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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성학 의원 발언

제4회 제1차 본회의199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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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

김성학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현

오세현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김선신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7월 22일 최덕규 의원외 1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위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20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화천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4시 22분

성학

김성학의장

그러면 의사일장 제1항 화천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보건사업과장

화천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법률 제4355호 1991년 3월8일날 개정됨에 따라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의 시설을 이용한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법 조항이 “보건소법 제6조”에 “보건소법 제8조”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화천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제1조(목적)중 “보건소법 제6조” 수수료등의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은 화천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화천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보건소법 제6조”를 “보건소법 제8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면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것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행 보건소법 제6조(업무)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둘째로,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셋째로,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넷째로, 보건교육 다섯째, 영양의개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여섯째, 학교보건에 대한 협조 일곱째,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여덟째 구강보건, 정신보건, 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 아홉째,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열 번째, 보건지소. 보건지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열한번째, 의약에 관한 지도 열두번째, 기타 의료사업 및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12가지가 업무내용입니다. 개정된 8조 내용이 종전 6조에서 개정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제8조(수수료등) 제1항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자 및 진료를 받은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화천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제8조 수수료와 진료비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현행 의료기관마다 적용하고 있는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해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 제91-36호로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시에 의해서 의료원 수가로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있는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 안건을 원안대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덕규의원외1인) 맨위로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위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덕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여론이나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견이나 방안을 제시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군정에 반영시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주민복지 행정이 달성되고 군정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사업과장, 사내면장을 제2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회 화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회 화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김선신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