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교육자치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91년 7월 18일 강동구의회에 서울시 교육위원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하여 10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 18일 강동구 동사무소설치, 동 명칭 및 구역확정 조례개정(안)과 강동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또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교육위원회후보자추천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지방 교육자치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에 입후보 등록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두분을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되는데, 두 분중 한 분은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인 분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 선출에 앞서 후보자의 소견발표 및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미 우리 구의 교육위원 후보자로 등록하신 10분의 명단과 투표방법에 대하여 유인물을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들께서 후보자 여러분의 소견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또 그것이 훌륭한 분을 뽑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후보자의 소견발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견발표는 후보자 1인당 5분으로 하고 발표 순서는 후보자간 합의에 따라 등록순서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되었습니다. 교육위원 후보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10분의 후보자를 놓고 동시에 두 분을 기표하는 연기명투표로 과반수 득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과반수에 미달할 때는 후보자가 2명에 달할 때까지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후보자를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로 등록하신 분들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견을 발표하실 분 순서는 등록순서에 따라 전인철씨, 김계수씨, 이범훈씨, 진윤구씨, 전종우씨, 오희용씨, 민경천씨. 남정진씨. 김흥용씨. 최낙섭씨 순으로 소견발표 시간은 5분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인철씨 나오셔서 소견발표하여 주십시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강동구 구의회 유쾌하 의장님, 김영옥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제가 인사말씀과 소견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번 서울시 교육위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한 전인철입니다. 저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교육행정기관을 거쳐서 현재는 대학교육 강단에서 교육경험을 쌓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동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강동지역의 발전과정을 몸소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방교육자치 근본적인 의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실시된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부응하고자 교육위원의 뜻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에 한 말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인구의 증가로 인한 교육양성 체제화 되어있는 현실 속에서 교육의 성과는 지능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오늘날 사회적으로 도의가 무너지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문제를 저는 해결코자 미력하나마 교육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실천에 옮겨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위원이 된다면 저로서는 이러한 모든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를 가깝게는 강동지역사회에서의 문제, 나아가서는 서울특별시, 한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미력하나마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을 경주하려고 합니다. 특히 강동지역사회에서의 교육의 문제점 중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천호 4동의 국민학교 증설에 대한 부지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문제, 둔촌2동의 중학교 증설에 따른 부지확보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강동지역에서 중학교 출신자들의 고등학교 수용능력이 절대부족한 현실속에서 고등학교의 증설의 문제가 요구되는 이 마당에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경주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학교교육의 문제, 사회교육의 문제, 나아가서는 사회체육의 문제 등등을 앞으로 의원님들을 가깝게 항시 모시는 가운데에서 수시 의논을 여쭙고 협조를 받아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이 자리 이 순간 제가 말씀드린 이 마음속에는 깊은 정으로 뜨거운 체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동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봉사사업에는 참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진실한 심부름꾼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교육위원으로 반드시 추천해주실 것을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간곡히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강동구 구의회 의정발전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강이 항상 같이 하시기를 빌며 하시는 모든 사업이 항상 번창이 넘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간단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계수씨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우리 강동구에서 교육위원 선거에 입후보한 김계수입니다. 오늘 이처럼 강동구 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앞에서 제 소견을 밝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저보다 훨씬 많은 의견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 앞에서 불필요한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그동안 치루어진 여러차례의 선거와 많은 주민 간담회에서 직접 피부로 느꼈던 교육민원들, 학군문제를 포함한 각종 교육문제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해결하고 싶은 의욕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과 강동구민에게 분명히 약속드릴 것이 있습니다. 첫째. 제가 교육위원에 선출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교육민원은 제가 최우선적으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둘째.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가 힘을 합하여 우리 강동의 교육수준이 강남을 꼭 능가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자녀 교육문제로 강남으로 이사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일천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하여 주신다면 우리 강동교육 발전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머리카락 색깔이 일하는 것은 아니며, 골동품은 보기에는 좋지만 사용하기에 어렵다고 한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상기하면서 교육위원이 명예직이지만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분명히 일하는 자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의지와 가능성을 더 크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에 전화를 거셔도 부담없는, 그리고 친근감 있는 이 후배에게 일을 맡기신다면 제 온 정열과 힘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훈씨 나오셔서 소견발표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앞에서 강동구를 대표하는 교육위원으로 입후보하면서 소신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짐하고 약속드리면서 저의 남은 정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첫째, 성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교육위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됨은 물론 학교와 주민관계가 더욱 가까워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청원을 공정, 신속하게 해결하는 교량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 지방자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사실은 의회에서 교육문제도 다루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부가된다고 해서 교육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엽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는 구의회나 시의회의 의견에 따라 우리가 협조하고 그 일을 분담해서 도와드리는 그러한 교량적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평준화 시책에 따른 교육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평준화 시책에 의해서 배정을 받고 있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추첨에 의해서 배정되기 때문에 배정된 학교에 대한 불만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경우는, 고등학교의 경우 공립학교는 단 하나 뿐입니다. 서울의 공립학교가 70개교가 있는데 22개구로 나눈다면 3.1의 비율로 학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에는 명일여고 하나 뿐이고 또 9개의 사립학교가 있고 그 중에는 명문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특수지학교로 자기 지망에 의해서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가 내년 봄에는 아마도 배정학교로 바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배정될 때 그 학생이나 부형이 더욱 의욕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 이것이 또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어떤 학교는 3만평에 체육관, 강당, 시청각실 다 아주 세계수준의 학교로 갖추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가 사실은 그런 말하자면 균형에서 빠진 그런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균형있는 평준화 시설을 적극적으로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여자 고등학교의 증설, 또 과학고등학교, 저는 과거 과학교육회 회장, 생물 교육학회 회장 등등을 해서 특히 과학교육에 힘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만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는 문제, 또는 천호지구 3동, 4동에 중학교 혹은 국민학교의 증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시급한 과제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를 도와주시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학력을 높여서 대학진학율을 올리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진학률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모든 부형 또 언론,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똘똘 뭉쳤을 때 그러한 왕성한 교육력 제고의 분위기를 조성해줌으로 해서 성적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그런데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여가선용을 통해서 전입교육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강변에 많은 부지가 있습니다. 체육장이라든지 야영장을 설치해서 정말로 인간교육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도록 극기심이라든지 협동심 또는 도덕성을 배양한다 예절을 지킨다든지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도서관을 잘 활용해서 특히 어머니가 취미활동을 하고 자녀에 대한 교육의 이해를 깊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내 고장을 자랑하고 긍지를 갖는 향토애 교육과정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선사시대부터, 신석기시대부터 살고있던 한반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또 많은 사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장의 특수성을 살리고 거기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강동구에 사는 보람과 자랑과 긍지를 갖게끔 해줌으로 해서 떳떳하게 서울시내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제일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고 하는 자랑을 가지고 일생을 여기서 인격도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윤구씨 나오셔서 소견발표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 그리고 김영옥 부의장님 외 여러의원님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명일동에 살고있는 진윤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맡으신 사업에 성공하시고 또 지역사회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시고 이 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훌륭한 품격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성사범학교를 졸업마친 후에 오로지 교육에만 40년을 종사했습니다. 해방이 되니까 다시 영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서울사대 영문과에 영어교사 양성과정을 밟고 개성중학에 영어교사를 시작으로 오로지 교육에만 평교사, 교감, 중학교감, 교장, 실업학교 교장, 인문고등학교 교장 그리고 교육위원회 여기 같으면 교육청입니다. 지금 교육청에 영어장학사 겸 중등계장, 그리고 교장으로 되었다가 다시 상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다가 다시 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래에는 저서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다시 강원도에서 교육위원으로 발탁이 되어서 근무하다가 서울로 아이들과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왔습니다. 나는 오로지 교육에만 일생을 바치기 위해서 그 동안에 교육한 저의 모든 행적을 여기 여러분 의원님에게도 보내드렸는데 반송도 있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직40년 상권, 하권을 만들어서 제가 관계해 있는 강원도와, 저는 경기도 출신입니다. 경기도의 도서관과 그리고 우리 손자들이 다니는 명원국민학교, 한영중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작년에 고루 배부해 드려서 저의 약소하나마 교육경험을 오래도록 보존하고 후배교육자들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했습니다. 저는 또 원주 국제 라이온스클럽 상공구L지구 원주지구 13대 회장자격으로 미국에서 뉴올리언스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했고 70차 세계대회는 자유중국, 태국에서 했을 때 참가해서 외국인들과 많이 직접대화를 가졌습니다. 세계에서 보는 한국은 옛날의 한국이 아닙니다. 지구촌의 아주 활발히 부상되어 있는 한국이요, 서울입니다. 작년도에는 동남아 6개국에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그리고 일본의 교육을 직접 시찰했습니다. 또 그전에는 전국에서 일본 정부의 추천에 의한 한국 교육자 초청에 많은 후보자 중에서 다행히 제가 발탁이 되어서 일본 정부의 교육을 일본 나라에서 도쿄, 교또, 오사카 그리고 지방청의 미가따깽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시설과 교장들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자기의 학교 시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많은 발전을 칭찬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여기 강동구 교육발전에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도 교육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전문성을 요청하는 까닭에 이렇게 따로 뽑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뜻을 받아서 강동 교육은 물론 서울시 교육발전에 제가 교육위원이 된다면 시설확충과 활용을 개선하고 개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훌륭한 교육자와 훌륭한 교육행정인사들을 발견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 많이 서방으로 홍보해서 더욱 좋은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학동안에는 전국의 우수학교를 자주 돌았습니다. 서울의 사립학교, 공립학교의 우수학교는 물론이고 인천 제물포 그리고 전남으로 내려가서 전북으로 가서 군산 이리농고, 전주 전주고등학교, 광주고등학교, 진주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 경남, 경북 또 제가 강원도에서 근무하던 때는 방방곡곡 돌아가면서 우수한 점을 제가 수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활용해서 서울시 강동구의 교육발전에 그리고 서울시 전체의 교육발전에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저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해야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초등은 초등대로 전문성이 있습니다. 중등은 중등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또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활용해 주십시오. 외국의 격언에 떡은 떡집에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방면에 전력을 그리고 일생을 다한 저를 지금 우리 가족이 살고 있고, 여러 어른들이 살고 있는 강동구 교육발전에 그리고 서울시 교육발전에 전력을 다할 것이니 저를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종우씨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십시오. 소견발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회 의원님, 그리고 종사하시는 사무직원 여러분! 이번 삼복더위에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강동 미주아파트에 사는 전종우입니다. 물론 교육위원 입후보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전문인으로서 참석했다는 이점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제가 1960년도에 교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고등학교 그리고 용산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한강 그리고 창덕 이렇게 거쳐서 다음에 다시 서울고등학교로 가서 그다음에 명지 전문대학을 또 갔습니다. 이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찰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대학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소나마 교육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좀 해볼까 하는 이유와 동기로써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제 자신의 소개를 한다면 교육 그 자체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겠지만 사실 그 전문성이 이끌어 나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그 자체는 뭐냐 즉,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요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이력서에 의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름해 주셔서 선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희용씨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아과 전문의인 의사입니다. 흔히 교육의 목표는 지덕체가 조화된 인간성을 실현하는 전인교육의 이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는 급속도로 다양화, 전문화 되어가고 우리들의 전통적인 향학열과 더불어 과잉 과외지도와 여러 가지 특히 예능지도 등으로 경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저학년 때부터 무리한 학습시간의 부담으로 자체적, 교육적 지장이 있고 사회 정신적인 문제까지 겸한 도덕성상실, 건강 소홀 등이 나타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장래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인 학생들의 건강문제는 어떠한 교육문제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건강한 학생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건강을 유지해 나갈 권리가 있고 이를 해치는 모든 장애요인들을 예방해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건전한 심신단련을 할 수 있고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 시내에는 240만의 학동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질병예방, 조기치료, 보건교육자료들을 개발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지식습득, 습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건강관리가 우리 의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학교 보건사업을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신념으로 20개년 서울시 교육위 산하 사업소인 학교건강관리소에서 일해 왔습니다. 제가 기관장으로 있던 68년부터 사업확장계획으로 기공을 해서 70년도에 지금 서울시 교육위원회 옆에 있는 2380평의 건물을 준공해서 이전을 했고, 74년도에는 부속병원을 개설했습니다. 학교건강관리소의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강관리사업으로 기생충검사, 뇨검사, 혈액형검사, 결핵검진,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구강보건관리, 학생정신건강상담을 하고 있고, 보건교육사업으로 보건교실운영과 학생교육양호교사 교육, 초등주임교사를 지도하고 학교보건연구 사업으로 학생 표준체격검사를 해 통계와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학교 환경위생지도로 고등학교 구내식당 및 매점 위생지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속병원에서는 내과, 외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치과를 두고 부대시설로 각종 검사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학교건강관리소의 사업효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기생충 관리사업에서 30년간 양성율 43%가 0.07%로 감소되었고 혈액검진 사업에서 이완율 5.5%가 0.13%로 줄었습니다. 체격발달 성장을 보면 예를 들어 고1키가 171센티미터, 체중 55킬로그램으로 10년전에 비해 3센티미터 커졌고 2킬로그램이 늘었습니다. 보건교육 뒤에 지식의 증감, 태도 변화 등을 평가해 보면 73%에 해당 학생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재임기간 동안에 제가 이루지 못했던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학생중에는 0.7%에 해당하는 각종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특수시설하에 치료, 훈련, 교육을 같이 하면 정상 학동이나 다를 바 없는 정상인으로 육성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재활센터의 신설, 특수학교 설립 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고자 전에 일본의 한.일의료협력기구와 교섭 검토도 해봤었습니다. 이번에 지방교육자치제가 되면서 제가 교육위원이 되면 외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사업 중 지역사회 학부모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기대사업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교통사고,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자, 만성질병자를 위한 특수학교를 의료기관 가까이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둘째, 국민적 관심이 많은 각종 공해문제를 위해 교육자료를 개발해 먼저 학생을 교육시키고 이들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전달교육하며 감시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에서 어머니회와 협동으로 균형잡힌 영업식으로 편식을 막기 위한 학교급식을 시행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문화적, 지적, 도덕적 복지를 위한 학습교육행정의 웅지를 물으실 때 저는 건전한 신체의 발달을 도모하는 일에 일익을 맡아 소신껏 일하겠습니다. 끝으로 여기서 학교 보건사업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발전에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경천씨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십시오.

지금 호명해주신 민경천입니다. 저도 역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문교부에서 중등교육행정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 후에 대학으로 건너가서 대학행정을 또 대학 교육을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교육회 회장으로서 한 6년동안 초.중등교육의 행정을 뒷받침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경험이 제 과거입니다. 오늘 저는 강동구 구민으로서 강동구 의회에 나와서 존경하는 유의장님과 또 김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제 소견의 일부를 말씀드리게 해주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구민으로서도 이것보다 더 기쁜날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구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출발점이 여러 구의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교육위원은 누가 되든지 간에 구 교육과 학회의 발전에 이바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자치성을 살리는 법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추천을 해주신다면 여러 의원님들과 항시 고견을 듣고 또 자문을 받아서 강동구 교육과 학회의 발전에 본인의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의 교육 경험으로 봐서 간혹 대학교육만 치중한 것처럼 경력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학교육도 역시 부속 초.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간에 대학의 장으로서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부언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우리 시대와 달리 21세기에 가서 우리나라의 주역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 우리는 반드시 선진국에 진입을 해야 할 시기적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교육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오늘의 중요 교육과제를 두가지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도의교육과 윤리를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진국에 도달하려고 애를 써도 청소년의 정신이 제대로 안정이 안되고 타락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질이 아무리 풍부해도 선진국의 도달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정신측면에서 도의교육과 윤리교육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진국의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과학기술 교육없이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날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 과학기술이 발전이 안된 나라는 없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없이 선진국된 나라가 없을진데, 오늘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일찍이 과학기술 교육을 철저하게 주입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측면에서 그들이 건전해지고 또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게 하고 또 한쪽으로는 물질적으로 과학기술 교육을 철저히 해서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 스스로 우리는 선진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선진국에 도달하게 되면 오늘날 왈가왈부하고 있는 남북통일도 스스로 북쪽에서 우리한테 고개숙이고 와서 흡수 통일을 해주십사 하는 시기가 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두가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육행정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도 투자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도 교육투자 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있는 법률에 교부금이나 되는 양여금, 교육세 이런 것은 모두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큰 재원이 못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재원확보에 또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간단히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정진씨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흥용씨 나오셔서 소견발표 해 주십시오.

처음 뵙겠습니다. 고명하신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모셔놓고 이런 성스러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동구는 저희 일생에 상당히 인연이 있고 상당히 보람있는 의미있는 구가 되겠습니다. 그 실 예를 말씀드리면 81년 강동구 천호2동에 전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명일2동, 현재는 암사1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37년에 강동구에서 교장이 됐습니다. 제가 정년할 때까지는 송파구 2단지에 있는 잠실중학교에 개설 교장이 되었고 거기에서 정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력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장 재임시에 학교 새마을교육 육영회에 85년12월31일, 국민정신교육 육영회 87년12월14일, 맑고 밝은 노래 발표회 88년10월21일, 교육시책구현 육영회 88년12월31일에 학교 유공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정년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는 의당학술기구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교육청에 장학위원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자치제에 교육위원으로 봉사하는 기회는 서울시 교육청에 장학위원을 맡고 있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봉사하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번에 입후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서울시에 교육위원회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서울 교육의 지표, 또는 서울 교육의 과제,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협력체제를 유지해서 국민이 원하는 이런 방향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학생들은 즐거운 학교, 그 다음에 학교에서 봉사하는 여러 사람들은, 선생님을 포함해서 일반직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신뢰와 보람의 직장이 되도록 그 다음에 수도 교육의 활동이 바람직한 방향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쓰는 말은 성실입니다. 또 한가지를 더 말하면 협동입니다. 제가 좌우명으로 성실, 협동을 제 일생의 그 두마디는 좌우명으로 현재 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강동에 김흥용을 추천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낙섭씨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의원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서울시 교육위원 입후보에 있어서 지난 18일날 마지막으로 등록한 최낙섭입니다. 지난 70년대 천호중학교를 개설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지금까지 약 20여년간 강동구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85년도에는 고덕동에 있는 고덕중학교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강동 교육청 산하 중학교 교장협의회 회장직을 맡은 일이 있습니다. 이제 30년만에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교육위원으로 추천해주신다면 제 생애의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제 열정과 노력으로 의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직에 있으면서 강동 교육행정에 다소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소 우리 강동구내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밝히고 거기에 대한 차선책을 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국민학교가 23개교에 1310학급으로 편성되어 7만여명의 국민학교학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1만명 학생이 교실부족으로 2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교실이 없어서 헤매는 학생들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학급인원에서 40학급 규모의 학교를 5개교만 신설하면 이것은 능히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공.사립 합해서 14개교가 있는데 거기에 500학급으로서 2만8,000 규모의 학생이 재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는 국민학교 졸업생 1500여명이 우리 관내의 중학교에 배정을 못 받고 송파구로 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더욱 악화되어서 약 2500학생들이 송파구로 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학교도 1개학년 15학급 규모의 학교를 3개교만 신설하면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인문계열의 학교입니다. 그 외에 실업계 학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 서울시가 배정된 학교인 만큼 저희들에 배정된 학교는 아니지요. 거기에 인문계교 5개교가 있는데 여기에 구청에 1000여명의 중학교 졸업생이 배정을 못받고 강북의 3학군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고 학생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특기학교들을 일반 인문계 학교로 전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설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대개 그러한 실정이니까 인문계열의 한 학교를 신설하려면 부지대, 또는 일반시설, 또는 여러 가지 그에 속하는 경비를 합하면 약 한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초.중학교 8개만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1600억원의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소나마 예산을 절감할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개발 제한구역내에 학교를 설치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2세 교육을 위해서 학교 교육여건과 환경개선에 우리 다같이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학생들이 좀 더 나은 여건속에서, 환경속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학부모도 마음놓고 학교에 맡길 수 있는 훌륭한 학교를 많이 만드는데 우리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친애하는 의원여러분! 43년간 교육계에 봉사한 저에게 교육위원으로 추천해 주신다면 제 남은 생애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 열정과 노력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견 발표를 다 마치셨습니다. 투표요령과 투표절차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 앞에 마련되어 있는 투표명패 교부대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 사에 후보자로 등록하신 10명의 후보자 중에서 2명을 동시에 기표하시되 먼저 경력자를 기표하신 다음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를 다음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하실 때 유의하실 사항으로는 10명의 후보자 중 2명을 동시 기표하시기 바라며 1명만을 기표하실 경우 경력자에게 기표하실 경우는 유효하지만 비경력자 한분만을 기표했을 때는 무효처리 됩니다. 기표소에 기표용구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기표용구 이외의 도장이나 다른 표시를 하실 경우는 무효처리 됩니다. 투표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은 선거가 아닙니다. 일반의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출석과 찬성을 얻은 후보 두 분을 선출하게 되는데 두 분중 한분은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인 분이어야 하고 나머지 한분은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력자나 비경력자도 가능합니다. 과반수 투표자가 없는 때는 최고 득표자 및 차점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며 다득표자를 후보자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투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여한수 의원, 박성직 의원, 최준용 의원 세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가 되었으므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수도 3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표) 유무효 판정을 감표위원께서 하고 계시니까 조금 시간을 주세요.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6매 중 전인철 후보 16표, 김계수 후보 20표, 이범훈 후보 18표, 전종우 후보 1표, 민경천 후보 1표, 김흥용 후보 1표, 최낙섭 후보 8표, 무효 1표로서 비경력자이신 김계수 후보만이 과반수를 득표하여 교육위원 후보로 선출되었으며, 나머지 1명은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2차 투표때는 투표용지 기표란에 김계수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중에서 한사람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가 되었으면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발언하세요.

예. 방금 불러주신 후보 득표를 최다득표 세명만 다시 한번 불러 주십시오. 선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게요.

예. 전인철 후보 16표, 이범훈 후보 18표, 최낙섭 후보 8표, 그렇습니다. 김계수 후보는 20표이구요.

후보가 18표 같으면 36명이 투표했지 않습니까?

예.

과반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반수 이상이 19표여야 됩니다.

19표입니다.

재석 의원의 과반수라 그 말 아닙니까?

예.

재석의원의 과반수니까 출석의원의 과반수이지요. 출석의원이 36명 아닙니까? 과반수 이상과 이하와 미만의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제가…

그것 안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안됩니다.

왜 안되는 것이예요?

19표를 얻으셔야 과반수, 그야말로 반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50%를 넘어야 되는 것 이예요.

이상이라고 하면 그 뜻이 18표가 되면, 그 18표부터는 과반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잘 못 아신 것입니다. 여기에 유권해석책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한번 제시해 보세요. 왜 절대 안되는가 하는 그것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저희들이 39명일 때는 말입니다. 그것은 50%를 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를 넘어야 된다구요. 50% 자체는 포함이 안됩니다.

투표에서만 적용되지 않는가는 모르지만 국민학교 교과서에 이상 미만 이것이 나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 미만일 때는 그 숫자 아래 것부터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님 그것은 수학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사사오입에서 4,90이라도 그것은 5인이 되는 것이지요.

아. 그러니까 나는 얘기가 여기 선거에서는 그것이 적용이 안된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기본 교과서의 원칙에 의해서 생각한다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회 관례도 그렇고 얘기가 안됩니다. 그것은 이론으로 명백하게 정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 있다가 별도로 그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18표면 됩니다. (장내소란)

무효표가 몇 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표입니다.

1표는 어떻게 된 무효표입니까? (장내소란)

감표의원이 알고 있지 난 몰라요. (장내소란)

! 감표위원을 세분을 말이지요. 세분을 바꿉시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투표용지를 접어 넣는데 최준용 위원께서, 찍으면 보입니다. 뒤에서 그것을 보고 집어 넣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감표위원 3명을 바꿔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동의가 있습니까?

1동의 박성직 입니다. 잠깐 무효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표 3위원이 나오셔서 확인해 본 결과 무효투표에 대한 설명의 근거는 표가 세군데 찍혔습니다. 아까 윤규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접어서 그럴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표위원 3명은 분명히 찍힌 농도가 세군데가 찍혔습니다. (문제가 된 투표용지 26p에 실음)

그런지 확인을 좀 해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표위원 3명이 결정을 낸 일입니다.

내가 하나 묻겠어요. 만일에 시시비비가 있으니까 시시비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몇 분 안되는 의원이니까 한번 회람을 시켜서 거기에서 한번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민주적인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엄연한 투표입니다. 감표위원으로서 3명이 확인한 결과입니다.

감표위원이라는 것은 의장이 지명한 것이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38명의 구의원이 누구나 동등한 똑같은 지위와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감표위원이란 별 것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원님 감표위원을 왜 선임했습니까?

했지만 감표위원이 하는데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니까…

확인하고 감시하라고 감표위원을 뽑았습니다.

감표위원이 감표위원을 확실히 못하니까.

의원이 목소리가 크시면 나와서 한번 보십시오.

투표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본의원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시다면 발언 취소하시는 것으로 해서 김척수 의원, (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다 하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 취소하시겠다고 그러는 분은… (

의석에서 - 예. 충분히 납득이 가기 때문에 저는 취소하겠습니다.) 예. 문활성 의원 취소하시고 또 이성권 의원 취소하시고 박종규 의원 취소하시겠다고. (

의석에서 - 저는 발언하겠습니다.) 하겠다고요? 예. 어떻습니까? 그런 뜻이라면 취소를 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또 왈가왈부 말이 나면 슬기롭게 넘어갈 것을 문제가 혹시 야기될지 모르니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 그대로 �i아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발언 제지는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시지요. 이제 다 보셨으니… 해야돼요? 꼭 하셔야 되면 나오십시오.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 투표과정에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불신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소 선거에 다 참여하셔서 투개표나 이런 곳에 다 종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에 대한 유무효 판정에 대해서 객관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문제를 찬반에 붙여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괜히 우리 의원들끼리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유권해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속기록에 대한 정정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보존 신청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다 알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의원께서 이름 구분 못해서 원칸 맨 밑 직인 옆에다가 찍을 의원이 한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농도도 틀립니다. 물론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찬반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발언에 대해서 제가 소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투표용지를 보존하고 유권해석을 물으신다면 가부 투표를 할 필요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자면 이것은 유권해석을 받기로 하고 가부 투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동의가 있습니까? 이성권 의원 발언에 동의가 있으면 성립이 되어서, 동의합니까? 그러면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세요. 보존신청을 찬성하시는 분. 예. 부결되었습니다. 다섯표입니다. 그러면 김척수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김척수 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한수 의원 발언신청하셨으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여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이기 때문에 발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상발언이니까 들어 봅시다.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감표위원으로서 나와서 깨끗하게 투표를 모두 마쳤어야 옳으나 저희들 감표위원 3분 중에서도 서로 의견이 분분했고 의견이 분분한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공정성을 기하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애를 쓴 흔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우리 감표위원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면 곧 여러분들의 권리를 대행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어주시고 저도 오늘 감표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켜주지 않을 때 저희 강동구 의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러한 사항은 전례를 남기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결하여서 우리 강동구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깨끗이 누가 보더라도 현명하게 처리했다는 모습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의장님이 진행하는 과정에 협조해서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강동구 의회 모습을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양심에 맡기면서 저는 이 표에 대한 유무효에 대한 찬반 투표 건의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한수 감표위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효처리된 투표용지에 대한 유무효 판정을 위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저도 감표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보다 낳은, 보다 공정한 투표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투표용지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게 된다면 우리 감표위원에 대한 하나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를 신용하고 신뢰해서 감표위원으로 해주셨다면 이것은 무효표라고 저희가 객관성을 부여해서 인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실제로 후보자에 대한 투표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투표를 찬반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에 대한 하나의 전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나와서 감표위원이 되었을 때 그런 반대 제의를 받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신다면 찬반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감표위원이 신상발언 겸 의견 제시를 잘 들었습니다. 감표위원이 다음에 선출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와서 되겠느냐, 선례를 남기지 마라, 그런데 제가 아까 분명히 이 대목을 그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은 선거가 아니다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만장일치해서 가부 결정을 기립을 하지말고 투표를 해서 결정하면 좋다고 좌담석상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를 속개한 것입니다. 그러니 선거가 아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지만 있다고 할 때에도 다시 선거의 전례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로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만장일치로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비밀 투표방법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을 하느냐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가 옳지요? 예.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그러면 다시 불러야지

투표하십시다. 그러면 구의회 선례가 된다구요. 서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의장님 이하 감표위원들이 앞으로 뽑는 사람도 다 이런 전례가 돼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다시 한번 투표를 하십시다. 그것이 낫지 찬반 투표하나, 누구하나 찍어주나 똑같은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 전례를 남기지 마세요. 이것이 불신임 밖에 더 됩니까? 감표위원 선임해 놓고 그 사람들 불신하니까 다시 한다는 것 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재투표하는데 찬동합니다.

이철희 의원 발언에 동의있습니까? 동의를 일단 물어보고 합시다. 이철희 의원 발언에 찬성있습니까?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재투표 하자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종석 의원 발언에 동의가 계십니까? 발언하신 분에 대한 의견 존중을 위해서 이철희 의원 발언에 동의가 계신분은, 뭐냐고 아까 물으셨지요? 이철희 의원께서 무슨 발언을 하셨느냐 하면 이 투표용지의 유무효를 가리는 투표를 하지 마시고 깨끗이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재투표를 이 두분에 대해서 하자 이런 말씀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표결을 받은 뒤에 박종석 의원의 말씀에 표결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철휘의원 말씀에… (

의석에서 - 순서를 따지면 찬반 가부에 대한 것은 의장님께서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업치락뒤치락…)

나는 아까 의사진행 전에 제의를 했지 그렇게 하면 원만을 기해 좋지 않겠습니까 했지 의사진행을 하고는 그런 제의를 내가 안 했지요. 자, 이철희 의원 동의에 찬동하시는 분은 기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기립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찬성 14, 반대 16, 기권 7, 그래서 이철희 의원 발언이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유무효 판정에 대하여 비밀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을 의사계장이 설명하십시오.

투표방법은 같습니다만 투표용지가 달라졌습니다. 투표용지에 보시면 가부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가 유효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표, 무효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엑스(×)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된 표가 유효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동그라미(○)표, 무효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엑스(×)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부언해서 설명하면 유효라는 말은 지금 거기 표에 나와 있는…)

박의원, 제가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하지요. 아까 무효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효처리냐, 무효처리냐 유효를 하실 분은 동그라미를 꼭 찍으시고, 무효라고 하실 분은 ×표를 찍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덧붙여서 해석을 하면 유효라고 하면 이범훈후보가 과반수로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효라고 하면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동그라미 ×표를 꼭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제해서 말씀드린 것은 교육위원은 선거가 아니라고 말씀을 했었으니 전례에 안 남기고 이런 예가 없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가사 감표위원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갈망정 방망이를 친 이 사항은 이것은 다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앞으로 전제하고 또 그렇다고 봅니다. 의사진행에 제가 그런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 투표에 임해 주십시오. 감표위원은 그러면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해도 좋지요? 이성권 의원, 문활성 의원, 금일호 의원 세분이 다시 나오셔서 확실한 감표를 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예. 그렇지요. 싸인펜으로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다시한번 착오를 겪지 마시고 유효는 동그라미(○), 무효는 각개(×)입니다. (장내소란)

의사계장 호명하십시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줘요? 왜 안된다는 것이예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결근을 하셔서 그랬습니다. 차원경 의원. (장내소란)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계속)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투표를 다 하셨으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7매 중 유효 23표, 무효 14표로서 문제가 된 투표는 유효로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1차 투표 표결 결과를 정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6표 중 전인철 후보 16표, 김계수 후보 21표, 이범훈 후보 19표, 전종우 후보 1표, 민경천 후보 1표, 김흥용 후보 1표, 최낙섭 후보 8표로서 경력자이신 이범훈 후보와 비경력자이신 김계수 후보가 서울시 교육위원 후보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후보 피추천자 2인 의원께 인사) 교육위원 후보 선출에 장시간 소요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의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강동구동사무소설치, 동명칭 및 구역확정조례개정안(구청장 제출) 맨위로

구청 총무과장 정안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동사무소분동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동명칭 및 구역확정조례 중 개정(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단일 행정동으로서 인구 과다동인 암사 제1동은 인구가 4만3500명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지연 및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였고 암사 제3동은 도면 표시와 같이 고덕동길 남쪽에 강동2차 아파트가 있어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으로서 대로를 횡단하여 동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을 신설하여 대 주민민원봉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동사무소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실리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5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및 제35조1항 7호,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의 규정에 의거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개정(안)은 관계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암사3동 구역이 이 노란 표시가 되겠습니다. 노란색깔이 암사3동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암사3동 인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3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암사1동은 이 파란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동을 해야 될 암사4동은 분홍색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은 암사동 452번지에서 암사동 487번지까지 사이에 8m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사동 산46번지에서 역시 암사동 470번까지 이 사이에 새로운 동, 5949세대로서의 2만2013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일부 명일동 일부를 포함시켜서 검토가 되었었습니다마는 명일동은 앞으로 인구 증가소지가 있고 또 명일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어서 일단 암사동만 가지고 분동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참고서류를 참고해서 심사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안계장이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광의입니다. 이번 제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동구동사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동명칭 및 구역확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정함에 있어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에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 리를 2개 이상의 동,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 리를 하나의 동,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 리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고, 또한 동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서 공공시설의 관리 및 처분을 지방의회의 근거인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두었음을 확인한 바, 동조례를 개정함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91년 5월1일 명일동 312-28번지 윤희학씨외450명으로부터 명일동 관할에서 암사동 관할로 편입되는 본동(안)에 대한 반대 진정서가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던 사항으로 이 진정내용을 구청에서 수용하여 암사동으로 편입하지 않는 조례(안)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의원 선거구에서 암사1동 선거구이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분동되는 지역에서 제가 거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암사1동에서 분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암사4동이란 명칭은 싫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숫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명칭에 있어서 암사본동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본의원이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암사1,2,3동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 1,2,3동이라고 하는 기본동이 있는데 그 동을 새로이 뜯어고칠 수는 없는 것이고 새로이 탄생되는 암사4동(안)을 가지고 이것을 본동으로 해주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총무과장… (

의석에서 - 질문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의 동명칭에 대해서 저도 관계되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암사동이라고 하면 그 근본이 사실을 따지고 보면 3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동이라고 하면 본도에서 분동하게 될 적에 1,2,3동으로 나가는 것이 적법하지 나중에 생긴 동이, 가령 어떤 말하자면 미신적인 관습 때문에 4자가 싫다 그래가지고 행정구역을 정하는데 본동으로 해 달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여기 우리가 1,2,3동 주민들 다 물론 다른 의원께서는 그것이 해당이 안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문제가 앞으로 생길 요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또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동의 문제는 좀 더 토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노진 의원이 말씀하신 동명 본동 희망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본동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91년5월23일 암사1동, 암사3동 명일동 주민 38명을 대표로 구성을 해서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무수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암사본동이라는 명칭을 붙이기에는 좀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성권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지본동은 암사3동, 선사유적지를 중심으로한 거기가 본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암사1동으로서도 가장 인구밀도가 밀접되어 있고 형성된 동이 암사1동이기 때문에 암사1동이 그럼 본질적으로 본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새로 탄생하는 동을 본동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잇다라는 것이 일부 이의제기가 있어 가지고 상당시간 토론한 결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신적인 관념을 결부시켜서 4동으로 좋지 않지 않으냐 라는 것은 지금기 천호4동이 있고 서울시내 무수한 4동의 명칭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고 또 4동으로 명칭을 개정한 이유는 그동안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청회 내지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집약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신청 받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통과하는 것.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은…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나는 명백히 동명칭을 바꾸자고 했는데 반대를 안할 수가 없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인중 찬성 34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강동구동사무소설치, 동명칭 및 구역확정조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동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맨위로

강동구청 세무1과장 신상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강동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강동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적 근거가 지방세법 제7조 및 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또는 수익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균일하게 과세하든지 일부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법 9조에 의거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조례개정(안) 준칙이 이미 시달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은 타 조례(안)과 달라서 전국적인 시행을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여기에 대한 준칙을 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해서 오늘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 취지는 무엇이냐?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시계획상에 시설 용지로 지정될 때부터 사실상에는 사권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한을 받은 이후에 토지수용 대상으로까지 고시가 되려면 적어도 몇 년 내지 4-5년 이상이 걸립니다. 실제상에 사권을 제한을 받으면서도 고시가 늦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차에 의한 감면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조세 저항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문제되는 논란의 요지를 없애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2조에는 공공용지의 정의를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해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 시설용지로 지정해서 공공용 수용으로 대상이 결정된 필지를 고시함으로써 종합토지세의 감면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의 개정(안) 제2조에는 "공공용지의 정의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해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지정했을 때"부터 라고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사권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실제는 사권이 제한되어 행사를 못 하는데 고시가 될 때까지 시차가 많아서 조세의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의 조례(안)은 상당히 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적 고시가 되면 바로 지적 고시가 된 후에 그것이 수용 대상에 고시가 된 여부를 불문하고 5년이 지나면 종합토지세에 50%를 감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취지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저희가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안계장이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제광의입니다. 제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 법, 지방세법 제8조 수익 등의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반 과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에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그 불균일 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서 제7조 및 제8종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의회의 권한인 의결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리 나오셔서 하세요.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서 우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우리, 그러니까 국가와 또 개인간의 득실여부가, 구체적으로 주민한테는 어떻게 가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구 행정의 세입면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앞으로 각종 조례(안) 상정에도 가능하면 구청 담당국장께서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회의 본회의장에서도 보면 알지만 총리 이하 각 각료가 전부 다 출석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또 물론 소위원회, 상임위원회활동에 있어서는 실무과장이나 또는 국장들이 나와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회의는 어디까지나 본회의입니다. 다음 본회의시는 담당국장님에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차원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이 개정(안)을 제가 잠시 살펴본 결과, 공공단체 등의 행정 주체가 시설용지를 지적만 함으로 해서 사권이 된다 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악용될 요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유권이 제한된 토지가 시설용지로 지정된 것이 풀렸을 때는 조세감면을 취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부언 설명이 계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이것이 상당히 악용될 요지가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점은 이것이 훨씬 공신력이 높은 국가가 지정고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단체도 가능하고 공공단체도 가능한, 단순히 지적만하는 형태에서 막대한 토지과다보유세나 기타 많은 세목에 대해서 50%에 해당하는 감면의 혜택을 준다면 그것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목적에 부합하지 못 해가지고 그 용지가 지정에서 풀리면 다소 재 세금을 추징하는 그런 것이 없다면 풀었다가 뭉쳤다가 할 수 있는 상당히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우선 박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한 것은 실제 과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관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립니다. 내리고 나서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은 국가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합니다. 이것이 결정만 되어 가지고 실제 그 도시계획이 실행이 될 때까지는 5년도 걸리고 6년도 걸리고, 실제 과거의 도시계획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고시될 때까지는 과거에 사권을 제한했습니다만 고시된 이후에 5년이 지나면 감면해 줍니다만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감면을 해 주지 않도록 이렇게 지방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다 보면 빨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년에 도로지방계획시설을 개설한다든지 할 때 2년이 걸리는 사람하고 또 결정만 해 놓고 5년이 걸리는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그 과세라는 것은 균일하게 과세하고 평등하고 공평하게 과세해야 될 사항을 현재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그런 불균형하게 과세가 되었던 것을 이번에 이것은 균일화시켜서 보다 타당하게 합리화시키는 개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이것은 지금 조례 개정(안)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무책임자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주민들에게는 도시계획이 지적 고시가 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50%로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시가 안 되더라도, 지적 고시 수용토지 필지별로 고시가 안 되더라도 5년이 지나면 바로 5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에게는 그만한 종합토지세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따라서 종합토지세는 저희가 저희 강동구 관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건물에 대한 것은 재산세고, 건물에 속한다든지 나대지라든지 공지는 종합토지세, 과거의 재산세 토지분이 이것이 전국에 가지고 있는 땅을 다 합합니다 해서 내무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구별로 실제 누진도 가능합니다. 누진이 사실 누진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세권제한토지는 거기에서 제외가 된다면 누진에도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50% 내던 것을 지적만 고시가 되어 있고 수용 대상의 필지가 고시가 되지 않은 토지는 50%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것을 이번에 감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에게 그만큼 혜택을, 불균일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을 이 개정(안)에서는 균일하게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니까 주민들에게는 그만큼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두 번째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종합토지세는 국세가 아닙니다. 지방세중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구세입니다. 지방세 중에 시에서 받아들이는 시세가 있고 구에서 받아들이는 구세가 있습니다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구청의 세입이 되는 구세입니다. 그런면에서 과거에 혜택을 받지 못 하던 토지 소유주에게는 혜택을 받게 되니까 시.구의 세입 결함은 그만큼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차원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용지를 지정함으로써 사권의 제한을 받음으로 인해서 남용될 우려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세법이라는 것은 실제 악용될 요지가 없는 것이 본 지방세 세법에서 그것을 조세법률주의에서 법에서 한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조례에 위임되지 않으면 조례라도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는 전국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법에서 규제를 받고 있고 법의 규제하에서 저희가 위임된 범위 내에서의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용의 여지는 극히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감면을 받으면 나중에 해제를 공공용지라는 것이 그렇게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구 자체도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은 상위자치단체인 서울시 또는 건설부까지 승인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입니다. 이런면에서 구 또는 서울시가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가 마음대로 풀고 또 마음대로 부과했다가 마음대로 또 끝나고 나면 해제가 되면 다시 추징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결정이 되었으면, 그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면 감면된 것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다시 해제가 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부터의 법의 적용을 받아서 부과를 하고 거기에 징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면 제대로 답변에 갈음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의원님들께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좋습니다. 마음대로 고시하고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한다는 답변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악용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죄송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악용되기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좀 과대표현을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악용될 요지는 여러 상위 자치단체, 또는 기관에서 또는 관계법에 의해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의회 마음대로 구가 지정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악용할 요지는 극히 드물다고 실무책임자로서는 지금 받아들이겠습니다.

악용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악용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동청사를 짓겠다 해서 부지를 지정을 했는데 그 위치가 다시 재고해 본 결과 적당치 못해서 옮길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다소 남용될 우려가 있고, 다소 악용될 요지가 있다는 제 말씀이 옳다는게 아닙니다.

동사무소관계는 저희가 개인토지라도 수용을 안 합니다. 개인토지라도 전부다 우선, 과거에는 토지 수용법을 일차로 적용을 했습니다만 요사이는 일차로 본다면 공공용지협의취득에 관한 법률이 있어 가지고 우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특히 여기에서는 동청사는 예외입니다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고속도로 이런 등등의 큰 것을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원용지로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과거에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수십년이 되어도 해제를 안해주고 풍치 지구 해제도 안해주고 또 그렇다고 세금감면도 안해주고 또 개설도 안하고 이런 시차를 이번에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 세입에서는 사실은 아까 그만큼 결함이 생깁니다만 이것이 과세를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견지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고 내무부에서 거기에 따른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신청 받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강동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인 중 찬성 35인, 기권 2인으로 강동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