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남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석원입니다. 22일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문화회관 준공이후 노인학교 등 사회단체 입주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겠는지요? 라는 질문을 하셨기에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우선 회관 운영관계는 공보실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 업무를 보고 있는 공보실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90년 6월 문덕형군수님 재직 시에 한국유리(주)대표 최영증씨로부터 문화회관 건립기금으로 2억 8천만원을 기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상 3층 연건 평 235평 전체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90. 8. 14일 착공한 바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단체가 입주한다고 확정을 하지 않았으나 사무실은 3~4개 문화단체가 입주하고 대강당은 노인학교에서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각종 행사도 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설계되어 추진되었으나, 90년 8월 27일자로 민화식 군수님이 부임하면서 각종 문화단체와 뜻있는 주민들의 문화회관으로서의 전문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수용 검토한 바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인하여 당초보다 100평이 더 큰 문화회관으로 설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층은 사무실 2개와 전시실 및 세미나실 등으로 하고 2~3층은 극장식 공연장으로 설계되어 시공 중에 있으므로 당초 생각했던 문화단체와 노인학교의 입주가 건물구조와 여건상으로 보아 사실상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할 당시에 이러한 여건들을 관련 노인학교 어르신들께 찾아가 양해를 구하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노인학교 입주나 장소문제가 자주 거론되었고 전 민화식 군수님 재직 시에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별도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생각으로 부지 물색 등 여러 각도로 대책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생각하는데 주무과인 가정복지과에서 내년도에 1억 5천만원을 들여 구 강진지도소 자리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해결된다면 노인학교 문제는 해결되리라 전망됩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을 건립토록 2억 8천만원을 희사하신 한국유리(주) 최영증대표님께는 민화식군수님 계실 때 작년 군민의 날(90.9.17)을 기하여 문화회관 기공식 석상에서 주민 다수가 모인 가운데 감사의 뜻을 전달한 바 있고 90년 9월 19일자로 광주일보, 전남일보 등에 미담을 지상 보도한 바 있으며, 90년 10월 15일자 발간한 강진소식지에 고마운 뜻을 미담사례로 실어서 출향인사나 관내 새마을 남 여 지도자, 이장, 유지 등에 널리 알린 바 있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회관 사용문제는 내년에 복지회관만 추진이 된다면 해결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려청자재현사업 관계인데, 제1번 내용이 고려청자 재현사업은 목적에 위배되게 온 국민의 성금으로 수십억이 투자되었으며, 가스가마를 사용 양산체제로 나가는 것은 방향감각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자재현사업은 64년도 도요지 발굴 작업 이후 77년 청자재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속 화목가마로 재현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86년 1월 중에 청자사업소를 설치한 이후 계속 부단히 연구사업에만 전력 87년 처음으로 가스가마 1기를 건축하여 가스가마 연구실험 사업도 계속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간 10여년간에 거쳐 화목가마만으로 비색청자의 재현 연구사업을 실시한 결과 관계 전문가나 학계 교수님들의 평가결과 90%이상이 재현되었다고 인정되었으며 그간 재현과정과 강진청자의 우수성이 각종 매스컴을 타고 선전 소개됨으로 인하여 수요가 급증하고 우수성을 평가 받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후 매년 투자된 사업비의 증가와 군비부담의 어려움 그간 꾸준한 연구사업의 결과 재현사업의 성공과 생산품에 있어서 화목가마 제품은 성공률 20%, 가스가마 제품은 60%의 성공률의 결론을 얻게 된 결과가 명확해짐에 따라 이를 감안하여 화목가마와 가스가마의 병행 생산체제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강진청자의 우수성 인정으로 수요가 급증함으로 점차 크게 강도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져서 가스가마 생산제품 체제 위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질문은 내용이 공통된 사항이 많아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번 질문은 가스가마 위주 생산에 대한 질문과 가스가마가 상부 지시에 의한 것이냐, 자체로 하는 것이냐 하는 적자운영 관계라든지 이것이 재현이냐 경영합리화 생산이냐 하는 생산 면에 2번, 3번 4번 문제가 대동하기 때문에 공통된 사항이 많아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0년도와 91년도 현재까지 가스가마 89회, 화목가마 5회를 소성하였으나 금년에는 화목가마의 소성 횟수를 6회로 늘려서 전통 재현사업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순수한 재현사업에 투자된 예산만이라도 제품판매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적자폭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가스가마 사용은 문화부나 도 등 상부 지시가 아니고 군 자체로 화목가마와 비교한 실험용 가스가마로서 강도나 질 면에서 화목가마 제품보다 크게 뒤지지 않으며, 3배 이상의 성공률과 많은 경비와 시간을 절감을 가져오는 잇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업체에 비하여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것은 청자사업소는 판매나 장사의 목적이 아닌 재현만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만 전념하여 오다가 점차 재현사업의 성공도가 매년 상승되어 가면서 수요도 늘어나고 적자폭도 매년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에를 들면 판매수입도 88년에는 4천만원, 89년 1억원, 90년 1억 3천만원, 91년 계획은 2억 2천만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요인 도요지에서는 생활자기를 생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 요와는 다른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에 수반된 경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 요와는 비고하기 곤란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용화씨 인간문화재로 지정 할 문제라든지 처우개선 문제 그리고 개인 전시회를 허용할 수 있는지의 질문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이용희 연구실장의 대우 문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할 과제로 생각합니다만 우선 인간문화재 지정문제는 문화재 전문위원들과 협의 중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군 차원에서 노력하겠으며, 연구실장 뿐만 아니라 처우개선 문제는 13명의 도공들 전체가 일용인부로 신분보장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으로 직제의 상향조정안을 마련 건의하였던 바,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도를 통하여 금명간에 군에 도착 조정한대로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이 확실시 되어 연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전시회 문제는 강진청자사업소는 관요이기 때문에 허용이 어려운 실정이나 사업소 내 전시장이 이용희씨 개인 전시장과 다를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청자재현사업은 고려청자의 역사성과 재현사업의 발전방향이 관계전문가와 학계교수들의 심포지움을 통한 의견을 여러 가지로 종합하여 볼 때, 순수한 재현사업의 지속적인 연구와 수요에 대응한 양산 체제를 병행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방향을 확정하고 계속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의견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소 듣고 앞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서 나갈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진입니다. 지난 7월 22일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지방세과징 전망과 과년도 체납액 현황 및 완징대책, 90년 종합토지세 과징현황, 도시계획세, 소방세 등 세제 개편 검토사항, 끝으로 골재채취 및 어장정리사업 외 '91 또 다른 경영사업 계획이 있는지? 의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91지방세 과징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 목표액은 69억 1천3백만원이고, 6월 30일 현재 66%인 45억 4천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연말까지는 2억 5천5백만원이 많은 71억 6천8백만원을 징수 104%까지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전망입니다. 이를 지방세인 도 군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하여 보면, 먼저 도세중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9억 6천4백만원의 목표액 중 상반기에 62%인 6억 6백33만원을 징수하였고, 연말까지는 1억 4천만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군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26억 4천8백만원 중 상반기에 12억 2백40십만1천원을 징수, 다소 부진한 45%의 실적이나 연말까지는 당초 계획보다 1천8백9십5만원 정도 초과하여 26억 6천7백만원까지 징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분석하여 보면, 먼저 주민세는 당초 계획 1억 7천8백만원보다 2천8백만원정도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 원인은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봉급생활자의 면세점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세 할 주민세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재산세는 건물의 신 증축이나 토지거래 등의 증가로 2천2백24만5천원이 자동차세는 우리 군 관내에 약 2천4백대의 각종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약 2천만원이, 도축세는 인근의 영암과 장흥에 있는 도축장이 미비 등으로 9백만원이, 소방세는 약 6백70만5천원이 증가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농지세와 담배소비세는 각 100만원이 증되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은 증감 사유 없이 당초 계획된 목표액을 큰 문제점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소세는 당초 계획 5천8백만원보다 약 1천3백만원정도 감 요인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는 성전면 월남리에 소재한 장원사업 등의 기계화 시설로 인하여 인건비가 줄어들고 또, 사업장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며, 90년 실적의 4천5백만원에 비해 목표액이 과다 책정된 사유도 있습니다. 과년도 세입 연간목표액 200만원은 현재 체납액 4백44만4천780원 중 91년도에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책정한 것입니다.(12월말까지 225만 4,570원 징수가능)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징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간 목표액은 3십3억1백50만원으로, 상반기 징수실적은 27억3천2백39만1천원으로 83%,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33억9천7백42만2천원으로 목표액 보다 9천5백82만원이 증 될 전망입니다. 둘째, 항목별로 보면 경상적 수입 면에서는 연간 목표액이 10억2천5백47만2천원으로 상반기 징수 실적은 5억9천3백9만사천원으로 58%이며,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11억3만7천원으로 목표액보다 7천4백56만오천원이 증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세목별 증 사유를 보면, 사용료 수입 면에서는 도로사용료에서 764천원, 기타사용료 즉, 군민회관, 도서관 입장료에서 3만4천원 증으로 70만8천원이 증이 되며, 수수료 수입 면에서는 증지수입의 요율 인상으로 1천4백32만천원이 오물수거료 지역 확대 및 누락가구, 철저 조사로 7백만원 증으로 2천1백 23만7천원이 증 될 예상이며, 징수 교부금에서는 90년도 도세징수 교부금을 990년도에 사용치 않고 예산을 아껴 91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하므로서 3천3백64만천원이 증 될 전망이며, 이자수입 면에서는 자금을 아껴 효율적으로 운용하므로서 발생한 이자가 1천8백 80만원이 증 될 전망입니다. 이자율은 1개월 예치가 연 4%이며, 3개월 이자율은 연 6%입니다. 이자수입 증 사유의 큰 요인은 간척사업 특별회계 이자 6천8백만원이 일반회계 이자 1억1천5백6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회계 이자는 특별회계 이자수입에 넣어 주어야 하나 군 재정상 일반회계 이자로 수입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간 목표액이 22억 7천6백7만8천원으로, 상반기 실적은 21억 3천9백27만7천원으로 94%이며,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22억9천7백38만5천원으로 목표액보다 2천1배기30만7천원이 증될 전망입니다. 둘째, 이에 따른 세목별 증 사유를 보면, 재산매각 수입에서 당초예산에 궁유 재산 매각수입이 누락되었으나, 추경에 3백31만4천원을 계상할 계획이므로 3백31만4천원이 증이 되며 기타 재산매각 즉, 군유 및 도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도 2백36만7천원이 증 되어 5백68만1천원이 증 될 전망이며, 이월금에 있어서는 '90 순세계 잉여금이 2백64만6천원이 추경에 계상될 전망이고, 잡수입에서는 호적과태료의 요율이 일반적으로 인상되어 즉 20천원에서 50천원으로 배 이상이 인상되어 5백90만원이 증 되며 기타 잡수입에서는 농기계수리비 등 6백26만8천원이 증 되어 1천2백16만8천원이 증 될 전망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별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과 같습니다. 셋째, 본 계획을 무리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91 상반기 실적을 분석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특히 16억 8천만원으로 전체 군세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증대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와 군민들의 협조 속에 1감의 담배라도 꼭 강진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관내의 국산담배 애용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반상회보와 군정 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기관단체장 그리고 이장 지도자 등 500여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청록회, 로타리크럽, 청년회의소, 등 3개 단체의 협조를 얻어 12,000매의 스티카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유선방송을 이용한 홍보와 특히, 유흥업소에서 무허가로 양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행위도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액 현황과 완징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읍과 신전면 관내에서 85년부터 90년까지 6년간에 걸쳐 발생된 체납세금이 152건에 4백95만2,710원이었으나, 체납자에 대하여 소재와 재산을 추적 확인하여 17건에 507,390원을 징수하였고, 91년 7월 20일 현재 135건에 4백44만4,780원이 체납세금으로 남아 있으며, 체납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보면 사업상의 실패로 부도 처리되어 납세자의 재산과 행방이 불명인 자 7건에 3백2,210원이고, 고질적인 체납자 60건 1백44만2,570원이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소재와 재산이 확인되어 등기압류 등 조치된 60건에 대한 1백44만2,570원은 91년 12월 31일까지 체납처분 등 전 행정력을 다하여 징수하겠으며, 소재불명과 재산이 전무한 75건 3백만2,210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9조 결손처분, 도업 시행령 및 도 시행규칙 제14조, 그리고 강진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 등의 규정에 의해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여 체납세금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분석하여 보면 주민세 2건 109,460원, 종합토지세 12건 142,640원 등 14건에 251,920원은 전액 징수하고, 결손처분 대상 중 등록세 23명 1백19만6,140원은 90년도 종합검사 시 추징 지시되었으나, 지적공부상 농지가 대지로 지목 변경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는 사항이나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착오 부과되었고, 재산세는 652,470원 중 155,300원은 징수하고 497,170원은 결손처분 대상이며, 자동차세는 1백81만8,600원 중 862,310원은 징수하고 잔액 956,290원을, 도시계획세는 525,470원 중 172,860원은 징수하고 352,610원은 결손 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내역으로는 총 812천원으로 체납자는 두 분입니다. 세목별 내역으로써는 90년도 재산매각대 체납이 603천원으로 1명이고 또, 90년도 재산임대 수입 체납이 209천원으로 1명입니다. 그 체납 사유별로 보면, 재산매각 체납자는 분할토지 즉 신전면 사초간척지 답을 타인에게 매도를 하므로 인하여 매수자와 타협이 안 되어 체납이 되었으며, 재산임대 수입 체납자는 납세자가 축산업 실패로 주민등록을 현지에 두고 타 거주지로 이동하므로 확인할 거주지를 파악하지 못 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재산매각대는 91추곡수매 시 '92분담금과 포함시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90종합토지세 과징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0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금액과 부과, 미부과 내역 등 과징현상 및 관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징상황 분석, 그리고 고지 불능자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에 도입 배경과 부과 대상 및 세율 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기존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합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에 대한 형평과제를 이루기 위해 도입한 세제로써, 2년간의 준비 끝에 1990년 10월 처음으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하여 강진군 관내 모든 토지가 되며 부과세율은 과표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투기대상이 되기 쉬운 주거용 토지나 건축물 주택 부속토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토지 등은 소유자별로 전국의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하되 최하 1,000분의 2에서 최고 1,000분의 50까지 적용하고, 자경농지 등 순수한 목적의 토지는 분리 과세하되 1,000분의 1로 부과하며 기타 영업용 건축물 투속토지 등은 전국의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하되 최하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0까지 세율을 적용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니다. 다음은 '90종합토지세 과징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총 23,344건에 2억 2천1백42만3천원을 부과하여 2억2천1백2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142천원입니다. 다음으로 과세 비과세 현황을 보고 드리자면, 전체 토지 192,575필지 485,396천㎡중 과세분은 134,361필지 405,845천㎡이고, 비과세분은 58,214필지에 79,551천㎡로서 과세율은 84%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주요내용은 국 등에 의한 비과세 10,746필,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목상 비과세 46,190필, 기타 소액 불징수 등 1,278필지입니다. 종전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로 부과하던 89년과 종합토지세로 부과한 '90년을 비교하면 '89년은 재산세이고, 90년은 종합토지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면 89년에는 2억2천1백42만3천원 부과로 118% 증가 되었으며, 이는 종전 재산세로 평균증가율 103%를 훨씬 앞서는 숫치입니다. 다음은 관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징상황 분석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도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본군 관내 토지 주로 임야, 농경지 소유자 중 관외 거주한 사람에 대한 부과징수가 커다란 애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90년 종합토지세 부과 시 관외 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11.5%인 총 2,688건의 고지서를 등기 우송하였던 바 그 중 21.1%인 568건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려된 고지서를 지방세법 제234의 9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 즉, 사용자에게 재고지하였으며, 1개월간의 납기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징수하였고 사용자가 없는 임야 등에 대하여는 연고자를 찾아 징수 부탁을 하고 주소지에 대한 재 추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완징코자 노력하였으나 현재까지 12건에 143천원의 미수가 남아 있습니다. 관외분 미징수분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기 대 완납하지 않은 12건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대부분 주소 불명자이고 소액이기 때문에 주소지를 계속 추적중에 있으며, 등기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납기 시효가 5년이므로 앞으로 소유자 추적 불능 시는 등기 가압류 처분 즉, 채권확보로 대체 물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지불능자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자면, 관외 고지불능자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이는 종합토지세는 전국적으로 전사처리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에게 등기 우송될 뿐만 아니라, 반려된 고지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가 시행 된지 2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세제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관외분 징수상의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무공무원들이 보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노력하여 지방세수 증대를 기할 것을 다짐합니다. 넷째, 지방세는 군세중 재사세와 소방공동시설세의 통합내지 여타 세목의 폐지나 시설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세는 보통세이며 소방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 등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두 세목을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두 세목 모두 군세로서 한 가지 과세물건에 대하여 2중 과세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세제개편 및 정책건의 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여타 세목의 폐지나 신설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지방세의 범위와 부과 징수사항 등은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보를 위하여 임의로 세목을 조정할 수 없으며, 이는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처리할 사안입니다. 아울러 현재 빈약하기 이를데없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증대를 위하여 국세 중에서 일부세목을 지방세로 이관하거나 세제를 개편하는 문제를 입법기관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서 경영사업 중 골재채취, 어장정리사업외의 다른 경영사업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91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하천 골재채취와 어장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천 골재채취사업은 군동면 삼신리 탐진강 즉, 목리교 상류 구역으로서 계획량은 127,200루배로 군 수입 예상액이 2억 5천만원이며 7월 20일 현재 군 수입액은 약 1억 5천8백7십4만원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장정리사업으로서는 강진만 봉황상류지구로서 계획량은 천만루배로 군 수입 예상액이 130억원으로서 현재 군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 조사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 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 후 본군의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재채취 및 어장정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본 사업 이외의 사업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공공성과 경제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정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는 더욱 연구 노력하여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체납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짐하면서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상규입니다. 김재남의원께서 질문하신 어렵고 그늘진 이웃 보살피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가 2,655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1,169명, 의료부조가 783명입니다. 거택보호자가 전 인구대비 3.76%이고 자활보호대상자가 전 인구대비 15.8%이입니다. 거택과 자활보호대상자를 합쳐서 전 인구대비 19.5%입니다. 그러니까 약 20%가 아주 저변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저희들이 어떻게 책정하고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게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는 재산액이 6백만원 미만이고 개인당 소득액이 5만5천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하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재산액이 6백만원 미만이고 1인당 월 소득액이 6만5천원 미만이 자활대상자의 소득기준액이고, 거택보호대상자는 자활과 상계해 보면 65세 이상 18세 미만인 가족 또는 불구 폐질가족, 임산부 등 이들 대상자에 대해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90년도 거책보호 대상자가 2,563명에 액 9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1년 7월 말까지는 2,655명에게 약 6억 2천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녀학비, 직업훈련비, 진료비 등을 연간 계속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자활보호 대상자가 2,921가구 11,169명에게 거택보호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자녀학비의 지원과 직업훈련비 지원 그리고 진료비에 있어 외래는 100%, 입원의 경우는 자부담액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취로사어지원 및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을 융자지원 해 주어 어려운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한 지원 관계입니다. 의료부조 대상자 211가구 783명에게 거택구호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자녀학비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에 이어 진료비도 외래, 입원 공히 자부담액의 70%를 지원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의료보험조합과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에 대한 지원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보조수당 지원입니다. 대상자 책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중 정신이나 지체장애가 1급이거나 중복장애 중 주된 장애가 2급 이상인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월 2만원씩을 분기별로 합해서 지급하는데 년 24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90년도에는 37명에 대하여 8백8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 수족과 시각, 청각이 불편한 생활보호 대상자나 의료부조 대상자 장애인에게는 보장구를 무료로 제작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90년도에도 5명에게 1백40만원을 지원, 의수족과 휠체어를 제작 교부해 주었으며, 금년에도 9명에게 2백만원을 들여 의수족과 휠체어 등 보장구를 제작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부모의 사망, 질병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로서 우리군의 46세대 72명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으로는 45세대 69명은 거택보호대상자로, 1세대 3명은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 보호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세대별지원은 세대원 수에 차이는 있었지만 1인당 1년에 피복비 46,040원, 영양급식비 54,600원 지원하고 중고생의 교통비, 학용품비 등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세대위로금으로 1세대당 매월 만원씩, 그 외에 한국어린이재단, 삼성복지재단, 대한건설협회, 기독교선교원 후원회가 결연을 맺어 세대원 수가 많고 더 불우한 아동을 차등을 두고 월 만원에서 십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9,6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 설날, 어린이날, 추석 등 명절에 방문 위로하고 있으며 그 외 방한복, 쇠고기 등 지원하였습니다. 군에서는 매월 1면이상 방문하여 결원후원금 교부관계, 학업상태, 진로지도 등을 상담하여 거넌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육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환자수는 4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냥 요관찰이 29명, 치료대상자가 11명입니다. 이 11명은 나관리협회에서 매월 1회씩 검진투약을 하고 있는데 본 군의 환자 40명은 전염성이나 위험한 상태가 아니므로 별도 격리할 것이 없습니다. 환자위문관계는 본인들이 위문 오는 것을 싫어함으로 생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읍 동성리에 아동복지시설인 자비원이 있습니다. 수용인원 102명, 종사원 13명입니다. 이들에게 양곡, 부식비, 피복비, 시설운영비 등 약 1억 3천3백만원 정도를 연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시로 각계의 온정이 미치고 있어 별 탈 없이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회재 등 재난가정, 가출아동발생가정, 5.18피해가정, 상이전상가족, 자녀입양가정, 교도소재소자가정, 초상집, 이산가정, 독신홀아비, 독신부녀자, 이혼녀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로서 또한 재정적인 지원으로 이 사람들을 보살펴서 우리사회가 항상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시책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김의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문제점들은 생활보호법, 모자보호법 등 법에 근거를 두고 먼저 답변 드린 법령이나 시책에 책정되지 않는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본 군에서는 일반회계에 2천 800만원, 불우이웃돕기성금 1천300만원, 수해의연금 1천200만원을 확보하여 불시에 발생하는 재해와 재난을 당한 이웃에 위문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살펴보면, 풍수해와 화재 등 재난가정 돕기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피해로는 90년도에 12가구가 가옥피해를 입어 11,741천원을 지원했으며, 91년도에는 현재까지 4가구 피해에 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화재재해는 90년도에 7가구에 7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이전상가정 돕기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다 전몰 또는 상이를 입은 가족이 관내에 38 가구가 있습니다. 이 중 어려운 가정에 대하여 90년도에 13가구 70만원 지원에 이어 91년도에도 49가구에 3백17만2천원을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보훈 3개단체에 분기별로 각 60만원씩 도합 년 7백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질병 환자가족 위문으로 금년에 5명에 대하여 백미 20㎏드리 1가마씩을 전달 위로한 바 있으며, 장기입원 환자도 병영면 삼인리 최옥분 외 15명에게 32만2천원의 위문금을 전달했고 구두닦이, 신문배달원 등 불우청소년 142명에게도 5백68만원의 위문금을 전달 위로하였으며, 기타 돌발 영세민 지원에 있어서도 90년도에 130명 7백80만원 지원에 이어 금년 현재까지 142명에 대하여 5백68만원을 지원해 주는 등 사회저변층의 어렵고 그늘진 이웃을 찾아 온정을 베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 보호대상자 즉 생보자, 장애인, 소년가장, 모자가정, 시설수용자 등에 대하여는 시기에 맞추어 지원해 주는 등 현황관리를 잘하고 있으나 여타 돌발적인 어려운 이웃들을 그때그때 읍 면장 또는 차례로 대상자 발굴하여 수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명단조사 등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외지 유학자녀, 결혼자녀, 학교졸업가정, 재소자퇴소가정, 해외노무종사자 등 즐거운 이웃도 찾아보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린 어렵고 그늘진 이웃은 그때그때 찾아 위로하고 문안을 올렸으나 즐거움을 같이 하면서 기쁨을 같이 나눈 기회가 없었음을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가정도 군민 화합차원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그늘진 이웃과 사회단체, 공직자와의 결연은 소년소녀가장과 한국어린이재단의 3개 단체가 결연을 맺고 있어 저조한 결연 실적입니다만 앞으로 더 확산하여 결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보자, 지체장애자,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장, 시설수용자 등은 대상자를 책정하기 위하여 조사하여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으나 기타 어렵고 그늘진 이웃에 대한 통계는 시안이 발생되어야만 조사 지원한 까닭에 통계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별로 통계조사가 정책수립 자료로서 필요하는가에 대해서는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의 관리지도 수질검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음료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우리 사람과 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도 수분이 70%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물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물이면서도 특히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음료수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시행 한 강진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시설수는 120마을에 129개소로서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한 인구수는 30,250명으로 전 군민의 43%가 간이급수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기준은 보건사회부령 제744호에 의해서 음용수의 보건수질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6개월에 한번씩 년 2회를 검사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약 8개 항목으로 색도, 탁도, 냄새, PH, 암모니아성질함소량, 질산성 질소 함량, 세균, 대장균 등 8가지의 함량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 91년도 상반기 수질검사는 91. 5. 30 ~ 6. 20까지로 되어 있어 읍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검사기관은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총 120개 마을에서 117개 마을은 적합하고 3개 마을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부적합한 마을은 신전 삼인부락, 여기는 세균이 1CC당 1,300, 작천 내동부락은 색도, 탁도가 기준 초과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양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소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는 주변 환경과 취수원의 정비 후 재검사 실시해서 현재 보건소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보건소와 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금번 보건소 조사로 문제가 있을 경우 도에 올려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문제는 총 120개소 중 3개소만 문제점이 있으므로 도에 올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재조사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도에 올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있는 마을은 간이급수시설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이 5명 이상 있습니다. 이 분들의 임무는 시설의 유지관리, 급수의 위생관리, 기타 급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상황은 120개 시설에 7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의 임무는 시설의 운전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전관리 일체를 담당합니다. 또 환경조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서 오염원의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곳은 칠량 영계, 신전 사초로 2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전기료, 관리인 보수,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독 실시 방법입니다. 물속의 병원성 미생물을 살균, 소독하여 주민에 대한 위생수를 공급코자 크로르칼키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소독약품 배정은 군에서 읍 면으로 읍 면에서 마을로 배정을 합니다. 금년도 배정은 1차 배정이 4월 18일 147㎏ 12주분을 배정했으며, 2차에 7월 22일 200㎏ 17주 분을 배정 공급했습니다. 하절기 소독실시량은 충분히 배정되어 공급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의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조례에 보면 군하고 위원회하고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부담은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설치된 마을에서는 전기료나 관리인보수, 시설관리 비용을 징수해야 하나 양수식 시설에서만 전기 사용료를 징수할 뿐 자연유하식에서는 징수하지 않고 있어 시설의 고장이나 파손이 문제가 있으며 관리인은 시설의 소독실시와 운전 급수상태 등을 수시 확인해야 하나 무보수로 인하여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일부시설을 점검한바 문제점으로 수원부족, 송배부관의 파손, 배수지 누수, 취수지 부적정 등으로 주민급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시설에 대하여 취수원의 적정여부와 송배수관 파손, 수원부족 등 실태를 조사하여 고장시설이나 부적정 시설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보수계획을 수립 주민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 4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약수터는 약수가 나오는 것이어야 하나 현재 우리 군에 약수가 나와서 약수터로 지정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원한 물이 나오니까 약수라고 하고 먹고 있으나 사실상 자연수입니다. 작년도에 도 환경보건연구소에서 검사해서 4개소가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보건소에서 3월 30일에 8개 항목에 대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5월 30일에도 환경보건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금곡사의 물만 합격을 하고 강진 2개소와 도암 1개소의 것은 불합격이 되면 각 마을에 연락을 해서 환경정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약수터는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일반 약수터 관리상 실무선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수질검사에 있어 취수시의 환경이 어떠했느냐에 대해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합격을 했고 금년 3월에도 합격을 했는데 금년 5월에는 왜 불합격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수질이 비가 많이 온 경우리든가 물이 적다든가 취수시의 오염된 병이었다든지에 대해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2차 검사일을 7월 26일로 확인토록 되어 있으므로 환경 정비를 했습니다만 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결과가 내려오면 폐쇄를 하든지 존속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그 때 가서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동안에 시원한 물이라고 다닌 것이지 검사한 물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찾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기를 소망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이 좋은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응자입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혼상제 실태 및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혼상제는 관례, 혼례, 상례, 제례로써 현재 관례는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혼례, 상례, 제레에 회갑연을 포함해서 가정의례라 하여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혼례는 전통 혼례와 현대식 혼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대식 혼례에는 일반혼례와 종교식 혼례가 있습니다. 오늘날 전통혼례는 거의 거행되지 않고 있으며, 종교의식에 의하여 교회 등 사찰에서 일부 결혼식을 거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결혼예식장을 통해서 거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 관내 결혼예식장은 7개소가 있으며, 91년도에 7개 결혼예식장에서 190쌍이 결혼을 거행하였습니다. 혼수비용은 생활수준이 각기 달라 본 군에서 상, 중, 하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저축추진중앙위원회에서 결혼 후 1년이 넘지 않는 신혼 부부 6백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남자는 7백52만원, 여자는 1천17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례는 전통의식과 종교의식에 의해서 가정의례법에 의하여 대부분 가정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유교식으로 합제는 향교에서 공자, 맹자, 언자, 중자 등 18성현에 대하여 매년 춘추로 2회 석전대제를 봉행하고 있고, 관내 18개 원사에서는 문중에서 학덕이 있는 분을 정위로 하여 3~5위씩 봄 또는 가을에 합제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단체는 유교, 불교, 천도교를 믿거나 종교가 없는 가정에서는 문중의 직계장남집에서 명절 또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님의 제사를 모시고 있고 그 외 윗 조상니들은 문중에서 봄철 한식날이나 가을 좋은 날을 택하여 시제로 1회씩 모시고 있습니다. 시제 및 제상의 횟수는 각 틀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식으로는 기독교 가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우상 숭배라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명절이나 부모, 조부모의 제삿날에는 음식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고 절하는 제사는 모시지 않으니 기념일로서 가족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를 믿는 전 가정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하고 전국에서 현충일 기념행사를 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년 1회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상례 역시 전통의식과 종교의식에 의하여 행하여 지고 있으며 대부분 매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장의사는 10개소가 있으며, 매장 및 화장건수는 파악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파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도는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의식 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가정의례법 제4조 허례허식 행위 금지사항을 지도, 계몽 등 행정지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의례법에 의거 법정 금지사항과 그 허용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명시된 법적 금지사항으로서는 첫째,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 초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허용 범위로는 자필서신,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연락이 허용되고 또한 직장, 또는 마을회관 등의 게시판에 게시 공고와 사후에 알리는 고지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정 금지사항으로는 기관, 기업체, 단체 또는 직장명의의 신문부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허용 범위로는 기관, 기업체, 단체 또는 직장명의를 밝히지 않는 신문 부고와 개별 부고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법정 금지사항은 화환, 화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물의 진열, 사용 또는 명의를 표시한 증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허용범위로는 영전이나 묘소에 10개 이내, 예식장에 2개 이내의 명의 표시, 화환, 화분, 또는 꽃바구니를 진열하는 행위는 허용이 되겠습니다. 혼례에 있어서 당사자와 그 부모 및 주례가 꽃을 패용하는 행위 또는 상제가 흰꽃을 패용하는 행위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금지사항으로 답례품 증여 입니다. 이에 따른 허용범위로는 당사자 본인의 저서, 습작품인 서화 등 정성의 표시와 기타 당사자가 직접 만든 기념품 등은 답례품 증여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굴건 제복의 착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용범위로는 흑색양복 또는 흑 백색 한복과 두건 착용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다음 법적금지 여섯 번째, 만장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허용사항이 없습니다. 일곱째로, 경조기간 중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의 허용범위로는 상례에 있어서 상가의 일을 돕는 자 또는 조객에 대하여 간소한 음식물 접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례 또는 회갑연에 있어서 하객에 대하여 가정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대중음식점, 숙박업법에 의한 호텔영업장소 또는 그 부대시설인 대중음식점은 제외한다 해서 간소한 음식물 대접, 91녀도 행전지도 사항으로는 결혼례식장 대표 간담회를 1회 개최하여 가정의례법 및 업무 준수사항 등을 교육시켰고 의례업소 결혼예식장, 장의사 지도 단속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녀자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반회보에 1회 게재하여 주민홍보에 힘써 왔습니다만 관혼상제는 전통적인 풍습 때문에 가정의례법에 의한 지도 계몽이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많은 이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인 행정지도와 간담회, 교육, 반회보 등 간행물에 게재하여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 내실 있는 건전한 가정의례가 행하여지도록 업무 추진에 심기일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기관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좀더 상세한 답변을 요하는 의원이 계시며는 본회의를 정화하겠으니, 정회 시간 내에 본 의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회의를 금일 오후 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도현 의원입니다. 삼복더위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립도가 낮은 저희 군에서 지방재원에 관한 활동이 바로 지방 자치행정 중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위하여 재무과장님을 비롯 임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 관내 재원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91년도 92년도에 골재채취나 어장정리사업 외에 어떤 경영수지사업 추진 구상이 있느냐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아무 계획이 없다 하시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내에 군청산하에서 합동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사업이 저희들 생활 확충에 중요한 일익의 사업이 되겠는가를 잘 앞으로 생각해 주셔가지고 좀더 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둘째는 관 외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관외 사신 분들이 여기 과장님 말씀으로 140,000원 정도가 체납액이라고 하셨는데 등록세나, 취득세분 관외 등록세나 취득세 체납자, 관외 체납자 명단을 미안하지만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