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백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97회 제2차 본회의1991-07-24

회의 전체 보기 43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수원시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 의원 여러분께서 '91상반기 시정주요성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4분인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분씩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박선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의원

지동의 박선옥입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의 첫 번째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가지고 제 소감은 좀 착잡한 심정이면서도 또 한편으론 십자가를 걸머진 순교자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원시의회가 개원 된지 이제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 의원 여러분들을 보면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왼쪽 가슴에 평통자문 배지를 자랑스럽게 달고 계십니다. 남들이 보기에 이것을 수원시 의회 의원 배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이런 것도 준비했어야 되고 또 3개월 후에는 준비가 됐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무부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식이 태어난 것이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준비가 소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무보수 봉사자로서 자인을 하고 지금 시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원시 의회 의장님이 계십니다. 그 분은 우리가 알기에 수원시장과 동급의 위치에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승용차가 지급되고 기사가 배치되고 또 비서가 배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공비도 없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의장으로서의 위상, 또 우리 수원시 의회 의원으로서의 위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의회관계에 대해서 누굴 상대로 해야 되겠느냐, 의장을 상대로 해야 되겠느냐, 간사를 상대로 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위가 없어요. 그래서 도의회도 아니고, 국회사무처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무부가 사무기관입니다. 모든 것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91년도 수원시 예산에 보면은 지방의회 의원 수당이라고 해서 3만원 45인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하루에 받는 일비 입니다. 1년 해봐야 180만원 됩니다. 물론 우리가 무보수 봉사 의원이니 안 받아도 좋겠죠. 그러니 이왕 법적으로 계상 된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장에서 특별판공비라 해 가지고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회비가 있습니다. 2만원씩 40일 60일 되어 있습니다. 매일 같이 나올 때 2만원도 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목에 보상금이라 해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라고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비 4,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4,000원 40일 60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경비로써 100만원 돼 있습니다. 연간 424만원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1년으로 나누면 한 달에 35만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건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갖다 의원들 개개인한테는 지급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 내역을 보니까 내부규칙 지침을 보여줍니다. 특별판공비, 보상비, 부대경비에 대해서는 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의원들 무슨 다과 또는 식사할 때 공통적으로 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91년도 추가경정예산서에 밝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경상사업비에 정보비 와 특별판공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정보비 내용을 보면 의회 운영업무추진이라 해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여론형성층과의 대화, 저는 이것이 의장님의 판공비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추진비 이것도 분명히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장에 대한 판공비성격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된답니다. 사실 지침, 지침 하는데 이번에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예산관계를 속박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임명하는 것을 동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는 뭐냐, 그대로 따라 갔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경찰공무원 간부 중에서 항명 비슷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내무부에서 전부다 삭제해 가지고 들어줬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의회가 260몇 개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묵묵히 지나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내무부에 항의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를 해 나가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고심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정자1동 동장이 이번에 새로 임명됐습니다. 지난 6월말에 박노춘 동장께서 정년퇴임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후임에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청 내 공무원 고참 계장급에서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동안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외부인사가 동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것을 저는 신문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시청내 분위기도 봤습니다. 구청내 분위기도 봤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동장 나가기를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이와 같이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수원시 동장인사 규칙에 보면은 제1항에 일반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자, 그리고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타당하죠,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문제를 왜 꼭 외부에서 영입했어야 되느냐,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30개 동장 중에서 25명이 내부에서 승진되어서 가간 케이스고 6명이 외부에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공무원사회에서 하신 분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수원시 2,000여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를 꼭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우리동네 주변을 보면 소방도로가 이미 나 있는데도 있고 앞으로 내겠다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몇 십년 동안이나 묶여 있다보니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외부도로, 겉으로는 화려하고 속으로는 텅 빈 문제점이 많은 지방자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작년에 1,000원어치 소방도로를 뚫었다면 올해는 과감하게 2,000원정도 투자해서 소방도로를 뚫음으로 해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감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번씩 도시계획선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과 예산을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과감한 소방도로를 내줄 용의가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날 그렇게 집중호우가 내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동 침수지역에 대한 평면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묘한 게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문에 지동1통 골목길에 침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 전전날인 금요일날 침수가 되었어요. 그건 물로 설명할 겁니까? 그리고 일요일날 그랬죠, 어제 새벽에 그랬죠 3시에, 불과 30분 얼마 많이는 안 왔답니다. 그것이 또 같은 높이로 침수가 됐어요. 그것을 뭘로 설명합니까? 같은 지역에서 비가 억수로 내린다면 이해가 가지만, 저는 어제 새벽 1시 반에 잤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데요. 그래서 혹시 태풍이 올 것 같아 걱정이 됐어요. 아침 7시에 나와보니까 두 사람이 양수기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작동이 안 됐어요. 참 죄송합니다. 시의원으로서 활동도 한번 못 했습니다라고 제가 사과했습니다. 그전날 일요일 침수가 됐을 때 소방차가 와서 호스로 빨아내는데 티가 걸려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가슴 차는데, 들어가 보니까 시커먼 물이 나왔습니다. 연탄이 불어가지고 나온 것, 지하실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석유가 흘러나오는 물, 그전에 재래식 화장실이 넘쳐 가지고 나온 똥물, 이 세 가지가 합친 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주민들이 한참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안 그랬는데 인계동 구역 복개 후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깁니다. 이것이 4m정도 되는 관로로 냇가로 이어지다가 인계동 구역에 복개를 한 것입니다. 이것 분명히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공무원이 이런 설계를 했는지 또는 공사를 했는지 밝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침수가 되게 하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도록 했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될 겁니다. 그 옆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냇가를 2m침범해 가지고 지었어요. 그 바람에 폭이 좁아진건지, 그렇지 않으면 복개공사 설계한 사람이 일부러 그 공간을 좁게 해 가지고 침수되게 만들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1통 지역에 6월에 한 번, 지난 금요일에 한 번, 일요일에 한 번, 어제 새벽에 한번, 연거푸 4번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이 아우성치며 그저께 쫓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그걸 헐었어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허가 건물 떳떳하게 지었죠, 그 다음에 재작년에 어떤 정화조 장사하는데 쭉 내놓고 장사합니다. 딴 데는 다 긁어가고 했는데 그 사람은 손을 못 댔어요 놀랬습니다. 그래서 일부주민의 여론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헐었어요.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2.5m되는 냇가 관로 옆을 철거하다보니까 옹벽과 관로 폭 사이가 2m됩니다. 그게 나타나요. 우리 수원시민을 생각지 않고 이런 공사하는 작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격분하게 생각합니다. 수원시민으로서 또 수원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몸을 담으면서, 그분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논하면서 구청에 쫓아가서 이 사람들 당장 급한 것이 화장실 넘쳤는데 화장실 좀 치워다오. 또 여기서 쓰레기가 나와 있으니까 빨리 치워다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하고 적대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에서 우리는 가서 진언했어요. 그런데 하도 이런 문제로 주민의 앞에 서서 진언하니까 너무 한다는 욕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너무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저는 반문했습니다. 당신들 2,000명 공무원이 나를 욕해도 좋다. 그러나 내 뒤에는 65만 수원시민이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떳떳한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동료의원한테 딱따구리라는 별명을 지어 받았습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왜, 어떤걸 두드리고 또 이걸 갖다가, 딱따구리는 나쁜 동물이 아닙니다. 나무 속의 해충,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 해충을 잡아먹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거냐고요, 전 이렇게 딱따구리라는 애칭을 어제 받았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찼습니다. 집안에 있는 자기 부인을 남편이 끌어냅니다. 여기 거의 목 부분이 찬 부분 이곳이 골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는 인재이기 때문에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해야될 것이고 또 제가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의원이라고 해서 공무원한테 가서 군림한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시에다 직언 해 주고, 건의를 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인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전번에 과연 인계동 복개하는데 지동·우만동 10여만 평에서 내려오는 유수량을 조사해 가지고 설계했느냐, 즉흥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약 40일전에 지동 성곽 옆에 절이 있습니다. 그 지동·남수동을 통과하는 그 옆인데, 그 쪽은 작은 초가집 같은 게 있어요. 연락이 와서 나가보니까 미루나무가 높기 때문에 이 미루나무가 바람이 불면 땅이 흔들린답니다. 위험성이 있어서 이걸 잘라달라고 했는데 안됩니다. 그래서 좋다. 내가 가서 하겠다고 했더니, 중간만 잘라주면 나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들어갔습니다. 과장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며칠 됐습니다. 동장도 나오고 동 직원도 나오고 성곽관리소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다시 가보니까 미루나무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전주와 같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일반 민가를 덮쳤으면 큰 사고가 났을 텐데 큰 건물을 덮치는 바람에 고압전주가 세 동강이 가 났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나무와 같이 쓰러졌겠습니까? 그 다음에 변압기가 또 그리 떨어졌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입장에서 이 나무를 잘라달라고 했는데 현장에 있던 과장이 거기는 고압선이 옆에 흘러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고압선은 3m옆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공무원의 자세는 나태해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게 안일한 자세입니다. 또 고압적인 자세로밖에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민을 위해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면, 1시간만 빨리 뛰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태한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되겠기에 제가 어떤 소명의식과 그 다음에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시장님께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솔직한 답변과 또 진짜 시민을 생각하는 어떤 답변이 있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