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동료위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앞으로 2년동안 도정을 함께 논하게 된 것을 본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성공적 실현에 대한 온 도민의 여망을 도정에 올바르게 반영 함으로서 도정시책을 보완하고, 또 비판하며 협조하는 선진의회로서의 기능을 확립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속에서 진지하게 도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본인은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넓은신 아량으로 본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님을 소개해 드린 다음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당위원회 소관 실 국의 업무현황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의 강완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잠시 정회를 하여 논의하고, 그렇지 않고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으면 선출된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양금석위원님의 말씀은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해서 지명되면 간사로 선임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권홍태위원님!

의견 없습니다.

김영보위원님!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간사로 김영준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는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명을 해야 되는데 지명하지 않고 선출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자당 소속의 김영준위원을 선출할 걸로 해서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선출된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선출된 간사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을 보필하고 내무위원회의 결속을 다지는 데 총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고, 앞으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준 간사님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인 간사선출을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업무보고의건

잠깐! 원만한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서로 위원간에 불신감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지난 8일자 부의장 선거시에 본인 고일문이가 무소속 동우회 위원장의 후배인 오고후배를 매수해 가지고 부의장에 당선되었다고 흘리고 다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 의사일정에 관한 내용의 건만을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까 점심시간만 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흑막이 있는 걸로 위원들 앞에서 발의되었는데 그걸 분명히 해명하고, 회의를 진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거듭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무위원회 업무보고를 듣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각 실 국별 업무보고에 관한 이야기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제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란 게 본회의와 틀려가지고 분위기도 문제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아까 고일문위원께서 하신 말씀의 발설자가 위원장이고, 해당자가 장본인이고 해서 이 문제는 해명에 가까운 얘기라도 있지 않는 한은 우리가 보고 받을 기분이 안 납니다. 그러니 위원장으로부터 사전에 원활한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 만에 하나라도 고일문위원의 의견을 묵살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다면은 저희들은 생각이 달라지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내무위원회 각 실 국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입니다. 저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시간을 갖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바로 그 발설자가 위원장인데....., 우리가 앉아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순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린 일어서겠습니다.

이게 당사자끼리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위원 전체에 대한 자질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지, 해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보는 시각이 형편없는 인간들이 의원이랍시고 도정보고를 받는 그 모습이 안됐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안상정이 정식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근원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사자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도의회의원 전체의 문제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입니다. 다시한번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홍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꼭 이 시간, 이 때 그와 같은 답변을 요구하는 자체도 모르겠거니와 제가 이 시간이 끝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관계로 다음에.....

그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해명을 해 주셔야지....., 속된 얘기로 아주 형편없는 냄새가 나는 위원들끼리 속닥속닥 한다는 이런 오해도 듣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도 모양이 안 좋으니까...., 정 뭐하신다면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에게 자리를 잠깐 피해 달라고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부터 해명을 하고, 그래서 기분 좋은 상태에서 도정보고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도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여기에 바쁘신 우리 도청산하의 실 국장님도와 계시고 해서 신상의 건은 제가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관계로....

아까, 점심시간에 좌석에서 윤태현위원이 물었습니다. 그 때 분명히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한 말에 대해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에 관한 건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그런 신상에 관한 문제를 먼저 해명하라고 말씀들하시는데, 제가 그 정도 이해못할 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정이 다 바쁜 시간에 오늘 각 실 국장님들이 이렇게 나오신 시간인데 좀 양해를 하시고 일단 보고를 받고 나중에 분명히 위원장이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대로 의사진행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양해문제도 있지만,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당사자들이 이렇게 합석해서 한다면은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떠한 사실인지를 모르고 계시잖습니까? 실 국장이 계신 이런 좌석에서 그런 걸 논의하는 것은 우리 전체 의원에 대한 위상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하시고 진행을 그대로 하시도록 협조를 좀 하시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관계공무원들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회의가 장장 몇 시간 할 게 아니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양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위원 전체에 관한 문제인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러한 위원들하고 같이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동석하여 보고받을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그런 것을 규명해서 도정보고를 받자는 것입니다. 그게 장장 몇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계 공무원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다시 임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가 선결돼야만 회의가 원만하게 되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나 하고 보고 듣기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용이 어떻든간에 의원 위상에 관한 문제다」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계속 돼 온 일인지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인지 그것은 제 자신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심시간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많은 시간동안을 두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흘려보내고 이제 와서 막 상임위원회의를 속개하지마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전체 도의회를 보는 도민의 시각에서도 안 좋지 않느냐 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해 줄 것을 위원장께 요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흘려서.....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내 잠시소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 네 분이 참석을 안 했는데, 마침 10분간 정회를 했습니다만, 시간을 조금 두고 서로 오해가 있고, 또는 갈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실력행사나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으로부터 무소속 위원 4명의 불참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무소속 위원들의 사소한 오해가 생겨가지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전 사소한 오해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내무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회의이므로 집행부의 관련 실국 과장이상 간부공무원과 상견례를 겸한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기획관리실 순으로 현황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님부터 보고하신 후 문화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간부를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각 계장을 위원님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근창 기획홍보계장입니다. (인사), 하맹사 홍보1계장입니다. (인사), 조후반 홍보2계장입니다. (인사), 현한수 문화계장입니다. (인사), 홍성용 문화재계장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직제규칙의 개정에 의해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중에서 문화예술, 문화재 업무가 내무국으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사발령과 사무의 인계인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보관이 문화예술, 문화재 업무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서 유인물을 통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된 유물과 홍보활동을 통해 가지고 대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소관 업무를 유인물을 통해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공보관님은 돌아가시고, 다음은 문화진흥원소관 보고사항입니다. 문화진흥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원장 고병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청수 문예부장입니다. (인사), 신석표 문화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임정부 공연과장입니다.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립민속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진흥원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 문화진흥원장님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사항입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보고를 듣는 걸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성술 기획담당관 (인사), 고인후 감사담당관 (인사), 김성태 통계담당관 (인사), 김성흡 전산담당과 (인사),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기획담당관이 국비서기관이므로 가능하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게 그 분을 위해서 조금 좋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6페이지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43.6%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나온 유인물 8페이지에 보면은 재정자립도가 44.9%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예, 시 군것만 가지고 자립도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도의 것만을 가지고 그랬을 겁니다. 이것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렇게 4개 시 군의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러니까 43.6%는 시 군만을 낸 것이고, 44.9%는 도 전체입니까?

예.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현황이 잘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외지인의 토지소유현황과 특히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지구에 대한 외지인 소유토지의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건설중인 골프장 현황과 이로 인한 주민 민원야기 상황, 앞으로 골프장을 몇 개소나 시설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2차 종합개발계획이 곧 확정된다고 하는데 확정되기 이전에 도의회에 보고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위원님이 질의하신 후 내묵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에게만 답변할 게 아니라, 모든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이의없습니까? 그럼 답변사항은 속기록에 수록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 그럼 속기록에 수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 업무보고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보고하느라 수고해 주신 도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전부 마쳤으므로 회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할 걸로 의결이 된 모양입니다. 우리도 보조를 맞추어 오후 3시에 개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