 5-7명, 여자 15-21명을 사역하고 있으며, 관리장비로서는 차량이 3대있습니다. 급수차 1대, 약제살포차량 1대, 2.5t 트럭이 1대 있습니다. 제초기는 3대, 동력톱은 4대가 있으며 기타 삽이나 톱, 분무기, 곡괭이, 고지절단기 등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 예산중에 인부임은 5,485만7,000원, 재료비는 기타 합해서 2,5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기간은 4계정 연중이 되겠습니다. 중점 관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목에 대한 전성, 전지분야는 관목류는 봄, 여름, 가을에 걸쳐 연중 3-4회에 실시를 하고 교목류는 동절기에 1회실시를 하고 교목류는 동절기에 1회실시를 하고 병충해 방제는 연 4회이상 약제살포를 하고 시비작업은 봄, 가을 2회 실시를 하며, 급수작업은 신구 식재시 및 한발기에 중점 실시하도록 하고 제초작업은 연 4회이상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고사목에 대한 제거, 파손, 훼손, 수형 불량수목에 대한 개체, 조경지의 오물수거, 수목의 이식작업 등을 수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활한 조경지 면적 20만7,600㎡가 되겠습니다. 가로수에 비해 상시 저희들의 재정형편상 관리인력의 부족으로 적정관리가 사실상 상당히 미흡합니다. 일반 사회노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산상에 책정되어 있는 인부임이 1만6,100원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일용인부 사역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차량의 폭증으로 인해서 가로수 관리하는데 전지를 하거나 약제살포를 하거나 급수차가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과 작업하는데 능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상시 인력관리에 대한 증원이 지금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녹화요원 4명을 최소한도 앞으로 4-5명을 증원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에 대한 현실화입니다. 특히, 전정을 하거나 병충해 방제, 수목식재 등에 종사할 기술노임의 현실화입니다. 최소한도 일당 적어도 2만5,000원-3만원은 줘야만이 되겠습니다. 세째, 일용인부 사역증원에 따른 예산의 확보입니다. 인부임이 최소한 연간대비 20%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당구청 녹화시설물의 현황과 관리실태 및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하였습니다마는 42만을 포용하고 있는 우리 서구는 각종 수목의 인위적인 파손과 훼손, 차량의 매연, 생활하수와 공장, 상가 등의 폐수 등으로 인해 가로수는 물론 각종 조경수목의 활착과 생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경수 성장과 수형 불량수목은 즉각 교체하여 조경 경관을 제고하여 시민의 정서와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예산으로 수목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방관하지는 않고 가능한한 인력으로 다듬고 가꾸어서도 현 상태에서 조경수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초작업의 경우도 연간 조경지 전면적의 4회를 제초작업을 실시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한달동안 4회를 실시하여도 비가 알맞게 내릴 때는 잡초가 무성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예산을 투입하여 다수 인력을 확보하여 사역하더라도 인부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하나하나씩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잡초로 인해 수목의 생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줄 압니다만 그러나 성목이나 성목에 가까운 수목은 뒤로 미루고 최근에 식재하였거나 관목류와 화초류 등에는 즉각 제초를 실시하여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당 구청앞의 서신로의 가로수 은행나무의 성장불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신로의 은행나무는 89년도 춘기에 식재하여 지금 활착되어 성장초기에 있으므로 상태가 좋은편이 못됩니다. 또한 최근에 하자보식한 것도 상당수 있어 더욱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두 활착되어 있는 바 적당한 시비와 가뭄시 급수, 월동 보호대책을 잘하면 훌륭한 가로수가 될 것입니다. 서신로의 경우 상업은행 네거리에서 섬유기술진흥원 사이의 구간은 더 일찍 심은 은행나무 가로수인데 생육상황이 양호하다 하겠으며, 평리4동 네거리에서 두류네거리 사이와 서대구로 은행가로수 또한 생육현황이 양호한 편이라 하겠습니다. 서대구로의 상업은행 네거리에서 평리지하도 구간의 은행나무 가로수는 같은 시기에 심은 서신로의 은행나무는 예산관계로 규격이 작은 나무를 심었으므로 현 상태가 의원님의 보시기에는 미흡하오나 역시 서대구로의 다른 구간의 가로수와 같이 가꾸어 내겠습니다. 기타 양버즘나무를 심은 가로수와 개잎갈나무를 심은 곳은 활착 생육이 양호하며 인위적인 훼손과 고사한 일부 가로수는 보식을 했거나 보식중에 있는 바 가로수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손색이 없도록 열성을 다해 가꾸겠습니다. 거듭 다짐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각종 녹화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재를 총동원하여 적기적시에 관리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하고 푸른정서 함양의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드린 내용이 미흡하다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맡은 업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덕입니다. 배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의 명칭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주택의 명칭표기 및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명칭사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를 할 때 명칭을 심의하고 사업계획 승인시에도 명칭을 포함하여 승인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20호 이상은 사업승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승인 부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 훈령 [제736호]에 따라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구청장에 내부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구청에서 사업승인 처리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타운, 빌라, 맨션 등으로 사용하여 위화감을 조성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986년3월13일 건설부에서 공동주택의 명칭표기 및 사용지침이 제정된 후 사업계획 승인된 아파트는 명칭이 많이 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988년5월1일 공동주택의 명칭표기 및 사용지침을 제정하여 이 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시 명칭을 개정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일반 시민에게 몇년간 사용되어 인지된 상태에서 새로 공동주택 명칭을 개정한다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용에도 많은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본청 사업승인이든 구청 사업승인이든 공동주택의 명칭표기 및 사용지침에 따라 시행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택건설업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명칭표기 및 사용지침을 홍보하여 주민에게 위화감을 조장할 표기는 사용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의 명칭을 영구임대아파트나 근로자아파트 등의 명칭도 지양하고 저희 지방화 시대에 맞춰 지역고유의 이름이나 꽃, 새, 나무 등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 모두에게 친근감을 주는 고운 우리말 이름을 사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움입니다. 김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서천 복개에 대한 답변에 앞서 사업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비산2동 북비산로에서 경부선 철로를 횡단 평리지하도 북측을 경유 금호강에 유입되는 달서천은 준용하천으로서 하폭이 20에서 75m로 연장이 약 4.1㎞입니다. 도시내의 하천은 가능하면 복개를 하지 않고 잘 정비하여 유수처리의 원활과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함이 가장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의 산업화에 따른 공해와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오물방기, 우.오수분리 등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과 날로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득이 시가와 밀집지구로부터 복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많은 사업비의 일시적인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인하여 중기계획을 수립, 2천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비원료 하류까지의 복개를 위하여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준우 의원님 질문중에서 복개 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복개된 북비산로에서 비원교간은 복개폭이 20-30m로서 남측으로 접촉하여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또는 변경시까지는 간선도로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계획된 복개는 하폭이 70-75m로서 본 구간의 활용계획으로는 현재 대구시의 차량보유 대수가 23만6,990대이고, 서구 관내만도 3만5,562대로서 81년 직할시 승격 당시의 3만8,708대에 비해 10년동안 약 6배이상이 증가하였으며, 최근에 급격한 차량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달서천 복개구역을 축으로 형성된 간선도로망이 오전8시에서 9시까지 1시간대의 교통량을 보면 2차순환선 남북축인 달서로의 북비산로타리에서 원대오거리간 차량 왕복 통행량이 5,600대이고, 동서축인 팔달로의 원대오거리에서 만평로타리간은 5,750이며, 3차순환선 남북축인 서대구로의 만평로타리에서 평리네거리간은 8,400대이고, 동서축인 평리네거리에서 북비산네거리간은 4,250대로서 이 시간은 차량의 평균시속이 약 15㎞정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교통체증을 분산, 해소하고 급격히 증가되는 교통량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 복개구간은 최대한 교통소통을 위한 동서연결 간선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잔여 활용가능 면적에 대해서는 주차장 등의 활용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하천복개시 비산1동과 비산5동, 비산7동, 원대동으로 연결되는 육교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지역은 북측으로 경부선 및 달서천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 여건상 열악한 지역으로 직선거리는 짧은데도 먼 거리를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이 많으며,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기 계획된 북비산로에서 달서천간의 15m 도시계획도로의 소통방법을 연구 검토중에 있으나, 먼저 달서천이 복개가 되어 활용계획이 확정되면 차량통행이 가능한 철도횡단 도는 사람만이 횡단 가능한 육교설치를 위하여 육교설치는 약 3억이 듭니다. 사람만 소통하는데 육교폭이 4m이고 연장이 약 50m입니다. 소요재원 확보방안과 시행시기는 철도청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시미관도 고려할 대상이므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배우환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7동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과에서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풍수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수방자재, 장비,시설물 점검은 물론, 침수에상 취약지역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점검과 재해요소제거, 상반기 하수도 148㎞를 준설, 피해가 발생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7월19일경 폭우로 인하여 일시 침수지역이 발생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비산7동 서대구국민학교 입구 침수현상은 비산동 1464-1번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골재 등 건축자재를 적치하여 하수도를 매립시킨 것이 주원인이었으며, 또한 이 지역제재소 및 자동차 정비업소에서측구 뚜껑위에 적치물을 쌓아 이물질이 유입되므로 하수도에 준설물이 쌓여 배수소통이 원활치 못한데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관련업소에 대하여 서면통보와 현지 지도로 방치된 적치물을 제거하고 7월18일부터 7월19일까지 하수도를 완전 준설하여 하수소통이 원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건축공사장도 수시 점검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조흥은행 주변은 비산배수장 준공으로 배수처리는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건축공사장에서 유입되는 골재와 인조석 갈기 잔유물이 퇴적되어 수차례 준설하였는데도 침수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장에 대한 퇴적물 유입을 철저히 단속하고 본관과 연결부분을 재점검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준설은 물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축건물 준공검사시 도로 및 하수도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를 받아 준공 처리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지대 일부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준하여 점차적으로 현장 검토하여 사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서천 제방 보수공사에 따른 비탈면 정비와 도로포장 등 마무리 공사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서천제방 비탈면 정비공사는 제2달성교 지하통로에서 비산5동 삼성아파트 남편까지 달서천 우완 제방 동면정비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방 접속 도로폭이 폭의 확장을 위하여 총 920m의 정비구간에 9,2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90년 채무부담 사업으로 3,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비탈면 정비 견치부럭 설치공사 660m를 금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제방비탈면 정비 240m와 이로 인하여 도로폭이 4.5m확장되는 구간 380m 2-2.5m확장되는 280m구간의 도로확장 포장과 비탈면의 잔디식재 등 정비에 소요되는 부족사업비 6,000만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공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최맹수입니다. 평리5동 강석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계약서 검인시 차등이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검인제도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1988년10월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싯가와 검인계약서 금액과 차등이 있는 것은 계약서 검인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검인 신청인과 그리고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 및 그 정산에 관한 사항 등 형식적 요건만 기재된 계약서면 검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계약금액에 대한 심사권이 없으므로 지금 당사자간의 계약금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싯가보다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적은 것은 세금을 적게 납부할려는 현재 납세자의 납세의식 관행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며 현 세법하에서는 시정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검인계약서 매매대금을 현싯가의 70%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래금액의 심사권이 없으므로 규제할 방도가 없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거래금액의 심사권이 있는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도 상한규제는 있으나 하한규제는 지금 없습니다. 이래서 상한규제 철폐를 건설부에 개정하도록 건의하였으나 현재는 방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주저지역 내의 지목별 공시지가 차등산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국세청 기준시가, 건설부의 기준시가, 감정가격,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의 네가지로 고시되던 것을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89년4월1일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 90년부터 시행하여 공시지가로 통합하였으며 공시지가는 현재 국세에 적용하고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토지가격은 개별 토지특성 즉, 도시계획지역 지구, 도로접면, 간선도로와의 접근관계, 형상, 유해시설과의 접근관계 등 36개의 항목을 조사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와의 위치, 지형,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표준지와 개별토지가 균형이 유지되도록 산정하였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의 불균형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행을 해가지고 작년도 지가가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현 주거지역내에는 ㎡당 대지 12만원, 전 10만원, 답 12만원, 임야 9만원으로 주변여건에 따라 차등 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세시가 표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일률적 조정이 어려우므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토지가격은 현실이용에 따라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지에 대하여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성립하는 가격이라면 현실이용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실이용이 동일하다면 개별토지가격은 차등이 없습니다. 개별토지가격 산정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농춘빌딩 남쪽 화초재배지로 활용하고 있는 비산4동 산6-5번지 일대는 임야, 잡종지, 대지도 지목과 관계없이 ㎡당 42만원으로 동일하게 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지역과 이용상황만 동일하면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동일하게 산정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용지나 일반용지 구분없이 표준지에 의거 공정하게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1년도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개별통지와 열람한 결과 78건의 의견을 접수받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상향 13건, 하향 1건, 그리고 기각 64건으로 공정하게 재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몇%로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전국 평균 89.3% 수준인 것으로 건설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그 수준인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90년도부터 우리들이 시작해서 인제 2년차에 지금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다음 조정시부터는 그동안의 경험을 거울삼아 더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효준입니다. 평소 방역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배상두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첫번째로 동 방역요원이 형식적인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방역 ㅛ원들은 1년둥 5개월동안 일시적으로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고, 또 무더운 열기속에서 방역장비를 휴대하고 방역을 하여야 하므로 형식적인 방역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래서 방역사업의 중요성을 방역 발대식마다 누차 강조, 교육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역요원에 대한 활동사항을 세밀히 파악하여 구민에게 헌신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는 방역요원이 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방역약품의 살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품의 내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 3년에 한번씩 새로운 약품으로 바꾸어 사용토록 하고 있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역약품 희석농도는 인체라든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학호 살충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주민여러분께 만족스런 방역을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세번째로 금년도 방역소독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 예산은 총 1억5,032만8,000원으로서 방역요원 31명에 대한 인건비가 8,880만3,000원, 일당 1만6,100원이며, 예산의 5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5,774만3,000원으로서 사업비의 38.4%를 차지하는데 이중 분무약품 및 연막약품 구입비가 3,994만원이며, 약품희석용 휘발유 및 경유구입비가 1,780만3,000원입니다. 장비구입비 1,047만5,000원으로서 예산내역은 차량연막기 1대 구입비 200만원, 휴대용연막기 11대 구입비 660만원, 수동분무기 15대 구입비 60만원, 자전거 15대 구입비 127만5,000원입니다. 장비유지비는 429만8,000원으로서 장비수선 및 소모품 구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방역소독사업 추진계획과 약품사용 물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3월 중순부터 해빙기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4월부터 9월까지 본격적인 방역소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방역소독 계획중 동력분무 소독은 관내 전지역을 15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하수구라든지 공동변소 등 대단위 취약지에 대하여 방역차량 3대가 차량 1대당 5개지역을 담당해 가지고 4월, 9월은 차량 1대당 하루 1개구역을 소독하여 1주일에 5개구역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당 주1회가 되겠습니다. 5월에서 8월까지 차량1대당 1일 2개구역씩 소독을 실시하여 1주일에 10개구역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당 주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연막소독에 대하여 말씀드린 동력 분무소독과 마찬가지로 전지역을 15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차량 운행가능 취약지역에 대해서 6,7월은 차량1대당 1일 1구역씩 1주일에 5개구역을 저녁 7시30분부터 9시까지 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구역당 주1회가 되겠습니다. 8,9월은 차량 1대당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개구역씩 해서 1주일에 10개구역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당 주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방역 소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잔류분무소독은 각동 전지역을 6개구역으로 분할하여 6월에서 9월말까지 뒷골목 불결지역이라든지 공동변소, 축사, 하수구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요원당 하루 1개 지역씩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동 연막소독도 잔류분무 소독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역을 분할하여 6,7월은 요원당 하루 1개 지역씩 저녁 7시30분부터 10시까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월은 요원당 하루에 2개구역씩 아침, 저녁으로 소독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연간 방역소독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약품사용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무용 약품은 총 3,910회 사용분으로 1,419ℓ가 소요됩니다. 보건소 동력분무용으로 사용되는 약품은 슈퍼벤으로 660회 사용분으로 360ℓ이며, 동 잔류분무는 3,250회용 약품은 1,059ℓ입니다. 동 분무소독 사용약품은 [트레봉] 70ℓ, [슈퍼벤] 108ℓ, [위너스] 200ℓ, [아이스린MX]rk 681ℓ입니다. 다음으로 연막용 약품은 총 4,290회 사용분 467ℓ고, 보건소 차량연막 390회 사용되는 약품은 350ℓ로서 [트레봉] 100ℓ와 [프로킬라] 250ℓ가 소요되며, 동 휴대용연막 3,090회 소독시에는 [슈퍼벤] 117ℓ가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감부 공무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태영의원, 강석열의원 두분께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대구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님마다 10분 이내로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나면 구청관계 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태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청소년 육성법 및 사회교육법 그리고 대구직할시 서구 청소년 츌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의 해당 각 조에 규정된 사항들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사실상 결여되어 있다고 다시 지적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서구 전체예산 368억9,000만원중 청소년 관계에 해당하는 예산은 구성비 0.07%뿐인 2,638만5,000원인 바 여기에 적립금 공부방 운여이 1,500만원을 공제하면 실지 가용예산은 0.03%라는 한심한 실정입니다. 서구인구 구성비 32%에 해당하는 주민인 청소년을 위한 투자로서는 절대 미흡하고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청소년대책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대폭 확대 투자하여 주실 것을 재삼 촉구하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열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